유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지역구를 돌보시고 또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대안과 시정 그리고 협력을 요구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이 쏟아질 걸로 기대를 합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있어서 단말기에 수록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천안시 신안동 13통, 20통 노인회 허호만 회장님 등 서른다섯 분과 당진시 송산면 이장단협의회 김찬환 회장님 등 열세 분, 금산군 별무리 학교 박현수 교장선생님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꼼꼼히 잘 되짚어 보면 현재의 문제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우리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도의 중요한 정책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 속에서 문제를, 또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에 1∼2년을 허비해야 합니까? 나중에 4대강 정비 사업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과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단언하였습니다. 현재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후 거대한 녹조라떼라 불리며 보 상·하류의 재퇴적과 세굴, 지류의 역행침식, 수변 생태계의 교란, 악취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주 공산성 앞에 대규모 준설 하고 공주보를 만들면서 1500년 된 산성이, 우리 충남의 문화유산인 산성이 1년 만에 망가져 붕괴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이 금강 준설공사로 수심이 깊어져 성벽에 가해지는 수압력으로 지반이 약해져서 공산성침해 우려가 있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의 일입니다. 두 달 전 감사원에서는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남기려 2011년까지 준공하도록 건설업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발주하고 업체별로 하나의 공구만 참여하도록 경쟁을 제한하여 사실상 대규모 담합을 방조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들은 서로 공구를 배분하고 중견업체까지 동원한 비열한 들러리 입찰로 담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은 부패, 건설의 결함, 환경문제로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 총 사업비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도 애초 기대한 96만 개의 1%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장관과 고위공무원들 중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상상키도 어려운 재난이 된 이 국토환경파괴 책임을 과연 누가 졌습니까? 전국의 주요 하천을 임기 내에 22조 원을 들여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과욕이었습니다. 왜 공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양심에 따라 소신껏 업무에 임하라는 뜻 아닙니까? 실제로 국토부의 한 공무원은 준설규모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의 한 전문가는 심의과정에서 할 수 없이 찬성을 했지만 의견서를 첨부해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걱정과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지 않는 공무원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4대강 사업에 앞장서서 전도사 역할을 했던 분들이 상명하복 했다는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 박근혜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 국민의 비난여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토개발 최고 정책당국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늦었지만 잘한 일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제 철저한 기록 관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정책결정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도 이런 점에서 명심하고 새로운 변화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 쓰듯 즉흥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졸속하게 집행하여 후대에게 큰 짐을 안겨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도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국장님, 1995년 심대평 전 지사께서 부임하신 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사업기획단이 구성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5년 7월 25일 날 도 농정국장 등 7명으로 사업기획단이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중부물류센터가 1999년 준공된 후 정상운영이 된 기간이 2004년 5월까지 불과 4년 8개월이고 당시 경영적자 누적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고 498억 원의 적자를 본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9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농림식품부에서 충청남도에 보조금 반환 처분 지시를 한 것도 맞습니까?

예, 감사원에서 2009년 11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우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회수할 것을 명령한 바가 있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0년 12월 31일에 보조금 228억 원을 반환할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보조금 반환금액조정 행정소송에서 우리 도가 패하고 현재 국고보조금 228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부물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228억 원을 상환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류센터 매각방침이 확정된 후 지금까지 일곱 번이나 유찰되고 관리공사 전 직원이 사퇴한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매각 추진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3회에 걸쳐서 추진했으나 무산이 됐고요, 삼일회계법인을 대행사로 선정해서 4회에 걸쳐서 매각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각 및 청산을 위해서 2012년 3월 30일자로 관리공사 직원 9명 전원을 퇴사조치 하였습니다.

예, 본 의원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초기 입지선정부터 잘못되었고 자체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시스템의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으며 경영전문가가 아닌 전형적인 행정관료를 수장으로 앉히면서 18년의 잘못된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본 물류센터는 당초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사전준비의 부족이라든지 관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운영에 실패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것이 당시 심대평 지사님의 공약이었는데요, 당시 실무에서 좀 더 정책적 고려를 더 했더라면 이런 크나큰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0년대나 80년대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통신과 같은 경우 독점 형태로 사업추진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분야도 경쟁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점을 통해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민간분야와 경쟁을 하는 형태의 경영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각종 정책결정이라든지 사후 추진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캄보디아 해외농업기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이완구 전 지사께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방문하셔서 농업공동경작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정서를 작성하시고, 그 후 2011년 11월에 우리 도는 총 다섯 차례나 현지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히고 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올해 초에 우리 충남도는 해외농업개발에 손을 뗐다라고 하는 대전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우리 충청남도하고 캄보디아의 반티엔미연쩨이주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반티엔미연쩨이주가 제공하기로 약속한 토지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산림지역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임대신청이 돼 있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를 다하지 않은 거는 맞지요?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예,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사랑쇼핑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우리 심대평 지사님 시절에 충남농업 TP에서 농사랑을 개설한 후 연 4억 원씩 택배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죠?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 매출액이 한 1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맞지 않습니까?

2004년부터 충청남도로 넘어오기 전에는 충남농업 TP에서 본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운영하다 우리 도에서 관리를 했죠,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맡은 2011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비와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 운영비 2억 원, 택배비 1억 1,000만 원, 2012년도에는 운영비 2억 5,000만 원에 택배비 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2012년 5월 달에 그만뒀죠? 문을 닫았죠?

예, 그렇습니다.

문 닫은 실패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셨습니까?

우리가 맡고 나서 민간 위탁업체한테 운영을 맡기면서 매출액은 연간 10억에서 33억 원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운영업체가 가입한 농가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5월에 해당업체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보다 정비된 시스템을 갖춘 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실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도 전에 ‘충남플러스’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고 문을 닫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조직이 민간과 경쟁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쇼핑몰이 아주 많이 활성화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공공부분에서 이런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서 민간과 경쟁해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러한 실패된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전에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가 전문인력이 없어서 결국 폐쇄를 했는데요, 이번에 농사랑쇼핑몰 운영을 맡은 다음에 2명의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한 가운데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공공사업을 통해서 농사랑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유통망 속에 들어가고 적절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이 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국장님, 안면도관광개발사업, 지금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2015년 12월 착공이 목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도는 1997년 (주)안면도관광개발을 설립하고 관광지 내 도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출자하고 민간에서 자금과 기술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서둘렀지만 2000년까지 총 네 차례나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1년 안면도관광개발을 청산한 후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불공정 시비 소송에 휘말려서 또 늦춰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애초에 주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게 무리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안면도관광개발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안면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는 도가 직접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관광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예상하는 수익률이 일정 정도 되어야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민간사업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은 투자하는 시점의 경기 여건이라든지 또는 투자자의 의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잘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민간자본유치 부분까지도 예상하고 고려해서, 경기 흐름 고려해서 애초에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하여튼 답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관광투자 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대규모 관광투자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다만 안면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자가 사업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업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중앙 정부나 각급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안면도 주민들께서 더 이상의 실망감 갖지 않도록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국장님,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백제의 미소길 현장방문도 갔었습니다마는, 백제의 미소길 언제,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백제의 미소길을 내포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가야산을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환도로를 계획했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끝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사업비는 약 430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2차선 차도로 계획했다가 중간에 시민연대 등의 반대로 생태탐방로로 변경한 것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생태탐방로로 준공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처음부터 생태탐방로로 설계를 하였더라면 예산을 430억 들여서 생태탐방로를 개설하지는 않았겠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도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 도민들께 큰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 이외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실명제를 우리 도가 활성화해서 좀 더 정책입안자들이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실장님,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우리 기획실장님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실명제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 왔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우리 도의 정보공개란을 보고 정책실명제 관련된 자료를 좀 뽑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실명제 등록카드와 정책실명제 이력관리카드를 봤는데요, 물론 잘돼 있는 정책실명제카드도 있습니다만, 아주 형식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도 정책실명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발의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정책에 대해서 어떤 단기적 성과를 떠나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지침 내려온 거를 보니까 여기에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 직위, 성명 그리고 의견을 기록하고 또 정책집행과정에서 계획이나 보고서,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 회의 내용까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후임자 누가 그 정책을 이어서 계속 집행했는지까지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된 것도 있고 허술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도 ‘정부3.0’ 많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 협력하는 것이 그 의미일 텐데요, 우리 충남도의 정책실명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등록실적에 대한 부서평가 세부지표를 강화하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표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평가지표를 좀 세분화해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세분화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소신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은 후대에라도 호평을 받고 또 시류에 편승한 이벤트성 정책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분들은 뭔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에 QR코드를 삽입을 해서,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그 정책에 등록카드라든지 이력카드를 바로바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달라, 이것 예산 많이 안 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인사 시 역량평가 시에 정책실명제 카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공무원 자신의 정책실명제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것들을 인사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뭔가 책임감도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느끼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안행부 지침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안 돼 있어서요, 올해 중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세 가지를 포함해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제안과 또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정책실명제의 책임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침에도 보면 올해 12월 말일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안행부에 보고하도록 그런 내용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책임관께서 정책실명제가 활성화 되도록 총괄하는 그런 책임을 지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충남도의 정책실명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안행부에서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우리 유병국 의원님께서 아주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내용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꼭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 정책이, 지금 수립하는 정책이 10년, 20년 후에 또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아주 신중을 다해서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사님, 꼭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국 의원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범인 농정국장님,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쌍용동 출신 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도정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의 62번째 국정과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입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000명을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관한 계획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우개선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연유로 올해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연구했고 충남도도 함께 뜻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롤모델로 거론되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단체 내에 주민들의 고용 안정이자 업무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도의회 연구모임에서 충남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충남도는 공공근로자를 제외한 427명의 기간제가 있고 이 중에서 상시 지속 고용이 가능한 인원은 338명이 있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도는 상시 지속 고용이 가능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24개월에서 하루 모자라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이지만 반복 재계약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과 지침, 대책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2년이 되기 전 계약해지와 반복 재계약의 불이행으로 또 고령자의 경우 촉탁직이라는 미명하에 기간제로 고용함으로써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충남도의 고용안정을 위한 결단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제4조에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오히려 서울시 등은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반면에 충남도청과 시·군 지자체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66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같은 광역단체 안에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임금 차이 또 시·군 간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15개 시·군의 210만 도민이 전체 충남도민이듯 충남도의 비정규직 대책 역시 15시 시·군에 소속된 비정규직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충남도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도청에 국한하여 제시되어 있고 15개 시·군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한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동일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충남도청은 3,400만 원이고 15개 시·군 평균은 2,200만 원이며 금산군은 1,600만 원으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임금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탁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상 「비정규직보호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만 소속은 민간인이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충남도는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가 서울시처럼 위탁사업을 직고용한다면 고용안정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것이며 이는 칭송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1,285명의 위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충남도청 소속으로는 123명이 있고, 충남도가 123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고, 15개 시·군에 전환을 촉구한다면 매우 고무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실제 123명 규모이니 충남도가 마음만 먹는다면 당장이라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충남도는 간접고용, 즉 민간위탁 근로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인사관리가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담당계와 안전자치행정국 조직관리담당으로 분산 배치됨으로써 비정규직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고용안정을 위한 연구모임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전북교육청과 광주시청, 광주교육청과 광산구청, 경기교육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했는데 이들 지자체는 서기관 아래 7명 내외 전담공무원을 두고 비정규직 정원 책정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그리고 교섭까지 일원화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담부서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도는 2012년에 수차례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전담부서 없이 방치되고 있는 각 시·군 지자체의 비정규직 관리 실태는 더욱더 심각한 형편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지만 급여체계도 다른 비정규직의 노동법에 대한 기초교육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는 이들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급여체계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이 뭔지, 법정수당이 뭔지, 법정수당을 지급할 때 1.5배를 왜 가산하는지, 연차 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의 「근로기준법」을 교육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몰라서 법을 어긴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들부터 근본적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하는데, 늘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진심으로 위하는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충남도와 시·군 지자체에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지금은 지사님께서 현명하고 단호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꼭 실행에 옮겨 우리 충청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전찬환 부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두정중학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조리원 복직 판결 문제를 학교 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명령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해결 주체인 충남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서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노무사를 선임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해당 조리원을 복직시켜야 하나, 천안 두정중학교와 충남교육청은 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의 행정명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반 행정비용과 이행강제금을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 명확히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켰는지, 또 충남교육청이 합당한 대책과 행정개입을 하고 있는지, 지금의 이 사태를 방관하고 때로는 조장해 온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교섭 회피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바 있고, 현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으며, 만일 2심까지 패소한다면 이에 따른 비싼 노무사 선임과 변호사 선임에 따른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무분별한 소송 발생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조리원의 해고 대상자 중 인력풀제 미구제 시 6개월을 해고유보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천안두정중학교에서는 해고유보를 하지 않고 2월 28일자로 계약만료를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분에 해당하는 283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이유를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고유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 현황 및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학교장의 재량권에 충남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급식실 조리원을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의 감원 문제에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임한다거나 각종 행정적인 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도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충남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부당한 해고나 인권침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질문 드린 내용 이외에도 이미 제출한 질문서를 세심히 읽어보시고 그에 대한 답변과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님 주신 말씀에 도지사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 특히 무기계약직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직의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미 지난해 초에 저희 도에서는 저희 입장을, 또 정책을 개선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이 상황을 더 개선시키는 데 정책적인 뒷바라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랬던 이유에는 도지사의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었느냐 하면 고용의 안정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평생 보장되어지는, 정년까지 보장되어지는 이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할 목표인가, 여기에 대한 저 스스로가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저게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라든지 파트타임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정규직법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시고용 2년 이상이 지속돼야 될 만한 업무라 한다면 그것은 또한 법률상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또한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시고용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제 소신과 상관없이, 그 법안의 타협점에 대해 존중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인데 그랬을 때에 문제는 이제 어디에 걸리느냐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걸립니다. 이 총액인건비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공사의 형태로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정규직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이어서 이 정책을 어디까지 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혼란스러운 틈에 한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난 9월 달에 비정규직 연구모임의 결과를, 중간 연구모임 결과를 내신 것을 봤는데 동의합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그것이 고용의 안정성을 법률적 취지로 해서 지켜줘야 될 부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1원이라도 급여가 더 많으면 됩니다, 사실. 싼값에 쓰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막 해 놓으면 조직이 경직화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생겨서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이 일련의 과정 또한 제가 결론을 어느 쪽으로 냈느냐면 비정규직을 1원이라도 더 받게 해 주는 쪽으로 제 소신을 갖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 태도겠다는 생각으로 한 1년 동안 이 혼돈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입장을 이렇게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고용안정성을 꾀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정책을 우리 담당부서한테 제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지?”라고 저도 좀 방관하는 태도로 한 1년을 넘게 돼 버렸습니다. 말씀이 좀 중복됩니다만, 오늘 의원님 문제 제기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 법안의 법안 취지에 따라서 상시고용이 2년 이상 유지돼야 될 업무라 한다면은 고용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법률 취지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상시고용 성격을 띠기가 어려운 각종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약행위라 한다면 그 계약행위는 노동급여가 동일 노동의 정규직에 비해서 1원이라도 더 많도록 유지하겠다, 이 큰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 고용정책에 대해서 도가 솔선수범 안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기되어지는 총액인건비의 규정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례처럼 공사방식을 도용하든지 만약 공사설립을 통해서 각종 상시고용 인원과 계약직 기간제 인원을 파악해야 된다면 아마 의회의 협조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고용의 형태를 정리하는 방안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실·국별로 좀 더 상세한 보고말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네 가지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에는 비정규직이 한 5,5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도에 729명 정도가 있고 시·군에 한 4,800여 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작년 1월 달에 제1차 고용안정대책을 만들어서 다섯 개의 차별을 좀 해소하고 또 고용의 질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해 왔는데 우선 임금의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월급제와 대표적으로 호봉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생복지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는 자녀나 가족의 학비, 복지포인트 이런 것을 공무원들하고 같이 수준을 맞춰주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고용의 차별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는 새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임용할 때 이전 경력도 경력에 인정해 주는 이런 것하고, 같은 종류나 유사한 직종 간에 근로자의 무기계약직이 자리가 비었을 때에 기간제에서 같은 직종이나 유사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는 이런 것으로 고용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또 근로조건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휴일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는 쪽으로 해 오고 있고, 또 그 기타 노동의 기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데를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쪽으로 이 다섯 개의 차별을 해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주로 적용되는 것이 무기계약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2차 고용안정대책을 곧 수립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개월 이상 계속 상시 고용하는 분들이 668명이 있는데 도와 시·군을 합쳐보면 기관별로 한 30에서 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한 33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노동부하고 저희 도하고 함께 봉화노무법인을 통해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올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주로 컨설팅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의 직무분석을 한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하고 지속가능한 직종인지,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처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 진단하는 이런 컨설팅을 해서 한 10월 말쯤에 나오면 이것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구모임에서 제안하시는 그런 제안서를 합해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차별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차 종합계획에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도와 시·군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질문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도는 무기계약직이 연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시·군은 시·군 간 차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아산 같은 데가 한 2,700 그다음에 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0이고 평균을 내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 시·군이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시·군 간에도 많이 나는 데는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 해소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는 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 “이걸 지켜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현재 없고요,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매월 한 번씩 하는데 시·군에서도 이걸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현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법적인 권한도 없고 저희도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 도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1차 고용안정대책에서 도가 호봉제를 지금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호봉제 도입을 처음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시·군이 조금 안 따라오다가 현재는 12개 시·군에서 그것을 따라오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도 월급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일당, 일급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도가 시·군을 견인하는, 중요한 이 좋은 정책을 만드니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봐서 기본급이나 호봉, 수당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만들고 그게 서로 같은 노동계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반드시 의원님하고도 같이 의견을 듣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간접고용, 쉽게 얘기하면 민간위탁이죠,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용의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만, 도만 검토를 하고 있는 이 6개 분야에 124명, 아까 12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4명이고요, 124명 정도가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는 한 1,2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금도 직종별로 서로 다르고 또 위탁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아마 시·군도 도를 따라서 할 텐데 계약의 특수조건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조항을 저희들이 부여해서 그분들의 근로를 지금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이분들 124명에 대해서 총 위탁금액이 연 44억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본청이 한 30여 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은 근로자들의 기능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상이군경회라든지 충남개발공사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고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현재 상태로, 그대로 직접고용 한다면 위탁기관에서 관리 비용이 세이브 되니까, 관리 비용이 절약 되니까 현재 그냥 직접 고용을 한다면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어떤 직접 고용을 했을 경우에 노사협약 과정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있겠지만 다만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영상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와의 문제가 조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기관이 도 본청의 경우 ’15년까지 이렇게 되었어요. ’15년까지는 이게 위탁기관하고 협약 때문에 그 기관도 위탁되는 기관하고 민간기관하고 검토를,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직접 고용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도 아까 운영상의 문제 등을 가지고 2차 종합대책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주신 전담직위 문제는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은 잘 알고 임용령은 잘 아는데 「근로기준법」은 잘 모르고 노동 일반법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직위가 제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군도 견인해 나갈 수 있고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2차 고용대책에 담아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답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문제와 관련한 소송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나머지 두 가지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당사자 적격문제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결과 2심까지 패소하여 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에 따른 행정 비용 발생은 물론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단체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인지, 교육감인지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2013년 9월 26일자로 고등법원이 당사자를 교육감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이 학교장이라는 2008년 판결과 또 2013년 교육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판결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러한 혼란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저희들로서는 무분별한 소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등도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하였고 기타 시·도교육청도 상고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노무사는 선임을 하지 않았으며, 그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수용해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천안두정중학교 관련 노동부의 부당해고 판결과 복직명령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대책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천안두정중학교 조리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는 교육감이고 조리원에게 행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천안두정중 조리원은 순수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만큼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결과에 따라 조리원의 구제 명령 등 제반 판정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해고 대상자 중 인력풀제로 미구제 시 6개월 해고를 유보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소요전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안두정중학교의 경우 2개월분 인건비를 지급한 사유, 그리고 해보 유보에 따른 인건비 지원현황과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지역 중학교 인건비는 교육청 지원금 평균 39%입니다. 수익자 부담금 평균 61%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청이 인건비 소요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두정중학교에 지원한 283만 원은 2개월분이 아니라 39%에 해당되는 교육청 지원금 6개월분임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연봉액의 18%이고요.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2013년 2월 28일자 감원대상인 조리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6개월 감원을 유보한 인원은 모두 열여섯 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6개월분 1억 3,487만 4,000원의 예산을 전액 지원하였으며 인력풀제를 통해서 다시 채용하고 또 희망퇴직을 받고 계약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전액 잔액은 추후에 해당 학교예산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원 유보자 열여섯 명 중에 인력풀제를 통하여 채용된 분은 여덟 명이고 나머지 여덟 명 중에 희망퇴직은 세 분, 계약만료자는 네 분 그리고 계약종료자는 한 분임을 말씀드리며 감원 유보자 개인별 인건비 지원현황과 집행결과는 이미 제출한 자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천안두정중학교 조리원 부당해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지난 263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초과근무수당의 투명성을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전 교육기관에 지문인식기를 조속하게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초과근무수당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도 철저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안두정중학교 조리원 부당해고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요,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정중학교 조리원은 순수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두정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4월 4일부터 두정중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1차 근로계약을 2011년 4월 4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그리고 2차 근로계약을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그래서 2013년 2월 28일자 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정당한 근로 계약해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정중 조리원 인건비는 283만 원, 6개월분으로 연봉액의 18%,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위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예, 말씀 잘 주셨는데요, 이 천안두정중학교 조리원 부당해고의 핵심은 당사자는 부당해고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교육청은 기간제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돼서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지 않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다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고 그것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또한 교육청은 그것이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2심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교육청에서는 정당한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부당행위는 아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법 문제를 조금 차후에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아침에 “당신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부터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전화를 받으면, 법에 관계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시적으로 1개월 전에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전화로 “오늘부터 나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법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요?

예.

사실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기가 되어 있어요. 2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끔, 그리고 한 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해 주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면 어떻게 결정되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비록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장에게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라고 재심 청구한 것이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천안 두정중학교의 「학교회계직원 관리규칙」, 취업규칙에 따르면 제48조 “당연퇴직 사유로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그리고 첫 번째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직원이 기간만료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따르려고 합니다.

사실 근로계약서상에 있는 내용들을 학교에서 이행을 안 했지요? 이행을 안 하고 평소대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아침에 전화 드린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법에 호소했더니 역시 부당해고가 맞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지요. 그런데 사실 급여문제는 아까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2개월분에 해당하는 283만 원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6개월분으로 계산을 해서 주셨다 이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해고를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돼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6개월 동안 지급한 것은 그게 부당해고를 인정하시고 지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지원금으로 해 드렸습니다.

지원금으로?

학교 예산으로 지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러한 사례들이 그동안 빈번하게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사용자의 주체가 학교장인지 교육감인지에 대한 논란 때문에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고, 또 많은 다수의 조리종사원들이 중도에 마음 아프게 그만두시거나 이직하시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학교장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교육청에서 소송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까지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학교장으로 이렇게 판결이 있었고, 최근 2013년도 9월 달의 판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육청은 근로자의 사용자가 교육장인지 교육감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 서로 다투는 부분이 있을 때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혼선,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학교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지정하는 등 각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 뒤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2013년도 9월 26일 근로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으로 이런 판결 외에도 사실 대법원 판결까지 제가 찾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은 사실 시간관계상, 대법원에서는 그런 판결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자꾸 따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더 계속 논쟁을 끝까지 해 보십시오. 하지만 두정중학교 조리원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로를 하고 계시는, 급여 여건이 열악한 속에서도 근무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분을 상대로 해서 한번 갈 데까지 가보자, 소송으로 한번 판결해 보자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어려운 분을 대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에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사정에 따라서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공익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는 바른 방법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그 분들이 직업전선에서 잘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마지막 답변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일선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우리 충남교육청이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안고 보듬어 주시고 또 그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가정에 어떤 안정감을 갖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라도 우리 충남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법에 호소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행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감싸 안고 선도적으로 나가는 충남교육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관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비록 작은 마음일지는 몰라도 우리 7만여 명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만들었고 또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연구모임에서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비록 우리 현실적인 행정집행을 하는 데 거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조속히 잘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과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새누리당 이진환 의원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덕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교육감권한대행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이 형식적인 의정활동의 일부분이 아니라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발전방안을 찾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도민의 마음을 헤아려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직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도 도와 중앙 간,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간의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 상호간의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인사교류 단절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초기보다는 인사교류가 나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인사교류 단절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교류의 단절로 인한 폐해는 첫째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규정보다 자치단체장의 지시를 우선하는 행정의 행태가 만연되어 행정의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둘째 상급기관이나 다른 기초단체와의 인적교류가 단절됨에 따라 선진행정의 정보 유입이 차단되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어져 결국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은 퇴보할 것이며, 셋째로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공화국화 되어서 올바른 가치관과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눈치와 기회만을 엿보는 공무원들이 만연하게 되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와 중앙 간,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 단절에 따른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임 후 도와 중앙 간, 도와 시·군 간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시도한 내용과 그 결과 및 실패한 경우 그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인사교류 제도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제도화하고도 추진이 미흡하였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남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사회의 경제진흥, 문화복지 등 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충남도내 출자·출연기관은 충남개발공사 외 16개 기관으로 현재 17명의 기관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되는 기관장들은 건실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명되는 기관장들입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자치단체장의 측근, 선거 관련 도움을 준 인사 등을 임명하는 등의 낙하산식 인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방송을 통해서 자주 접해 왔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없다면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매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 시 검증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와 구축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와 천안물류단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룬다는 목표 아래 1999년 설립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 천안시 성거읍에 있습니다. 농축산물류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충청남도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충남도내 물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996년 국비 278억 원, 국고융자 85억 원, 자부담 156억 원, 총 사업비 519억 원을 들여서 설립된 대형 물류센터입니다. 하지만 설립목표와 다르게 물류센터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되는 등 충남도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118명의 인력을 12명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자구노력에도 경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며, 개관 4년 만에 빚이 440억 원에 이르러 경영난을 겪다가 2004년 5월 물류센터의 유통기지 기능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2011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물류센터가 경영난을 겪게 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지, 2011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당시 물류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자구노력을 했으며 매각 결정만이 최선의 대안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결정을 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2011년 8월에서 9월 15일까지 3회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고, 2011년 11월에서 2012년 3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 위탁을 맡겨 총 4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당초 감정평가액인 688억 원의 59% 수준인 406억 원까지 매각 가격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 차례 매각을 추가로 시도하면 매각 금액이 크게 떨어져 민간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꼴이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토지이용 계획상 물류·유통 시설지구로 한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매각이 불발되었다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도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고 이 같은 답변은 궁색한, 터무니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당장 매각 실패로 충청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228억 원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도민의 혈세를 통해서 갚아야 하는 처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토지이용 계획상 물류·유통 시설지구로 한정되고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매각이 불발되었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주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 시점에서 물류센터에 대해 매각 외의 정상적 운영방안, 타 용도 활용방안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없다면 강구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518억 원을 들여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된 천안물류단지가 분양되지 않아 역시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한 천안물류단지의 주요 시설부지가 경기침체 여파와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으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며 수년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LH대전·충남 본부는 지난 2005년 12월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과 백석동 일원 약 14만 평에 천안물류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1월 완공하였습니다. 물류단지에는 물류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등 물류단지 시설과 가공제조 지원, 공동·단독주택 등 지원시설, 공원와 같은 기타 시설이 조성됐습니다. LH는 기반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지난 2009년 토지 분양에 나섰지만 현재 분양률은 34.4%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동·단독주택 용지와 대규모 점포 시설이 100% 분양이 완료된 반면, 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임대사업 용지인 물류터미널, 집배송단지, 창고, 가공제조는 분양률이 0%입니다. 그나마 물류단지 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문상가 용지는 5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물류단지는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완공되었으나 현재 분양률이 저조하여 34.4%만 분양되고 65.6%는 분양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분양률 저조 외에 분양률이 저조한 다른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역사교육의 기본 태도는 발전적으로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목적은 민족 전통의 의식과 민족적 긍지를 육성하고, 국사교육과 아울러 세계사교육을 통하여 국제 이해력을 증진·배양하며, 역사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육성하고 바람직한 인간상의 형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교학사에서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는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너무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역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내 일선 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를 선정하여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떠한 기준과 절차,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는지와 이 기준과 절차, 방법에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없는지 현황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사실을 두고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일과 독재에 대한 미화는 전문가들로부터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학사 편을 비롯해 한국 국사 교과서 8종 모두를 수정·보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보수·진보의 진영이 각각 수정·보완과 검정 합격 취소 입장을 내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의 현장 혼란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어떠한 역사 교과서를 선정하여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역사 교과서 내용을 검증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왜곡을 좀 더 살펴보면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되는 녹두장군의 사진을 단순히 “잡혀가는 전봉준”이라는 기술 내용,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일제가 “한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필수화했다”고 기술한 것 등은 매우 많은 부분의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미래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 선정에 필요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검증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검증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남교육청은 역사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직전에 우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논산 노인대학 김복님 회장님 등 12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님 주신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도와 시·군, 도와 중앙 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해 달라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그동안 충청남도가 시·군과 중앙과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중앙정부 합동평가에서 인사교류 실적으로서 ‘가’등급과 ‘나’등급의 각각의 좋은 평가를 사실상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인사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지금 고민이 각각의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시·군은 시·군대로, 도는 도대로 인사교류에 대해서 옛날만큼 개방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조직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당장 도로 보면, 실·국장님들 선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인적교류의 비율로 보면, 제가 지금 역대 도지사님들의 실·국장 간부 회의를 이렇게 보니 심대평 지사님 시절에 아마 이명수 현재 의원님이 기획실장으로 있었던 그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고시 출신의 중앙정부 인사들이 도의 실·국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실·국장이 중앙인사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확대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또 장애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도에서 자원을 보내야 하는데 우리가 보낼 자원이 없습니다. 연령이나 기타 여타의 이유 때문에 교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입을 받았을 때는 또 우리 도 자체 내의 간부 자리를, 정원이 우리가 클수록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 조직 내부의 사기하고도 바로 직결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장차로는 우리 도 간부들께도, 또 우리 도 직원들께도 이 인사교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역량을 강화시켜 내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및 도 지휘부의 중앙정부하고의 인사교류도 그런 점에서 조직 내부의 이해를 좀 넓히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시·군과는 이와 관련된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어서 인사교류의 폭을 더 원활하게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의료원 넷, 테크노파크, 개발공사 등이 아마 우리 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규모가 있는 조직의 인사입니다. 현재 이 6개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부 정관에 따라서 원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원장추천위원회는 아마 집행부 도지사와 의회 그리고 해당기관 등에서의 추천을 받아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복수로 두 사람 이상의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외에 그 밖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로 검증·추천된 인사를 임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표준 추천안과 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안행부에서도 이 인사 원칙에 대해서 큰 원칙을 한번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법률로 정하게 될 터인데, 그 상위법이 정해지는 것과 동시에 저희 도에서도 한번 이 인사제도에 대해서 어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사의 공정성과 적절한 아주 좋은 인사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매각을 지난해에 추진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선까지 이게 매각이 되지 않아서 더 이상 떨어뜨리고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각을 추진하는 것을 실패하고 국가에 반환해야 될 예산 부분을 우선 반환하면 이 물류센터 시설과 용지는 도 재산이 되므로 현재로서는 농식품부의 국가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농식품과 관련되어지는 물류센터 기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 공간과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지금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에 의미 있는 어떤 시설 공간으로 쓰든지, 아니면 도 전체의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 쓰든지 간에 현재 있는 이 정부 돈을 일단 물어내줘야만 이 용도를 우리가 임의대로 쓰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이 부지와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까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 시설을 전제로 하고 또한 축산물유통 시설을 전제로 해서 냉장고와 처리장 시설과 각종 공간은 현재로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못 쓸 지경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물류센터를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중부물류센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천장, 굉장히 넓은 공간들, 이 공간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활용 시설들이 있겠는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계에도 의견을 구하고, 다른 산업분야에도 의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각계로부터 의견을 지금 듣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중부물류센터에 대해서 국고환납, 환수할 것은 하고 일단 도에서 이 시설과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안물류단지 분양률 저조와 관련되어서는 LH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으나 의원님 말씀처럼 현재 완공되고 나서도 2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한 30% 조금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기에는 아마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한 5～6년 사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겪었던 경기 파동의 영향이 분명히 여기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안, 아산 쪽으로 내려오던, 당진으로 내려오던 기업 이동 현상이 오히려 역진되는 현실까지 빚어지면서 이 물류단지도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LH와 함께 도가 협력을 해서 대형 물류업체라든지, 또 현재로서는 이 물류터미널 용지가 법의 용도에 일정 정도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 변경을 다각적으로 넓혀서 분양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LH와 대안을 만들어서 물류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도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실·국별로 의원님께 다시 이어서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저희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과 도, 시·군 간 교류활성화의 차원에서 인사교류 현황과 인사교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도는, 중앙정부와 도는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한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꾸준하게 교류를 시행해서 민선5기 동안에 중앙과 도 간에 한 100여 명 정도, 그리고 도와 시·군 간에 한 437명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행정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 상호 간에 민선5기 인사교류 협약을 2010년 11월에 체결해서 도와 시·군 간에 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을 제고해 오고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교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에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등을 보장함으로써 역량 있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정부에서 인사교류 관련해서 합동평가에서 중앙하고 도 간에는 100명 정도 해서 ‘나’등급을 받고 있고요, 도와 시·군 간에는 2010년 11월에 인사교류 협정 MOU를, 협약서를 맺은 덕분인지 전국에서 최우수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동안 죽 제기됐던 문제점은, 인사교류와 관련된 문제점은 공무원들의 자녀교육 아니면 가정생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고 그래서 제한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진이나 보직부여 이런 인사를 할 때 좀 우대를 해 주고 또 교류할 때 생활지원 같은 것을 확대 시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를 든다면 그동안에는 안전행정부와 도 간에만 상호 교류를 했는데 전 중앙부처의 관련 업무, 예를 든다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 에너지 업무가 주가 있으면 우리 도의 경제실에 에너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중앙과 지방의 공통 업무에 대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해서 전 부처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이러한 교류절차나 기준 같은 것을 새로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에 대해서 중앙과 도 그리고 도와 시·군이 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 특히 민선 이후로 단절이 심화된 이러한 교류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물류센터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태로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간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한 노력과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대책, 현 시점에서 정상화 방안 및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99년도에 개장을 했고 농산물유통의 거점인 중부권에 대규모 집단시설을 설치해서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만, 경영의 전문성 부족과 치밀한 사전 준비의 부족 등으로 4년 8개월 운영 후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입지선정이라든지 자체역량의 부족, 인력구조 및 관리능력취약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도에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를 설립해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물류센터 재가동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고 또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마련 등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정상화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9년에 감사원의 감사처분 지시와 농식품부의 보조금반환처분, 2010년도 행안부의 청산명령 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어려운 사유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토지용도의 제한, 그 다음에 시세에 비해서 평가액이 높은 점 등으로 사료되며 성거읍 지역의 교통여건이라든지 도시개발의 지연 등도 원인의 일부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59만7,000원 입니다마는 인근 천흥산업단지는 17만 8,000원, 성거의 공업지역은 19만 원, 안서 주거지역은 32만 6,000원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동시에 용도지역의 변경도 했습니다만 용도지역의 변경이 용의치 않았고, 앞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후화된 시설, 그 다음에 관리 유지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농식품부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에 본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유재산으로 전환해서 충남개발공사에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럴 경우 취·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이 90억 내지 95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활용방안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리모델링, 그다음에 입지의 여건 등 이런 데서 관계부서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이런 점도 있고요, 또한 천안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천안시에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3섹터 방식의 투자유치라든지 농기업 유치를 검토하고 추진했으나 시설조건에 맞는 희망주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감사원의 감사처분 및 농식품부 매각 승인, 행안부의 관리공사 청산명령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농축산물류센터 기능으로 정상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비보조금반환 통보액 228억 원을 4년간 연차적으로 반환하면서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농축산물류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 성거읍과 천안시내 번영로를 연결하는 도로 사업의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돼서 교통여건이 호전이 되면 매각에 따른 여건도 지금보다는 더 용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면서 매각 여건이 호전이 되면 불가피할 경우에 매각도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천안시장이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천안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타 용도로의 변환도 용의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천안물류단지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하고 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물류단지는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천안 3공단에 인접해 있습니다. 2000년도에서 2011년까지 총 1,518억 원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고, 전체 면적은 약 14만 평 정도에 이릅니다. 여기에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면 약 8만 6,000평이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분양완료 용지는 약 3만여 평으로 34.4%에 불과합니다. 이 분양용지는 대규모 점포와 주거시설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용지 한 6만여 평은 대부분 물류용지로 물류터미널 또 집배송단지, 창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분양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있지만 정부의 물류용지 임대분양 정책에 따라서 임대전용 산업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지는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용지 필지가 약 한 2만㎡로써 면적이 넓고 또 연 임대료가 3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물류업체가 임차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조건이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분양률의 제고를 위해서 금년 6월부터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2년이 경과한 미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을 허용하는 그런 법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천안지역의 분양여건을 살펴보면 경기 호조세가 이루어질 경우에 개발 가능성이 풍부한 지역이고 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물류용지는 시설규모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대규모 물류단지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 투자자에게도 아마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에 대규모 점포인 이마트가 작년 말에 입주를 했고요, 내년 4월에는 중흥클래스에서 아파트가 입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세와 분양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국·내외 우량 유통기업과 투자여력이 있는 대형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된 물류터미널 용지는 저희들이 용도변경, LH에서 있습니다마는 용도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LH공사와 협력을 통해서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지사님,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농정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역사교과서를 어떤 기준과 절차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방법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없는지 아울러 일선 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을 검증해 본 사실이 있는지, 검증시스템 구축 여부와 구축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과용 도서 사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와 「대통령령」 제24423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학교장이 교과협의회 및 학년별 협의회의 추천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도록 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10월 12일까지 주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학년도 한국사 신간본은 현재 연말까지 주문 연장이 안내 되어 있습니다. 검증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의 검정도서이고 개발, 심사, 검정을 마친 것이므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우리 교육청은 법적으로 도교육청이 별도의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더라도 출판사별 불공정행위를 막고 투명한 교과서 선정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선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도교육청 장학력을 동원하여 일선 학교에 역사교과서 선정과정과 내용 검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송덕빈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하늘은 청명하며 드높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추분이 어느덧 지나고 하루해가 나날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날씨는 농촌 들판의 곡식을 무르익게 만드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저는 오늘 지사님께 3농혁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1년, 상대적으로 뒤처진 농어촌문제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농정방향으로 3농혁신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어업을 농정의 주체로 삼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고 시책화하여 충남 농어업·농어촌 여건에 부합하는 농정의 틀로 제시한다고 도정 제1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농혁신은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과 이를 실현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가는 농어업인 그리고 이들이 더욱 향상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으로 2014년까지 11개 분야에 347개 시책에 총 4조 3,090억 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기존 전시적 성과주의 행정체계에서 민간주도의 과정중시 체제로 정책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도, 시·군, 유관기관이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였고, 민·관협력에 기초한 사전조사와 공감활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멘토링 등을 통한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3농혁신 3년차인 올해 3농혁신 가속·가시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 영역 확대와 현장 실천력 강화에 역점을 두어 농어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향토문화를 전승하면서 도농상생 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사는 농어촌 공동체사회를 실현하자는 3농혁신이었으나 농산물 개방 압력에 따른 가격하락, 고령화와 농어가 인구감소 등에 따라 현장의 농어업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와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과 정주환경의 부실 또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 사료, 에너지 등의 가격 동반 상승에 따른 농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 가중 등과 고도 산업화가 진행 될수록 농어촌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9.1%로 1995년 95.1%에 비해 36%나 크게 낮아졌으며, 앞으로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 젊은 농업인은 농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농정정책인 3농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투입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민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주도를 위한 젊은 리더양성과 교육으로 그들에겐 혜택이 될지 모르지만 고령화된 농업인은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식량 안보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쌀 생산기반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은 직불금제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쌀 직불금을 기존 1㏊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기준 쌀 직불금은 8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데 그쳤고 이에 농가의 반발이 잇따르자 농림부는 2017년까지 생산되는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농민단체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직불금 인상분만으로는 농가소득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재원을 확보해 직불금 현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어업 예산을 직불금 강화를 내용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 하고, 고정직불금 형태의 보조를 늘려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전 혜택을 줘야 합니다. 선진국의 농어업 정책 중 가장 주된 것은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통한 소득안정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3농혁신 사업으로 사업가지 수와 사업량 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 도차원의 직불금제도로 농어업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직불금의 지급수준이 매우 높고, 직불금의 종류도 협의의 직불, 농업자원, 농촌경관, 산림, 동물복지, 축산, 조건불리지역 지불 등 다양합니다. 또한 농민들의 상호 준수요건으로 환경보전활동을 명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불금을 취급하며, 이를 상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지불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직불금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직불금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농업의 특성에 맞게 직불제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하에서 기본직불과 가산직불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직불은 농민들이 상호준수 요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격지지정책 철폐에 따른 농민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유럽연합 재원으로 시행하고, 환경지불과 조건불리 지불인 가산직불은 공동농업정책의 농촌개발정책 하에서 각 회원국 및 지방정부들의 재량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지불은 농민들의 상호준수 요건을 뛰어넘는 환경보전활동에 따른 소요비용과 그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국가가 공공재의 생산 대가로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독일 마이에른주와 영국 잉글랜드 지역의 환경지불 사례를 통해 유기농인증농가의 범위를 뛰어넘어 다수의 농가들이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촌경관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개별적, 집단적으로 별도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직불제는 기본직불에 환경직불을 30% 추가함으로 써 환경적 목적의 달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고령화와 후계영농인력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농정에서 현행 고령 농어업 인력의 저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력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 도내 65세 이상 농가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및 기술자 우대 정책과 농어촌 청년창업지원제 도입 등이 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오라는 식의 정책은 시대적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확실한 시스템을 갖춘 후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음은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료, 사료, 에너지 등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어 농어업생산 투입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 농어촌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 도농간 양극화 심화,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농정시책 장점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동시에 농어업의 가치와 인식 등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유관기관·전문가·농어업인이 참여하는 협치농정체제를 구축하여 총력 추진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부농·부촌의 새 희망의 길이 되는 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충남의 농어업, 농어촌 사회 구현 및 농어업인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남도민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로 기본권을 실현시켜 도시와 순환·공생하는 농어촌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인한 소유권이 불명확하므로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관리가 어렵고 동산, 부동산의 경우 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이 어려운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은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뿌리산업이고, 농어촌은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삶의 터전이며, 농어업인은 식량안보와 전통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이제 우리는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도 없음을 인식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충남의 바른 농업정책을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소비하고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며, 농어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홍성군의 문당리 가을걷이 행사나 홍성군의 거북이 마을 농촌 인성교육체험 사업 등과 같은 도농교류를 활성화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스스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 충남도는 사업을 확대하고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은 3농혁신을 외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직불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직불 영역의 확대의 필요성, 제도의 통합화, 운영의 종합화, 무엇보다도 예산 수준의 상향, 농민의 상호준수요건, 지방마다 특색 있는 역할을 정리하여 분석해야 우리 충남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3농혁신과 관련되어서 의원님의 모든 기조발언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3농혁신이 추구하자는 가치이고 정신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있어서 많은 지도력을 의회에, 또 의원님께 기대하겠습니다. 3농혁신 문제와 관련되었을 때 제가 처음부터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3농혁신 때문에 신규 제도를 만들거나 신규 예산사업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2011년도에도 4년 동안에 4조 원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사업 240여 개, 도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0여 개. 여기에 도가 용·배수로 사업 등 기존의 사업 70개를 합쳐서 340개, 4년간의 총 예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도 공무원들이 관행상 도지사가 3농혁신 한다고 하니까 모든 관련예산을 모두 모아가지고 “4조 원 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길래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3농혁신을 주장하든 안 하든 우리는 농업재정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농혁신이냐? 저는 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농정의 대상으로부터 농민이 주체로 나서는 게 혁신입니다. 제가 2년 전 도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병이 나으려면 약을 짓는 사람, 달이는 사람, 먹는 사람 3명의 정성이 합쳐져야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3농혁신은 이 정성을 서로 합치자는 일입니다. 지역에 있는 APC, RPC, FPC, 각종 농축산물에 대한 가공시설들이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 수십조 원을 들여서 많은 시설들이 기반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그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만인산이나 금산의 깻잎영농조합이나 부여의 버섯조합처럼 이미 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 단체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공산, 공출을 통해서 조공법인이든, 아니면 농협에 대해서 불신이 크다면 그들 스스로가 그 APC나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화해서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농민들이 함께 나서 주지 않는 이상, 공무원을 데리고 중부물류센터 해 봤지만 오전에 질문했던 것처럼 4년 반 만에 자본금 다 까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유통과정에 있는 농협조직과 우리 행정이 합쳐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함께 노력하지 않는 이상 백약이 무효다. 저는 그 문제의식이 3농혁신 하는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당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봤을 때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농업생산성이 높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는 건 제가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도지사의 몫만큼은 국가가 농업재정의 직불금을 강화하도록 끊임없이 국민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 정책당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 싸우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농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것은 합시다.”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양쪽 모두 노력을 하자고 지금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불금 제도의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야만 돈을 받는 농민들이 “아이고, 내가 그냥 거저 공돈 얻었네.”라고 하는, 마음에 찔리지 않는 정당한 대가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제도를 설계해야만 국민들도 농업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안 아까워 할 것이고, 그 돈을 받는 우리 농민들도 “왜 우리가 남의 공돈을 먹겠습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져가야지요.” 그런 점에서 농민들도 그 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제도설계가 중요합니다. 이 제도설계를 지난 1년 동안 해서 현재 세 가지 분야에 여섯 가지의 직불금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만드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재정에 필요한 신규재원을 순증 시켜달라고 해 가지고는 국회통과 못 시킵니다. 국민 여론도 설득을 못 합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재정 내에서 “어떠한 것을 구조조정 할 터이니 플러스해서 순증을 시켜주십시오.” 라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제안하면 아마 정부에서, 또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농업재정 아껴서 그냥 쓰라고, 공을 핑퐁을 튀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농업재정은 무엇을 낮게 해 가지고 직불금으로 돌릴 것이냐를 놓고 우리 내부 싸움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왔다 갔다’의 핑퐁 게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우리 3농혁신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직불제도의 농업재정의 구조개편안과 순증되어야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내부 토론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안들이 나오면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우리 도의회와 함께 공동 결의로 정부에다가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재정을 이렇게 직불금 제도를 개편, 보완하고 재정은 이렇게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자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논의대로 해 나가고 생산자와 유통혁신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농업의 관행농법으로 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 그리고 APC나 각종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조공합동법인을 통한 광역브랜드화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품목별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자와 유통조직의 혁신 노력, 이것은 현재의 예산과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2011년도 이 사업에 대한 윤곽을 선언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이것을 1년 내내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 결과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즉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고, 우리 내부를 누가 단결시킬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3농혁신 위원들께 “농업회의소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농정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 손님과 주인관계가 없이 농정의 주인으로서 농민들이 참여할 거면, 농민들은 만날 농협을 욕합니다. 농협조합장님들은 실제적으로 조합원들의 단결을 자기가 조직해 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도 아무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우리 모두가 ‘을’ 관계가 되어버리고 오로지 공무원들만 ‘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깨주기 위해서 3농혁신위원회가 충청남도의 농업회의소로서 농정의 가장 최고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 도 전체 단위로는 이것을 아직은 만들기는 어려울 거고요, 읍·면·동별로 지역의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농협조직의 유기적 결합력을 발휘하고 있는 읍·면·동 한두 군데를 잡아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단결을 통해서 유통과정과 생산과정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면, 저 들녘별로 친환경유기농 벼 재배단지를 늘리지만, 그 이외의 많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RPC에다가 통팩으로 자기가 납품할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 있게 보증할 수 있느냐. 농민들이 단결해 줘야 합니다, 생산과정과 공정에 대해서. 자, 이런 과정을 농민들과 함께 협업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의 첫 번째 도입단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이 도입단계에 있습니다. 한몸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부터, 유통체 혁신에서부터, 광역브랜드망 사업에서부터 수급조절을 위한 농업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까지 다양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터인데 현재로서는 농정의 주체를 만들어 내고 있는 데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2년 동안 제 나름대로 전혀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적어도 도지사가 농정에 대해서 농민들과 함께 똑같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 진실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더 좀 지금부터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11년도 선언 이래 지난 만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큰 성과를 얼른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몇 개월 전에 국회의원님들과 논의를 할 때 “3농정책 성과 있습니까?”라고 의원님이 물어보길래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렸습니다. “아직 제가 3농혁신 해 가지고 이만한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지도편달 함께 해 주시길, 지금처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농업기술원장이 불가피하게 출장을 갔기 때문에 우리 이종화 의원님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고령농업인의 인력의 저생산성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젊은 농업인들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대책이 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기능지원센터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귀농현장에 애로지원단도 만들어서 찾아가서 애로가 있으면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귀농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로 찾아가서 귀농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하고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20대 농업인이라고 그러면은 4-H영농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고, 30∼40대 귀농 희망자들 같으면은 선도농가에다가 한 5개월 정도 실습비를 주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금산에는 귀농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새로운, 일종의 보육기업인들 보육하는 것처럼 농업에 있어서도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올 11월에는 20대 내지 40대를 대상으로 해서 ‘젊은 귀농인 학교’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도에 전체 귀농가구 수를 놓고 보면 지난해만 해도 1,553가구였고요, 이것은 2010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11년도, ’12년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318가구였던 것이 2011년도는 1,110가구 또 ’12년도에는 1,214가구가 됐고, 그리고 역귀농 하는 비율을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평균이 한 6.5%, 그러니까 귀농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6.5%인데 우리 도는 다행히 2.8%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다 더 그런 노력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공감을 합니다. 평소에 의원님께서 농촌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그런 걸 직접 느끼셨고 그 말씀을 주신 걸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좀 더 촉구하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도 농업기술원장과 함께 이런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도 농업예산을 직불금 위주로 재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국가차원의 직불금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전부 7건 정도의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1조 원에서 1조 6,000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직불금의 주된 목적은 시장개방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인 농가경영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사회의 통합적인 지원자원 보다는 산업적이라든지 지역개발적, 또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각각 별개로 접근해서, 가지 수가 많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농업과 농어촌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가치지향적인 농업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고,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금액을 직불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입장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 농어촌을 위한 가치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농업정책에 맞는 선진국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간 작년 대통령선거 직후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에 지사님께서 직접 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해서 견해를 했고, 그다음에 보다 구체적인 논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직불금 제도의 현재 연구한 개선안대로 하게 되면 현재 1조에서 1조 6,000억 정도에 달하는 직불금 예산이 약 6조 가까이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재원 대책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존의 농업예산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신규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금 다른 시·도보다 먼저, 어려운 예산환경입니다마는, 약29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벼 경영안정 직불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의 도 농업예산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보조사업의 지방비 예치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불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확대를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농업생산 투입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농업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농어촌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이라든지 농업생산 규모의 영세성, 그다음에 농업가공·유통구조의 취약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좀 타개하는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와 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직불금을 연간 한 290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비료 등 농자재 지원도 금년도에 한 1,87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양묘장이라든지 공동영농단 운영지원, 볍씨발아기 등 공동 활용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에너지절감시설 지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13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업의 생산투입비용이 늘어난 만큼 원래는 가격도 높아져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유통구조 속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자는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을 3농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선정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우리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이런 시스템 구축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거래의 확대를 통해서 기존의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대폭 높이기 위해서는 1차 농산물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결합하는 6차산업화에도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근본적인 농업인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직불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한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관리가 어렵고 동산, 부동산의 경우에 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협의회라든지 농업회사 법인 등이 주가 되어 자연환경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6차산업화 지원사업 이라든지 농어촌체험마을사업 등 농어촌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농업회사 법인 등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법인 형태의 법인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마을 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참여 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20% 이상 의무화하면서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마을기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라 든지 모니터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부득이 법인을 해산할 경우에 부동산은 10년, 동산은 5년 동안 이 유지를 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37조에 의해서 전액 투자를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저희들은 철저히 준수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와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에는 천안 성거읍 모전리 박용준 이장님 등 주민 쉰일곱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 기획실장님, 농정국장님.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박범인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도정질문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농혁신 사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이 76개인데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서 예산이 더 줄어들어 가지고 농가에서 “혜택이 없다.” 이런 소리 들은 적이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농촌에 직접 안 다니시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다니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물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준치에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경우는 있습니다.

3농혁신 위원회가 언제 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마는, 2011년도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3농혁신위원회는 현재 약 스물다섯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주요 기관,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농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농업의 리더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실·국장들이 위원은 아니지만 함께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명단을 제가 지금 직접 갖고 있지 않은데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물다섯 분 중에서 일곱, 여덟 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가 스물다섯 분 중에서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숫자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한 3농혁신의 성과가 없고 또 아까 도지사님도 답변하시면서 도입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3년차입니다. 아직까지 도입단계라고 그러면 이게 4조 3,0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연말쯤에 가서 3농혁신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중앙정부에다 건의한다고 아까 지사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천천히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천천히 가야 실수가 없고 시행착오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농민들이 느끼는 3농혁신은, 3농혁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미리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 앞으로는 많은 실적이나 변화가 있을 걸로, 앞으로를 위해서 도입단계고 차근차근해 나간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농민들은 안희정 지사님이 출범해서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3농혁신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우리 농촌이 정말 우리 충남의 농업이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3농혁신 문구는 들었는데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보다는 판로·유통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정국에 유통과도 새로 조직을 했는데, 그 농산물유통과에서 정말 유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다른 하나의 유통단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농산물유통과를 통해 가지고 농산물유통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하나의 단계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거래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도정을 펼쳐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문당리나 장고개 대현리나 구항면의 거북이마을 같은 데는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로 다 합니다. 그래서 판로 걱정을 전혀 않거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3농혁신이 어떻게 보면 도정 정책 홍보하는 홍보용인가라고 느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의, 물론 도정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도지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는데, 홍보 쪽에 이 3농혁신이 최고 많이 총력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도정의 제1과제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충남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나 공산품이나 또 우리 충남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문화유적지라든지 명산, 바다 같은데 이런 데가 더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고, 내포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내포신도시 쪽에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민은 그렇다지만 타 도 사람들은 아직도 충청남도가 대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3농혁신은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 홍보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3농혁신이 도정정책 홍보용이 아닌가, 심지어는 소주병에까지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정신문에도 또 많이 3농혁신에 대해서 나오고, 또 여러 번 더 발행하다보니까 또 안 좋은 문제까지 생겼었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농혁신은 우리 충남도의 농업정책이지 이게 3농혁신에 대해서 무슨 홍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그러면 그 정책의 내용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농민들은 3농혁신 문구는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 3농혁신이 뭔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만 알아서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내용으로 홍보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아! 3농혁신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이런 정책으로 가는구나. 내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신청을 해서 혜택을 좀 봐야 되겠다. 농사짓는 데 필요로 하는데 이걸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농혁신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농업정책은 몰라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농정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3농혁신으로 인해서 아까 3농혁신위원회에서 연말에 안이 나오면 중앙정부에다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업이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정책은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과 제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3농혁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국회나 그쪽에 입법 건의를 한 내용이나 아니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의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사님께서 직불금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은 드렸고요. 제가 새 정부 출범 직후에 구성된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 스마트농정분과위원으로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농업계의 뜻을 모아서 의견제시를 하고 과제로 채택되게 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 농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농정 중간 전문 지원조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법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법제화를 해서 중요한 농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지원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고, 초기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제채택을 건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를 이진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농정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우수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파견해서 지방과 국가가 함께 농정혁신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도 건의를 했고요. 또한 지금 농정예산이 전부 다 보조금형태로 돼서 전부 다 비목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인 권한을 갖고 쓸 수 있는 농업보조금의 포괄적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국장님 답변을 중간에 끊어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끊었는데, 그거는 그쪽 충남도의 문제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건의나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회의를 하면서 충남도의 농정국장으로서 느낀 부분, 충남도 농업이나 대한민국 농업을 위해서 건의하신 거고, 우리 충남도에 따로 그런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충남도만의 문제를 가지고 입법권이나 국회나 농식품부에 건의한 건 없잖아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3농혁신을 말로만 3농혁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법과 제도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충남의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중앙에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농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미, 한·EU, 한·칠레 FTA 등 개방 압력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중 FTA 또 밀려오고 있고, 외국의 값싼 농산물들이 정말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정말 쌀값, 소값, 돼지값 뭐 하나 소득될 게 없고, 원자재의 상승이라든지 고비용 저효율인 상태에서 농산물가격은 항상 제자리이고 투자비용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농촌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또 농사를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됩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합니다. 이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 농촌이 고령화됐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도정의 제1과제로 3농혁신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느낄 때 말로만 풍성한 3농혁신이 아니고 뭔가 손에 잡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는 그런 3농혁신을 좀 해 주기를 촉구 드리고, 우리 농촌을 정말 생각해서 농업을 걱정해서, 농민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으로 3농혁신을 하는 정책이라면 어려운 농민이 정말 가슴에 “나 이런 혜택을 받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장 쉬운 건 직불금 같아요. 직불금 확대나 한 가지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건의 드렸지만 법과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냥 말로만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충남도의 농업정책 3농혁신 사업을 정말 말만 풍성한 3농혁신이 아니고 제대로 된 농정정책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그리고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피곤하시지요? 마지막이니까 잠깐만 참아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피곤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210만 도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이제 제9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8개월 남았지요? 의원들께서 나름대로의 다른 의회보다도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 견제, 그리고 비판, 대안 제시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21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와 전찬환 부교육감을 비롯한 전직 공무원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선 한국 농촌의 심각한 직불제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 직불제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겹친 것이지만 한 마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방이후에 우리 농촌은 노력의 결실로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삽과 괭이를 들고 손발이 불어터지도록 뼛골이 빠지도록 열심히 일 했습니다, 밤, 낮 구별 없이. 그러다가 5.16후에 군사정권은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 한다고 국민들한테 말했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한테는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가지고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온갖 특혜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춥고 배고프고 아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인내와 희생의 결과로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경쟁력이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시기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삶의 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부정책의 희생양인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가는커녕 철면피하게도 농민이 못 살거나 빚이 늘어나는 것을 농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게으르다느니, 기술이 없다느니 이렇게 개인으로 돌렸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더욱 가소로운 것은 조작된 농촌 농업 성공사례를 앞세워서 영농의 합리화, 소득증대사업, 복합영농정책을 강요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 부모세대들은 이 복합영농에 대해서 많이 당했을 겁니다. 그 복합영농이 완전 거덜 나는 복통영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복합영농의 대표적 경우가 통장 돈 29만 원짜리 정권 그 시절입니다. 아시겠지요? “나는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그 시절에 복합영농을 일으켜 복통영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정부와 관변단체에서 호주산 샤로레 소를 45만 원에 운송비 포함 들여와서 우리의 농민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90만 원∼100만 원씩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6,000억을 남겨먹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축산농업인들은 소값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2조 원을 손해 봤고, 이분들이 어디에 내몰렸습니까? 자살에 내몰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반 농민적 살인농정시대의 우리 사회는, 그 당시에는 29만 원짜리 통장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반민족주의자들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부패 관리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기꾼들이 영웅시 되는 반사회적 기류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당시 천만 농민들의 함성은 역대 정권을 향하여 농가부채 탕감을 해 달라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농민들의 빚더미는 감소가 아닌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만 늘어가는 현실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것이 작금 우리 농민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농촌 농민들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현실을 감안하게 되면 우리 도의 3농혁신은 우리 의원들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3농혁신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정부와 각 시·도에서 상당한 관심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원리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서 저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이 되는 3농혁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일정부분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직접지불제는 전국 농민들의 불만이 높을 뿐 아니라 목적달성도 되지 않은 실패한 정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직접지불제는 1997년 경영이양 직접지불제가 도입된 이래 2009년도에 친환경 농업직업 지불제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유형 열 가지의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형별 도입 목적이 불분명하고, 직불제 유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득안정 및 경영안정이라는 비슷한 목적을 지향하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또 농가교역 지수가 하락 추세인 반면에 바로 우리 농가소득 보존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은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판의 대상이죠. 따라서 본 의원은 잘못된 제도 도입으로 비판받는 직불제,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수혜자인 농어민을 위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을 할 것을 저는 지사님께 주장합니다. 첫째는 농어민 소득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불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무조건적인 상향이 아니라 농업·농촌 정책과 연계하여 이들 정책과 부합된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향후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직불제 지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예산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됩니다마는, 제한된 예산으로 동 제도의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직불제의 통합 및 개편을 통해서 집중도를 높이고 지역의 특성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의 재량을 부여하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만약 전국 농민들과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하루라도 빠른 시간 안에 동 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할 의견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도지사께서는 금년 초 15개 시·군 순방 시 금산지역에서 허인숙 지역신문 사장으로부터 세계인삼엑스포 유치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사님? 지사께서는 2017년에 세 번째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금산을 지역구로 둔 본 의원으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 금산 출신 김석곤 의원과 더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6년,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본 의원의 강력한 요구 및 협의로 두 번 개최되어 지역경제 개발에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는 지역 전문가들 중심으로 행사기간이 행사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삼엑스포를 계기로 지역 인삼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치러진 두 번의 인삼엑스포가 행사 후에 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정적 한계에 엑스포 열기, 인삼 판매수요 촉발, 그리고 수출증대 등 연계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크지 않고, 타 지역산업과의 시너지효과도 유발하지 못한 행사성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반짝이는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 인삼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선순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금산군도 바꾸고 충청남도도 바꿔야 됩니다.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또 한 번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엑스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행사들이 일회성,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후방 연관 효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7년에 개최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못지않게 지역산업으로 이미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는 깻잎 산업 등과 연계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지속적인 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충남도는 물론 금산군도 그동안의 수동적 자세를 벗어나서 주인의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도내 행사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안학교 고등학교 학력인가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전찬환 부교육감은 대안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아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작금의 도 교육행정을 보면서 혹시 대안학교를 문제아들의 집합소라고 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는 현재 교육부의 입시위주, 성적 지상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새로운 꿈을 펼치는 희망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듯이 장래에 힙합가수가 꿈인 청소년에게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도서관에 잡아두는 것이 현재 부인할 수 없는 교육정책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획일화된 입시위주, 성적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전체 학력인구 4%가 학교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태죠. 그 결과 현재 전국의 미인가 대안학교가 약 25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또 소규모 대안학교는 파악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올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2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위한 대안학교 인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아세요, 우리 교육감님? 이 부분? 그 이후 학력인가 대안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19개의 대안학교가 학력인정 학교로 승인받아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중학교 학력인증 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 학력인증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은 필요하다면 공립학교로 세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는데, 사실 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공교육의 피해자들을 다시 공립대안학교라는 틀에 가두겠다라는 발상에 본 의원은 당황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그들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는 공교육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공립대안학교만 주장하지 마시고, 사립형 대안학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현재 봅시다. 서울, 인천, 대전, 경기 등에서도 이미 사립형 대안학교를 승인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남도교육청만 공립학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역시 나 아니면, 관료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립형 대안학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립형 대안학교보다도 사립형 대안학교가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들에게도 바로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 공교육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공립형 대안학교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립형 대안학교가 그들의 욕구를 잘 채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관련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선거 관련 개입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 3명이 국민들의 인식으로부터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교육청 공무들은 내년 선거에 철저하게 청렴해 달라고 5분발언, 이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금년 7월 16일, 9월 9일, 10월 2일 선거관리위원들을 초정하여 교육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그 더러운 이미지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성, 자성교육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나 자정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잘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교육감 출마로 선포식 간접적으로 한 분을 현직 교육청 공무원이 행사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인사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 이렇게 되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교육계 이미지가 또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철저하게 더 교육을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직불제에 대한 통폐합까지 포함을 하고, 지역특성과 연계해서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연말 토론할 때 의원님이,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역분과 중앙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장 저희가 유럽 사례를 강조를 안 하는 이유는 유럽은 명실상부하게 지방자치를 하거든요, 자체 조세권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도 지방이 자기 독자적인 재원과 재정 크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례를 똑같이 적용해서 “지방도 책임져라.” 이렇게 중앙정부가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유럽 사례 중에서 그 대목만큼은 잘 인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를 할 때 지역특성에 맞는 직불제라고 하는 관점을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제가 여기에 메모를 꼭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건 저희 도 안을 낼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관련되어서 이미 두 번의 엑스포를 유치하시고 결정을 이끌어 내셨던 의원님이십니다. 앞으로 2017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도력을 더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깻잎이나 여타 산업과도 관련되어서, 인삼 산업의 종주지로서의 금산에 산업의 전후방 효과까지 모두 계산을 하는 그런 엑스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를 해 나가고, 의회와 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행사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녹아서 행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업무를 관련 부서와 함께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한 제안 그리고 엑스포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직불제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이 있었고 또 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부안을 건의할 때 박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2006년도, 2011년도에 두 번에 걸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에는 2006년도에 3,031억 원, 2011년도에는 4,667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인삼세계화 촉진을 통한 세계시장의 확대에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개최하고자 하는 인삼엑스포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 인삼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치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은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대의 인삼약초 전문시장입니다. 많은 분들은 홍콩인삼시장이 세계 인삼시장을 주도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놓고 분석을 해 본 결과 홍콩인삼시장 보다 금산인삼약초시장이 7배 내지 11배의 금액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절대적인 세계 최대의 약초전문 시장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인삼 산업인이 중국산 인삼 제품을 한국산 인삼 제품으로 둔갑해서 유통시킨 것이 적발됐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지금 현재 금산인삼약초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세계인삼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국가와 함께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원료삼이라든지, 백삼이라든지 홍삼 상태로는 금방 이것이 중국산 인삼인지, 국내산 인삼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1～2분이면 판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을 농축액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국내산인지, 외국산 인삼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노력을 하면 그것도 충분히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남이나 금산 차원의 일이 아니고 고려인삼산업의 차별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 외국산 인삼제품이 국내산 인삼제품으로 둔갑되는 일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세계화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인삼약초 바이어들을 확대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사범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인삼약초를 널리 홍보하고, 대량 소비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교민 조직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되는 정부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인삼약초의 새로운 효능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전 홍보를 하면서 인삼엑스포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고려인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삼약초산업의 진흥 그리고 세계화 촉진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계층은 바로 인삼약초 산업인들입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유통구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서비스 수준이 기대 수준 이하일 때는 그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개최를 대비해서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고, 서비스 수준을 국제화하는 이런 노력도 금산군과 함께 추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금산의 또 하나의 명품인 깻잎 산업도 함께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엑스포와 연계해서 지역 특산품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가 전부 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농정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문화·예술 차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축제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환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공무원 선거개입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대안고등학교 학력인증 관련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은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선거에 불법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거 중립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기본자세인 만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중립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을 잘 알고 있기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기관장 회의, 학교장, 교육전문직, 행정실장 회의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연수 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에 대한 사전예방 연수를 꾸준히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에는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선거까지 상시 공직 감찰단 운영을 확대·강화해서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자가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충남교육청이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교육 본연에 충실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적 변화를 통해 다시금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박찬중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고등학교 학력인가를 받은 대안학교 현황과 사립형 대안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타 시·도와 같이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가 천안의 한마음고등학교와 서천의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학교 2개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대안학교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립대안학교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학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립대안학교 설립 신청이 있을 경우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교육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교육과정 편성, 시설 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학력인증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예, 박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유익환 의원님, 박찬중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도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이므로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