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

해양수산과장 오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하지양입니다. 어업생산담당 안명준, 해양관리담당 고준성인데 고준성이가 오늘 해양수산부에 과장회의인데 담당을 참석시키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명수입니다. 다음에 해양오염방지담당 임재호입니다. 해양개발담당 구동환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입니다. 13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단속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원교육이라든지 어촌계 월례회를 통해서 불법어업 추방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주변에 보면 홍보가 덜 되었든지 생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벌금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침해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주위에서 빈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우리가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보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에 잘못해서 범법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의식을 안하고 군의원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봐주라, 그렇지 않으면 뒤에 인지를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교육시마다 중점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든지 해서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신이고,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우리 하이지역에 가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금년 계획은 없습니까?

예.

금년에 불가사리 수거해온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거한 물량을....

물량이 3톤을 계획을 할 것이라고 잡았는데 4톤이 된 부분 1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에 책정된 사업비로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물량을 수매를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불가사리가 남아서 선거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수산과에 전화하는 것도 보고했는데, 특히 하이 입암지구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까?

제가 압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책정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잡다 보니까 많이 잡아와도 저희 예산에 한해서만 수매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돈을 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하는 것이 돈은 무한정 있는 것으로 알고 수매된 물량을 돈을 주어야 안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또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자꾸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자기들은 많이 잡았다고 돈을 그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수산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선까지 못하도록, 이것도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사리는 예를 들어서 3천만원어치 잡아 놓았는데 1천만원은 이것은 팔아먹을때가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거를 안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천만원에 대해서 수거를 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쪽이 군의원쪽입니다. 그러면 박태훈위원이나 저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근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을 충분하게 입암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나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사업도 해적생물을 뽑아내는 것도 어떤 대구호망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어민들 잡비는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추가 잡아놓은 계획은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없겠네요?

예,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불법어업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어업에 검거되면 벌금도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고 또 어구 압수되고, 전과자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어업인 스스로 불법어업을 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는 한 불법어업근절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대책으로서 불법어업어선을 정부에서 보상을 주어서 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불법어업근절대책으로 어선을 구입을 하고 또 폐선을 시키고 점차적으로 그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무원이 나가서 불법어업하는, 저희 군에만 불법어업 근절한다고 다른 시군에 또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 불법어업 근절 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시켜 봐야 우리 어민만 손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은 근절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가사리 구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불가사리는 자기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 스스로 정부에서 돈을 안주어도 자기가 돈을 들여서 어촌계에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보상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불가사리를 구제해서 그 생물도 키워서 소득을 올리고 해야 될 것인데 요새 어민들이 그냥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잡아 내는 것 어촌계에 수산물을 증식시키는 한 방안입니다. 그러나 어쨌든간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서 불가사리 구제를 하는 사업인만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업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이 입암에 한 번 나가셔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군도 19호선 학림 동산간도로 지금 현재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상리면과 하일면의 동시에 숙원사업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군 지역에 이익이 발생하고 상당히 중요한 도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서 연속해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예산확보도 더 해서 진척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리 101호 망무선이라고 했습니다. 망림하고 무선간 도로지요?

예.

그것은 7억1,400만원 군비를 가지고 다 합니까?

농어촌도로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배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이 군비 전체 부담비율은 85%고, 교부세는 15%밖에 안 됩니다.

망림～무선간 도로는 교부세가 없네요?

예, 군비로 합니다.

7억1,400만원 이것이 망림하고 무선하고 연결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한 사업입니까?

이 구간은 준공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그러면 망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아직 제가 다 지금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김종춘 국도 14호선 무선마을 앞에서부터 영현 봉발경계까지 입니다.

포장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김종춘 마을 끝부터 영현경계까지 600m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입니다. 먼저 제5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공점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과 소관 상임위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과 17명이 힘을 합쳐 군정업무와 재난예방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배현호계장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성령 토목직 여성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최의규입니다. 120기동담당 김원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4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피해액 규모는 17개 분야에 210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공공시설은 10개 분야 205억7,900만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유시설은 7개 분야 5억600만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피해현황상황을 체육·관광시설에 고성읍, 회화면 2개소에 5억600만원, 수리시설분야에 13개소 6억900만원, 하천분야에 107개소에 35km에 118억9,800만원입니다. 도로분야에 국도 77호선, 국도 14호선 등 16억1,900만원, 사방분야에 영오면 양월지구 외 35개소 43억1,900만원, 임도분야에 8개소 4,700m에 6억500만원, 어항시설분야에 선착장 1개소에 3억3,000만원, 소규모 시설분야 세천 외 6개소에 6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유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주택분야에는 영현면 외 7개면에 31동, 전파 2, 반파 2, 침수 27동, 농작물 분야에는 고성읍 외 14개 읍면에 63㏊, 농경지 유실·매몰분야 대가면 외 13개소 48㏊가 매몰, 농업시설분야에 28농가 34동에 3㏊, 선박 반파 2척, 축산분뇨시설 2동 반파, 수산증·양식 분야에 굴어장 22개소 삼산·하일면입니다. 주민대피 228세대에 511명이 했습니다. 다음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지원현황은 7월 25일 현재 인력은 공무원이 1,706명, 군인이 458명, 경찰이 103명, 민간인 319명으로 2,586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투입이 되겠습니다. 백호가 351대, 덤프가 51대, 기타 1대해서 403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조사완료가 7월 20일 완료되었으며, 중앙 및 도 현지조사 확인이 어제밤까지, 7월 26일까지 현지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분야에 주택 및 축산, 산림분야는 1억원, 농경지 및 농작물, 농업시설분야 피해는 3억5,600만원이 지금 개인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승인결정 6억5천만원을 예비비 승인결정을 했는데 이 승인결정은 4억5천만원 정도는 사유재산, 나머지는 응급복구비에 지금 2억원을 소요하기 위해서 승인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는 선지급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4억5천만원 중에서 우리가 선예비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85%정도는 국비 또는 도비가 다시 지원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보충이 되어집니다. 다음 소방방재청에서 긴급복구 및 재난지원금 교부가 6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63억원은 다음에 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63억원을 먼저 주면서 나중에 국비보조금에 포함해서 정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응급복구비 사용으로 7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우선적으로 응급복구비에 투입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예산성립전 편성을 일단 63억원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7천만원을 적용해서 재배정토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분야 별로 해당 실과에서는 7월 31일 이후에 복구액 확정시달 각각 도로분야, 하천분야, 산사태분야별로 해서 복구계획설계를 완료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분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을 활용해서 합동설계단을 조기에 구성해서 현지확인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교부에 따른 추경예산은 소요가 생기기 때문에 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상황보고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은 제가 수해현장을 갈 때마다 특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다른 부서직원들보다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재삼 고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소관보다는 태풍 에위니아피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해보면 싶습니다. 임도분야에 하일 오방, 하이 석지지구에 8개소에 6억500만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방 임도 그러니까 하이 경계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자료가 안되었으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팀장 이야기하세요.

김성령 국도변은 아니고 오방마을 뒤쪽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하게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한 위치파악은 저희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산림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김성령 녹지공원과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도는 오방지구, 망림지구, 무선지구, 영대지구, 좌연, 삼덕, 자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오방지구에 6억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예. 오방지구 외 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9개소에 6억500만원입니다.

왜냐 하면 내가 수해현장을 거의 다 가봤는데 하일 오방에 산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위치는 어디쯤인지 몰라서 못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볼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양식분야에 굴어장 22개소에 삼산, 하일면 지역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수산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세부적인 것은 현지 읍면이 조사를 하고 담당실과에서 실무자가, 수산과 실무자가 일일이 확인해서 피해를 확정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른 소관 실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굴양식분야 22개소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에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예산확보부분에 대한 차질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소하천을 2m 나갔다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현지확인을 와서 1m로 깎였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리에 하천에 둑이 터졌는데 우리는 추정을 할 때는 3억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안되겠다고 하면서 2억원으로 깎였다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있었던 지역이 있습니까?

차질이 있은 적은 없는데 보통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사업피해물량이 직접피해부분 외에 간접부분,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상 읍면에서 할 때는 조금 해놓으면 또 다음에 차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해서 물량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내용은 보면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자기들이 현지확인을 할 때는 자기들 물량을 직접 재서 너무 많다고 하는데, 자기들 판단해서 많다는데는 일부 조금감액이 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으로 물량피해액 산정시에 좀 과다된 것은 조정되었습니다. 그것 외에 피해물량에 대해서 줄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상리 신촌에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공됩니까?

사천강은 기본계획수립이 그때 매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완료가 되어 있고 중앙방재청에서 임현옥 총괄반장이 현지확인한 다음에 자기들 사업비를 책정해 주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도 그런 전체적인 km는 다 하기는 지금 예산으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에 있어서 곤란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천에 둑 터진 데를 해서 700m정도는 개량복구 쪽으로 해서 하천의 폭을 넓혀서 복구하는 쪽으로....

거기는 예산이 제법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한 28억원 정도, 많이 땄습니다. 그것이 되면 당장 설계하는 기간이 한 6개월, 설계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공은 아마 내년 상반기에....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계장님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기는 하시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비가 지금 안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비가 와버려서 하천둑이 응급조치해 놓은 둑이 터져 버리면 아시다시피 신천바닥들은 상당히 재보수를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히 드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신경을 써놓으셔서 6개월 되기 전에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 공무원들이 오셔서 고생을 한다고 대충 응급조치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홀해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이 되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풍이 지금 일찍 왔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또 집중호우가 언제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중앙방재청에서 제일 걱정이 2차 피해방지가 제일 걱정인데 사실상 큰 사업은 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응급복구를 많이 한 이유도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더 보강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차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