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도정과 21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 조직개편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된 기획관리실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과 안전자치행정국의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업무현안 청취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은 후에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의 주요현안에 종합 조정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 문화인 사회적 경제의 정착과 발전을 통해서 도민들께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사회적 경제 육성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 안 계세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궁금하다든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홍장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개념부터 쭉 보고를 처음 받았는데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132개 정도,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80여 개 정도, 이게 2013년도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군에?

누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 그런 여건 속에서 사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사회적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10페이지에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렇게 네 가지로 주셨는데, 평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볼 때에 방향이나 이런 부분 잘 진단하고 계신 거로 파악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대개2회 정도 지원, 선정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대로 1차 5,000, 2차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렇게 이분들이 2년 정도 한 1차년도나 2차년도에 지원받아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이게 아직은 역사가 일천합니다. 저희 도의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의 담당계가 생긴 게 지금 민선5기 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3년이 조금 넘은 그런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132개나 또 마을기업 80여 개가 늘어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 지원 중이거나 또는 지원이 끝났어도 운영 중인 데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매년 사후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폐업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논산의 “희망우리사랑 서비스세탁사업단”이라고 해서 세탁을 주로 하는 그런 업종이었는데 지정이 종료가 되면서 폐업이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 군에 폐업이라는 건 다행인데요,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1년에 5,000만 원 아니면 한 8,0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인데, 1년을 운영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영악화나 어려워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실질적으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나 또 자본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좀 방법을 지속적으로 어쨌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컨설팅, 마케팅 이런 여러 분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지원할 때에, 보조할 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도 1년차, 2년차, 3년차가 지나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행정력이 미쳐서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제 네 번째, 유사사업 간 융·복합 추진 이 부분도 우리가 업종별로 있겠고 또 지역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중복되는, 물론 다양하게 많이 숫자가 있는 것도 괜찮지만 어떤 품목들은, 품종들은 시·군별로 경쟁이 심화돼서 서로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심사를 할 때 너무 지역 간에 바로 유사한 업종이 또 생겨 가지고 경쟁이 돼서 서로 피해보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사할 때 그런 걸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좀 더 우리 충청남도의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회적기업 하면 지금까지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열악한 가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라든가,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사회적으로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죠. 왜냐하면 머리도 좀 좋고, 기획도 좀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부족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죠. 몰라서도 못 하고요. 그런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지원을 하는 것을 기획보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통합지원 조례안도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파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원을 다 받고, 거기는 이미 시설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원을 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갖고 거기는 외양부터 예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몰려들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는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아니면 그 기관에서,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가 있어야 돼요. 신용이 있다든지,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을 보증해 주잖아요? 그런데 신용이 있어야 돼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담보물이 있어야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지만 그 돈은 또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렇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다 제공을 해 주잖아요.

예,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 어느 것이 옳은지 그런 것을 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총괄해서 한다고 보면 이 분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다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어떤 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했을 때 과연 그 피해보는 쪽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진단해 보고, 그쪽도 피해보지 않는 것으로 같이 공존해야지, 무조건 이쪽만 성장시켜 놓으면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김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도정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다른 한 곳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윤을 3분의 2 이상은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 하면 안 되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두고 있는데요. 이윤이 생기면 그것이 자기 것이 돼 버리는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가는 거지만, 소상공인도 일반 기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가는 거지만 사회적기업들은 그렇게 못 가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재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기부, 예를 들어서 벌은 거를 사회적으로 정말 기부가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다시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더 잘하려고.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사회 전반에 뿌려지는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당 개최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들죠?

행사 예산이요?

행사비.

6,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합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틀간 했지? 이틀간 했습니다.

예, 이틀간 6,000만 원이 든 거죠. 대단한 거예요.

예, 전국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다 모이고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이틀에 다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의미를 잘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정말 뒤에서 예산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기를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들썩들썩 잔치 벌려 갖고 이렇게 해 놓고 거기만 잔뜩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제가 우려한 게 아까 기업 얘기 잠깐 말씀하셔서 기업은 또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보통사람들, 소상공인 얘기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이래저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정말 저희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이거는 내가 하는 걸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실에서 무슨 얘기하면 꼭 바깥에 나가서는 와전돼 갖고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이건 해야 되고, 지금 사회적 흐름이 그래요. 지금 협동조합까지 해야 되지요.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다 모여지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을 예로 들어봅시다. 청양군에서 한 1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10개가 뭉쳐서 하나의 협동조합이, 청양군협동조합 협의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각 15개 시·군이 또 다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도에서도 관여하게 되겠죠.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지원 또 하게 되겠죠. 제가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공동체로 나아간다면 정말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지금 사람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부터 자꾸 소상공인 얘기하는데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 가는 소상공인 피해가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거기도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경제통상국이나 이런 쪽에, 그쪽도 이렇게 소상공인만을 위한 이런 축제 만들어 주고, 지원해 주고 해 봐요. 보조금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청양 같은 데 무슨 대회,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농민들은 말입니다. 1년에 보조금 제도 다 있잖아요. 다 해 주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소상공인한테 보조금 해 줍니까? 절대 안 해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분들 팔아주고, 먹여주고 해야 될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총 기획관리실에서 과연 우리 도민의 어디 한쪽에 치우침으로써 다른 손해 보는 쪽이 있느냐를 봐서, 거기에 지원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같이 공유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제 이틀 동안 그렇게 6,000만 원 딱 써버리고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안 하고 보이지 않게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 주고, 좀 부족한 곳은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정말 다 잘사는 충청남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을 추진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고 해라.” 하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명심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단법인 사회적기업이 한 132개 또 마을기업이 80개, 협동조합이 한 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농산물 생산·유통이라든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서비스·제조업으로 한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 의무적으로 물건도 사주는 거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기가 이제는 손을 놔야 될 때가 됐다, 자생적으로 살아 나가야 되는데 전혀 자생적으로 살아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잘하는 데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실정이 사실 많아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체험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일반 중소상인들하고 같은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빵 하나를 만들었을 적에 호떡집에서 1,000원에 3개를 파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것도 써 보려고 하다 보니까 호떡이 하나에 1,000원짜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시장경제에서는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보면 쌈지촌마을 같은 데에서 비누를 하나 만든다, 그럼 비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비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 비누 하나 가격을 가지면 우리가 3개, 4개를 살 수 있는 비누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비누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좋을지언정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 기능성 비누보다도 더 비싼 이런 제품들이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똑같은 유사 업종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왔고 또 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도 도정질문 중에서 있었지만 ‘농사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홍보도 좀 해 주고, 어떤 중소기업과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실제적으로 이거를 보면 어떤 좋은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서 보면 그냥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그냥 스티커에 전화번호 놓고 문 닫아 놓은 사무실들이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하는 대로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만 금리를 덜 줄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기업에 있어서, 아까 전에도 여기에서 11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가 나왔는데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현실에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는 농산물이라든지, 생산·유통 이런 부분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묘목을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일반인이 묘목 생산을 했을 때 몇 평을 가지고 해야만 종묘상한테 이기겠어요? 똑같은 묘목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나 그 묘목을 생산했을 적에 조금 큰 회사한테 납품을 해서, 연속적으로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132개, 마을기업 80개, 협동조합 80개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회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계신 고용하신 분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안 맞으니까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가서는 회사가 취지를 벗어나서 가족 위주로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농산물 생산·유통, 체험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한 지역에 여러 개씩 이렇게 분포돼서 간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 체험을 한다 그러면 청양 이쪽 운곡에서 하는데 청수리 쪽에서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역을 배분하시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민선4기부터 5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서 살아야 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또 문을 닫아야 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보령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의원이 처음 돼서 마을기업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시장에 가판대 및 냉장고 설치를 통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마을기업을 선정 받아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다 가서 보시면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생각은 좋고 뜻은 좋지만, 여기가 옛날에 구도심권인데 사람들이 안 와요. 무조건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보면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만 상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꾼이 와서 난전을 펴야만 장사가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거기를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 사업들을 어느 시기에 정리를 하셔서 유사 중복된 것은 지역에 같은 업종이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나갈 수 있는 것, 단순하게 요즘에 거의 다 보면 유기농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헌옷 줍기라든지 상품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을기업 뜻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체험으로 와 닿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단지 떡가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떡공장에서 생산만 해 가지고 판매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혈압에 좋은 방풍떡을 만들었다, 혈압에 좋은. 팔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브랜드가 좋고, 저 떡집은 좋은 떡집이다 그 집에 납품했을 때는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선 해 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들도 우선 목표는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그렇게 하면 우선은 성공을 한 셈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맹정호 위원입니다. IMF 이후,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사회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조직, 사업들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난해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이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충남도에서의 노력도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려할만한 일인데요, 단지 하나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조직 중에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센터 이런 조직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은 아직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지원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회적기업, 충남도에 132개 조직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들 사회적기업에 농정국이나 경제통상실을 통해서 사회적 지원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받은 기업들이 태반입니다. 마을기업 80개가 있는데요, 마을기업이 선정되면서 지원을 받았고요, 이 마을기업들이 대부분이 어떤 마을들이냐면 농촌체험마을로, 아니면 녹색마을로, 무슨 희망마을로 그동안 지원을 다 받았던 분들이 사실은 문패만 바꿔 달면서 다시 한 번 지원을 받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이것은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충남도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때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됐던 기관이나 조직들이 없는지, 즉 중복 지원되는 곳은 없는지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보다는 앞으로의 추세는 협동조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분들이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언급하고 김종문 위원님도 언급했는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들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도가 어느 정도 숫자로서는 성과를 보였다, 민선5기 충남도정이 들어서면서 숫자적으로는 성과를 보였는데, 앞으로의 과제는 이 숫자를 더 늘리는데 노력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이 기업들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사업에, 교육지원 사업이나 경영지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대한 노력들이 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기적으로는 도정에 대한 부담도 저는 줄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지원에 대한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는 말씀이고, 협동조합과 관련돼서는 도민들의 이해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각별히 더 교육에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이 누구신가요? 잠깐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 업무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셨으면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시·군에 보면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령하면 8개 기업이 있고요, 또 협동조합도 2012년 12월 7일부터 급속하게 설립이 되어져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옛날 영농조합법인 이쪽으로 가고 저쪽 가고 장기포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우리 도민들 다 압니다, 사실 아는 사람들은. 인건비 절약하고 1년 잘해서 심사 잘해서 2년 동안 지원받고, 그리고 인원 연결시켜서 누구 조사 나온다고 하면 빨리 와서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에 적발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사실 무슨 일이든지 가다 보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통상실에서 이 업무를 보다가 기획관리실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여덟 분들 지역, 보령하면 8개 기업하고 명성철 위원님 지역 현황 파악겸 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간담회도 한번 가져 보시고요, 또 청양도 그렇고 서산도 그렇고 당진도 보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소식을 얼마나 가감 없이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이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부여에 계신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사실 예산군에 있습니다만, 제가 예산군에 있는 현황을 쫙 보니까 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김 계장님한테도 지난번 그 말씀을 언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으신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 다니면서 다 알고 있고, 비단 우리 예산군 뿐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이 인건비 지원받고 이익 되고 또 1년 동안 10여명 가까운 사람이 인건비 지원 받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엄청난 이익 아니겠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사회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공헌하고 그런 부분은 그 분들에게 있어서는 물론 가지신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드려도 그 분들에게는 「우이독경」인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작한 거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더 낫게, 이 사회에서도 공익적인 그 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거거든요. 최대한의 피해사항을 줄이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또는 협동조합 이 모임에 있어서 다른 전체 의원님들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고 하면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그 모임들 시·군, 도 공직자분들 모임을 가지실 거라 그 말씀이지요. 그때에 대학교수들 용역 줘서 마을회관에서 식사준비하고 서로 예산 결정 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저는 사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자위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모임 진행되고 할 때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우리는 연락받은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그냥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 한다고 해도 실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하면 통과되고, 그리고 99% 그렇게 하고 1% 의회에 와서 무슨 의회가 심의가 있고 의결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시간만 위원님들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만 잘 하시고, 브리핑 잘하시고 그러면 끝 아닙니까? 그런 사고관념을 버리시자 그 말씀이지요.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담당관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최재왕입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7월 달에 경제국에서 우리 기획관리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업무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정착단계가 아닌 태동하는 시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또는 전체적으로 토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희들이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기존방식에 의해서 처리한 대로 중간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방문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일을 계속 지원을 해 주고요,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함께 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마을이나 맑고푸른공동체 협동조합 부여 가실 때 위원장님께 연락해서 하면 위원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가서 그 지역에 관한 주민들과 대화 나누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담당관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여기 내포지역에 거주를 합니다만, 한 번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연구실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화공약품 취급하는 연구실이 아니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폭발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가스위험이 있거나 이런 데가 전혀 아닙니다. 평상시에 대화를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데 이 시간 잠깐 지나고 나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모친상 당하셔서 지금 심신이 피곤하시고 마음도 울적하신데, 그런 가운데서 잠깐 지나고 나면 이 페이지 이거, 우리도 가고 나면 의회사무처 행자위 직원들에게 이 책자 넘기고 나면 우리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래야 저희들도 엔도르핀이 생산되고 몸속에 있는 아드레날린을 억제시키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 돼서 충남도 발전을 위한 좋은 길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 문이 열려 있고 또 지역의 기업들하고 연관이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많이 아셔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 가능하면 움직이실 때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대화하고 실제적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네트워크가 쭉 형성이 될 때 그때 반드시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모셔서 같이 논의가 되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겠습니다. 밑에 우리 과장, 계장님들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안 계시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지속가능발전담당관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130여개, 마을기업이 80개, 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마을에 이것저것 콩나물, 떡 빼는 공장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했고, 또 지금 마을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개인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선정과정에서부터 운영과정까지 지속가능담당관실에서는 관련업체를 1년에 최소한도 몇 번씩은 방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가동이 되나, 안 되나 사실 이게 지금 아마 확인해 보면 한 50%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될 겁니다. 사실 이게 국민의 혈세이거든, 지금 지원하는 돈이. 그런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5,000만 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도에서 안 되게 생긴 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되게 생긴 것은, 잘되는 것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판로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남도가 과거 행정기관 사고방식이 아니고 이제 변했다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더라 이런 쪽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정말 이 업무가 경제통상실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넘어온 거예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아주 현장 확인을 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방안 현안업무 청취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안전자치행정국이 잘 되도록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263회 정례회 시 조직개편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승인해 주셔서 지난 7월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현재 하나하나 업무를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김갑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당부 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용필 위원님!

지금 안전총괄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도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해서 우리 행자위 여기로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 공동정부 아닙니까? 이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공동정부인데, 여름철 물놀이 사고라든지, 수상레저시설이라든지 또 안면도의 화단에서 자매 2명 음주차량에 의해서 숨지고 불법 화단 같은 경우 그것도 도에 분명히 법적으로 가겠습니다만, 책임 문제도 있다 그 말씀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의 우리 김홍장 전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구미의 불산 유출사고 같은 경우도 우리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상이변으로 곤파스라든지 이런 피해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머리에 굉장히 아주 뜨거운 감자를 지금 안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실·국별로 해서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총괄은 여기서 지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부분의 경각심을 철저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재난에 관련된 전체적인 점검, 기본적인 보고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도내 불산 다루는 업체의 숫자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누가 적어서 갖고 오시고 이런 것을 떠나서 왜 그러냐면, 아니, 됐어요. 지금 다 끝나는 마당에. 그게 28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학업체 숫자가 한 294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모든 것 자체가 다 열악하고 지금 서부권이라든지 당진의 이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지 내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업체들이, 충청이 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도시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지가가 싸기 때문에 이런 청정지역이라든지 어수룩한 곳으로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실·국장님 회의를 가지실 때에 대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좀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유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예를 들면 제 지역 같은 경우도 문제되는 시설이 대술면에 지금 2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총 궐기대회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다른 데에서 아주 떠나라고 하는 업체, 우리가 쌍수 들고 충남도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인재가 유발되지 않도록, 그건 사전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필 우리 충남에서 받느냐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시설이라든지 예산 투입에 있어서도 열악합니다, 재정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의 동남아시아 근로업체 직원들 데려다 일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장 위원님!

국장님! 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보고는 처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과 6담당 오셨는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담당이 누군지, 과장이 누군지, 물론 국 할 때 과장님은 소개를 했을 텐데 최소한 담당자들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누가, 누가 이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도는 먼저 인사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차후라도 좀 시켜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재난안전 업무가 소방본부 업무 일부하고 건설교통국 업무 일부가 이쪽으로 이관돼서 자치행정국으로 왔는데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 재난업무가 예찰·예방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아까 공공부분의 E급 같은 경우는 추가 지원 중인데 민간인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도에서 피드백 역할을 하신다니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자칫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속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하세요? 그리고 이 업무영역이 예찰·예방, 감독·감시는 이쪽 부분이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의 어떤 업무영역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 자치행정국의 안전과에서 하는지, 아까 소방본부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업무 들어온 부분이 어디까지 하는지?

이 4,884개하고 1,300여 개의 대규모 시설은 시설별로 담당부서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해야 될 게 있고, 우리 광역에서 할 게 있는데 시·군에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하고, 우리 부분이 할 때에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 영역이 일정 부분 들어왔는데 그 소방본부에도 그런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800여 개의 특정 시설이 있으면 권한, 관리 주체별로 제도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관리 시설은 시장·군수한테 딱 주고, 도가 아까 얘기한 319개소를 도지사가 관리해야 되는데, 그 319개소도 실·국장별로 전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실·국장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점검 결과를 받고 문제 있는 데에 대해서 촉구하고 시정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 없고, 또 소방본부하고 저희 관계, 중앙으로 말하면 방재청하고 안전행정부가 되겠죠.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해서는 40여 개의 재난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난이 40개소인데, 40여 개의 재난 유형이 있는데 현장에서 재난이 딱 발생이 되면 일단은 이쪽 종합상황실에 들어오잖아요? 종합상황실에 들어오면 소방본부장은 일단 긴급구조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디를 불구하고 구조하러 떠나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 구급차가 딱 있으면 거기로 지령을 내리면 최대한 빨리 현장에 있는 구급차가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긴급구조의 통제관이 소방본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의 사대부고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선 소방본부가 가는 거예요. 가서 구조하고, 그게 길어지고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현장 통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통제소는 시·군의 부시장·부군수가 통제관이 돼서 현장에서 통제소를 만들어요. 도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통제관이 누가 되냐면, 그것은 이제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담당관이 도에서 통제관의 역할을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휘에 의해서 관련부서 모이고 이렇게 지휘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총괄과는 뭐를 하냐면 그러한 것이 일사불란하게 체계화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고, 평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침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하는 거고요. 이루어지면 도지사를 보좌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지만 어떠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의 중첩은 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업무를 너무 딱 구분해 놓으면 그 경계선에 있는 사고 같은 것은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중첩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얼마 안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7월 15일 날 분장되면서 여러 가지 시·군과 또 중앙과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 또 우리 시민들이 그로 하여금 한 가지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성철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옳으신 말씀하시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자치행정국이 되면서 안전총괄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실제적으로 안전총괄과는 계획과 지침만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방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정자치위원회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일이 한꺼번에 이렇게 병합이 돼야 되는데, 따로 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계획과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에서는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유사·중복되는 범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의 역할들이 우리가 계획과 지침을 내려주면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타임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안전자치행정국에 소방본부도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기능상의 문제거든요. 기능상의 문제인데......

그냥 기능상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잠깐만요! 안전관리라든지, 재난담당이라든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야, 가서 좀 해.” 이것밖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사천리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스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능이, 조직을 만들 때 소방본부가 화재뿐이 아니고 여러 개 다 담당을 하는데......

그렇지요. 재난......

그것은 소방본부가 한 2,000여 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이 있거든요. 우리 도 직원의 한 53%를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별도의 현재 소방본부 체제로 가는 게 맞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운영의 미스가 있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건설소방위에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다음에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조금......

업무가 일사천리로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침만 내려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때가 안 돼 가지고 내가 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모든 부분들이 맹점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에 9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소방본부라든지, 아까 여성정책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사·중복돼서 반영이 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9억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할 때 중복되지 않게 편성을 하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계획과 지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행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숙제를 냈는데 숙제 검토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획과 지침이라는 것은 숙제를 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빨리 알아듣게. 그러면 숙제를 냈으면 숙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 있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해 주시고,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자치행정국이 되어야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예, 하세요!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하지 않고요, 자료를 요구할게요. 뭐냐면 지금 명성철 위원님 말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시·군이 안전총괄과가,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생긴 거잖아요. 15개 시·군이 조직개편을 다 했죠?

예.

이걸로 인해서 했죠.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있는 데가 있고, 자치행정지원과에 있는 데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예.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시·군 다 다르게 가고,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지역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어느 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군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건물 말고 특히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D급, E급이 아주 나쁜 거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예산을 얼마를 반영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현안업무 청취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정을 운영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