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옥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제14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신 김종성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의정단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충남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충남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교육감으로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공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거 기간 중 갈등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충남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만큼 모두를 포용하여 충남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감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충남 학력을 끌어올리고 바른 품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선진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2만 4천 교직원 모두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최고책임자인 저 김종성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알차고 내실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이 어려움을 딛고 안정 속에서 전국 으뜸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4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4일에 김석곤 의원 등 열세 분께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9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을 2009년 4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전인석·백낙구 의원 외 스물세 분이 2009년 5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짜로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5월 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순평·차성남 의원 외 열여덟 분께서 2009년 5월 6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우성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 질문한 쉰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 질문한 서른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에 당선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이를 모방한 동반자살이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빈곤과 낙망, 사업실패 등 생계를 비관한 자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기준 자살률은 10만 명당 21.5명이나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자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순위별 성별 사망자수 및 구성비, 2007」을 보면, 암 27.6%, 뇌혈관 질환 12.0%, 심장질환 8.8%, 자살 5%, 당뇨병 4.6%로 사망원인 중 자살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사망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7」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강원도 33명, 충남 31.7명, 충북 28.4명, 전북 28명으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는 전국 평균 23.9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10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의 2004～2008년도 자살자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동기로는 염세, 비관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고 22%, 치정, 실연, 부정 7.7%, 정신이상 6.9%, 가정불화 5.7%, 빈곤 4.3%, 낙망 4%, 사업실패 3.7% 등의 순으로 경기침체는 자살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동기 중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 비율은 2007년 3%에서 2008년 3.9%로, 낙망은 5%에서 7.7%로, 사업실패는 2.2%에서 6.8%로 각각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총 5,632억원을 투입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대응역랑 강화 자살 정보 및 수단 등에 대한 접근 차단, 자살 시도 위기 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 군과 교정기관 등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자살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사업비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는 정신건강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이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족과 지역협의체 등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을 생각한다면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직장,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과 도민 모두의 열정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취임하신 신임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과 관련 한 도청이전지 신도시 개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던 바 예산군 삽교읍 목리 도청이전신도시 계획 지역과 경계선지역에 개인 소유의 임야가 예산군으로 부터 개발 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와 공공성의 토지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청이전지 신도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수암산과 용봉산을 보존 개발하며, 그린시티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아래 51개의 공원조성 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신도청 청사로부터 약 1㎞ 뒤쪽에 벌거숭이가 되고 이와 유사한 경계지역 등 사유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이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도청이전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임야가 중간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300만평 이 경계 지역의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개발 허가를 받은 이 분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 규모의 보상을 통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홍성군과 예산군 관계부처 간에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예견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200만 도민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신 충남도청이 그린시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 지역에 있는 이 훼손지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 이곳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제14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충남의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도별 학업성취도 결과와 4월에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께서도 취임 후 4일째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과 충남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여러 가지 학력증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력증진 방안을 학교현장에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 그동안 실시하였던 학력신장 시책에 대해서 도외시되었던 새로운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학교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을 교직원들의 노력만을 가지고 신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정책을 펼칠 때 학력신장은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바우처 제공 또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내의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이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또는 개별교과목 지도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강사 부족으로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또는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학생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배가되어 학력미달과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 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금강변 하천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을 대신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을 살리겠다고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부지는 국가 땅인 만큼 언제든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하천부지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뒤 금년도 9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규모는 하천부지 1,242만㎡, 2,787농가이며 이 중 부여군은 1,226만㎡, 1,500농가로 한강과 영산강지구를 합한 면적에 달하며 4대강 지역 전부를 합한 면적의 18%, 금강지구 기준으로는 면적상 8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부여지역 하천부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였으나 ’80년대 국가가 수용하면서 그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존 소유자에게는 경작권을 인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할 수 있으므로 영농상 불편은 없는 것임을 통보받아 이제껏 황무지와 같았던 하천부지를 개간하고 일구어 현재와 같은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8%, 방울토마토는 13%, 단무지용 무의 경우는 40%를 차지할 정도이며 전체 매출액을 합하면 연간 8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매출액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산업과 함께 부여 경제를 떠받드는 양대 축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농사를 지으며 매년 끊임없이 연구하고 땀 흘려 일하여 전국 최고의 특작물 명산지를 일구어 왔는데 이러한 옥토를 4대강 살리기의 명분으로 사업대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 갈대밭이나 자전거 길을 만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의 경작민들의 피해는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보상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현황 자료도 정비해 놓지 않아 타 시·군의 현황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및 현장실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하천부지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업적용대상 토지 경작자에 대한 충분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득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도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농민이 생계터전을 잃고 농업경제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과 보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의 광활한 시설재배 단지 내에서 농업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수천명의 노동농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강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강은 수로에 불과하며 이 수로에는 농민의 눈물만 흐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29보선에서 영광스런 당선을 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도정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이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 일원으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어 민선 4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2월에 국비확보를 위한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995만 1,000㎡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 보상이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충청권 우수대학과 MOU체결, 국내 명문대학, 초·중·고 각 1개교 유치노력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구유입 추진, 시설유치활동 노력은 물론 신도시 내에 유관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해 기관단체 초청 합동설명회 개최 등 각고의 노력으로 176개의 기관단체 중 136개의 입주희망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기관은 MOU체결 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 26일 기반시설 공사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완구 지사님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력, 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체제의 개편발언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설왕설래하며 그렇게도 염원하던 도청이전 사업이 표류하거나 표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의 개편이 법률로 제정·공표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200만 도민의 염원이며 과제인 도청이전 사업이 절대로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약 20여년간 이어져온 민원사항이 있는데 민원의 성격상 양 지역간 이해상관이 있어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민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 과정에서 중간 책임자인 모 공무원이 본 의원의 충고와 건의, 지역 언론인 입회하에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건의사항들을 협의 후 처리한다는 구두약속을 무시한 채 구태의연한 규정을 앞세워 일방적 업무처리를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법원에 승인중지 가처분 신청을 유발하는 등 앞으로 이와 관련 많은 소모적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주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업무처리의 과정을 엄밀히 확인하여 수습하여 주시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적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의정단상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충남교육감으로 선택해 주신 충남도민과 존경하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이 만족하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신뢰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교육감으로 충남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공한 교육감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선거 기간 중 갈등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충남교육이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된 만큼 모두를 포용하여 충남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감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충남 학력을 끌어올리고 바른 품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선진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2만 4천 교직원 모두는 충남교육의 새로운 최고책임자인 저 김종성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알차고 내실 있는 충남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충남교육이 어려움을 딛고 안정 속에서 전국 으뜸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교육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4월 1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5월 4일에 김석곤 의원 등 열세 분께서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9년 5월 4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09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을 2009년 4월 3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전인석·백낙구 의원 외 스물세 분이 2009년 5월 6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같은 날짜로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가 2009년 5월 6일에 제출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순평·차성남 의원 외 열여덟 분께서 2009년 5월 6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우성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서면 질문한 쉰두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열한 분이 서면 질문한 서른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에 당선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이를 모방한 동반자살이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빈곤과 낙망, 사업실패 등 생계를 비관한 자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기준 자살률은 10만 명당 21.5명이나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자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순위별 성별 사망자수 및 구성비, 2007」을 보면, 암 27.6%, 뇌혈관 질환 12.0%, 심장질환 8.8%, 자살 5%, 당뇨병 4.6%로 사망원인 중 자살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사망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7」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강원도 33명, 충남 31.7명, 충북 28.4명, 전북 28명으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는 전국 평균 23.9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10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의 2004～2008년도 자살자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동기로는 염세, 비관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고 22%, 치정, 실연, 부정 7.7%, 정신이상 6.9%, 가정불화 5.7%, 빈곤 4.3%, 낙망 4%, 사업실패 3.7% 등의 순으로 경기침체는 자살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동기 중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 비율은 2007년 3%에서 2008년 3.9%로, 낙망은 5%에서 7.7%로, 사업실패는 2.2%에서 6.8%로 각각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총 5,632억원을 투입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대응역랑 강화 자살 정보 및 수단 등에 대한 접근 차단, 자살 시도 위기 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 군과 교정기관 등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자살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사업비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는 정신건강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이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족과 지역협의체 등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을 생각한다면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직장,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과 도민 모두의 열정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취임하신 신임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과 관련 한 도청이전지 신도시 개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던 바 예산군 삽교읍 목리 도청이전신도시 계획 지역과 경계선지역에 개인 소유의 임야가 예산군으로 부터 개발 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와 공공성의 토지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청이전지 신도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수암산과 용봉산을 보존 개발하며, 그린시티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아래 51개의 공원조성 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신도청 청사로부터 약 1㎞ 뒤쪽에 벌거숭이가 되고 이와 유사한 경계지역 등 사유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이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도청이전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임야가 중간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300만평 이 경계 지역의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개발 허가를 받은 이 분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 규모의 보상을 통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홍성군과 예산군 관계부처 간에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예견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200만 도민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신 충남도청이 그린시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 지역에 있는 이 훼손지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 이곳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제14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충남의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도별 학업성취도 결과와 4월에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께서도 취임 후 4일째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과 충남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여러 가지 학력증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력증진 방안을 학교현장에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 그동안 실시하였던 학력신장 시책에 대해서 도외시되었던 새로운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학교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을 교직원들의 노력만을 가지고 신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정책을 펼칠 때 학력신장은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바우처 제공 또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내의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이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또는 개별교과목 지도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강사 부족으로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또는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학생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배가되어 학력미달과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 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금강변 하천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을 대신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을 살리겠다고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부지는 국가 땅인 만큼 언제든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하천부지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뒤 금년도 9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규모는 하천부지 1,242만㎡, 2,787농가이며 이 중 부여군은 1,226만㎡, 1,500농가로 한강과 영산강지구를 합한 면적에 달하며 4대강 지역 전부를 합한 면적의 18%, 금강지구 기준으로는 면적상 8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부여지역 하천부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였으나 ’80년대 국가가 수용하면서 그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존 소유자에게는 경작권을 인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할 수 있으므로 영농상 불편은 없는 것임을 통보받아 이제껏 황무지와 같았던 하천부지를 개간하고 일구어 현재와 같은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8%, 방울토마토는 13%, 단무지용 무의 경우는 40%를 차지할 정도이며 전체 매출액을 합하면 연간 8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매출액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산업과 함께 부여 경제를 떠받드는 양대 축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농사를 지으며 매년 끊임없이 연구하고 땀 흘려 일하여 전국 최고의 특작물 명산지를 일구어 왔는데 이러한 옥토를 4대강 살리기의 명분으로 사업대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 갈대밭이나 자전거 길을 만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의 경작민들의 피해는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보상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현황 자료도 정비해 놓지 않아 타 시·군의 현황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및 현장실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하천부지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업적용대상 토지 경작자에 대한 충분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득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도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농민이 생계터전을 잃고 농업경제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과 보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의 광활한 시설재배 단지 내에서 농업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수천명의 노동농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강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강은 수로에 불과하며 이 수로에는 농민의 눈물만 흐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29보선에서 영광스런 당선을 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도정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이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 일원으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어 민선 4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2월에 국비확보를 위한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995만 1,000㎡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 보상이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충청권 우수대학과 MOU체결, 국내 명문대학, 초·중·고 각 1개교 유치노력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구유입 추진, 시설유치활동 노력은 물론 신도시 내에 유관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해 기관단체 초청 합동설명회 개최 등 각고의 노력으로 176개의 기관단체 중 136개의 입주희망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기관은 MOU체결 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 26일 기반시설 공사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완구 지사님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력, 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체제의 개편발언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설왕설래하며 그렇게도 염원하던 도청이전 사업이 표류하거나 표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의 개편이 법률로 제정·공표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200만 도민의 염원이며 과제인 도청이전 사업이 절대로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약 20여년간 이어져온 민원사항이 있는데 민원의 성격상 양 지역간 이해상관이 있어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민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 과정에서 중간 책임자인 모 공무원이 본 의원의 충고와 건의, 지역 언론인 입회하에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건의사항들을 협의 후 처리한다는 구두약속을 무시한 채 구태의연한 규정을 앞세워 일방적 업무처리를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법원에 승인중지 가처분 신청을 유발하는 등 앞으로 이와 관련 많은 소모적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주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업무처리의 과정을 엄밀히 확인하여 수습하여 주시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적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14대 충청남도 교육감에 당선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과 이를 모방한 동반자살이 강원도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는 빈곤과 낙망, 사업실패 등 생계를 비관한 자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자살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기준 자살률은 10만 명당 21.5명이나 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자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순위별 성별 사망자수 및 구성비, 2007」을 보면, 암 27.6%, 뇌혈관 질환 12.0%, 심장질환 8.8%, 자살 5%, 당뇨병 4.6%로 사망원인 중 자살이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사망 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7」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강원도 33명, 충남 31.7명, 충북 28.4명, 전북 28명으로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이는 전국 평균 23.9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10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의 2004～2008년도 자살자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동기로는 염세, 비관이 4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병고 22%, 치정, 실연, 부정 7.7%, 정신이상 6.9%, 가정불화 5.7%, 빈곤 4.3%, 낙망 4%, 사업실패 3.7% 등의 순으로 경기침체는 자살을 증가시킨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동기 중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 비율은 2007년 3%에서 2008년 3.9%로, 낙망은 5%에서 7.7%로, 사업실패는 2.2%에서 6.8%로 각각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자살률을 10만 명당 20명 미만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총 5,632억원을 투입한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대응역랑 강화 자살 정보 및 수단 등에 대한 접근 차단, 자살 시도 위기 개입 및 관리체계 구축, 군과 교정기관 등 자살사고 감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자살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살예방 관련 사업비를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하나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2009년도에는 정신건강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만이 확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살이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가족과 지역협의체 등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살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살이 가족과 사회에 주는 충격과 파장을 생각한다면 자살을 더 이상 개인의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직장,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우리 도의회 의원님과 도민 모두의 열정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와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고 취임하신 신임 김종성 교육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도정과 관련 한 도청이전지 신도시 개발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던 바 예산군 삽교읍 목리 도청이전신도시 계획 지역과 경계선지역에 개인 소유의 임야가 예산군으로 부터 개발 허가를 득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지와 공공성의 토지가 상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청이전지 신도시는 수려한 자연경관인 수암산과 용봉산을 보존 개발하며, 그린시티 저탄소 녹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목표아래 51개의 공원조성 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신도청 청사로부터 약 1㎞ 뒤쪽에 벌거숭이가 되고 이와 유사한 경계지역 등 사유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면 이는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도청이전 삽도 뜨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임야가 중간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300만평 이 경계 지역의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개발 허가를 받은 이 분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정 규모의 보상을 통해서 수용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홍성군과 예산군 관계부처 간에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예견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더욱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200만 도민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신 충남도청이 그린시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 지역에 있는 이 훼손지는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가셔서 이곳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출신 자유선진당 차성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과 강태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제14대 충청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취임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충남의 초·중·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시·도별 학업성취도 결과와 4월에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에서 하위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김종성 교육감께서도 취임 후 4일째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간부들과 충남의 학력증진 방안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벌여 여러 가지 학력증진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력증진 방안을 학교현장에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또 그동안 실시하였던 학력신장 시책에 대해서 도외시되었던 새로운 방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학교 교육과정 내의 프로그램을 교직원들의 노력만을 가지고 신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정책을 펼칠 때 학력신장은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하나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위한 바우처 제공 또는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내의 방과 후 활동 대부분이 특기적성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많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공적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또는 개별교과목 지도를 통하여 학습능력을 강화하고 있어 소외계층 학생들의 학습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어렵고 전문적인 강사 부족으로 학교에서와 같이 전문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또는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학생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학생들의 학력이 배가되어 학력미달과 학력격차 해소는 물론 방과후 생활지도 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종성 교육감께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학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고맙고 아름답습니다. 부여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박종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금강변 하천부지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하사업을 대신하여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부양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대표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을 살리겠다고 농민을 죽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국가하천부지는 국가 땅인 만큼 언제든지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하천부지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 뒤 금년도 9월부터 공사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 금강살리기 사업 지구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는 규모는 하천부지 1,242만㎡, 2,787농가이며 이 중 부여군은 1,226만㎡, 1,500농가로 한강과 영산강지구를 합한 면적에 달하며 4대강 지역 전부를 합한 면적의 18%, 금강지구 기준으로는 면적상 80%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부여지역 하천부지는 대부분 개인소유였으나 ’80년대 국가가 수용하면서 그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기존 소유자에게는 경작권을 인정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할 수 있으므로 영농상 불편은 없는 것임을 통보받아 이제껏 황무지와 같았던 하천부지를 개간하고 일구어 현재와 같은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하천부지에서 재배되는 수박은 전국 생산량의 8%, 방울토마토는 13%, 단무지용 무의 경우는 40%를 차지할 정도이며 전체 매출액을 합하면 연간 8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매출액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관광산업과 함께 부여 경제를 떠받드는 양대 축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동안 농사를 지으며 매년 끊임없이 연구하고 땀 흘려 일하여 전국 최고의 특작물 명산지를 일구어 왔는데 이러한 옥토를 4대강 살리기의 명분으로 사업대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적용, 갈대밭이나 자전거 길을 만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의 경작민들의 피해는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보상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현황 자료도 정비해 놓지 않아 타 시·군의 현황자료는 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및 현장실사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사업의 하천부지 적용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업적용대상 토지 경작자에 대한 충분한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득이 점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분들도 약 40%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농민이 생계터전을 잃고 농업경제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안과 보상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의 광활한 시설재배 단지 내에서 농업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 수천명의 노동농민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강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강은 수로에 불과하며 이 수로에는 농민의 눈물만 흐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역동적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완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4·29보선에서 영광스런 당선을 하신 김종성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도정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정이전 추진사항 관련입니다. 도청이전 추진사업은 지난 2006년 2월 12일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덕산면 일원으로 최종입지가 선정되어 민선 4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난해 2월에 국비확보를 위한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995만 1,000㎡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 보상이 90% 이상 완료되었으며, 국제문화교육특구 지정고시, 충청권 우수대학과 MOU체결, 국내 명문대학, 초·중·고 각 1개교 유치노력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구유입 추진, 시설유치활동 노력은 물론 신도시 내에 유관기관단체의 유치를 위해 기관단체 초청 합동설명회 개최 등 각고의 노력으로 176개의 기관단체 중 136개의 입주희망을 확인하고 그중 일부기관은 MOU체결 등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5월 26일 기반시설 공사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완구 지사님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력, 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오늘 이 순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일부 정치인들이 행정체제의 개편발언과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역 주민들은 설왕설래하며 그렇게도 염원하던 도청이전 사업이 표류하거나 표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체제의 개편이 법률로 제정·공표되기 이전에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200만 도민의 염원이며 과제인 도청이전 사업이 절대로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어느 한 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약 20여년간 이어져온 민원사항이 있는데 민원의 성격상 양 지역간 이해상관이 있어 상당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민원이기에 신중을 기해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 과정에서 중간 책임자인 모 공무원이 본 의원의 충고와 건의, 지역 언론인 입회하에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건의사항들을 협의 후 처리한다는 구두약속을 무시한 채 구태의연한 규정을 앞세워 일방적 업무처리를 서둘러 강행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법원에 승인중지 가처분 신청을 유발하는 등 앞으로 이와 관련 많은 소모적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주민들로부터 도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바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업무처리의 과정을 엄밀히 확인하여 수습하여 주시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의회나 지역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일방 통행적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