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허재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09 기타사업수입의 농기계 순회수리 수수료가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511 01 국고보조금 예산액 64억41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5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소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5건 8,157만1천원이 감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교육 외 4에 2,40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액 18억6,650만5천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5억9,949만5천원이 감되었고, 산출기초는 신활력지원사업에 6억원이 감액되었고,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에 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520 도비보조사업중 521 521-01 도비보조금 예산액 11억5,64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92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농림부 소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외 4건에 2,498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진흥청 소관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 외 1건에 96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 외 8건에 6,33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원 소관에 여성농업인 신문지원 외 4건에 1,12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 예산액 199억6,486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9,56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0 농업정책 예산액 86억4,6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3,57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업정책 예산은 34억23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1,7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28억6,685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51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가 24억7,466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4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정액급식비에 2천만원 증, 가계지원비에 1억원 증, 연가보상비에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액 3,81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6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청사관리 인부임 58만5천원 증, 농기계수리보조원 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액 3억9,21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98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2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2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4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액 1억4,1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중 01 직책급 업무추진비 250만원 증액되었고, 02 직급보조비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5급에서 4급으로 1명이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5급 4명에서 3명으로 줄어서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3,55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24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7,40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4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중 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에 2억40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4억6,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40만원이 감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에 6,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6,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 예산액 6억654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1,54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2,3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액보다 28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운영비중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액 8,2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로는 07 민간인국외여비로 농업인 해외연수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에 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4억8,33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8,025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억4,9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억3,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12 기타보상금에서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에 1,125만원 증, 경상남도 경관보전직불제 1,400만원 증,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과목변경 1억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9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과목변경으로 5,891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과목변경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예산액 25억9,15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53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억2,1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850만원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로는 고성농특산물 홍보전시참가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7,47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우리밀 행사지원에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24억6,9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38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 예산액 9억8,589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94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변동이 없고, 산출기초란에 재원별로 도비가 175만원 감액되었고, 군비가 1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8억6,85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49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물류표준화사업에 50만5천원 증, 채소류상품 고급화시설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14억8,33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40만원이 감액되었고, 401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액 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4 행사관련시설비에 고성특산물 홍보전시참가 인테리어 과목변경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예산액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4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자산물품취득비에서 4,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24 생활환경개선 예산액 3억3,66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292만원이 증액되었고,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예산액 1,5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예산액 3억2,13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9,35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 329만원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여성농업인 신문지원에 264만원, 여성교양 전문도서지원에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예산은 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행사지원에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5 농산물수출 200 사업예산 예산액 5억5,0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 예산액 2억7,04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2억7,04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인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26 신활력농업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예산액 11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고,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천만원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일반운영비중 농산물 홍보관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 예산액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2 민간경상보조 신활력포럼에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9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정보화지수 업그레이드추진에 6천만원 감, 포장재지원에 1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우리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마 농업과 어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1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신활력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6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신활력사업에 그래도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6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신활력사업이 당초 집행부분에서 업무추진이 잘못되어서 벌점을 받은 사항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활력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본 업무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행정과로 갔고, 작년에 농업기술센터로 왔습니다. 당초 계획작성시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해서 벌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벌점 받은 부분을 다시 되찾아 오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에도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입니다. 결속기, 최소 작은 다발을 묶는 결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가가 결속기 지원을 하지 않아서, 당초는 우리가 활용이 많을 것으로 봤는데 활용도면에서 떨어졌습니다.

308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6,8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농업인자녀, 당초 저희들이 550명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4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4분기, 1분기당 학생 1명에 22만원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8,800만원정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장학생 기준에 변동사항이 있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전부 지원을 다 합니다. 농업인자녀는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31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밀행사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행사비용이 2,500만원으로 아는데 왜 1,350만원만 올렸습니까?

자체가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합니다.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적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밀이 현재, 작년 재작년에 30㏊를 하다가 올해는 70㏊를 넘었습니다. 계약되어 있는 내년도 계획물량이 100㏊ 규모로 또 늘어납니다.

단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농업중앙회하고 밀사업단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 김홍식위원이 학자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입니까?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그러니까 농업인이 적어서 삭감되었습니까?

학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생이 적어서 그런 것이고,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4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30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중에서 2억4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를 우리가 편성시켰는데 이 사업은 농협에 바로 집행 가능한 사업이라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바로 이 사항을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농협중앙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국비를 농협중앙회에 주는, 우리는 우리 자체부담금만 주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안전공제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이것을 다 넣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농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2억4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이중으로 주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공제금액을, 농민들에게 공제금액을 주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국비 예산편성을 군에다가 당초에는 시켰다가 군에 시킬 필요가 없다 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309페이지에 보면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해서 36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309페이지의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사업.

저희들 군에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할 가정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결혼을 한 사람이라든지, 전반기에 우리 고성군에 1명이 결혼을 했는데...

하일의 김무환씨 말입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농촌에, 특히 시골에서의 현상은 지금 현재 노령화 된, 35세이상 40세 가까이 되어서도 장가를 못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96만원을 삭감할 정도 같으면 홍보를 해서라도,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것은 농촌에서 아직까지 결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읍면에 이야기를 하든지 발굴해서라도 이런 돈들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구만 하더라도 농촌총각들이 이런 사항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타시군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세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모르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돈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을 때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행사실비에 관한 것은 주로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없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6만원은 교육사업이네요?

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도비∙군비해서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적응교육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것이 발생되어야 적응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뭐라고 해도 모든 근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 농촌 총각들이 결혼 못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물론 어렵지만 사실 여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촌에 시집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촌에 35세이상 되는 총각이라든지 40세이상 총각이라든지 파악해서 의향을 직접 행정에서 물어서 정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지원 해서 50만원이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5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은데, 500만원 지원해도 그럴 것인데 50만원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초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증이 50만원 되었고...

150만원인데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체로 중앙단위 교육시에 차량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었고, 316페이지의 신활력포럼 세미나에 보면 3천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선석목계장님께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활력포럼을 조성해서 상당히 활기차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3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삭감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포럼비가 2005년도 포럼비가 있고, 2006년도 포럼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포럼비를 금년에 써도 다 소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6년도 포럼비는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6억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처럼 신활력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 일환의 하나로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기농교육이라든지 신활력교육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농검에서 친환경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육성하시는 이문찬계장님과 협의를 좀 하셔서, 신활력팀과 협의를 하셔서 인증서를 대전이나 서울이나 속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집단적으로 가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내, 우리 고성군 센터에도 교육관이 있고, 하이 수련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곳에 모셔서, 강사가 내려오면 되니까 신활력교육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자격증,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322페이지, 훈탄제조기가 50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7-8년전에, 이것과는 기계가 조금 다릅니다만 2대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급하면 보급하는 농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농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농가와 나누어서 1대당 3-4농가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농가에 배분합니까?

아직까지는 계획만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원예작물 주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작목반별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교육 해서 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정보화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권장을 해서 많은 여성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맥류생산 장려금지원해서 2억원을 삭감하고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 생산지원 2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찰쌀보리 생산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김홍식위원께서 말씀하신 훈탄제조기지원사업은 정말 농업인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은 많이, 저희들 원예농가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릴 때도 우선 선두농민들부터 선정을 잘해서 파급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홍보를 해서 원예농업을 하는데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고 배정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500농가를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각 시군마다 시범농가를 3-4농가씩 선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진흥청 예산을 보면 1천여농가를 선정해서 각 시군에 인원배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농가가 우리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친환경 맥류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부기상 조금 달라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사실 맥류생산 장려금 지원해서 당초에 2억원을 확보할 때는 수매할 때 가마당 5천원씩 해서 4만가마에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 6월에 맥류 수매할 때 사실상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차액보전은 안해도 될 사항이 되어서 2억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파종할 것입니다만 파종할 때 찰쌀보리를 가급적이면 생산해서, 제품화해서 브랜드도 높이고, 또 농가 부가가치도 높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찰쌀보리를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 30만원정도, 종자와 비료가 해당됩니다. 농가에 지원해 주려고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훈탄제조기 지원사업은 사실상 이것은 당초에 100대를 올려서 가급적이면 농가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민교육도 하고, 또 이것이 많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해서 찰쌀보리에 종자와 비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읍면에 배정할 것입니까?

읍면을 통해서 250-260㏊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600㏊정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면적이 부족해서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읍면을 통해서, 면적에 대해서, 300평에 3만원씩입니다. 이것을 구좌입급을 해주고 종자대는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보식품에 찰쌀보리가 600㏊정도 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홍보가 덜되고 있거든요. 읍면에 한번 더 지시를 해서 ㏊가 남았다면 어차피 보리를 가는 사람들은 찰쌀보리를 해도 관계없거든요.

이 내용을 읍면에 3차례정도 촉구공문을 보냈고, 또 안되어서 리∙동별로 앰프방송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상담소장 3명을 통해서 읍면마다 다니면서 리∙동장 회의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하이지역은 보리를 많이 합니다. 하일∙하이지역에는 보리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중점적으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 소독약품구입, 부루세라 재료구입 등등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예측 못하고 축산행정을 펼친 것은 아닌지, 앞으로는 더 많은 이런 재료구입이나 이런 것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인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부루세라나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세라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반영을 적게 한 것도 있습니다만 7월 15일부터 농림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10%에서 20%이내 의무적으로 채혈을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안에 다두사육농가의 모든 소들을, 12개월 이상 된 소들은 채혈을 할 계획으로 있고, 10두 이하 농가도 다두사육농가 채혈이 끝나고 난 다음에 희망하는 농가는 채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루세라에 관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루세라같은 경우에는 보상기간이 있죠? 언제까지는 몇 %를 보상한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10두 이하라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침 내려온 10두 이상 다두사육농가는 20% 채혈을, 그것은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의무대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10두 이하 농가도 할 계획입니다. 보상금이 올 11월 1일부터는 80%로 감액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60%로 감액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부루세라 때문에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전염병검진 채혈수당 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우리 고성군 소에 대한 채혈수당이 다 됩니까?

최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천만원의 군비를 확보했고, 국∙도비가 2,1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두사육농가의 전체 두수를 13,500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그리고 의무대상 두수를 7,314두로 보고 있고, 10두이하의 농가들이 얼마나 채혈을 신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에 채혈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에 2번씩 채혈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루세라병은 상당히 겁나는 병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4억5,075만8천원이 지금 현재 시설비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여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것은 읍의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면의 시급한 마을내에 하수도시설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4억5천만원이 아직 집행된 것은 아니고 계획이죠?

예.

앞으로 4억5천만원정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