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97년도 삭감예산 증액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93억 1,258만 2,000원으로써 이중 11억 4,578만 6,000원에 대한 수정예산안 내용으로 기획감사실 발간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비로 5,304만 8,000원, 문화홍보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500만원,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로 2,300만원, 구정발전담당관실 동사무소 LAN 구축사업비로 7,700만원, 총무과 총무국 당면 중요 업무 협의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로 2,805만원, 회계과의 양동 청사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화정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3,843만 8,000원, 청사그래픽 1식에 1,000만원, 민방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재난관리 무선전화기 구입 12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학교 운영비 497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환경보호과 실비 보상비로 200만원, 환경보호과 발산로 수종 갱신으로 3,000만원, 위생과의 유통식품 유상수거료로 30만원, 식품검사수수료로 54만원, 심야단속요원 피복비로 80만원, 심야단속요원 급양비로 336만원, 지역경제과의 농로확·포장은 서창 난산·세하농로에 1억 3,800만원, 유촌농로 개설에 4,500만원, 서창 개산마을 옆 배수로 공사에 2,500만원,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100만원, 약품보관 향온고 구입비로 270만원, 건설과의 동장포괄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보안등 교체로 3,600만원, 하수도 개설인 농성2동 서석교 앞 하수도개설에 5,000만원, 상무2동 명지아파트 주변 하수도개설에 5,000만원, 양1동 새마을금고 주변 하수도개설에 4,000만원, 양2동사무소 주변 하수도개설에 4,500만원, 양3동 그린아파트 주변 하수도개설에 3,000만원,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공사인 유덕동 광신대교에 6,500만원, 서창동 상무 자활촌 진입로에 4,500만원, 서창동 쌍촌동 우회하수도공사는 96년 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기에 본예산에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이 감액이 30억원입니다. 동 연료비는 28만원, 산불예방 특근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만원이 삭감된 총 97억 1,428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시설비에 94억 6,428만원,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견학 임차료에 1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비교견학 여비에 4,795만원, 환경영향평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전망을 분석, 예측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성 경비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 제출 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837억 6,100만원보다 3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868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08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9,2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2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의 감소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200만원과 재정보통교부금 5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38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675억 9,400만원보다 3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708억 6,5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불용 예상액 3억 4,500만원과 도로굴착 감소로 인한 부담금 3억 5,9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정리에 3억 1,300만원 등 모두 10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분 5억 9,400만원을 상계 정리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불우계층 지원, 보육시설 신·증축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2억 500만원과 외래 방문객이 우리 구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주민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민참여 행정제고를 위해 97 구정홍보용 카렌데 제작,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중도금과 동사무소 신축비 등 필수경상경비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겨울철 제설대책 장비·자재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에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 양로시설 개·보수,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쌍촌우회하수도 마무리 공사비 등 12개 사업에 3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비에 국·시비보조금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161억 6,7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감소된 총 159억 8,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불요불급 경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들을 검토했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과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47쪽, 양1동사무소 신축에서 설계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과 같이 당초 지하 1층 30평, 지상 1·2층을 각각 60평으로 집을 철거해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지질이 약해서 지하를 파게 되면 앞 건물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지 않고 3층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 60평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죠?

예.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회의는 개최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서 승인이 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구성은 전문가, 관계 단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 세 분, 의원 두 분, 관련 단체 네 분, 관계 공무원 두 분과 기타 기관인 의보조합, 교육청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열다섯 분인데 수당은 공무원 두 분을 뺀 나머지 열세 분에게 지급합니다.

조대교수 한 분과 전대교수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전문가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어제 심의한 의료계획은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급적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유도해서 위원장은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당초 시비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800만원으로는 전세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반환했습니다만 97년도에 시비로 7,200만원이 내려와 8,000만원으로 예산을 보완했습니다.

95년도에 조립식 7평으로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영세상가라서 구청에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11월 달입니다. 소방서 조사결과 전기누전으로 밝혀졌는데 조립식 건물이라 전류되지 않고 경로당만 소각되었습니다.

신축이나 매입 관계는 97년 점차적으로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당초에는 대행회사 환경공사의 미화요원까지 포함하려 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가로청소요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염화칼슘 살포기 두 대가 있는데 기존에 살포기가 있었습니까?

이번 12월에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4,200만원을 배정해 구입해준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