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97년도 삭감예산 증액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93억 1,258만 2,000원으로써 이중 11억 4,578만 6,000원에 대한 수정예산안 내용으로 기획감사실 발간실 운영비에 360만원, 예비비로 5,304만 8,000원, 문화홍보실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500만원, 서구문화원 사업비 보조로 2,300만원, 구정발전담당관실 동사무소 LAN 구축사업비로 7,700만원, 총무과 총무국 당면 중요 업무 협의에 따른 비용으로 3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비로 2,805만원, 회계과의 양동 청사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로 5,000만원, 화정3동 청사 신축에 따른 기존 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로 3,843만 8,000원, 청사그래픽 1식에 1,000만원, 민방위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700만원, 재난관리 무선전화기 구입 120만원, 가정복지과 어린이학교 운영비 497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200만원, 환경보호과 실비 보상비로 200만원, 환경보호과 발산로 수종 갱신으로 3,000만원, 위생과의 유통식품 유상수거료로 30만원, 식품검사수수료로 54만원, 심야단속요원 피복비로 80만원, 심야단속요원 급양비로 336만원, 지역경제과의 농로확·포장은 서창 난산·세하농로에 1억 3,800만원, 유촌농로 개설에 4,500만원, 서창 개산마을 옆 배수로 공사에 2,500만원,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100만원, 약품보관 향온고 구입비로 270만원, 건설과의 동장포괄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보안등 교체로 3,600만원, 하수도 개설인 농성2동 서석교 앞 하수도개설에 5,000만원, 상무2동 명지아파트 주변 하수도개설에 5,000만원, 양1동 새마을금고 주변 하수도개설에 4,000만원, 양2동사무소 주변 하수도개설에 4,500만원, 양3동 그린아파트 주변 하수도개설에 3,000만원, 도로포장 및 덧씌우기공사인 유덕동 광신대교에 6,500만원, 서창동 상무 자활촌 진입로에 4,500만원, 서창동 쌍촌동 우회하수도공사는 96년 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기에 본예산에서는 감액코자 합니다. 이 감액이 30억원입니다. 동 연료비는 28만원, 산불예방 특근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제안설명 안 하십니까?

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만원이 삭감된 총 97억 1,428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시설비에 94억 6,428만원,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견학 임차료에 1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센터 비교견학 여비에 4,795만원, 환경영향평가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재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근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 대신 동의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서구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국·시비보조금이 계획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은 서구민의 혈세인 만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집행부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구청장님, 위원장의 당부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안재근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내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 상정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전망을 분석, 예측하여 인건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성 경비와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예산안 제출 이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 편성으로 제2회 추경예산 837억 6,100만원보다 3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총 868억 4,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08억 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9,2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2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등의 감소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4억 4,200만원과 재정보통교부금 5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사업 등 지정재원으로 38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회 추경예산 675억 9,400만원보다 3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708억 6,500만원의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인건비 불용 예상액 3억 4,500만원과 도로굴착 감소로 인한 부담금 3억 5,900만원, 기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정리에 3억 1,300만원 등 모두 10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조정보통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분 5억 9,400만원을 상계 정리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불우계층 지원, 보육시설 신·증축 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2억 500만원과 외래 방문객이 우리 구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및 이정표 설치, 주민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주민참여 행정제고를 위해 97 구정홍보용 카렌데 제작, 상무신도심 내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중도금과 동사무소 신축비 등 필수경상경비에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업비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겨울철 제설대책 장비·자재구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에는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월동대책, 양로시설 개·보수,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 쌍촌우회하수도 마무리 공사비 등 12개 사업에 38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비에 국·시비보조금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161억 6,7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이 감소된 총 159억 8,0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인건비, 불요불급 경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대석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들을 검토했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과별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김상집 위원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위원장이 순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47쪽, 양1동사무소 신축에서 설계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과 같이 당초 지하 1층 30평, 지상 1·2층을 각각 60평으로 집을 철거해 가지고 지으려고 했는데 지질이 약해서 지하를 파게 되면 앞 건물에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하지 않고 3층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3층 60평으로 똑같이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박형준입니다.

구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설명서 50쪽, 수정안 30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올라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60만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수당이 이미 지급됐죠?

회의는 개최했지만 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서 승인이 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정됐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전문가, 관계 단체 대표와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수 세 분, 의원 두 분, 관련 단체 네 분, 관계 공무원 두 분과 기타 기관인 의보조합, 교육청에서 참여하셔 가지고 열다섯 분인데 수당은 공무원 두 분을 뺀 나머지 열세 분에게 지급합니다.

교수님들은 전문가입니까?

조대교수 한 분과 전대교수 두 분이 참여하셨는데 전문가입니다.

어떤 것을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십니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어제 심의한 의료계획은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가급적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유도해서 위원장은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51쪽, 동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세출예산안 57쪽, 수정예산안 33쪽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자금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시비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800만원으로는 전세자금을 운영할 수 없어 반환했습니다만 97년도에 시비로 7,200만원이 내려와 8,000만원으로 예산을 보완했습니다.

수정예산안 36쪽, 자체 신규사업 중 농성1동 샘터경로당 화재피해보상 네 가구에 111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5년도에 조립식 7평으로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영세상가라서 구청에서 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언제 화재가 났습니까?

금년 11월 달입니다. 소방서 조사결과 전기누전으로 밝혀졌는데 조립식 건물이라 전류되지 않고 경로당만 소각되었습니다.

단순히 주변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샘터경로당 건립하는데 대안은 마련했습니까?

신축이나 매입 관계는 97년 점차적으로 예산 허락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렵니다.

사상자는 없습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65쪽을 참고하셔서 환경보화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과 수정예산안 37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당초 214명에서 49명으로 인원이 줄고 428만원이 감액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대행회사 환경공사의 미화요원까지 포함하려 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가로청소요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9쪽,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8쪽을 참고하셔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자체 신규사업에 염화칼슘 살포기 두 대가 있는데 기존에 살포기가 있었습니까?

이번 12월에 시에서 재정특별교부금으로 4,200만원을 배정해 구입해준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것으로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과별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집행해야 할 예산은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기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안재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시작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결산,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인 예산안과 95년도 결산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기에 앞으로 우리 구 구정이 활발하게 수행되어 구민복지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램입니다. 금년 한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금년에 계획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번 본 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내년도 구정업무를 진행하는데 구민을 위한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안재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o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