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집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일괄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치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료보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자구수정 내용에서 "1개월 내에 6개월의 납입기간을 정하여"를 "1개월 이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놔두는 걸로 해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현재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내용을 첨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칙에 2항을 둬가지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금액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삽입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짧은 기간 동안 정기회 회기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의했던 결과 본회의에 17개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쟁점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운영 조례와 통․반장설치 조례 중 반 폐지에 관한 논쟁 부분,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 전체적으로 대폭 수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건축조례 내용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28일날 개정조례안이 결정되게 되면 이번에 상정한 안과 합해서 서구의 건축조례 내용상 운영하는 데는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서구 금고운영 조례나 앞으로 검토할 내용들은 하반기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정비 활동하시느라 일정이 바쁜 회기중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서구청 조례 전체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의 짧은 일정과 정기회 회기가 겹쳐 우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동안 총 36건의 조례에 대하여 충분한 축조심사를 거쳐 17건의 조례를 폐지, 개정하게 됨은 큰 수확이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조례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