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송정현 의원 발언

제13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4

회의 전체 보기 62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보고,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 소개와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년, 도로담당 김종춘, 도시계획 최정운, 도시개발 박석수, 농업기반 이종일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저와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우리군 발전과 군민에게 보다 최상의 건설행정을 펼쳐야 하는 많은 아쉬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많은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6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혹시 보고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건설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기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존경하는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와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둘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림무지개 아파트부터 뒤와 고성경찰서 뒤편 일원에 상수도, 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개발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금년도 예산 8억원이 있음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도 않고 언제 추진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림무지개 아파트에서 송학에서 가려리 나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는 연결되는 도로는 중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호광장에서 국도 14호선 연결하는 도로가 우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정림무지개 옆의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않는 그 도로와 연결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조금 감정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정림무지개 옆쪽에 개발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송학천까지만 우선적으로 감정설계를 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금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수령하도록 통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목적은 주민생활편의에 최우선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면 또 그 지역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단지 도로의 목적이 도로로서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송학-교사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김홍식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송학-교사 구간은 연장은1.1km입니다. 도로폭원은 20m 규격으로 1호 광장에서 국도14호선 가려리 나가는 지하통로 박스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보상협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에 49억원에 대해서 보상비를 수령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수령은 49억원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여억원의 보상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와 도비 확보와 군비 확보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되면 약 40억원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우선적으로 되면 되는 구간부터 사업착수를 하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읍에 4차선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김홍식위원

4차선 중에 노상주차장이 설치 안된 데가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4차로에는 거의 제가 그냥 눈으로......

김홍식위원

이것도 4차선이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김홍식위원

노상주차장 만들려고 도로개설한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교통업무를 관리하는 지역경제과와 경찰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결국 노상주차장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성읍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현황은 지역경제과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고성읍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군청에 들어오면 차댈 때 있습니까? 읍사무소 주변에 가서 차댈 때 있습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다르게 제가 서류제출을 요하겠지만 주차시설에 대해서 우리 읍민이,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협-대성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착공 언제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은 우선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김홍식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실지 착공은 한 10월말경 되어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인도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좁은 데는 1.3m, 그렇지 않은 곳은 1.5m 정도.....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김홍식위원

법상으로 인도폭이 얼마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법상으로 그 도로는 지금 10m입니다.

김홍식위원

인도폭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10m인데 도로구성을 하는 보도와 인도의 정확한 개념은 실제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2차로 교행을 하는데 큰불편이 없도록 일단 차로를 확보를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한 도로 부대시설,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3m가지고 두 사람이 교차가 되겠습니까? 교차가 안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밑에 도로 쪽으로 한 사람이 내려온다든지 안그러면 옆으로 비켜서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김홍식위원

그 도로내에 장애물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전주 두 개 있는 것 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전주부분은 이설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그런 보행이나 위험한 전주가 있다면 한전에 통보를 하면 한전에서 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을 사전에 미리, 설계가 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인데 발주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것을 금년 8월 4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에 결정 안되어 놓으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고 공사는 지금 시행해서 보도를 깔 시점에 있고, 보도블럭하고 다 설치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전주 뽑을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이 구간은 저희들이 전주 지장물 부분은 조사를 해서 보도설치 이전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이 제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사가 하루에 서너명이 조금씩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철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게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성관내에 지금 숱한 현장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광케이블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공사추진이 되도록 각 관련기관에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읍에 택지 공급상태가 어떻습니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집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현재 세대수에 대한 주택공급율은 100%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집 지을 사람이 애로를 느끼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림무지개 아파트 옆에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얼마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은 못하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무지개아파트, 유원빌라, 무지개아파트 옆에 보면 땅을 돋워놓은 데가 있고, 또 조은채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금 시공하는 업체에서 자기 마음대로 택지를 돋우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지금 집이 높은 집도 있고 낮은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행정을 입안하는 건설도시과에서 택지가 지정된 지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 오래된 택지를 왜 구획정리를 안했습니까? 거기 구획정리를 했으면 벌써 집이 다 들어섰을 것입니다. 논이 한 구간에 900평입니다. 그 큰구간을 개인이 돈을 수억원 주어야 되는데 사지를 못합니다. 택지구획정리를 해서 구간정리를 했으면 벌써 그 지역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택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안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군청을 포함해서 각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우리 경남개발공사나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이쪽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마이크를 당겨서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정림무지개 옆쪽에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군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유재산부분으로 행정의 한계나 이런 것이 있어서......

어경효위원

그러면 한 번 추진해 봤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추진해 봤는데 사유재산 가진 사람들이 안하려고도 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지가가 지금은 경찰서 옮길 때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70 내지 8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추진하기에는 어떤 행정이나 또 정부투자기관에서 상당히 한계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녹지지역, 제가 정확히 밝힌다면 조선특구나 여러 경기부양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포스코......

어경효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길게 오래하면행정사무감사 오늘 못마칩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경찰서 옮길 때 지가가 80만원했습니까? 얼마전에는 유원빌라 지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주고 샀는지 압니까? 한 50만원 선에서 샀습니다. 지가가 오른게 아니고 내렸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주거지역에 대해서 행정......

어경효위원

지금 과장님이 고성에 택지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집 지을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민들 생각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과장님만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네요. 거기는 지금 빠른 시일내에 구획정리를 안하면 그 집을 먼저 짓고 뒤에 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숭상을 해서 먼저 지은 사람은 나중에 물구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도시개발이 될 수 있으면 빨리 구획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입안도 아직 안하고 계속 주위여건만 따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행정을 입안하는 과에서는 직무를 유기한 그런 사유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답변은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질문하는 쪽에서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전체 전구간 보상하고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지금 거기는 가장 교통체증을 많이 느끼는 데가 지하도 해놓은 거기에서 고성 청과시장있는 데까지 고성농협 그 사이인상 싶은데 선착순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간보상을 해서 어느 한 군데라도 숨을 틔워 주어야지, 전 구간 보상을 해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로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무학마을하고송학마을이 이장님과 주민들께서 서로 자기들 구간에 먼저 사업을 해달라 몇 번 방문을 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사업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들이야 다 자기 동네 먼저 해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봐서 어느 지역이 우선 지역인가를 판단할 수 안있습니까. 그것이 판단 안되는 것 같으면 건설도시과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우선 추진해야 될 그런 구간인가를 판단해서 정하십시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고성읍 위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전에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에서, 지금은 정미소가 없지요? 무학정미소인가 있는 데까지 먼저 한 구간해서 확장을 시켜 놓고, 다음에 2구간은 서외 지부지점있는 데까지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보상비를 가지고 그 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가 1.1km라고 하면 상당히 깁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나오지만 보상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비를 1.1km 전체 보상을 주고 도로확·포장을 한다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군비를 좀 투입하더라도 보상비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확장하는 방법과 또 보면 고성읍 중로 2-1호 도시계획도로 거기에 보상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보상비 삭감되었지요? 2-1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억원 삭감 안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2억원 정도......

제준호위원

그것이 경찰서 못가서 송학간도로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 보상비가 예산에 책정해준 보상비가 감이 안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2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지금도 돈이 없어서 보상비 못주는데 우리가 작년 3월 1회 추경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대 의원들이 하도 보상비, 보상비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주었는데 어떻게 해서를 삭감을 시켜서 보상비를 못주게끔 만들었습니까?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전체 군예산 조정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들이 승인해준 사업비 보상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건설도시과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앞으로 건설도시과 모든 사업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나는 이 도로가 우선이 아닌 것 같으면 이 도로 사업보상비를 가지고 송학-교사간 도로를 투입해서 하나라도 우선 순위를 해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보자는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읍에 도시계획도로를 읍민들이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줏대를 바로 세워서 한 가지를 완결을 시켜 놓고 다음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덜 불평이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2007년도에는 계획업무를 신중하게 짜서 그런 점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상당히 업무 자체가 실적이 미진합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내 각종 사업현장에 보면 거의 고성군 전체의 예산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건설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 물론 연차사업이라든지 또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업이 자꾸 적기에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과다하게 누적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쪽은 반드시 지역주민의 토지소유자, 지장물 소유자 보상협의가 선행되어야만 공사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저희들 선보상 협의부터하고 공사추진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조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예산 확보보다는 중간에 국도비 보조사업부분이 추경때나 이럴 때 확보되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그 사고이월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100%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상협의가 잘안되고 사업이 진행 안되는데는 당초에 계획을 안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잘되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지연시키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이월시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중로 1-2입니까? 그 사업도 당초예산에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뚜껑을 안열고 있다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올해 내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될 것이 몇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어째도 300억원, 400억원되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그 정도로......

태훈

박태훈위원

300-400억원같으면 내년도 건설도시과에 2007년도 당초예산 하나도 안가지고 가도 그 사업만 해도 1년내 실과에서 사업을 하시겠네요? 물론 건설도시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추진실적 업무사항 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 아주 미진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보상협의지연이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보상비는 현재 늘어나고, 우리가 실례를 하나 보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신기-남포간 도로도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하고 나중에 마무리될 때는 돈이 수십억원 늘어났습니다. 적기에 사업을 집행안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송학-교사간 도로도 지금 현재 160억원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준공할 때 되면 200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공구를 잘라서 구간구간마다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보상협의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협의 다 받고 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고성군에서 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박식한 분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 구간 1.1km 이 구간을 어느 공구를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일이 될 것인데 이것을 전체 1.1km을 다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08년까지 절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구를 나누어서 보상협의가 잘되는 데는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보상협의가 안되는 데는 놓아두라는 말입니다. 뭐하러 굳이 보상협의 안되는 것을 물고 다른 일까지 진행이 안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도 1010호선이 어디서 어디까지 노선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지방도 1010호선은 지금 하이에서 하일·삼산·고성읍으로 해서 동해면 쪽으로......

태훈

박태훈위원

구체적으로 하이면에 미개설된 구간이 몇km 정도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미개설 구간은 지금 발전소에서 상족암 쪽하고, 해안도로 일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하이·하일·삼산쪽에 미개설된 구간이 참 많습니다. 전체 1010호선 중에서 약 50%가 안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군에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개설이 빨리되어야 될 것인데 미개설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미개설 도로에서는 도로중장기계획은 일단 지방도 관리가 경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시행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은 지방도다 보니까 도의 소관이니까 과장님 그 말씀 할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1010호선 저 도로가 공룡엑스포 행사장 주위 같았으면 개설 안되었겠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가 있은 것 같으면. 지금 이런 지역균형개발하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쪽에는 아주 미온적입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철뚝에도 횟집촌을 앞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었는데, 현재 철뚝에 미개설된 부분 우리 국도 14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 통영에서 오면 연결되는 부분은 좌회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신월 그쪽?

태훈

박태훈위원

예.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노선은 지금 지방도 노선 일부 조정을 위해서 바다 해안도로로 완전히......

태훈

박태훈위원

해안도로를 하는데 신월리 쪽에서 1010호선이 국도 14호선하고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좌회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영이나 거제쪽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어떻게 진입할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신월 IC쪽에서는 월평리쪽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방국도관리청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 그것은 나름대로 연결고리가 잘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도로를 보니까 좌회전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남포지역에도 횟집촌을 조성한다고 말만 이렇게 해놓고, 만약 횟집촌이 추진되면 그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진출입하는 길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통영방면에서 좌회전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조치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지역경제에 엄청난 문제를 유발을 시킵니다. 도로가 잘 안개설되어 있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발전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라고 과장님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항상 보면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종 사업들이 조기에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회계연도를 넘어서 또 12월에 집중발주되어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내년도는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 동료위원께서 도로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장은 전문직 과장으로서 특히 건설도시과는 도로가 제일 쟁점사항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라는 것은 우선 시급한 지역, 다음에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공점식위원

말씀드리자면 안정국가산업단지 내에 현종업원이 몇 명이나 종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공점식위원

3, 4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정공단 종사원 85%가 통영 북신만 매립지과 죽림만 매립지아파트에 거의 주거생활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많은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업무보고때 거론된 사실입니다. 왜 당동까지 오는 도로가 1km밖에 안되는데 LNG에서 통영까지 가는 데는 3km, 4km되고 국도 개설 좀 하자고 많은 의원이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신경썼던 10분의 1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아마 벌써 4차선이 당동까지는 연결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해조선특구 사업장과 안정공단 연결도로 연결계획을 건설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세우고 있으며, 현재 업무진행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당동까지는 약 4.5km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올 9월부터 국도 77호선 용정리 조선특구까지가 약 17.5km됩니다. 거기까지 4차로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700억원 정도 파악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교부와 기획예산처를 제가 세 차례 정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행정중심 복합건설처장으로 가계시는 남인희본부장, 지금 차관으로 승진하셨는데 우리가 그분도 직접 우리 제준호운영위원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그렇게 면담도 하고 건의를 하고 또 실무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용정리까지는 사업경제성, 즉 BC가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당동까지는 현실성이 있다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리 쪽은 굴곡도로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조선기자재 중대형차량에 굴곡도로가 진출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내년부터 한 160억원을 들어서 굴곡도로 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이 섰다는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측량을 해서 착공할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고성군 행정은 항상 인근 시에 뒤따라가고 뒷북치고 과장님이 그 전문직에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고성군 행정이 건설도시과만 아닙니다. 다른데 다 그렇습니다. 다른데 가서 본 보고 와서 따라 갑니다. 고성군에 직접 필요한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신경 안쓰고 남의 시군구에 가서 투자해 놓은 것이 괜찮더라 싶으면 고성에 그것이 맞는 사업인가 안맞는 사업인가, 그 지역에 맞는가 안맞는가 생각안하고 남 해놓은 것을 따라합니다. 엊그제 다른 업무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시건설과가 주로 되어있는 대평천이라고 합니까, 밤내천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진짜 고성에 맞다고 생각안듭니다. 남 해놓은 것, 낙동강 하류 모래섬에 게이트볼 만들어 놓으니까 따라서 할 것이라고, 서울에 청계천을 없애고 하니까 좋은 하천을 따라 할 것이라고 전문직종인 과장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밤내천에 자연형하천이라고 해서 조그만 하천 안에 섬을 만들고 꽃밭을 만들고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인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 LNG공단에서 가스배출을 배송을 하는데 공단은 통영시 행정구역에 있지만 배관은 전부 고성군을 다 지나갑니다. 고성군을 해서 김해, 부산을 가고, 대구를 가고, 대전을 가고 합니다. 고성군 혜택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장은 LNG해놓고 LNG는 안정에 있고 배관은 전부 고성군을 다 지나가고, 진작 통영에서 나갈 때 고성무지개아파트 쪽으로 배관이라도 하나 빼서 대형아파트에 요즈음 유가도 비싸고 한데 싼 가스라도 주민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체결을 해놓고 통과를 시키지 않고 그냥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바로 보내놓고 고성의 아파트단지에 LNG가스를 쓰자고 하면 애시당초 계획이 없고 배관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검토해 봅시다, 고려해 봅시다 하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래서 고성군 행정은 항상 보면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1등 하지 마라는 사업, 인원감소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등하는 시군이 되고 그래서 전문직종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건설도시과 직원들과 과장님 이하는 앞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도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황대열위원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IC가 세 개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황대열위원

개인생각으로 그런 IC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고성군에 득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물론 지역주변 개발촉진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많은 전문가들이 고속도로가 우리 고성을 관통함으로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합니다. 과장의 견해와는 다릅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거류면 은월리 월치에 IC가 있었으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공감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IC를 개설해 주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에 황대열위원님께서 전에 직접 노력하신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또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고성지사에 방문을 해서 도로팀장하고 직접 만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만나고 협의를 했다면 어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한 것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때 직접 손지사장님하고 방에서 자기들로서는 그 부분에 IC설치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본사라도 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본사까지 찾아가고 하는데 관할부서는 그 정도만 하고 만다는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사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또 지사에서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도로구조상 고속도로 IC 램프설치에 대한 검토를 저희 군에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재차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현재의 담당과장은 도로공사 월치IC가 개설될 때는 그 담당과에 없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황대열위원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어야 맞습니다. 그 지점이 잘못되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저희군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바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지 그냥 있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군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도로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비슷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인구가 늘어나겠지요 ?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만 덜렁 유치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주변 기반시설을 미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유치되어봐야 하겠고, 인구가 불어나봐야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이 유치되기 전에 인구가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새로 세워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안정공단에 171만평을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특구를 128만평을 추진 중에 있지요? 많은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공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는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고 따라 간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참고적으로 지금 경남개발공사와 포스코에서 저희들이 개발입지가 양호한, 주거입지가 양호한 그 지역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지금 BC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당시 안정국가산업단지 가스공사에 저희들이 사원아파트를 한번 유치를 해보려고, 그 당시 도시계장할 때인데 몇 차례 갔었는데 그때 가스공사관계자의 말씀이 입지여건, 주민이 기업이 오지만 입지여건 즉 말해서 문화생활, 스포츠 이런 주민생활성 공간이 먼저, 교육이나 이런 것이 되어 주어야 된다, 지금은 사용자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즉 그분 말씀이 사모님들이 내 생활 근거지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사원아파트를 실제 자기들이 이 지역은 그런 위치가 없어서 아파트를 전세를 얻어서 사원한테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포스코에서 입지를 지금 상당히 다섯 군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의 목소리가 작아서 마치 무슨 비밀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바깥에서 보는 눈은 그것이 정확합니다. 우리 고성으로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는 미리 무엇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그것을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도록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 보충질의하실 것입니까?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공점식위원이나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신 국도 77호선 과장님도 늦게 오셔서 안정에서 당동까지 확장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거류면에 감사하면서 감사현장에 나가니까 도로노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원마을있지요? 상원에서 하원 가는 그것이 무슨 도로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군도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상원에서 하원까지 어느 정도의 확장은 되어 있는데 상원마을에 보니까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보상이 되면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준호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도 77호선에 혹시 건설교통부나 확인반이 내려오시는 와서 그 도로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안해 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이 내려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주변의 환경에 고성군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있는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건설교통부 직원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으면 타당성있게 답변을 안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보상비를 보상협의를 빨리 마쳐서 그 도로가 확장되도록 하시고 그 도로가 되면, 황대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공사 IC 그것도 복합적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타당성이 안있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그것을 빨리 확·포장을 하셔서 혹시 건설교통부에서 조사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그분의 기분을 맞추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입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빨리 그것을 해서 확장하게끔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제준호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준호위원

예.

김관둘위원장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건설도시과장은 처음이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앞선 담당과장님께서 하신 사업을 혼자 질책을 받으니까 억울한 점도 있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 문화마을 조성을 몇 군데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문화마을 조성은 지금 한 네 군데 정도됩니다.

어경효위원

네 군데 했는데 동해문화마을은 다 건축되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상리하고 거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상리·거류는 주택건축이 미진합니다.

어경효위원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왜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당초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취지는 말 그대로 정주여건, 흩어져 있는 농촌 재래식 이런 가구들을 모으는 당초 취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기반시설사업비......

어경효위원

다 몇 십억원씩 투자되었는데 계속 해서 삼산면에 지정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삼산 포교입니다.

어경효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문화마을 분양이 상리가 지금 24% 건축되었습니다. 거류문화마을이 9%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삼산에 문화마을을 만들고 있습니까? 문화마을 조성사업 자체가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당초에 취지와 사업결과에 조금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지금은 전원마을 사업으로 방법을 바꾸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고성신문 11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문화마을 입주저조 투기성 의혹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마을 땅값이 분양한 당시의 땅값하고 지금 땅값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지금 지가상승이 약 두 배 정도 예상합니다.

어경효위원

두 배 이상 났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이것은 진짜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투기꾼들이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보도자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어떤 건축기준을 정해놓고 어느 시점까지 건축이 안되면 분양가대로 땅을 환수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돌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은 분양이 안되고 건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실패한 사업 아닙니까? 분양은 되었더라 해도 건축이 안되는 것은 원래 취지하고 다르니까 사업 실패한 것 맞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실패보다는 그 당시에 봉암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상리가 2000년 7월 10일 준공되었고, 거류문화마을은 2004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시점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도 건축이 안되는 것은 사업이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아까 동외리 경찰서 뒤편 택지조성같은 것은 여기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인기영합해서 사업을 벌이면 안되고 실제로 건설과장쯤 되면 고성군 전반적인 사업을 한 머리에 넣어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 군수가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안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혹시 문화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제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황대열위원 질의받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의 문화마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는데 이 사업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경효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현재 다른 문화마을은 몰라도 거류면에 조성되어 있는 그 문화마을은 실수요자가 매입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가 빨리 건물을 짓도록 하십시오. 그렇게는 할 수 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질의할 사항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고성읍에 농촌공사에 관리하는 폐용수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 전에 민원사항에 대한 회시를 주고 받고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폐용수로는 많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느냐 대가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고성읍에 폐용수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큰데가 인성주유소 송학고분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쪽으로 흘러내려 오는 것 하고, 공설시장에서 동외동으로 나가는 그 길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 군수님이 읍면방문했을 때 읍면 주요보고에 보면 주민간담회때 무학마을에 박실근씨라는 분이 건의한 내용에 보면 지금 전신전화국 사원아파트에서 동양농기계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폐용수로가 물이 고여 있어서 썩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가 나고 엄청나게 주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고성읍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6월 중에 구거준설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도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 물이 썩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면 혹시 취객이 빠져서 사망사고라도 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주위 배수로도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그리고 농촌공사하고 건설도시과하고 주고 받은 회신을 보면 농촌공사에서 이것을 자기들은 폐용수로기 때문에 관리할 의무가 없으니까 매입해 가라고 했는데도 아직 답이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해도 수익사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읍면보고때 건의사항받은 것을 실과에서 시행하겠다고 해놓고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하수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관리사업소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상당히 부지가 많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폐용수로 부지가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성읍에 많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관리사업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도 결론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자꾸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송학리 그쪽으로 해서 37필지, 5,097㎡고, 동외리 쪽으로 65필지, 7,205㎡인데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또 다른 질의없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엑스포와 관련해서 혹은 공룡과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스포츠로드를 따라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농촌공사에서 27억원을 들여서 죽계리 밑쪽으로 배수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방조제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방조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조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죽계리 쪽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빗물을 퍼내기 위해서 27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물이 결국은 가려리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려리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려리 쪽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가면 옛날에는 징검다리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징검다리가 없어지고 야트막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비가 조금만 와도 농사짓는 농민들이 왕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일명 잠수교라고도 하던데 농민들이 비가 와도 건너다닐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비가 와도 가려리 쪽으로 물이 안넘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물이 안넘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둑을 높여야 됩니다. 둑을 높이면 결국은 새다리를 건설해야 됩니다. 아마 담당과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서라도 그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세월교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황대열위원

새로운 다리.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잠수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대열위원

잠수교 그것은 철거하고 비가 와도 농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방군도 6호선 용안쪽에 가는데 용안-봉치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2010년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착공을 2007년도 7월에 해서 2008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은 아직 보상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2007년도 7월에 하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공사착수는 보상협의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보상비 확정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 도로를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가 아니고 그냥 1차선인데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송하고 이렇게 되면 경운기 두 대가 교차가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 이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고성군에서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0일 현재까지 우리가 보상이 안되어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수는 한 1,600필지가 되고, 보상이 안된 부분이 3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지금 사업건수에, 350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가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을 원활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보상이 제대로 협의가 되려면 읍면에 있는 유지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물론 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읍면별로 토지보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데 반드시, 지금 용안-봉치도 제가 듣는다든지 보면 보상협의관계 때문에 지금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정사가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감정보다는 첫째는 주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계시는 주민들을 잘 타진을 해서 반드시 보상협의를 원활히 해서 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구간은 군내버스가 통행하고 있는 병목도로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전석쌓기나 콘크리트옹벽을 치는데 현장의정활동 가서 현장을 보면 콘크리트 옹벽을 쳐야 될 부분에도 지금 전석쌓기를 합니다. 전석을 쌓는 이유는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인 그런 이유로서 전석을 쌓는데 전석을 쌓을 때는 쌓아야 되는데 영현의 대법같은 데는 전석을 쌓아놓은 지가, 공사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태풍 매미때 수해복구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석을 쌓아서 안됩니다. 구배가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석을 쌓아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돌 하나 빠지면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진들이 체크를 철저히 해서 전석쌓기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전석쌓기, 찰쌓기할 때는 찰쌓기 하고, 콘크리트옹벽을 칠 때는 콘크리트 옹벽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현에 대법에 수해복구사업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은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더라 해도 그런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현장의정활동을 하러 가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전석쌓기를 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송정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송정현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은 구역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천광에서 넘어오는 것이 용궁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제준호위원

그 노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치도로, 면소재지로 내려오는 그 노선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청남에 확·포장할 때 몇 년도에 확·포장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노선 말입니까?

제준호위원

예, 착공을 당초 청남부터 먼저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1997년도, 1998년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과장님이 항상 제가 생각할 때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군비나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합니다. 도비 안내려옵니다. 안내려오지요? 그런데 하나의 군도를 착공한 것 같으면 그 군도를 마치고 또 다른 면 군도, 농어촌도로를 해야 되는데 위에 군수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온사방에 퍼질러 놓았습니다. 1997년도에 시작해서 아직 연결안된 군도가 있습니다. 그런 군도가 있는데 2007년도 도로사업비에 아직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하던 것을 마무리 지우고 또 다음에 해야 할 것인데 군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를 7개, 8개를 하는 것 같으면 그것 다 못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노선을 마치려고 하면 8년, 9년 심지어는 10년 가까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왜 들먹이느냐 하면 왜 2007년도에는 봉치사업 보상비가 확정되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보상비 설계후에 일단 감정해서 보상......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예산에는 보상비 확보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지금은 안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왜 당초예산에 그것을 못넣었습니까? 설계하는 것 같으면 설계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노선에 대한 사업은 미개설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군의 군도가 미개통도로가 너무 많았고, 각 지역에서 너무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완료 위주보다는 연결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병목구간이 지금 사항에서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남에 도로 착공한 지가 얼마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추진할 때 완료위주의 노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야지요. 4대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 나가고 위에 높은 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또 거기도 끼워 넣어주고 그것을 또 언제하며, 하던 것은 언제 마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면별로 해서 그 면에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고성군 전체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연결도로가 마무리가 안됩니다. 우리 봉치같은 것도 몇 km입니까? 7km, 8km됩니까? 더 되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6km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그것도 보시면 10년 안에는 연결안됩니다. 과장님이 고향과장님이 되어서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할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안에 봉치까지 연결 안됩니다. 자꾸 군재정은 적어지는데 전부 어떻게 군비를 가지고 충당을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봉치도로를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보상착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읍 관내에 자전거도로 개설 어디어디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는 지금 항공고, 고성중학교, 철성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 고성초등학교 쪽으로 주로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올 4월에 준공된 곳이 종합운동장, 인성주유소, 대평교 이렇게 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그쪽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목적에 보면 고성읍 학생들의 주요통학로에 자전거 도로개설과 바이오스포츠로드 구간과는 동일노선으로 본 노선구간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학생 자전거 통학로 확보 및 자연생태 스포츠로드를 조성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평리 그쪽에서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이 과장님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학생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고성읍에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밥먹고 저리 돌아서 대평교로 해서 자전거 타고 와야 됩니까? 지금 과장님 올해 2차 추경에 건설과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1억원 이상되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예산잔액 1억원 이상 되는 예산 중에 저연-효락간 낙찰잔액 빼고 14억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예산이 삭감되도록 뭐 했습니까? 그리고는 통학하는 학생도 없는 자전거도로에 돈을 6억원이나 넣었습니다. 지금 고성읍 관내에 마을버스가 안들어가는 동네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

어경효위원

세 군데입니다. 죽계리입니다. 죽계리는 마을이 세 개인데 한 군데도 마을버스가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월죽선 예산도 2억1,200만원 삭감되었지요?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 삭감된 것 포함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보상 지금 통보를......

어경효위원

예산을 올해 삭감된 것을 플러스해서 내년에 더 줄 것이냐는 말입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월평리 마을구간은 제가 그때 마을에 가서 이장님도 뵙고 이장님하고 마을주민 몇 분께서 저희과에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 노선을 검토를 해달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경효위원

검토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는 지금 율대농공단지 바람에 차량통행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동네를 관통해서 가면 교통사고날 확률이 많으니까 인도를 만들어달라, 동네에서 그렇게 요구했지요?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어경효위원

인도를 만들려면 보상비까지 합쳐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구간을 우회하자 그런 정도의 의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같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지도 않는 자전거통학로 이런 데 돈을 6억원이나 쓰고, 실제로 마을버스도 안들어가는 그런 동네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고성읍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고성읍 관내에 농로포장이 한 20%밖에 안되었다고 하는데 63.9%라고 포장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이 농로기반시설 농로포장율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다른 상리같은 데도 면장님한테 현장확인때 물어보니까 90%이상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고성읍 지역이 너무 포장율이 저조합니다. 특히 죽계리지구에는 토마토작목반이 있어서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큰 5톤짜리 이상 되는 차가 자재를 실어나르지 못할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과장님이 죽동에서 평계쪽으로 나가 봤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그 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어떻습니까? 승용차도 운전 잘못하면 논에 빠질 정도로 길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기획실장한테 힘에 밀려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배정해준 예산 똑바로 챙겨서 사업하십시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지역 말고 외곽에 스쿨존 공사 관내 몇 군데 했습니까? 동해하고 대가에 했지요? 대가초등학교 앞에 안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마암하고 영오면에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네 군데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예.

어경효위원

스쿨존 도로에 보면 요철을 몇 개나 했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요철부분은 이미지 돌출험프하고 실질적인 요철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은 승용차 운전하니까 모르지만 짐 가득 실은 화물차 운전해 봤습니까? 짐을 한 10톤, 20톤씩 실은 화물차 운전해 봤습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저는 안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요철구간을 화물차들이 통과할 때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 통과하는 기사들은 틀림없이 과장님한테 엄청난 욕을 할 것입니다. 요철도 하고 학생들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너무 택도 없이 요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듭니까? 제준호위원님, 대가면사무소 앞에 요철이 몇 개 정도됩니까?

제준호위원

7개입니다.

어경효위원

거기 2개 정도 하면 되는 요철을 7개나 만들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들 뭐라고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하지요?

제준호위원

예.

어경효위원

좀 생각해서 사업을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어경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께서도 직원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 또한 근무연수에 보면 상당히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토목직을 보면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3개월에서 3년4개월정도 경력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상 읍면 기술직, 특히 토목직렬의 근무연수 경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또 군부에서 근무를 하면 업무에 공유가 되어서 노하우나 이것이 빨리 습득이 되는데 읍면에 그것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은 합동작업으로 그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이 교육이나 필요한 기본지식부분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면에서 설계하거나 준공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3천만원 이하는 준공검사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작업완료 확인서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확인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나가고 완료보고만 하면 바로 준공처리되는 것입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합니다.

김홍식위원

담당공무원하고 부면장님하고 둘이 나갑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각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무튼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혹시 군에서 누가 나가보거나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이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 수해나 2006년도 예산공사하는 것 중에 지금 현재 고성군에 현장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사업장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보통 주에 몇 번 정도 나가보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저는 주로 민원, 또 당면 현안 이런 사업에 주로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관내에 외지업체 시공자가 얼마나 됩니까? 발주한 것 중에 수의 빼고 한 70, 80% 됩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원도급 업체는 거의 70-80%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장비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각 업체에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지역에 장비, 지역의 자재 모든 것을 지역에서 소비를 하도록,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연 백호우가 고성관내에 있는 장비가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그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 관내장비하고 외지장비하고 백호우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

김홍식위원

뒤에 보면 고룡이마크가 있답니다. 그것은 고성업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관외업체랍니다. 지금 현재 117개 백호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고성에 외부업체가 들어온 데가 45개 업체랍니다. 40%정도 되겠지요. 40%가 외부업체에서 들어와 있고 지금 관내에서 백호우가 다 나갔으면 이런 말 제가 하겠습니까. 고성관내에 있는 업체는 많은 업체들이 놀고 있답니다. 그러면 가령 계약 당시나 현장답사시에 과연 아까 과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장비를 써달라, 과연 그말을 감독관이나 과장님께서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오늘 아침에도 회의때......

김홍식위원

그런데 관외업체가 왜 40%나 됩니까?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현장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현장마다 다 체크하기는 힘드시겠지만 말 한 마디라도 계약당시에 감독관한테 인사하러 올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착공할 것이라고 보고하러 안옵니까. 그때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관내업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 한 마디만 하면 그 업체에서 다른 데 쓰겠습니까? 그리고 고룡이마크 안된 데는 수시로 가면서 현장에 들러서 10분동안 서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바꾸겠지요? 안그렇습니까? 장비 바꾸지 안바꾸겠습니까? 원리원칙대로 감독관이 10분이라도 서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계속해서 챙기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강경하게 하셔서 저희 지역에 장비업자나 수송업자나 이런 분들이 놀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강하게,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어떤 상하고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하순에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많은 시공을 해놓은 것을 둘러보고 여기 왔습니다마는 정말 오지개발사업 일환으로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을 하고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생각은 공사 한 개 덜해서라도 잘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유지가 잘되어서 책임한계를 철저히 해서 방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해서 한 개 덜하더라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요구합니다.

영재

김영재건설도시과장

오지개발사업으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사실 일반도로나 농업기반시설 쪽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만 오지개발사업에 목적사업상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 단체나 해당 면하고 또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지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입니다마는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우선 구시장 2회에 걸쳐서 준설차량을 신속히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유입 및 방류수 수질의 분석을 위해서 매일 6개 항목에 대하여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시는데 꼭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하수종말시설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준공 가동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매일의 실적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다면 매일 6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하수도관련법에 근거한 방류수 수질기준 등이 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고성하수처리장에서는 방류수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사실이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마을단위의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하여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방류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마을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의 근거에 의해서 마을하수도에 대해서도 6개 항목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한 그런 마을하수도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할 것이 10개쯤 되는 모양이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과 거류·회화지역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면단위하수처리장, 그 외에는 읍면에 면소재지 중심마을에 앞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을 계속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여기 추진상황보고서에 보면 10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방류수질사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동해 봉암마을 문화마을하수도가 시설이 기계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거류면 신용리에 신설할 하수종말처리장은 담당소장은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류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사업 처음단계부터 사업위치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리 일원에 최종 지금 위치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예정지는 현재 거류면 그 지역에서는 제일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주위의 주민들 생각하고 담당소장 생각하고는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위치가 괜찮다 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때 당시 면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분들이 자리를 구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관리소장은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해보고 그렇게 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한 그런 사항은 없고 지역민들께서 군에 집단 항의차 2회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민원에 참가하신 분들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가서 헤어지기 전에 서로 허심탄회한 의사개진을 한 바는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소장이나 공무원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냄새가 없다고 합니다. 요즈음은 시설을 잘해서 냄새가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이웃주민들은 별로 좋은 시설이라고 안봅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자인 소장이 현장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면 마찰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우리가 고성하수종말 처리장을 준공 이후에 가동을 하면서도 과연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환경부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장 향후 가동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거류지역에 나가서도 지금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개진을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찬성하는 분들은 이야기가 없고 반대하는 분만 이야기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거류하수처리장 계획하고 있는 민원문제에 대해서 고성하수처리장이 우수하다는 것을 지역민들도 군민들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계속 지역에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홍보를 강화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일반 주민들이 조금 전에 관리소장의 말씀 따라서 최우수로 지정되었고,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치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위치는 적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홍보를 하고 대화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거류면 신용리 하수처리시설과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에 계획된 장소에 사업을 안하고 위치변경되는 바람에 기일이 늘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전체적으로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2,400톤입니까? 1,600톤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200톤......

태훈

박태훈위원

향후 증설까지 하면 최종 어느 정도까지 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처리지역이 늘어나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600톤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600톤 하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600톤을 처리한다고 볼 때 전체 12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1,200톤하려고 하면 어째도 사업비가 70억원, 80억원 소요되어야 되겠네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향후 4-5년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기 16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충 이야기하십시오. 뒤끝은 안맞아도 됩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확보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전체 사업비는 확보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착수연도부터 준공될 때까지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환경부에 받아 놨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태훈

박태훈위원

국·도비가 계속 연달아 온다는 그 말씀이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계획으로 영달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미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본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민폐를 끼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각종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하수구에 바로 연결되어서 다른 비용이 절감되어야 되는데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중 삼중 돈이 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오는데 소장님 특단의 2007년도라도 빨리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소에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것이 사실상 착수부터 하면 2002년도부터도 예산 신청을 해서 그동안에 지역민 설명회부터 그 다음에 위치선정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일을 허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치선정문제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이 마을로 갔다가 저 마을로 갔다가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 결과적으로 사업 기본계획 변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하나도 진척이 안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신용리에 결정되고 나서 설계라든지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라든지 부지매입문제라든지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공사착수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한정으로 이렇게 늦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행정적인 절차문제는 거의 금년 연말되어지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3월, 4월 가면 착공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되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봐지고 이래서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해서 지역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내 수산자원보존지역 해제를 하고 보존을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는데 마을단위나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수산자원보존지역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연안들이 많이 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이 각종 상위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 개발이 안되는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마을단위나 면단위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빨리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각종 상위법에 규제를 받는 것이 해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빨리빨리 포함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읍면이 많습니다.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삼산이나 하일이나 하이· 거류·동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지역들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서 이런 면단위,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도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대가면이나 약간의 산악지대 영오면이나 개천면말도 면단위나 마을단위 하수종말허리장이 중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고성에 지금 현재 현안이 기업을 유치를 하든지 다른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면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면단위나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기본계획에 빨리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최대한 계획된 그 사업을 빨리 추진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상 연차계획에 아직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면소재지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계획이 안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뚜렷하게 몇 년도 내에 고성군 관내에 면소재지 중심마을이라도 하수도계획은 완료가 언제까지 되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을 큰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은 나름대로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건설분야에서는 누구보다도 고성군에 기술직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엘리트라고 봅니다. 당초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초지일관으로 물론 소수의 주민들 의견도 충분하게 그것을 해야 되지만 당초계획을 했으면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중간에 오다가 소수의견을 너무 많이 듣다보니까 일이 결국 늘어지고 주민의 불편을 주고 뒤 끝에 가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증액되는 요소가 생기는데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다 세웠으면 초지일관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신용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주민들의 진정이 여러번 있었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그 진정내용에는 무조건 하지 마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황대열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세 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 12월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2월말경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 금년도 2월에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희 사업소에서만 결과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군 행정전반에 걸친 군 각 실과에 해당되는 어려운 많은 분야에 결과적으로 요구사항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0가지도 넘는 사항인데 일시에 그것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신용리에서 건의사항은 하수처리장에서 저쪽 상원쪽을 지금 현재 들어가는 군도, 국도하고 삼거리 연결하는 도로만이라도, 우선 한 가지라도 결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지금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그 다음에 용도변경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하수처리장 건설하면서 착공했다고 해서 지역민의 민원을 등한시 할 그것도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해결되게끔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담당소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지역민들한테 서면통보를 했고, 지금 당장 요구사항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문제, 그래서 그 외에 여타사항은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행정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무조건 밀어만 붙힐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다소 무리한 경우도 있겠지만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응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은 최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해서 지금 대다수가 보면 마을소재지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거의 들어가는 것 내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하이는 상당히 큰마을인데 하이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할 계획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임포마을 하수처리장시설 용역계획은 60% 용역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완공이 될런지 궁금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을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면 소재지에 하수처리장은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삼천포 하수처리장으로 그것이 유입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하이면 일부지역이 면소재지가 삼천포 도시계획구역내 위치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위계획을 쫓아서 하수도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사천시에 미루어 놓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에 우리 고성군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에 계획된 것을 변경을 시켜서 하이면 소재지에 자체 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을석위원

하이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면단위 처리장을......

최을석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금년 설계용역하는 지구, 내년도에 설계하는 지구까지 그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완료되어지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가야 결과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능하면 빨리 앞당기면 좋겠고, 하일 임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설계자문위원회에 마을하수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초 정도 설계가 완료되어지면 내년 하반기 착수를 할 것입니다. 착수를 해서 길게는 한 3년 정도 보면 준공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내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3년 후에 완공이 된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오래 걸렸을 때 한 3년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가동되도록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을석위원

보통 보면 2년 안에 다 하던데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착수연도부터는 저것이 용지매입 문제라든지 걸림돌이 없으면 시설공사만 하는 것은 2년이상 보면 가능한데 용지매입 문제라든지 사업계획 자체에 결과적으로 또 지역에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다 보면 그런 것을 합의점에 이르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조금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최을석위원

앞에 박태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업할 것은 예산부족 그런 것 외에는 민원이 되는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빨리빨리 이왕 마음 먹었으면, 저희들 하일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당장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수종말처리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업무량도 많고 고되지만 이왕 할 것이라고 마음 먹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읍면에 10개소 지금 착공에 들어갔고 거의 준공이 완료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 각 골목에 카트를 해서 지금 도로를 들어내고 관로를 까는데 거기에 보면 관로를 깔 때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규격품이 아니다, 심지어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깔고 할 때 규격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반다지기를 거의 세밀하게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반다지기를 안해서 아스콘을 쳐놓은데도 파도타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어르신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던데 상하수도에서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를 마을 안길을 잘라서 해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아스콘을 처리를 해야 되지 도로 2년 내지 3년도 채안된 부분에 잘라서 카트를 해서 덧씌어놓으면 진짜 보기 싫습니다. 그것을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뒤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사실상 철저하게 완벽한 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 때에 따라서는 감독직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부실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직원들 교육을 강화를 시켜서 철저한 시공감독이 되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어경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수 하수처리시설로 선정되어서 수상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에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단계는 마쳤습니다.

어경효위원

1단계 마친 것 중에서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관로하고 연결되는데 정화조를 안통하고 하수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화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공사를 해주는 데는 해주고 안해준 데도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화조 폐쇄를 못하고 정화조 청소비도 내고 하수료도 내는 그런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1단계사업을 하면서 고성읍 전 지역에 오수관로가 다 완성이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화장실부터 안되어지고 정화조가 일부 남아 있는 지역도 있고 도로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차집관로를 형성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 외에 한 70%정도는 지금 현재 처리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처리가 된 것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오수관로로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아파트도 공사를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개인가구별로 주민세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도 세대별로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재산이라고 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아파트쪽에 부담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군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100세대, 200세대 자연마을을 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형평성에 보면 혜택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못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은 행정에서 책임지고 아파트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 체납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시장 주식회사에서 상수도요금 체납한 것이 한 4천여만원이 됩니다. 상수도요금 시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년이 경과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시효기간이 다 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받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이렇게 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시장에 체납상수도 요금은 개개인이 쓰는 수용가의 문제가 아니고 고성시장 주식회사 안에 어려운 사정같습니다. 이것이 일반 개인의 수도전같으면 단수라든지 그것을 해서 속히 해결할 수 있는데 금액도 많고 시장주식회사에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때까지 좀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는 지금 현재 시장주식회사의 재산압류 조치를 하려고 재무과에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내로는 체납수도료가 해결되게끔 적극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소장님 금년 말에 아직 압류를 안하고 압류조치를 이제 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인데 지금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시장주식회사는 왜 단수조치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단수조치가 안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별로 상가나 개인수도전 별로 수도료가 체납되었으면 단수라도 시켜서 조기에 징수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체납이 된 사유가 시장주식회사에 사유가 되어서 개인 수용가에 피해를 입힐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차일피일 지연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주식회사에서 이때까지 온 것이 아파트 분양이 다 되어지면 금년 연말에는 기어코 해결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체납자가 연말되면 주겠다 하는 그 말을 믿습니까? 그 말을 믿고 여태까지 기다립니까? 그런 말은 적당하지 않고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상수도요금 체납관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축산과도 한 번 질의를 했고 환경과도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처리장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지금 축산폐수가 한우가 312톤, 젖소가 173톤, 돼지가 750톤 1일해서 하루에 1,235톤 정도의 축산폐수가 발생되는데 몇 년 있으면 해양투기도 안되고 축산인은 축산은 계속 해야 되고, 과장님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면,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점식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사무분장상 사실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깊이 업무적인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고성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라든지 또 향후에 축산폐수를 연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하수처리장 부지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금 확대를 시키는 것으로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입장으로서는 축산폐수를 연계처리하는 것이 지금 일반하수 처리하는 것하고 연계처리했을 경우에 기술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는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

애시당초공점식위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축산폐수처리도 할 것이라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환경과에 다 알아봤습니다마는 별 명답이 안나와서 업무분장을 따지지 않고 혹시 하수처리장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계획 중인가, 연구중인가 싶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나중에 기획실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김홍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상수도가 1일 급수량이 고성읍의 경우 438ℓ되어 있지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438ℓ은 전체, 고성읍 지역은 481ℓ......

김홍식위원

읍지역은 더 높고, 전체는 438ℓ고, 1일 급수량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 389ℓ, 서울 423ℓ 부산384ℓ, 경남 322ℓ, 왜 이리 높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물을 충분하게 쓰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수율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누수율은 고성에 몇 %라고 생각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율은 지금 현재 25%됩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고, 무수율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은 2-3%선 될 것입니다. 무수율은 소방용수나 일부 관이 부실해서 지하에 누수가 된다든지......

김홍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누수되도록 방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자료가 되면 설명해 주시고 고성읍지역의 월별 상수도 사용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읍지역만요?

김홍식위원

예.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읍지역만은 별도로 자료를......

김홍식위원

부과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김홍식위원

전체, 읍 이렇게 구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자료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우리 군에 부과하는 상수도 사용량이 월별 몇 톤인지 아십니까? 부과액하고 이것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수감자료 1,090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1차 검사에서 총 330개소 있지요? 그리고 979회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108회에 걸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검사를 실시했고, 일반세균이 13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차에서 재검사한 108회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적합한 물을 계속 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탁도라든지 일부 그런 사항입니다. 대장균이라든지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물을 끓여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또 수질검사 전에 직원들 채수할 때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조금 채수과정에서 마을상수도 이것이 수원이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불순물이 채취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섞여서 그래서 부적합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항상 물을 끓여 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108개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끓여 먹었을 경우에는 결국 그런 물을 마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급수시설별로 검사항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많은 부분은 55개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55개 전 항목을 다 검사를 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는 해당 안되어지고 정수장 시설이 되어 있는 데서 55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수공에서 정수를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55개 항목은 매월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군민의 46%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55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수질확보를 위해서 내년부터는 마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전 항목으로 확대해서 정밀한 수질검사가 되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홍식위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든 급수시설에 대한 보다 세심한 수질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 1,07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상하수도 수도요금 이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1억8,300만원이나 체납액이 있습니다. 업무자료 1,073페이지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성시장의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물은 공급되고 있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물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아도 물은 계속 줍니까? 문제는 선량하게 잘 내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잘 안내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고성시장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황대열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어서 제가 미흡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개개인의 수용가보다도 시장주식회사 내에 문제가 되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하이면 덕명리에 실명을 거론해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이말련씨 같은 경우는 142만7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수하러 안가서 못받는 것입니까? 하이면에 술집하는 집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매달 사실상 체납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2005년도 7월부터 체납되어서 계속 체납되고 있네요.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경을 쓰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1억8,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수도세가 1억8,300만원하면 정말 체납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세 안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내는 사람을 위해서도 꼭 받아야 됩니다. 고성시장하고 아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고성시장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중단을 하든지, 물을 끊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됩니다. 여기 체납자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같은 것은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을석위원

법적절차를 밟아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수도세를 종종 잘내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됩니다. 물론 업무량도 많고 고충스럽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래도 꼭 좀 강력하게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종

이상종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사업소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핵심있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이 주요사업으로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에 유치해서 고성군내 인구를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쪽에 참여를 하는 뜻에서 했는데 확실히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유치가 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허종옥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제가 몇 차례 답변을 올린대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수님이나 단장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이 사업을 뚜껑을 열었습니다마는 지금 언론 보도라든지 항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사안을 보면 상당히 해군쪽에서 이전을 할 그런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계획도 없고, 앞으로 검토 안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유치활동을 벌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다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질의·답변에서 저희들 생각은 해군참모총장 입장으로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이전에 민원인들이 제출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해군측에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해군측의 입장이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으며, 또 이전추진시 진해시 및 유치 희망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해군과 해당 지역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추진해 가면서 공식적인 입장과 또 비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하신 대로 총장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은 지자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이 계획이 없으니 선거공약이나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내걸지 말라고 통보도 했다고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2004년말에 해군에서 이전한다는 보도가 중앙지나 지방언론에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0여개 자치단체가 이전에 열을 올리고 저희들은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2002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군수님 선거공약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언론에서도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언론의 발표를 보면 단장님하시는 이야기나 본청에서 하시는 말씀이 본 위원이 믿기로는 거짓말 같이 들립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태훈

박태훈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15억원 기 승인을 했는데 87억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해군교육사령부 실과에 할 때도 했지만 땅의 활용가치가 전혀 미흡합니다. 땅을 어느 부분을 구역을 잘라서 일괄 매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땅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해군교육사령부가 고성에 유치가 안되면 지금 현재 그 땅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산재해 있고,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애당초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성군이 발표하기 전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한 9군데인가 10군데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동해라든지 전남 영암, 신암, 목포, 해남 타 지방자치단체는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군만 이 땅을 계속 매입하고 올 것이라고 희망을 걸고 계속 일을 추진하는데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처음 하려고 하다가 중지를 한 것은 저희들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대로의 목표를 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임야부지에 대해서 국한해서 매입을 하지 왜 집중적으로 매입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첫 번째 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해교사를 위해서 부지가 확정되고 다른 에어리에 있는 분들도 부지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야부분에 대해서만 같이 생각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해군군사 기초학교에서는 약 300억원을 들여서 합동내무반이라든지 장교생활관, 본관이라든지 부사관 생활관을 경화동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과연 고성에 오는 것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사안인가 상당히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해군 참모총장이나 해군 교육사령부 사령단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방정책에서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군수님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또 부군수님이나 고성군이 도내에서 먼저 손을 썼기 때문에 희망은 조금 가집니다마는 상당히 이 사안이 오는 것이 불확실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약간의 의아심이 많이 생겨집니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사업이고 순수 군비가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장님 이야기 듣고 군수님 이야기 듣고 이 사업을 우리가 기 결정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왔을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깊게 인식하셔서 업무를 보시는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교사 건물은 평시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가 군사전략상 우리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되듯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고 해교사 이전부분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군교육사령부 이전은 참모총장보다 더 앞선 고도의 통치권자의 통치영역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004년말에 해군교육사령부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하다가 여러 가지 자치단체가 열기가 고조되고 또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해군에서 덮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국가와 정책상 이전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우리가 믿고 추진을 해나간다면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목적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300억원이라는 시설비를 기 진해 경화동 해군군사 기초학교에 투입을 하는 입장에서 돈을 또 들여서 나중에 이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가 힘든 그런 사안이고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를 하면서 한 이야기지만 고성군이, 고성군민이 지금 바라는 것을, 실과장님들 다 앉아 계십니다마는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봤을 때는 캐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2년전부터 우리가 사활을 걸다시피 걸었습니다. 행정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예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치루어 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고성군민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것인지,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이것을 빨리 개척을 해서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개척한 것이 동해면 조선특구같은 것도 지정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방산업단지나 지방농공단지를 빨리 지정을 해서 고성에 호황기때 제조업들 유치하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이 유치가 잘 안되고 다른 쪽의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는그런 생각도 듭니다. 단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에 유치 정말 되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지금 여러 가지 우리한테 보여지는......

태훈

박태훈위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그 말씀만 하십시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러니까 위원님 미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 하는 그말 자체도 그렇고 일단 저희들이 실무책임자로서 어차피 확신에 자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비쳐지는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징조가 있으면 단장님 당초예산에 90억원 승인 안받았습니까? 2회 추경때 15억원 받았지요?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땅 매입할 것이라고 돈이 10원도 안올라왔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 부분은......

태훈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 실과장님들이나 의회나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쉬쉬해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하게 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부지를 매입을 안한 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더라 해도 빨리 부지매입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일조해야 되고,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에 재정이 어려워서 땅을 못산다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나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00만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남아있는 땅들이 개인들한테는 소중하면서 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니까 그렇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저희들이 시한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주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많은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장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해군교육사령부가 만약에 유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빨리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한다든지 빨리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이 막대한 돈을 투입해놓고 사장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떤 해군관계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지만 너무 4년이고 5년이고 시일을 두고 이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떤 다른 대처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박태훈위원 질의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단장께서는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해군참모총장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혹시 비공식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까?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저희들이 참모총장에게 직접적인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동안에 민원인들이 제기를 한 두 차례 정도 가고 거기에 따라서 해군본부에 계시는 실무자하고 제가 통화는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일말의 희망섞인 그런 전화통화를 했고,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너희들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희 행정에서 발생이 안되도록 해달라, 앞으로 이전할 시에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진해시하고 해군하고 또 희망하는 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할테니까 어차피 지역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물밑에 접촉을 해나가고 그리 해달라 그런 것은 제가 전화로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참모총장하고는 별도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의 6만되는 군민 중에서 해군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분은 현재 군수가 제일 잘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속으로는 우리 군수가 해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뒤쪽으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는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마는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마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좋습니다. 안되면 우리 다 나중에 고성군 역사에 아주 오명을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안되도록 담당자들은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검토 한 번 해보시고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끝까지 자꾸 밀고 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지 않으면 집행부에 재차 건의를 한다든지 재검토를 한다든지 군민들에게 발표하기가 어려우면 속으로라도 그런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허종옥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장

그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작년, 금년, 내년까지 3개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직 1년까지 시간은 남아 있고,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정책결정이 되어진 사항을 지금 다른 대안을 찾기도 힘들고 일단 내년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해교사 업무가 잘 추진이 되어져야 되고, 또 저희들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정책결정이 되어져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내년까지라도 좀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군교육사령부 단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다음 다른 질의 있으신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근무하시는 실과장님들의 면면을 보면 묻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리저리 걸리고 앞뒤로 걸리고 옆으로도 걸리고 걸려서 안물으면 좋겠지만 안물으면 또 의원으로서 직무유기가 되고 해서 묻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들이 대부분 압니다마는 공룡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2년정도는 전 군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치루어 내었습니다. 그동안에 엑스포 조직사무국이나 군청 실과의 공무원들의 고생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군이 다른데 알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엑스포 시행하기 직전에 예매를 했습니다. 예매를 했는데 처음에 표를 사면 나중에 사는 사람보다 싸다든지 득을 보는 일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예매를 한 사람이 나중에 사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주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아마 그런 것이 있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표도 매표도 약간 강제성이 있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제성이 있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행사기간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철과 맞물려서 군수가 이용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군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자 새로 개원된 의회 등원해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입장료는 62억원이었고, 입장료를 포함한 직접수입은 82억원이었고, 간접수입은 2,5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9월 27일자 문화관광부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입장수입이 64억8,800만원으로 한 일천여만원 줄어듭니다. 이런 많은 금액을 숫자로 다루다 보면 천몇만원정도 줄어든다는 것은 줄어들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자 엑스포사무국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직접수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소비지출이 2,29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지출이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성군에 총 소비지출 48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또 간접수입이 4,782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한 1,700만원, 1,8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고, 엑스포에 지출된 비용이 엑스포 조직사무국에서 한 350억원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사무국에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여타 실과에서 지출된 비용을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몇 십억원에서 몇 백억원까지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2008년도에 할 것이고 예상되는 금액은 60억원 정도로 잡고 있다가 그 후에 엑스포를 2009년도에 할 것이고 예상금액은 한 1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누가 결정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 엑스포를 하면 예상수입을 계산한 것이 1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마치고 나서 우리군 수입이 72억원입니다. 60억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이 결손된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있는 분의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군정전반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실과, 사업소에서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보완 및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앞서 엑스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엑스포라는 특수한 사업이 있었기에 문화관광부 국제관광과에서 45억6천만원, 행정자치부에서 23억6천만원, 경남도에서 12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중 전체 349억원 중에서 투자내역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기본재산 406건에 264억원을 투자하였고 행사운영 외 3건에 76억원, 사무국 운영에 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에 방치되고 있던 매립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124억6,400만원은 문화관광부 관광개발과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기존의 관광지 리모델링 차원에서 수변무대를 비롯한 화장실 신축 27억1,1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한 공룡공원 조성사업 26억4,800만원과 공룡박물관 야외주차장 조성사업에 22억1,700만원도 문화관광부 관광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한 공룡모형동산 공룡조형물 설치는 공룡나라 고성임을 상징시키기 위한 사업이었으며, 당항 호안도로 소공원조성사업은 도로 유휴부지 정비사업으로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7억4,400만원과 배둔-당항간 도로 노견정비 확장 9억3,200만원은 관광지 진출입도로 환경정비차원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존 계획사업에서 순수한 순위만 조정하여 시행한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배둔매립지 당항마을간 연결도로 호안도로 20억원은 당항만 마라톤코스 일주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와 같이 2006년도 국제행사 개최라는 명분으로 하여 각 부서에서 업무기준에 의하여 조기지원을 받아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지역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며, 사실상 엑스포 행사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132억원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1회 추경시에 손실분 60억원 시설비 예산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시에 목표치 과다계상을 한 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 자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행사 이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숫자상 154만명으로는 성공적이었으나 직접수입 결과 83억원으로는 당초 목표치에 미흡합니다. 행사에 대한 경험부족 등으로 예측이 상이하였으나 수입측면보다는 고성이 인지도에 많은 비중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입장권 특별할인 판매 등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책추진으로 수입금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차기에는 엑스포에서 기 투입된 것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한 모든 사항을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차기 엑스포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룡엑스포를 고성군의 지역특화축제로 특화하기 위하여 당초 2년 주기로 차기행사를 개최키로 계획하였지만 차기 엑스포 기본구상안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2008년은 국내 정치일정 및 국내 주요행사가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군이 가지고 있는 주제관 등 상설시설에 대한 조기 투자비용을 고려한 수익적 측면에서 공룡과 나비와 만남이라는 주제로 공룡엑스포와 자매결연을 맺는 2008년 함평 세계곤충 나비엑스포와 개최시기가 중첩되며,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행사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관광인프라 확충개선으로 차별화에 대한 행사기획,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정보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의식 등을 통하여 고성군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룡산업의 메카로서의 고성군의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줄여서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너무 깁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상 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대열위원

2008년도에 하기로 했던 것을 용역에 의뢰해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해 연도에 세계 함평나비축제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기 설치한 주제관시설이 앞으로의 투자 대 회수를 관련해보면 최소한......

황대열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적당하다면 하고 적당하지 않다면 안합니까? 군민에게 물어봐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간보고를 의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의회에서 승낙을 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승낙은 아직...... 현재 중간보고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고 완전하게 결과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엑스포사무국에서 350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그 외 군에서는 인정 안하는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생각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간접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크게 보면 그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쓰여진 사업입니다. 그렇게 지역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63회 전국체전을 마산시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산시가 낙후되어 있던 부분에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가져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축산과에서 지출된 금액만 하더라도 3억원이 넘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새로운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지역에 이바지되고 그렇다고 봅니까? 굳이 한 가지만 적시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지출한 자료를 제대로 안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도나 2005년도, 2006년도 자료를 다 주어야 함에도 각 실과에서 자료를 안주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온 자료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간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수십억원, 백억원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됩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처음에 만약에 우리가 계산을 잘해서 제대로 했다면 60억원의 결손을 안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한만큼의 사람 수는 왔지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했다면 이렇게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손된 부분이 60억원이나 안될 것 아닙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 부분에 생긴, 유아원생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개선해서 법을 조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기에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지금 우선사업이 무엇입니까? 인구를 늘려야 되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엑스포사업은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엑스포주제관 1년동안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엑스포주제관만 하더라도 1년에 3억원 가까이 손해가 간다고 합니다. 이것 우리 군민들이 한 번 알아보십시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너그럽게 크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며칠전에 문예의 나라 카타르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서 전 세계적으로 카타르라는 나라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지역의 나라의 브랜드가치를 가져오고 또 이를 계기로 해서 그 지역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크게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황대열위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한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좋습니다. 60억원 결손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분의 진솔한 사과같은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앞서 설명에서 60억원, 130억원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계상된 것은 잘못이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사를 마친 연후에 세입을 시키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앞서 오늘 도민일보에 보면 우리 재해복구 특별교부세 고성군에는 경상남도내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이나 건설도시과장이나 우리 녹지과장 그 외 직원들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상에 보는 것 같으면 특별교부세가 고성군이 한 18억2,800만원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 엑스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340억원 중에서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도 지원 이렇게 해서 34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자료에 보면 우리 군비 1,577억7천만원 어디 간 것입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저도 4대때 의회활동을 했습니다. 이학렬군수님도 3기 군수님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엑스포를 마치면 132억원 입장료 벌면 8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을 만든다고 사람 10명만 모이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따라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132억원을 입장료 수입이 올라온다고 몇백억원 주면서 기획을 데려놓고 한 사람들 말만 믿고 겨우 입장권 수입이 65억원 올랐습니다. 맞지요? 65억원 올라왔지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실제 세입은......

제준호위원

자료에 보면 65억원이 올라갔습니까? 안올라왔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세입은 83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입장수입이 65억원 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입장수입 65억원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농어촌발전기금은 무슨 돈으로 마련할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132억원 계상되었을 때 발전기금을 관광입장수입에서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일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발전기금 세입관계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발전기금 조례를 의회 행사 마치고 난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그 조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전체 132억원에 차질이 생겨서 농어촌발전기금은 다시 재원은 군비에서 일부 지원해서 준다는 조례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 계산이 입장권수입이 132억원이 올라오면 농어촌발전기금을 한다고 이야기해야지 왜 금액을 정해버립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그 수입이 안올라오니까 조례를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도 없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해줄 것인데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고 다니면서 농어촌발전기금 80억원 준다고 전 공무원이 전 군민한테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서 목표치가 132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홍보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은 세입이 되는 시점에서.......

제준호위원

우리가 뒤에 보충질의할 위원이 있어서, 그 뜻은 압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65억원 입장수입이 남았는데 4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는 엑스포 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답답해 죽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실장님, 132억원이 올라오면 8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돈이 안올라오니까 조례 뭐하러 올라왔습니까? 우리가 4시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이네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하고 엑스포 입장료 수입에서 지원한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준호위원

군수님이 우리 입장권 수입이 132억원이 올라오면 132억원 중에 8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의회에 내려간......

제준호위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꾸민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넘어간 조례안은......

제준호위원

뒤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군수공약사업입니까? 앞에 80억원 낸다고 군수공약사업입니까?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엑스포 입장료수입에서 한다는 것 재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디에 발빼는 식으로 실실 빼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지요. 우리 132억원에서 80억원하면 퍼센트를 따지면 60%입니다. 65억원에서 4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 61%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억원을 입장수입을 받았으니까 40억원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이미 65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이 되어서 다른데 집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에는, 당초 처음에는 입장료수입에 한다고 했지만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의회 의장보다 높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들이 3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1차 추경예산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수님, 그때는 이야기를 내가 안들어봐서 모르겠고, 그 전에는 132억원 중에서 80억원을 농촌에 준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실장님 3월 27일에서 4월 6일까지 1차 추경예산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주었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자체사업을 원안가결해준 것을 감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설명 간단히 하십시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세입이 불투명하거나 세입감소가 우려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실행예산 편성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의회에 가결해준 것을 마음대로 삭감시킬 수 있네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자꾸 엉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이후에 추경때하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도......

제준호위원

내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삭감을 시켰느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자꾸...... 우리 위원들이 가결해준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의원하고 아무 의논없이 삭감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왜 자꾸 엉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007년도 본예산에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서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삭감시키고 올리고 하는데 우리 의회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 감소 우려가 될 때는 실행예산에 편성한......

제준호위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엉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관둘위원장

제위원님 우리 좋게 이야기합시다. 다음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이것은 아주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항포관광지가 몇 평입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약 14만평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 공원이 관광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고성군에서 대기업에 같은데 매각 내지 대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에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훈

박태훈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실장님이 오늘도 안들을 말씀을 자꾸 듣고 집행부에서 골이 아픈 것이 이것이 지금 관광은 대기업에서 조단위로 투자를 해야 관광산업이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보충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엑스포 사무국에서 용역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저도 용역설명회장에 갔는데 지금 차기엑스포 2009년도 100억원이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억원 들면 국·도비가 얼마 확보될 수 있습니까? 35억원이지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65% 순수 군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엑스포하면 뭐 합니까? 우리 고성군이 지금 현재 세원을 봤을 때는 당항포 관광지 관리사업소 유지하기 힘듭니다. 고성군에서 안되는 것은 빨리 잘라야 할 것은 잘라야지요. 이것을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대안을 세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모든......

태훈

박태훈위원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대로 고성군민이 바라는 것은 이런 축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책이 그렇게 돌아가야지 자꾸 안되는 것을 현재 전 실과가 매달리고 있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제가 앞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볼 때 간접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

황대열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월에 보고한 업무추진사항에 의하면 2,50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자료는 4,782억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간접수입이 있다면 관광사업은 대번에 표시가 안납니다. 계속해서 몇 년을 지나야 표가 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당항리에 식당이 21개, 배둔리에 식당이 68개, 숙박시설이 당항리에 9개, 배둔에 10개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치르는 기간동안 대부분 당항리나 배둔에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수천억원의 간접수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있을 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수입이 있었다고 한다면 엑스포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4,782억원이 제대로 산출된 금액이라고 봅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4,782억원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분석방법은 비용 곱하기 계수 곱하기 파급효과의 계산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생산효과유발은 각 산업의 생산활동 소비, 투자, 수출 등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최종수요에 의한 각 산업의 생산파급과정에 충족 수준은 생산유발효과로 하여 계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곱함으로써 발생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문제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우리 군민이 느끼지 못합니다. 군민이 느껴야 안되겠습니까?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황대열위원

2,5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했다가 4,700억원이나 1천억원 이상 2천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일반인으로서는......

경석

조경석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장

황위원님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로 하고 엑스포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공점식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한

광범위한공점식위원

농업에 시작도 끝도 잘안보이는 고성농업에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력으로 농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소장님 경상남도 20개 시군구 중에서 농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렇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러면

그러면공점식위원

고성군은 20개 시군 중에서 상에 들어갑니까? 하에 들어갑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부분은 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공점식위원

FTA, WTO 이렇게 해서 농업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어려운가 하면 농업을 기피하고 노령화되어가는데 농업의 지원방법을 바꾸자, 고기를 낚아서 요리를 해주지 말고 낚는 방법을 가르켜 주라는 말처럼 실제 농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법을 연구해 보자고 본 위원이 4대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투자가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실장님과 군수님과 부군수님, 전 과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농업이 별로 없는 인근 시군에 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가 7억원, 마산시가 9억원, 진주가 7억원, 통영이 1억7천만원입니다. 사천이 2억4천만원이고, 고성 우리군에서 8,500만원 개발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인력도 창원에는 51명, 1일 인원입니다. 마산에 43명, 진주에 36명, 통영에 18명, 사천에 17명, 고성에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에는 트럭 1대, 살수차 3대입니다. 물론 도로가 넓으니까 꽃에 물준다고 살수차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마산에는 트럭 2대에 살수차 1대입니다. 진주시에는 살수차 1대에 트럭 2대입니다. 통영시에는 더블캡 1대, 사천시에는 트럭 1대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리어카 1대 있습니다. 차 1대도 없습니다. 우리군은 농업군입니다. 센터소장님,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제준호 동료위원님께서 80억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80억원 농업발전기금조성 지원사업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기금 조성재원은 고성군 출연금 5년간 1억2,500만원, 당항포 공룡박물관 수입금 중 일부 5년동안에 22억5천만원, 기타수입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수입금 45억원 되어 있습니다. 자금용도는 영농자금 및 시설자금에 쓰겠다고 해놓았습니다. 얼마전에 10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으면 2007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와야 안됩니까? 이 사업비 2007년도 만들어낸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요?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지금공점식위원

올라왔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공점식위원

도로 하나 사업하는데 잘못되었다고 내가 고함을 지르고 언성을 높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예산서가 바뀌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 다 안봤습니까. 그 다음날 바꼈는데 소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2007년도 예산이 이것이 빠졌으니 한다고 해놓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정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몹시 불쾌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고성군이 농업군인데 농업군에서 운영잘하라고 하니까 센터에 공무원 수나 줄이고 적은 공무원으로서 읍면에 문서시달이나 하고 보고서식만 가지고는 우리 농업이 앞으로 지탱하겠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축산폐수만 해도 1일 방출량입니다. 한우가 312톤, 젖소가 173톤, 돼지가 750톤, 개 1일 축산 배출량이 1,235톤이 됩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됩니다. 그러면 축산과장 보고에 의하면 고성군 축산의 조수익이 1,400억원, 순수익이 4 내지 500억원 된다고 했습니다. 수백억원 투자하여 62억원 버는 장사보다는 400, 500억원 수익이 올라오는데 투자 좀 합시다. 나중에 급하게 축산폐수 해양투기 안된다고 축산폐수 물통에 싣고 어디에 버릴 것이냐고 야단치지 말고 말입니다. 본 위원이 축산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4대때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불쾌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사업비 확보를 과장님들 말씀들으면 재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논 농업직불제 빼고 뭐 빼고 나면 실제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국가정책 말고는 크게 센터에서 개발했다든지 아이템을 발굴했다든지 해서 투자하는 것 없습니다. 특히 엑스포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앞으로 소장님 간단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특히 80억원 사업비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농업발전기금 80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축산폐수 관계하고 두 가지 말씀하십시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점식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80억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일찍 조례가 되었으면 금년 본예산에 올려서 확보가 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사실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잠정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를 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 본예산 확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시설은 지난 98년도 우리 농업부분 지도부분하고 산업축산이 통폐합될 당시 그때 지역개발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질 때 인근 창원시같은 데는 한 8,600평 정도 부지가 확보되고, 진주시는 4천평, 통영시 6천평, 마산시 7천평, 저희 고성에서 그때 당시 3천평 정도밖에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명주 국회의원님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조경태 의원님 사무실에 내년도 지도기반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할 때 한 65억원 정도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소장님공점식위원

, 10월 2일 80억원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할 때 위원들끼리 의견충돌이 생기고 안된다 해서 하다가 정회를 두 번까지 시켜 가면서 허재용과장님이 골치골치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10월 2일했는데 조례제정이 늦어서 2007년도 예산에 편입이 안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차라리 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계획상은 2006년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안되겠고 2007년 연말에 사업비를 만들어서 2008년부터 하겠다고 하든지 탁 깨놓고 이야기를 하지 무슨 10월 2일 조례제정된 것을 이때까지 예산편성을 단돈 1억원도 안해놓고, 5천만원도 안해 놓고 앉아서 시기적으로 안맞았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 추경때를 기다려 보겠고,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도 계시고 시간이 경과해서, 소장님, 정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일심단결해서 세계엑스포를 치루어 내었지 않습니까. 결과야 바깥에 들으면 성공이다, 실패다 양론이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경남 고성을 알리는데는 대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센터운영도 엑스포 치루듯이 활력있는 업무추진을 해서 살맛나는 고성이 되고 농사 지으러 고성으로 오고 신바람 나는 고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안충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센터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보충질의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오늘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세금을 체납을 많이 한 대표적인 체납자가 고성시장주식회사지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대표적인 체납자는 고성시장 주식회사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재무과장께서는 이번 감사에서도 압류를 해놓았고 선순위가 되어서 세금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그 앞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압류한 물건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압류한 물건은 현재 한솔메르빌 신축아파트 1층에 있는 상가 7동을 압류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봤지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황대열위원

만약에 세금에 지식이 없는 본 위원이 세무공무원이라면 상가물건 이런 것 압류 안하겠습니다. 잘 팔리고 자금회수가 좋은 주거용 아파트를 압류하지 이런 것을 왜 압류를 합니까? 이것 팔리면 돈 주고 안팔리면 그냥 있고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상태가 어떤지는 우리 군에서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왜 소유권 보존등기는 2006년 9월 25일했는데 압류는 10월 초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압류관계 10월초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솔메르빌에 대한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한 2억원 정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진납부를 받기 위해서 사실상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체납을 시키는 것 보다는 자진납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득신고를 하고 나서 한 달간 자진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또 시장주식회사는 약속을 했습니다. 수십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실상 믿었고, 그래서 한솔메르빌에 대한 아파트부분을 처음에 압류를 할 계획을 잡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에서 조금 지체를 하는 바람에 개인에게 전부 등기가 되고 나서 상가아파트를 압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합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군하고 체납자하고 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안주어서 몇 년동안 애를 먹인 그런 체납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말을 들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압류조치를 했다면 우리는 이미 체납된 세금을 회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해세가 한 2억원 됩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금년도 도세인 취득세가 2억원입니다.

황대열위원

당해세 아닌 세금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 않지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당해세가 최우선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당해세 아닌 세금, 다른 일반채권과 순위가 동일하지요?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황대열위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채권전액의 회수를 장담못합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런데 상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1순위로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황대열위원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요. 당해세만 1순위지 당해세 아닌 부분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금전문가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전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 감사를 하다가 나온 내용인데 수도세도 약 4천여만원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군청에서 태만하기가 이를데 없습니다. 이것 지금 5년이 넘어갑니다. 시효 넘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상수도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황대열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서 압류를 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양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빠른 조치를 취하시고, 시효가 넘어서 못받는 일이 없도록, 굳이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도 다른 부서에도 시효가 넘어서 세금을 못받는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재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성시장에 총 체납세가 3억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9,200만원 중에서 그에 따른 물건을 확보한 사항이 사실상 시장주식회사 상가 7동에 의해서 제1순위로 압류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동씩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매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고성시장 주식회사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하는 순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순위라는 것이 당해세만 1순위지 다른 세금은 1순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돈 빨리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먼저 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금 받는 공무원은 독종이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받는 공무원이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세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시효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진

도평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관둘위원장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200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관둘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위원님,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한 고성군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특별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개원 역사 이래 여성의원으로서 특별위원장이라는 영광된 소임을 맡겨 주신 것은 군민의 절반인 여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사려깊은 정책적 배려덕분이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면에서 고성발전 기틀의 중심축에 여성의 섬세함과 따스함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고성군의회의 원이 구성된 이후 첫 감사이며, 의원 수가 3분의 1이 감소된 어려운 여건하에서 감사를 한 것으로 감사 시작전에는 다소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강도 높은 감사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감사준비로 질의신청이 많았으나 시간관계상 질의 기회를 다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감사일정 등을 생각해야 되는 위원장의 입장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수행이 바쁜 중에도 본 행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군정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그동안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잘잘못에 대하여는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합리적이고도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정된 기간내에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려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소모적인 질의·답변도 일부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우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집단민원관련입니다. 우리 군을 직접적인 당사자로 하는 민원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것은 군민의 화합은 물론 기업유치에도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단민원 대처능력이 부족하거나 해결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재정운영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가 2천억원이 되어 있음에도 수해복구로 인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셋째로 고성공룡엑스포에 대한 결과입니다. 고성공룡엑스포가 주행사장 입장객 유치와 안전사고없이 52일간의 행사를 무사히 치른 것은 하나의 성과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행사장인 상족암과의 연계가 되지 못한 행사운영부분과 투자비와 노력에 비하여 직접수입이 당초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 기반조성과 관련입니다. 지방공단 조성 등을 위한 도시계획이나 기업을 유치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조선산업특구지정과 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경쟁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와 관련입니다. 유치와 관련 많은 예산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으나 과연 유치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고성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시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질의만 하고 답변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의 목적이 지방자치발전 구현과 고성군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으로 감사결과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의의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감사장에 출석한 실과장만 질책을 당하고 실무자는 아무 잘못이나 관련이 없다는 식의 인식을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되어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과정에서 칭찬은 적고, 질책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고성군 행정이 모두 잘못된 것인양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감사의 특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창과 방패의 역할관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다소 높은 언성도 있었습니다. 첫 날 위원장의 인사말에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들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잘해보자는 충정에서 한 것이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어느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는 가난한 자나 부자가 일하지 않으면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군민의 대변인인 우리 의원 스스로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자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를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한 감사장 준비와 자료취합, 그리고 잘 보이지 곳에서 감사활동지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