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말씀 묻고 싶은 것이 공한지주차장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우리 구청에서 임대해서 하십니까?

공한지주차장은 사실상 공한지 바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주차장은 공한지 소유자한테 무상임대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선만 구성해서 주변 주민들의 주차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경비는 ...

우리 구비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계약서 없이 임대를 했다가 1개월도 못되서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2년 무상임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서류로 받습니까?

네, 동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계약서도 없이 무상임대받아서 설치했다가 한 두 달 후에 사용하겠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도심지 교통취약지구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단속반을 설치한다고 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광천터미널 주위에 견인차 차고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월산동에서 하든 송원전문대 앞에서 하든 견인해 가면 그 가격이 얼마죠? 경비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분들이 견인을 할라고 맘먹으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견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무대 먼 데까지 가느니 100m 앞에 서너번 가겠다는 생각은 없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고루고루 배치해서 견인을 하고 단속을 해야지 견인 실적으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동차 운수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광천터미널 앞에 폐장비가 있다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주차장협회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것 좀 어떻게 해주라고. 그래서는 안되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동이라고 생각하지말고 우리 광주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단속해서 정비를 해주십시오. 폐장비 뿐만 아니라 광주를 드나드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인상이 아주 안좋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물론 지역교통과 업무량이 막중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교통과 실지 애로사항을 말씀해 볼랍니까?

애로사항 없습니다.

그래요? 없으시면, 현재 5분예고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5분예고제를 잘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지도계장이 세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5분예고제는 도로교통법 상 없는 것을 광주시장이 하라고 해서 5분예고제 지역을 설치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서 얼마 안되는데 다시 지방경찰청에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공문도 오고 했는데 5개 구청이 아직 환원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권장할 사항이고 한데 우리 직원들이 미숙하게 하고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5분예고제 지역내에서도 오자마자 바로 견인을 해갑니다. 더구나 심한 곳은 본인이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와서 가져가는 시간맞춰서 스티커를 작성해 놓고 견인해 가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분예고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청원경찰 사무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당초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없습니까?

네, 청원경찰은 정원외 인력이기 때문에 정원이 나가버리면 정원이 죽어 버리거든요.

5분예고제라든가 견인에는 조금 신경써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교육을 시킬 때 단속을 많이 안해와도 좋으니까 계도위주로 하라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볼께요. 우리 양3동 그린파크 동사무소 들어가는 도로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죠?

우리한테는 들어가는 입구에 공한지주차장을 설치해 주라는 것이...

그게 건설과에서 넘어 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확인해서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 동에다 공문으로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젠가 했는데요.

내용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무상사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손바닥정원 가꾸기 사업으로 양3동 주민들이 채소랄지 그런 걸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전부 끝나면 공한지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손바닥정원 가꾸기 그 장소에 사용했다든지 개발을 했다든지 이거는 놔두고라도 거기에 차를 몇 대나 놔둘 수 있던가요, 현지답사했을 때?

280평이니까 한 50대에서 60대 이상이...

본 위원은 다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 동사무소에서 그린파크 입구까지 차가 매일 몇 대나 주차돼 있던가요?

제가 몇 번 안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주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해야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시적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차가 80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황색선을 그어 준다고 했다는데, 어제 저희 집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사람이 찾아 왔어요. 1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공시켜 주겠다고 해놓고 왜 안해 주느냐고,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동장한테 들어 본 적도 없고 교통과 어느 직원한테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제 와서 땡깡을 부리니까 알았어요. 제가 무능한 소치입니다. 저는 오래 전에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사실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280평한다고 해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차는 많아야 1, 20대 정도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80대가 정차돼 있는데 거기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안들어 간다면 몰라도 ... 비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차가 그리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매일 24시간 앉아 있으면서 책임질 수 있냐, 그렇게 못할 거 아니냐 그 소리야, 이렇게 못하면서 왜 한다고 하느냐... 이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민원인들이 청장님한테 가서 땡깡놓으니까 한다고 하고, 주민이 먼저 있고 청장이 있는 거지만 절대적으로 주민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장님의 하명에 따른 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손바닥 정원가꾸기, 이거는 부녀회하고 이길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땅이 본래 정대정씨 땅입니다. 그런데 개인 임대로 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정해 가지고 우리 동에 손바닥 가꾸기 사업을 하자고 해서 부녀회 이름으로 사용자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 사용자한테 차 한 대 넣기로 하고 거기에 흙을 30, 40대 퍼붓고 아침마다 부녀회원들이 고추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다면 부녀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녀회장이 제 마누라예요. 부녀회장도 어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안들어 오는가, 또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기 참작하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고 관리자하고 협조가 된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주 죄송합니다마는 1월 30일까지 황색선 그어 주겠다고 약속한 계장님이 누구세요?

. . . . .

알았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세요.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도시시반 시설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설과가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건설과 사업들은 서구청 외부적으로 보이는 사업이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은 직접 주민들과 접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의 방향이랄지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고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지난 1대때와 전반기를 참고할 때 보상문제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지연됨에 따라 사업 실시가 9월, 10월 동절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상계획에 대해 여러분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2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현장조사 측량 및 설계도 작성에 있어서 공사기간을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는 보상계에서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조금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협상과정에서 여러가지 정보가 누출되고 누수현상이 나타나서 사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보완유지를 할 건 해서 신속하게 게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잘되지 못하면 부실공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업무보고때 방향제시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시면 다음 구정질의라든가 그런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도로포장과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도로 아스콘포장 두께가 일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우수구하고 연결되는 뒷쪽 처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상당한 균열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아스콘포장이 우수구를 덮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미 공사가 된 곳은 그 과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장검증으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쌍촌 우회하수도 사업건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없고 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이걸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제 민원을 받았던 게 신흥목욕탕 앞에 엄지서적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민원인하고 통화를 하고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 공사에 대해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공무원은 와가지고 12월말까지다, 어떤 공무원은 5월말이다, 어떤 사람은 4월이다고 그러는데 상가가 얼마 안되니까 방문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양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불편 사항없습니까?", 말만이라도 해주면 어차피 공사에 문제가 있게 시작이 되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7월까지로 되있었는데 민원 해소를 위해서 4월 중순까지 앞당길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빨리 하겠다고 현장에 얼굴을 보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을 때 부담이 덜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하시면서, 어차피 공사를 하시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왕 나온 이야긴데 그라우팅공사 과정에서 액체가 새지 않도록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할랍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과가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 직원들이 여러가지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 환한 얼굴로 주민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떤 공무원이 참 친절하다, 고맙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서비스행정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부분이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실 때 중요한 게, 사유재산문제는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니까 주민들이 열을 내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조금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행정, 저는 건설과가 구청 시민과를 능가하는 대민 서비스 일선에 있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의 얼굴이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친절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 못드린 부분은 상임위라든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97년도 전반기 업무보고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보고말씀드린 거니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덧붙이는 의미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실지 주민등록은 그곳에 없어도 그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대계약서에 의해 살고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임대를 해서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멸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고, 260쪽 보완등 설치는 20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서구관내 금년 사업계획입니까?

금년에 20등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갯수가 좀 적지 않냐 하는 우려에서 ...

갯수가 많이 적습니다. 추경에 확보할랍니다.

다음 265쪽에 광주천 고수부지 오물쓰레기 불법투기에서 하천감시원이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제가 광주천 주변에 사는 의원이라 제일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사실상 광주천에다가 오물을 많이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청소행정과 관리인가 몰라도 불법단속만 할 게 아니라 현대극장 부근에서 서창교까지라도 해서 청소부를 지역적으로 몇 명을 투입하면 되지 않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요망사항이고, 263쪽, 재해대책에 가서 작년에 유덕동 다리에서 처럼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재해대책에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철저히 할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의 모든 사업이 서구 전체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실공사 이런 게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는데요. 부실공사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모든 계획을 철저히 감수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두번째, 덧씌우기 공사라든가 하수도 공사가 골목길같은 곳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절기때 아스콘이 아니라 레미콘을 깔기 때문에 전부 떠버립니다.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어떠한 경우에라도 동절기때만은 공사를 하지 말고 꼭 날씨가 풀릴 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행을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21C를 앞당기는 우리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과보다도 우리 건설과가 앞서야 된다, 이거는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이 동감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때 금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앞당겨서 상반기에 모든 일을 끝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급급해서 혹시나 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 서구가 21C에 제일 가는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바로 이런 중추적인 역활을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장기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것을 기 이월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볼려고 합니다. 10쪽을 보니까 명지맨션 주변도로개설이 그렇게 긴박한가 이걸 한번 묻고 싶고 두번째, 상록회관 뒷편 소방도로개설, 또 하나 15쪽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주변 도로개설, 더 묻고 싶은 것은 18쪽, 농성 삼익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 다섯군데가 소방도로를 내지 않으면 정말로 안되는 긴박한 지역이냐를 묻고 싶고, 본 위원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려고 합니다. 양3동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제일 적게 주면서 불만 나면 다 죽습니다. 양3동은 한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원대한 일을 하시면서 건설과에서 예산이나 아니나 제일 쥐꼬리만큼 주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해는 두번이나 화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소도 되서 제가 위로도 하고 사회과에 말하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별 구걸을 하고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양3동에 어떠한 일이라든가 기타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런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겠지만 그래도 급한 데는 급한 데로 불을 꺼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에 여기 다섯군데는 펌프만 들어가도 되겠는데 이건 들어가지도 못하고 긴박한 양3동,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정하실 계획이 있다면 수정해서라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그 대원칙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에 97년도에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추호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선 순위에 양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니까 검토하셔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치도 3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청명약국 있는데 빨간줄 쳐진 게 앞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놨죠?

잘못됐습니다. 경열로쪽으로 붙인 것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땅 소유자 박정덕씨가 법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아직 해결이 안났죠?

예, 안났습니다.

내가 볼 때 시비 4억, 구비 1억 해가지고 5억으로 그 땅값만 해도 10억에 가까운데 이렇게 해놓으셨길래...

네, 잘못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276쪽, 건축공사장 현장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려는데요. 지금 현재 공해방지라든가 여러가지 과정이 있는데 상무신도심 개발지역에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상주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춥고 해서 날씨가 풀리면 바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해도 공해지만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차량들이 시설을 갖춰 가지고 타이어같은 데 흙이 안묻게 나와야 되는데 상무신도심 정문이나 후문에 보면 엄청난 흙이 묻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는 문제 두 가지를 확인해 볼랍니다. 과장님, 근래 사회여론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교원공제 광주회관이 감사원에서 9억 7천이상의 부실공사로 지적되어 가지고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여부와,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고, 두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생명 신사옥에 있어서도 2층 및 24층부터 30층에 이르기까지는 다 준공을 해주고 나머지는 안해 줬는 데 왜 이 사람들을 입주시켰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사용승인만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입주를 시키고도 왜 단속을 안하는지의 여부,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교원공제조합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공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법 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신문에 자꾸 나오고 해서 기자들한테 해명자료도 드렸는데, 우리가 건축법 상 일조권 관계라든가 띄어야 할 거리라든지 만약에 주차장이 안돼 있는 곳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걸 점검하게 돼있지 내부적으로 공사비라든지 재료는 감리자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6월달에 감사원에서 6월 3일부터 4일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달에 교육부로 감사자료가 내려왔는데 저희들한테는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 본즉 저희 건축허가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애 건축과에는 통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승인이거든요. 건축검사하고 다릅니다. 자체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준공검사에서 잘못된 것은 교원공제회에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두 명은 정지를 먹었고 한 사람은 문책을 당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해 줬기 때문에 모르고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호생명 신사옥에 대해서는 1월중에 가사용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가사용 이외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사전 입주가 돼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월출 위원장, 김동식 간사와 사회교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서구관내 대형건물에 따른 지도감독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실은 체면이 안서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승인과 더불어 준공검사를 해줘야지 이 부분만 해주니까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의 부주의로 조금 더 지나치게 말하자면 감리의 부조리로 서구관내에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애타고 있는 서구민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신지, 또 집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가지고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가지고 계시는지, 세번째, 그 감리에 대한 조치를 우리 건축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예.

있다면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소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소홀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월 말경에 점검을 할려고 했다가 2월 구정이 끼어서 끝나면 바로 일제 점검을 할려고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미준공으로 건축사 잘못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감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으로 해서 별도 보고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 묻겠습니다. 보고서 275쪽.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 동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 시민아파트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거기는 184세대가 사는 주택으로 26년, 27년이 됐는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련지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것이 제일 문제로 돼있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위험건축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대피해야 될 긴박한 상황일 때는 이주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말인데, 지금 우리가 시비나 구비, 국가재정으로는 개인 집이기 때문에 보조를 못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광천 시민아파트같은 경우는 제가 단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위험한 사항은 아니고 저번에 내무부에서 확인을 나왔습니다마는 가스호스를 너무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것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사항하고 건물에 균열이 조금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긴박하게 이주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97년 사업계획에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4, 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아파트는 유달리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아닌가요? 입주자한테 부담하지 말고 구 예산으로 안전점검을 해주도록 말씀을 해주셔요.

구 예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79쪽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과장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매년 증폭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있는데 개별지가업무 담당공무원이 왜 잦은 교체를 합니까?

지금 이 업무는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장 회의때도 수시로 이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담당자에게 조사를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적인 인사가 있을 때는 업무 형편상 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오지 않는 한 그 직원이 계속 업무를 보도록 동장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의신청했던 내용 자체를 충분히 읽어서 지가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걸 해내야 합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만큼은 꼭 전문성을 가진 자가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부동산 중개업자를 지도단속했는데 실지 단속하십니까?

네,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하시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예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라고 하면 여러가지로 힘들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신규허가낼 때 부동산협회에서 50만원씩 징수하는 내용...

협회비 말씀하십니까?

협회비가 아니죠. 그게 협회빕니까?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 10만원씩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아까 보증금하고 협회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50만원씩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업무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