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향섭 의원 발언

제66회 제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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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4일 제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자치구 관련 조례에 대한 정비와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에 대하여 비교분석 및 축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한 결과 우리 자치구 관련 조례중 개정조례안 20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총 21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였으며 타 자치단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본 특위에서 18건의 제정조례안을 성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21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도록 하고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축조심사를 하여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타 자치구에 출장을 가서 저희 구에 없는 조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집행부 각 실.과의 서무계장님들을 모시고 의견청취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요청을 해왔었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하기 위해서 복사해 달라고 해도 의회사무국에서는 기획감사실 쪽 예산으로 복사하라고 그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을 이 쪽에 요청하느냐 하면서 탁구공 튀기듯이 서로 미루기만 했습니다. 또 개정 및 폐지안, 제정조례안중 집행부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했는데도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5.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6.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7.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8.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9.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0.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2.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3.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4.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5.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6.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7.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8.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19.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0.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1.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처하고 상정된 안건을 바로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에 앞서서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이용에따른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정비대상조례축조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2항, 정비대상조례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시 타 자치단체 조례를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정대상조례안에 대해서 성안을 한 후 재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정대상조례안 18건을 성안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확정된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정회시간에 조례의 개정 내지 폐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도서관설치조례안은 명칭을 "공공도서관"으로 바꾸었고 안 제2조를 "도서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둔다"로 바꾸었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건강체력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홉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 번째,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한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에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다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여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일곱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열여덟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구금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으로 수정하고 의결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정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12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어 이번 조례정비특위활동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4.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도서관설치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5.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6.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7.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8.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29.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0.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1.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2.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3.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4.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5.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6.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7.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38.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조례정비특위위원장 김상집 제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서구쌍촌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서구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