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어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어경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지관리사업소,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차규 기획조정담당입니다. 다음 최연종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정종군 기초생활보장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식 120기동대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새롭게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과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 업무가 정착되어서 업무연찬과 동시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읍면업무가 군으로 대충 중요한 업무가 어떤 것이 이양되었습니까?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 저소득층이나 저소득층 위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에 수급자 조사가 당초에는 읍면에 사회복지직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조사했던 부분들이 군에 통합조사계가 생김으로 해서 군에서 직접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업무고, 두 번째 업무는 법적제도권밖에 취약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을 빨리 다른 지역자원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이런 업무들이 아주 새롭게 부각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읍면의 업무를 보던 주민의 서비스가 군으로 위촉되는 관계로 인해서 물론 한 창구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서비스는 읍면에서 하는것만큼 질이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나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 보고 있던 기존의 업무들은 읍면의 생활지원계에서 그 안에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복지수요가 발생되는 부분만 신규는 군에서 해서 조사된 전문가들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배분을 해주는, 읍면으로 통보를 해주면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전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불편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거의 보면 면에 행정은 현장민원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현장창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으로 이관되다 보면 우리가 사실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군으로 오기가 면으로 가기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시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이 안불편하게끔 관리해야 됩니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봅시다. 의료급여제도에 2종에 보면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1종, 2종, 기타 생활수급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타는 그 위에 최저생계비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서 그 위에 20%를 더 감한, 그러니까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라고 합니다. 100%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00%를 벗어나버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층입니다. 국가의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실상 재산 조금 있기는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급여에서 20%를 더 초과한 범위까지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타라고 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20%정도 더 그 사람을 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신설되고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도 이 업무를 처음 맡아서 아직 과의 업무에 대해서 완전한 파악은 안되고 있겠습니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과에 업무를 아마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온 것 같은데 보안등관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남산에 가로등을 3억5천만원인가 들여서 불을 켜겠다고 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할 것이 많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의장님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획감사실장에게 전 군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하면 수가 너무 많고 하니까 의원들이 파악을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의 전 지역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몇 개면 지역구 몇 개면만 파악을 해서 이미 군담당자한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말이 없습니다. 할 것입니다 하고 의회에서 하도록 했는데도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되었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십시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위원님들 하시는말씀은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또 그 업무의 추진과정을 일일이 소개를 드리고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특히 황대열위원님 말씀하신 보안등 관계된 것은 제가 담당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지금 현지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회의가 있어서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것은 빨리해서 잘해 주고 좋은 소리를 듣자,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이왕 할 것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지역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업무고 공직자가 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대로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읍면장님도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되는 과정을 일일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로등을 보고받고 있는 정확한 숫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곧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미비하고 부족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황위원님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골의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른들이 밤에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구는 감소되어가지만 수요 자체는 늘어나는 것이 가로등업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니까 평소에도 담당되시는 분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를 많이 했지만 더욱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소외계층들이 다니는데 밤에 불편 안하게끔 예산확보하는데 크게 일조를 해주십시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가서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에 가면 길이 어두우면 참 불편합니다. 특히 연세 많이드신 분들 눈도 어둡고, 그러다가 혹시 삐긋하면 부러져 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길도 좋고 매립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기동대 직원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은 의회하고만 잘 따르고 지원을 받으면 이런 예산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저는 법규에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농촌을 돌아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회 참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아들을 5명, 6명 두었지만 그 아들이 하나같이 장가도 못가고 농사도 없고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국가에서 봐주는 차원에서 우리군이라도 따로 법을 만들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눈뜨고 못볼 형편입니다. 자식이 많다는 걸림돌에서 아무 혜택도 보지도 못하고 농사 한 마지기 없고 벌이 하나 없이 사는 불쌍한, 사실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몇 되씩 살이라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혹시 다소 남아돌아가는 돈이 있다면 이런 과에서 보탬이 되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 가로등 이야기가 났지만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안등 한 등하는데 50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50만원을 큰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이 잘먹고 잘살고, 지금 시급한 문제가 밝게 해서 살아야 빛이 날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삐뚤어진데 가면 너무 어두워서, 저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몰라도 못다닐 곳이 많습니다.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에는 진짜 직원들이 욕을 봅니다. 어려운 계층에 있는 군민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욕보시는 김에 더 힘을 합해서 가로등 100등하지 말고 200등 하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정석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새로 받은 업무인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이 27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11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275개소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설되거나 추가로 지원할 그런 것이 생기면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275개소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예.
황대열위원
신설된 4개는 정해져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아직 4개소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신규로 받아서 올해 현지출장을 해서 4개소를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언론에 보면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신 지가 몇 일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자식들은 있어도 자식들이 실지로 부모에게 도움을 못주고 자식들이 있음으로 해서 정부에서 보호를 못받는 그런 노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챙겨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예,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여성봉사자들이 매일 전화를 독거노인들에게 해서 잘계시는지, 또 전화가 없으면 이웃에 가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실지로 아들이 몇 명 있어도 아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바빠서 부모를 못챙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비슷한데도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런 바와 같이 독거노인이 돌아가신 지가 2주일되었다, 얼마되었다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군에서는 안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페이지에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3개소했는데 치료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치료시설이 동해청소년학교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이것이 치료시설이라고 해서 의료적인 시설인줄 알았더니......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비행청소년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정신적 치료를 하는......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정신적 치료가 아니고 비행청소년들을 거기에서 심적이라든지 모든 방면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새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장
새사람이 만들어집니까?
복선
박복선주민복지과장
많이 돌아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대학을 가고 해서 새사람이 많이 됩니다.
어경효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팀장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문규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희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한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7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1일 평균 주말에 관광객이 몇 명정도 내방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겨울에 비수기는 하루에 토요일·일요일 약 2천명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여름되면 성수기가 어느 정도 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성수기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그렇게 봐지고, 그리고 비수기는 7월부터 8월, 다음에 12월부터 2월 이렇게 봐집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데 비수기 2천명 정도 오면 성수기는 어느 정도 대충 예상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성수기는 토·일요일같은때는 약 4, 5천명 옵니다. 그리고 성수기는 평일에 단체학생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 인원이 와도 4, 5천명 정도 보면 되겠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당항포 주차장이 현재 1, 2, 3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500대 맞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1,800대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자꾸 더 확장을 할 것이라는 이유는 차기 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현재 성수기나 비수기에 오는 사안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우리가 2009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차장을 준비를 할 그런 계산이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 주차장이 1, 2, 3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약 1,800대, 도로변까지 하면 전체 최고 2,800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천대의 예비주차장 배둔매립지에 활용했었고, 지금 현재 평상시는 3주차장 이것만 운영하면 성수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비수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하고 1주차장은 그대로 놓아두고, 이 주차장은 행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했고 지금은 인근 공장에 부지가 협소해서 조선기자재 야적지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우리가 주차장 만들려는 부지가 어디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꾸로 보면 이것이 1주차장이고, 2주차장이 이 주차장이고, 여기에 있는 빨간선 이 부분이 저희들 이번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빗금 쳐놓은 이 부분 6,833㎡는 사실 낮아서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매입을 하고 이 부분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하게 행사때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 셔틀버스 운영하는 이런 비용을 감안할 때는 임대를 하더라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현재 고성군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지가 화살표된 그 부분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지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여기가 약 30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한 부분은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임대를 해서 할 것이고 지금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계획이고......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 놓은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엑스포를 안하면 주차장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만약에 차기엑스포를 한다고 가상했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나중에 차기 엑스포가 정확하게 될런지 안될런지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지만 의회에서 나중에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트램카를 구입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 반영을 했는데 심의시에 삭감조치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런 쪽으로 해서 여기 환영의 문인데 여기 회차해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을 진입을 안시키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하고 상당히 거리상으로 넓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차후에 전혀 예상을 그 당시에 너무 엑스포 주제관 주위에, 그러니까 당항포관광지내에 돈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자꾸 돈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정확히 안해보고 예산을 삭감시켰는데 앞으로 당항포관광지가 어떤 활용방안을 자구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되는 것은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워낙 광범위하고 시시때때로 실과에서 변경됩니다. 즉 말해서 1부터 12까지 그 구역이, 지금 저기 아무 시설물들이 없고 조경만 되어 있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농업......
태훈
박태훈위원
농업관을 10억원 들여서 짓는데 농업관이 결국 10억원 들여서 짓지만 안에 부대시설하고 하려면 예산 10억원이면 나중에 돈 4, 5억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무엇을 계획을 하느냐 하면 리조트를 계획을 합니다. 앞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리조트를 하면 결국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른 부속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당항포관광지 관리는 종합적인 한 번 이것은 최종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각 집을 배치할 때 했는데 리조트나 농업관이나......
어경효위원장
리조트는 마리나시설 말이지요?
태훈
박태훈위원
예, 마리나를 하면서 리조트같이 병행을 합니다.
어경효위원장
리조트를 짓겠다?
태훈
박태훈위원
리조트시설이 무엇이냐 하면 앞에 그러니까 엊그제 수영만에 가서 배 정박하는데......
어경효위원장
그것은 계류장이고 리조트는 숙박지인데 숙박지 그것은 아니지요?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마리나리조트계획을 조성계획에 같이 반영을 시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 땅 부분은 차기 엑스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지도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자꾸 들어서버리면 작은 데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당항포를 확장을 해서 마리나 리조트나 계류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하고 또 할 것은 계류장이다, 농업관이다 많고 누구보다도 소장님은 이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지금 현재 당항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기술자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토론을 해봅시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업무계획서 18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 12월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룡동굴을 어디서 어디까지 뚫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공룡동굴은 여기 매립지하고 기존 관광지 여기 우리 주제관이 산등성이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 노약자들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폭 자체도 협소하고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 전혀 없고 그래서 여기를 연결할 수 있는 족구장있고, 족구장 여기서부터 약 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터널로 뚫으면 아주 왕래하기가 쉽다는......
태훈
박태훈위원
쉬운데 터널 50m 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듭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안에 전시까지 해서 약 15억원 잡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15억원 가지고 해내겠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로봇박물관은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로봇박물관은 기존 있는 이 공간에,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우선 전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실제 우리가 엑스포 끝나고 나서 비상설 철거해 버리고 주제관 한 개만 남겨 놓으니까 지금도 엑스포하고 나서 볼거리가 뭐 있습니까, 엑스포행사 이후에 주제관 1개, 4D영상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약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개관 정도, 식물원 정도 한 개있고, 여기에 공룡관련 한 개 있고 하면 엑스포 끝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고 어차피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뼈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해오는 것 같으면 수송비가 많이 들지 임대료 많이 안듭니다. 그런 비용이 한 번 가져왔을 때 중국 자매결연 도시에서 가져 오면 1년 정도 풀적으로 돌려 버려도 충분히 수익창출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완전한 비상설보다는 반영구적인 상설쪽으로 가야 안되느냐, 그냥 막사 정도로,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저도 소장님하고 생각은 동감하는데 주제관만 있고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두개 정도 볼거리가 있으면 하루종일 놀고갈 수 있는 장소로서는 좋은데 사실 당항포관광지 이쪽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들이 전자고 후자고 앞으로 관리비고 모든 부분이 돈이 집중투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걱정스러워서 현재 저희들이 짚고 짚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기에 너무 집중투자를 하니까 상당히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당항포 13만평을 가지고 차라리 대기업에 팔면 어떻겠느냐 이 소리까지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런 로드맵이 나와서 되는데 이것 짓고 나면 저것 짓고,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제관에도 스넥코너 짓고 나면 결국 인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장소는 참 좋고 시설이 있으면 수익면도 많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짚어보는데 지금 현재 3주차장에서 이쪽 여기까지 바다는 지금 현재 관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바다는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1종 허가를 어촌계단위로 면허를 주었습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도 어민의 한 사람인데 이런 소리하면 어민한테 몰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국가의 공익사업을 하고 국가가 이런 것 할 때는 면허를 10년 단위로 해주는데 그 구간안에는 면허를 해주면 안됩니다. 앞으로 계류장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하면 계류장 만드는 것 보다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 때 엑스포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해군 함상공원도 20번 거기에 군함 갖다 놓을 것 아닙니까? 저런 것 하면 어촌계에서 결국 주민들의 여론이 생깁니다. 10년 단위로 재배정할 때 이 구간만은 면허를 해줄 수 없다, 해주고 안해 주고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실과하고 업무협의를 당연히 해양수산과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없으니까 해주려고 할 것이고 나중에 관광지관리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바다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마찰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완을 해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저희들은 자꾸 유지관리비, 막대한 비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서 해볼 그런......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계획에 의해서 종합로드맵에서 지금 올 안에 만들어 낼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 상족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되는 것이 밑에 도청소년수련원이 겸비되다 보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외곽에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을 민자로 넣든지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아울러 같이 해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은 올 안에 해서 지금 협의를 할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6, 17, 18 저쪽에는 내가 보니까 시설들이 그 당시에 형편상 그랬는데 너무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을 무조건 농업관이다 로봇박물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뭐가 서야 되겠다, 도시계획 입안하듯이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김관둘위원
트램카는 한 대에 얼마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트램카는 지금 3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엑스포때 운영을 해보니까 흑자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것도 편의차원에서는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만약의 경우에 엑스포가 진행될 때 동굴이라든지 로봇공룡관이라든지 친환경식물 농업관이라든지 트램카 차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00억원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트램카, 농업관 이런 부분은 빼고 입니다.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합니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행사 73일에 하는 행사비용하고, 그 다음에 동굴 이런 부분, 주차장 이 부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제2회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충분하게......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실제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 이런 엑스포를 치룸으로 해서 당항포관광지가 멋지게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실제 외부손님들은 와서 여기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외부 손님들을 모시는 고성군의 얼굴이 사실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서울같은 도시에서 와서 쳐다보면 주제관 올라가보면 감탄합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수익창출부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올해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먹거리 부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념품 판매점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뭔가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수지분석을 해서 시설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간에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일종의 사업소인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소장님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빈영호관광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공룡박물관 사업소장 김호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고성공룡박물관에서는 사업소 승격에 부합하는 수입창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효위원장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사업소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소장님 비수기에 1일 관람객이 몇 명정도 됩니까?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지금 비수기에는 지난 주에 토·일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00명에서 1,400명 정도됩니다. 입장료수입은 토·일요일 합해서 630만원 정도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이 정도 되면 여름성수기되면 어느 정도됩니까?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여름 성수기에는 한 5천명 내지 6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5천명 내지 6천명 오면 주차대수가 255면인데 주차장이 안비좁습니까?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주차장은 지금 제전쪽하고 박물관쪽하고 활용을 하면 크게 불편은 없을 것 같고, 관람객들이 박물관 한 군데만 한다면 순환이 될 경우에 큰무리 없지 싶은데 저것이 군립공원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성수기에 5천명 내지 6천명이 올 경우에는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된 시설안에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박물관하고 고성군하고 연계시켜 볼 계획은 없습니까?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라든지 시설관리하는 측면,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간부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과장님들 질타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저 시설을 우리 고성군에 관리전환을 하든지 꼭 안된다면 고성군에서 지금 저것을 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위탁을 수탁을 하는 방향으로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상족암 공룡박물관 주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공시설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이 노른자위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못받고 결국 우리 시설해놓은 그 부분에 보면 연수를 왔다든지 수련회 온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돈을 안주고 가는 그런 것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난 유지관리비가 들고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공원시설해 놓은 그 부분을 휀스를 쳐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물론 지금 현재 국립공원도 요즈음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위에 휀스를 쳐서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한 창구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도록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입장료 수입이 공룡박물관만 들어가는 입장료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7억3천만원입니까?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7억9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당항포관광지보다 수입이 많이 나옵니다.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인원도 적고 모든 시설이 저쪽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많이 나는데 휀스를 치면 이 수입에서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관리사업소 이런데도 공룡박물관 이런데도 사업소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타의 전시를 한다든지 또 다른 대체 사업을 할 때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잉여를 낼 때는 내주고 또 비용이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물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낼 때는 과감하게 내주고 비용이 들 때는 들어야 되니까 소장님이 우리가 승격되고 거기에 근무하러 나가셨으니까 종합적인 실무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엇이 공룡박물관이 앞으로 살 길인지를 찾으셔서 이것을 검토를 잘해보셔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은 대수가 부족 안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놓아놓고, 아까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1일 비수기는 2천명, 성수기는 4, 5천명 오는데 한 2천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더해 주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도저히 안맞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우리가 성수기는 분명히 소장님 말씀이 5천 내지 6천명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255대의 주차대수가 안모자란다, 물론 제전마을에도 100-200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500대밖에 안되는데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때 거기도 5-6천명밖에 안옵니다. 주차대수가 몇 대냐 하면 1,800대, 1,900대 나오는데 그래도 주차장 더 확장해 달라고 아우성을 합니다.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진짜 공원을 조성한다고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욕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너무 안타깝게도 청소년수련원에 온 학생들이 전부 점령을 다하고 수입은 하나도 없고 공룡박물관에 입장은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소는 우리가 다하고 쓰레기만 내버리고 갈 정도인데 앞으로 그것을 무엇을 해서 막는 방향으로 하든지 못들어오도록 하든지 안그러면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김호준공룡박물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최대한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고, 박태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입장료 징수가 안된다라면 박물관쪽에 상당히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공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 그쪽만 해서 저쪽 밑에 상족암하고 한 바운더리로 해서 휀스를 설치해서 그쪽만 일단 들어오면 입장료를 받고 입장한 사람은 일단 박물관하고 공원하고 같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그리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200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