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박태훈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역특화발전 특구추진 및 기업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부서 업무보고의 건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과 팀장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경숙 기업지원팀장, 정쌍수 1팀장, 이연옥 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입니다. 지금 면적축소부분과 관련했을 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지, 만일 세우고 있다면 면적축소를 하더라도 꼭 그것을 요구하는 기간에 우리가 4월 내지는 5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간내에 면적축소를 해서 가능한지, 안그러면 면적축소가 된다고 하면 기간이 무한으로 늘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에 관해서는 주무부서가 재경부입니다. 하지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서는 특구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주관부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개 부처가 걸리니까 당초 예정대로 우리가 처리기간이 90일에서 추가 45일, 135일이 처리기간입니다. 하지만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몇 달 또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결말이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이 마냥 가지고 있을 그런 사항이 아니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금 43개권에 대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것 때문에 마냥 지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것이 결정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축소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축소부분은 만일에 축소를 했을 경우에도 또 기일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축소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자와 컨설팅에서 또 사업상, 설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얼마 만큼 어느 부분을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안을 가지고 다음주 초에는 특화사업자와 저희들 가서 또 해수부 실무과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이 얼마 만큼 줄어든다는 그런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특화사업자가 해수부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주말까지는 어떠한 안을 내어서 다음 주초에서 해수부에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만큼 줄이는 것을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했다 그렇게 하면 해수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의견이 제시되면 거기에서 절충을 해서 구역을 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양촌지구에 1단계, 2단계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이 1단계한 것이 협의회 거쳐서 축소하라는 그 범위에서 1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다시 축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삼호지구가 111만평입니다. 하다 보니까 111만평을 가지고 해수부와 재경부에 협의를 해보니까 면적이 너무 크다, 그래서 1, 2단계로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특화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그러면 양촌·용정지구 중에서 용정지구를 67만평을 먼저 하고 2단계를 양촌지구로 하자고 해서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우선에 1단계는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특위위원들이 중앙부처에 방문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가고 하니까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관련부처에서는 좀 저희들이 가는 것도 업무에 자기들이 지장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 자주 온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와도 될 것도 아닌데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 외 의회차원에서 가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반응을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그 시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정 후에 조성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까?

지금 선특구지정을 받고 나면 1년동안 실시계획 설계라든지 인허가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어업권 보상문제가 상당하게 어렵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어민들하고 문제에 받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마음적으로라든지 또 어떤 부분에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으로도 상당하게 힘을 얻고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히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금 그렇고, 그 시기를 좀 조절해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된다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말고 다른 질의 하나한 더 하겠습니다. 공장유치가 관광지구내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가능합니까?

관광지구라 하면 어느 관광지구입니까?

회화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지역, 2지역 나누어서 있는데 추가유치 유도부분에 마암면, 회화면, 고성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크게 생각한 것은 지금 입지를 동해·거류쪽은 조선위주로 하고 당항만 일대는 도하고 상당히 관계를 해서 요트산업위주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항만을 인접한 그런 지역에는 일반적인 조선이라든지 일반산업은 조선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외 지역은 회화면 쪽이라도 지구단위나 관리계획안에서는 1만평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지도해서 입지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회화 어신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김경숙 관광개발지구로 저희들 지구단위가 입안되어 있는 구역인데 산업형으로 바꾸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아까 기업유치관련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항만쪽에는 요트산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트를 만드는 조선소라든지 그런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열악한 지자체 환경속에서 최양호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생합니다. 다들 이렇게 안해도 봉급받고 할 것인데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와중에 출장도 다니시고 조선특구에 대한 여론도 수렴하시고 관계공무원들 아름다운 고성, 살기좋은 고성을 가꾸는데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열심히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출향인들이나 지역유지분들이나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 전체가 하나 되는 모처럼 아름다운 고성 분위기 조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특화사업자라든지 조선특구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간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가서 자주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한다든지 안되면 쓰레기를 줍는 일을 우리가 한다든지 안되면 밥을 나르는 것을 우리가 한다든지 역할분담을 과장님께서 우리 특위위원에게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구사업자들도 우리가 도움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번 미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미팅해서 의회차원에서 또 행정차원에서 못할 말들도 때로는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설이 있습니다. 하나의 낭설입니다마는 군수님이하 직원들 고생해서 사업자들 좋은 일 다 시킨다는 이야기가 일부있습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마는 또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위원들하고 미팅할 수 있으면 미팅해서 공무원들이 못할 말들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 역할분담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서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 같이 다 고생하시는 분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좋은 화해로운 고성, 살기 좋은 고성, 아름다운 고성을 가꾸는데 고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뜨겁게 격려한다는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자는 저희들하고 계속 매주 한 번씩 또 필요하면 두 번씩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정된 일자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또 금요일 10시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또 행정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특화사업자를 주고 또 특화사업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받고 또 컨설팅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특화사업자 대표는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풀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가서 또 실무자부터 장관까지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 조선업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특화사업자들도 이 사업이 완전히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나 물론 허가권자가 고성군입니다. 지정을 받는 허가권자는 고성군이지만 사업자가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이상의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인근에 통영, 마산, 사천같은 데서도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특구신청을 안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조선경기가 활황이 되다 보니까 조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가가 많이 나서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특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 2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난해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지자체는 하나의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고성의 예를 들어서 조금 위기의식 이런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질타를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구를 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구지정 신청이 된 것도 없고 아주 기초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황대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이야기를 안하고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실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좀더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 말씀과 병행하는 이야기인데 민원하나 오면 그렇게 불친절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몸소 들어가서 실무자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실장님 오시면 전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관여를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군수한테 직보하든지 부군수한테 직보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경을 써서 많이 달라질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원, 좀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민원담당팀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사령부 유치단장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 우정수입니다. 레저시설담당 장근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당항포CC, 공룡골프장사업 두 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