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3건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옥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의원
김장옥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은 조치연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사항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사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모두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4년도 청소년 육성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알뜰하고 깐깐한 불침번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5쪽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해서 220억 이렇게 나오는 데 그게 맞는 금액인가요? 한번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오타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 요구 먼저 하시겠어요? 오타 같습니다, 그거는. 25억 4,000만 원?
장옥
김장옥위원
25억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가꾸기 사업하고요,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13억인데요, 이 재원이 국비, 도비가 포함된 건지 그거하고, 건립에 대해서 위치와 규모, 매칭하고 있는데 국비, 도비가 얼마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예산이 편성됐다 삭감됐다, 또 편성됐다 삭감됐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여성정책개발 운영비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20%가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오기 전에 질의를 좀 할까요,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료가 온 뒤에 질의를 할까요? 그럼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4시5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요구하신 자료 4건 다 해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
도규
이도규위원
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럴까요? 담당이......
장기승위원장
담당이 어느 분이시지요?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종
박여종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박여종입니다. 지금 성인지에 대해서 이도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 나중에 집행되고 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정책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수립을 해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어떤 수혜를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들어가라고 하시지요.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도규
이도규위원
왜 질의를 했냐면, 이게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정책관님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토론회에 갔었습니다. 토론회를 가서 들었는데 정말로 몰라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팀장님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한 뜻은 사실은 알아야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아, 그런 거구나” 모르고서 예산이 섰으면 “이게 뭐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토론회에 가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과제라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2쪽에 북한이탈여성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우연치 않게 탈북여성들을 위한 토론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토론을 듣다보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문화는 지원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이쪽으로 이탈해서 온 분들도 문화가 다른 삶을 살다가 왔거든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거기는 또 그 대상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정책관님이 이해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으신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북한이탈여성 업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업무는 그쪽 소관인데 심리치유프로그램만 아산시 건강가정센터에서, 공모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가지 고 추진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산의 그 한 곳으로만 가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받고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거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에는 아산에만 있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거 치유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아산만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앞으로는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지만 탈북해온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이 정착을 잘 못하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관련되는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장옥
김장옥위원
다문화가족들보다 더 많이 힘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아마 몇 개 시·군으로 나누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전액 국비사업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아카데미는 도비만 없이.......
장옥
김장옥위원
도비가 없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더니 먼저 계셨던 사무관님이 아마 방문을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3월 달에. 3월 달 정도에 한번 기관을 다녀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방과후에 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는 연령이 높은 차이지 사실은 그 범위거든요? 그런데 예산 폭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 몇 천정도지만 여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물론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가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금액의 예산이 나간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미처 거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각 시·군에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점검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올해 3월 달에 점검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혀, 왜냐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수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학생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수업 끝나고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고 그 대상이 사실은 대상폭도 넓은데 그 시간에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차원은 접근성이 좋은데, 꼭 거기에 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거기만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접근성이 되는 곳으로 찾는다든지 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 시·군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운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다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아마 생각처럼 그렇게 잘 운영 안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9페이지에 성별 분리통계 조사 발간이 있는 데요, 우리 충남의 올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됐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저희 부서에서는 성별평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예산계에서 온 책을 보시면 성인지 예산서가 있습니다, 2014년. 이 부분은 또 「지방재정법」에 뭐가 돼 있어서 그걸 근거로 예산실에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작성한 예산이 올해 얼마였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라서, 성인지 예산서 9페이지에 총괄표가 돼 있는 걸 보면 133개 사업 개수에 2,950억 원이 반영된 거로.
미숙
윤미숙위원
2,950억 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도정 전반에 관련한 거지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성별분리통계 조사 및 발간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2010년도인가 도정질문을 통계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도지사님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통계의 중요성을 인지하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이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처음이지요, 이 예산을 잡은 것이?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처음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가요? 타 시·도하고 지금 당장 비교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정책관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요, 어떤 정책보다도 성인지에 관한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너무나 범위가 넓고 광대한데 이것이 그냥 지금 133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충남도에 2,950억 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다고 했는데,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통계를 위한 조사발간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진짜 충남도가, 타 시·도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골고루 그런 어떤 성적인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우리 충남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가폭·성폭상담소 평가 예산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올해는 그럼 평가를 안했습니까?
「대답없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안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중앙에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도에서는 생략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한국여성정책?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어디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거기에서 해서 이번에 도에서는 안하고, 작년에는 했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장기승위원장
그럼 그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상담소 지원에 반영을 하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원 반영할 겁니다, 종전과 같이.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좀 전에 김장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북한 이탈여성 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은 그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지금 다 사용을 해서 집행했겠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립전은 했고요, 집행을 다했다고 그럽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랬어야 맞겠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어느 팀장이 담당이신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려우셔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왜 예산이 추경에는 반영됐다 또 2차 추경에 삭감됐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증액이 되고, 이 사유를 한번 설명 해 주시지요.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사무관 김기준입니다. 우선 1회 추경에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계룡에 있는 세화주택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 국비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삭감됐고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대폭 늘어난 것은 천안에 있는 새소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대기간이......
장기승위원장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예, 2015년 1월 달에 만기인데 일부를, 거기가 기본생활형과 공동생활형이 있는데 기본생활형은 올해 추경에 옮기고 내년에 공동생활형은 예산편성해서 옮기려고 했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사실 내년도 국비확보가 안 됐었는데 여가부에서, 그래서 올해 기능보강사업비가 대전시에서 포기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여가부에 협의를 해서 올해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올해 전부 예산확보해서 천안시에 교부해서 천안시에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 이전하려고, 그렇게 해서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그것은 기본생활형만 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장기승위원장
국비확보가 안 돼서?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새소망의 집이었습니다. 새소망의 집 이전인데 기본생활형만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공동생활형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보고했던 내용보다도 국비가 더 증액이 된 거지요.
장기승위원장
국비가 증액이 돼서 2차 추경에 더 반영을 시키고?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옮기려고 편성을 했는데 그걸 편성하고 나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도 부분은 사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지요? 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예, 중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내용을 별도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가족지원팀장
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가 3,175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전에는 얼마를 지원했지요, 여기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 예산하고 예산 변동이 없어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상에 변동이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수체험활동 지원금4,00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청소년진흥원으로 보내는 예산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청소년진흥원으로 가는 예산은 아니고요, 동아시아 청소년 역사체험캠프 지원 사업인데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중국·일본 3개국 청소년 14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타 시·도에도 여러 군데 실시를 했고,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디라고요, 그 단체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그래서 동아시아의 역사와 영토 문제해결과 평화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5박 6일간 하는 것으로.
장기승위원장
좀 이상한데? 아시아평화 역사교육연대는 단체입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전국적인 단체.
장기승위원장
그 현황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밑에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서울시하고 우리 충남도하고 교류협력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서울에서 80명을 초청을 해서 청소년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청소년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서울에 있는 청소년들이 충남으로 오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와서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격년제로......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바꿔서 하는 건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군요. 모르는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다문화가정협회라고 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이 계룡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계룡에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장기승위원장
이건 그냥 일반단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다문화끼리 모여서......
장기승위원장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자생단체입니다. 계룡에 다문화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지역현안사업비로......
장기승위원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다문화연구원에 1억씩 예산을 농협 후원금 받아서 주는 것은 꼭 이렇게 우리 예산서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해야 됩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마 타 시·도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했다가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모든 총계주의죠. 모든 것이 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이해하는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차원에서......
장기승위원장
지정해서 농협중앙회로부터 후원금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지정기탁을 받는 거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일단 협력사업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장기승위원장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기구가 우송대학에 있잖아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송대학이 대전에 있는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명칭은 또 전국......
장기승위원장
전국이면 대전에서 하든지 중앙정부에서 하든지 해야지. 우리 충남도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왜 우리 충남 것도 챙기기 어려운데 타 시·도 것까지 우리가 챙겨서 그것을 예산에 담아서 해 줘야 되냐? 그건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저도 의견은 위원장님 의견 맞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을 살펴보면 전체 증액이 7억 6,900만 원이 늘어나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늘어나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게 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의 그 예산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었던가 보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계획했었는데 여가부에서 반납 받은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서 반납 받은 예산?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대전시에서 반납했다고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전시에서 반납한 것을 충남도에 내려 줘서 우리 충남도에서 이사업을 하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나?
장기승위원장
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격상 추경에 해야 될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이 2014년도에 53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 국비, 광특회계 또 기금, 분권기금 등등에서 거의 가 다 우리 도비는 분담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의 업무, 또 노인과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또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도에서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 고유의 업무 중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또 발굴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매년 해마다 거듭해 가다보면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하는 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고, 물론 성인지 통계시스템 구축에는 처음 1,000만 원 넣어가지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도 일부 있고요, 다문화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게 좀 미미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미하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가 늘어납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은 총액으로 봤을 때 20%가 늘어난 308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내년도예산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마 복지 쪽에서 늘어난 건데 타부서 보다는 늘어난 양은 많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2억 정도 늘어나는 부분도 전부다 기금에 의해서 도비 매칭펀드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 도가 시책을, 준비가 적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신문에서도 도비 투자가 적다는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을 뽑아봐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윗분들한테 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번 하세요. 물론 일반 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경상비 상당 부분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내용이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마는, 참고해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도비는 예산실에서 총액 배분, 실링을 줘가지고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링은 엄청 낮게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실링을 줄였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줄였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줄어가지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하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충남도의 여성,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든. 일반 행정운영 경비 줄이고자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 여성이나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책개발도 하는 것이고. 용역도 주고.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실링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청소년자립 및 보호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시·군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난번 토론회 때 보니까 상당히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에 학교가......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1년에 2,3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오늘 조례안이 하나 준비가 돼서 조만간 통과될 예정인데, 현재 보조금 2013년도에 10억 8,344만 원에서 2014에는 1억 5,376만 원만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12억 3,721만 원으로 14.2% 증액편성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가 나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이 주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옥
김장옥위원
여기에도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도비는 안 들어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도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쉼터가 2개소였다가 4개소로 늘어난 게 있고요.
장옥
김장옥위원
청소년쉼터? 어디, 어디에 생기나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홍성에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거 있고요, 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에서 이게 꽤 늘어났습니다. 4,200이었는데 1억 3,600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시·군에서는 해밀 두드림사업 이런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럴 것 같아요. 학습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근거가 그동안은 없어서 사실 명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4년도 바로 실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도비가 부담이 안 되고 해서 도비 확보에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여성정책관 이쪽에는 도비 들어가는 게 많지 않네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례 후에 지원계획을 저희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유형도 다양하고, 물론 여기에 공부가 싫어서만 중단한 아이들도 아니고 유형이 아주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료 아까 받아봤는데요,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행복 가꾸기하고 삶의 질하고 뭐가 틀린가? 사실 보면 삶의 질 향상이 된다는 것은 행복이 되면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명칭을 붙인 게 행복가꾸기 사업은 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삶의 질 그 관계는 크게 다문화 어울림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보니까 주로 종사자들 교육이나 역량강화 워크숍 이쪽으로 비중이 쏠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하고 차라리 그렇다면 명칭을 이것은 주로 종사자들 위주로 짜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이나 다문화 토털사이트, 이런 경우에는 행복가꾸기 사업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그것을 좀 더 명쾌하게 나눠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교사 역량강화나 다문화가족 직원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행복가꾸기 사업, 이것을 명확하게 나눠 놓으면 예산을 사용하기가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예산이 1차 추경에 편성됐다가 또 2차 추경에 삭감됐다가 내년도 본예산이 또 편성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쪽의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지난주엔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외부 다 했고요, 내부시설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사실 11월 말까지 준공을 해서 12월부터는 정상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12월까지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직원채용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직원하고 운영비 한 달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설립하는데 너무 그쪽에서, 수탁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잘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불교 조계종 스님하고 시의 과장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촉구하고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신경을 써서 되어야지, 거기에서 안 되니까 우리는 예산편성 했다가 또 삭감했다가, 또 편성했다가. 물론 도에서는 국비가 오니까 매칭으로 편성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왔다갔다 들쭉날쭉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지요?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장기승위원장
집행부나 그쪽 수탁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다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석우
홍석우여성가족정책관
지난주에는 여가부 직원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석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5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