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과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지만 받아들이고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간사 이춘문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하지않으며 발의여부는 위원회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절차조례안은 관련법을 정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시까지 행정절차법 조례제정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정원책정과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후 추후 검토키로 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감사자문위원회조례안은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나 그 성격상 자문기관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좀더 연구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안은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이 형성된 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검토안대로 제정, 위원회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나 서구문화센터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설립 추진중이므로 향후 건축물 준공후 운영조례를 제정키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광역시서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광주시를 비롯 5개 구청이 현재 유보상태이며 우리 구청의 경우 입지 여건상 외부인 주차수입은 거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아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노원구에서 입법화하여 재의요구중에 있으므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검토유보키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인외 1인의 위원이 동의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21세기를 3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국제화와 지방화의 물결속에 날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수렴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과 주민편익 등을 착안 구민창안운영조례를 제정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성안된 조례안을 기초로 집행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작성한 광주광역시서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제안동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골자 및 전문과 부칙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제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