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66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13-11-26

김홍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토 보고에서 있었던 검토 보고 내용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지적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이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862쪽이 되겠습니다. 862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충청남도 4-H대학 운영’에 신규로 2,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적인 설명 자세히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맨 하단입니다. 자치단체보조에서 4-H회원 블루오션 공모 시범사업,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품목농업인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 시범에 전년 대비 1억 3,500은 감액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겸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865쪽이 되겠습니다. 865쪽에 '귀농인의 집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서 865쪽, '귀농지원센터 운영'의 맨 하단, '귀농인의 집 조성'에 2,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렇게 하고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846쪽에 대형승합차인 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술원 산하 차량의 구입연도부터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876쪽에 보면 농기계교육 장비구입에 1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기종이 무엇이며 몇 가지나 사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883쪽입니다. 청양의 구기자시험장 노후 시험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 교체에 대해서 교체한 장비가 무엇이며, 또 구입일자가 있겠고, 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에 대한 감사 시에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 내역이 많지도 않은데 굳이 우리 기술원에서 앞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원종에 대한 연구나 원종 보급만 해야지 보급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자료 요구도 했었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년과 똑같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목소리 때문에?

조길행위원

이따 검토 보고하고.

이종현위원장

원장님, 농업기술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예산규모 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천?

이종현위원장

’11년도부터. 원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되셨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작년에 왔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작년에 오셨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자료 좀 한번 줘보시고, 예산 규모 좀요. 그리고 추경 세출 예산안 중에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469쪽 농업진흥활동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을 기정액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5억 5,3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469쪽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을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한 7,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는데 감액사유와 감액 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476쪽 농산물원종장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씨감자생산 사업비로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계상하고 이월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잘 준비해서 더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제안설명 5쪽에 연구개발국에서 5개 단위사업에 57억 7,240만 5,000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미래농업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비 6억 2,446만 원하고,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사업비 4억 7,569만 원 이 부분 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 농촌지원국에서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사업비 91억 2,131만 1,000원 그 부분을 덧붙여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가 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오늘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이외에 도합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4건이고요,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7건, 전체 16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자료 등 일부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지금 올려놓아 드렸고요, 아직 준비가 미처 못 된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3쪽에 농업진흥활동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예산을 기정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5억 5,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에 5.5%가 인상이 되었고 지난 11월에 5.5%가 인상이 되어 약 11%의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농혁신 등 농업기술원 시설사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남도청이 옛 농업기술원과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서 약 15회 정도 농업기술원에서 도청 주관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기사용이 크게 늘어서 약 4,500만 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증가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산을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을 감소 편성했는데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감액된 이유는 그동안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차입을 하기 위해서 1999년에 중앙정부 차입금과 기타 차입금 등 150억 원을 차입을 했고 그동안 계속해서 상환을 해와서 현재까지 약 131억 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 차입잔액이 19억 원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데 원리금이 이렇게 원금의 점차 상환에 따라서 감소됨에 따라서 이자도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표준금리도 다소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액되어도 원리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환액은 앞으로 저희들이 2014년까지 전체적으로 원리금 상환을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에 원종장 씨감자 생산사업비 20억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신규 계상하고 명시이월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지난 7월 제1회 추경에 20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투융자 심사 그 다음에 종건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설계용역 계약을 의뢰했고 현재 설계용역에 대한 입찰공고가 11월 14일 날 현재 나가 있고요, 11월 21일 날 개찰이 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2014년 3월에 완료가 되면 2014년 4월에 착공이 되어서 6월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현재 계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 공사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쪽에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대형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대형버스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45인승 대형승합버스 한 대를 농업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의 용도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현장실습이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저희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연구사업의 벤치마킹이이나 병해충 현장순회 예찰 등에 필요한 쪽으로 쓰이고 또 3농혁신 대학 등 각종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참여 인원을 수송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2001년에 구입이 되어서 현재까지 12년간 사용했는데 보통 버스의 내구연한은 8년으로서 8년보다 대략 4년 정도 추가 경과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잦은 고장 때문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이것은 교체할 버스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11쪽에 연구개발국 지역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량작물 종자보관 저장시설 등 6건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6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후된 연구시설을 개선하고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 연구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략 6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식량작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저장하기 위한 그래서 종자의 안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시험용 농기계나 농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시설하우스의 노후 난방 커튼을 교체해서, 지금 난방 커튼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보온력이 아주 급격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해서 보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과 난방하우스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관이 11년이나 되고 부식되어서 누수가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곤충사료 저장 및 발효시설로 해서 앞으로 유용곤충 연구를 위해서 발효를 한다든지 인공사료를 갖다가 제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지형 라이시메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토양환경을 연구하기 위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 종을 도합 해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요, 곤충사료 저장 및 발효시설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유용곤충은 몇 가지나 지금 하고 있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저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곤충연구 분야가 다소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잠사곤충사업부에서 누에를 중심적으로 연구 내지는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고 별도로 유용곤충 부분에 있어서 현재 꿀벌이라든지 동애등에라든지 이런 쪽의 연구를 현재 착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 일부 아직 연구인력이나 연구장비가 미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확충해야 될 분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미래의 농촌에 있어서 유용곤충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우리 기술원에서 너무 그 쪽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 좀 미흡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타 시·도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생들 교육적인 효과도 곤충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한정된 연구인력과 연구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다른 도에 비해서 곤충분야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1쪽 지역연구기반 현대화를 위해서 작물연구 농기계 장비구입 등 4건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장비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원 내에 연구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을 위해서 약 40여 대의 농기계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2002년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해서 현재 10년이 추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장비가 현재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차적으로 이것을 교체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 현재 4건에 대해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 작물연구 농기계 장비의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6종, 12대를 먼저 구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분자육종 기반 구축 장비 구입으로서 분자육종 기반장비는 육종을 하는데 기존의 품종끼리 교배를 시켜서 하자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일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마커라든지 신소재를 활용해서 육종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기술을 저희가 도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미생물과 곤충연구 장비가 되겠고 네 번째는 기능성 식품 연구용으로 해서 가공장비나 분석장비, 식품연구에 필요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들 5종 이렇게 해서 도합 8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12쪽에......

김홍열위원

원장님!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이런 것의 내구연한이 정확히 몇 년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10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보통 8년을 보고 있죠. 내구연한 보통 8년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농기계 같은 경우 상환기한이 거의 내구연한으로 보는 것 같던데 문제는 시간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테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그래도 기관에서 사용을 하면서 원칙대로 관리를 하고 기름도 잘 치고 농가보다는 관리를 정밀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내구연한보다는 우리 기술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 수명이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을 트렉터나 콤바인, 이앙기는 10년을 보고요, 다른 건조기, 정선기, 지게차 이런 것은 한 8년, 경운기나 분무기는 10년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가 같지 않고 어디 가서 영업하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보다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물론 기준이야 그렇겠지만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장비는 기름칠이라든지 적기에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내구연한을 늘리도록 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구입하신 지 몇 년 되셨다고 그랬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2002년에 집중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12년 정도 되었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12년.

이종현위원장

시간적으로는 어느 정도 쓰신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사용시간은 저희 기술원 내부포장이 매우 넓고 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농기계 구입비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2년도에 구입해서 10여 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일정 부분씩 확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 시급한 것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검토보고 12쪽에 귀농·귀촌 교육을 위해서 5,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신규예산이 아니고 작년도에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예산과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는 추경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5,400만 원 쓰이는 것은 집중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농촌 생활에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거라든지 필요한 영농기술을 익혀서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충남지역에 귀농을 한 5년 이내의 초기 귀농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서울시 등의 충남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충남지역의 귀농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으로 대별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으로 찾아가는 귀농교육도 연간 20회 정도 해서 대도시의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가서 거기의 귀농인들을, 대도시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또 귀농 현장교육, 그래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교육을 받고 충남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저희 지역에 투어를 시키면서 충남지역의 귀농현황을 설명하는 그런 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젊은 귀농학교 귀농한 분들 중에서 비교적 30대 이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이 분들은 귀촌해서 전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통해서 성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영농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집중교육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교육 등을 위해서 5,400만 원의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12쪽에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전년도에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그보다 15%가 감액된 4억 4,190만 원 밖에 편성이 못 되었다, 이와 같은 감액에 의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금년도 전반적인 예산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서 감액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그리고 축사에너지나 조사료 비용 절감 등 쪽으로 집중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내년부터는 국비 등 의존재원이라든지 이런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에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3억 3,8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축산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과 융합한 6차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고 또 자연경관이나 문화와 융복합을 한다든지 또 도농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력화시키는 6차 산업화가 시급한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신규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가공시설이나 체험, 힐링시설 또 농촌체험 관광시설, 경영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라든지 도시민과의 교류확대 등을 하는 사업비로 쓰이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검토보고 12쪽에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7,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 교육이 연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기계는 70마력 이상 되는 대형트랙터 한 대 그리고 6조식 이상의 콤바인 한 대, 그리고 농기계 내부를 진단하는, 고장이나 작동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정밀진단기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트랙터는 60마력 이하의 소형 특랙터만 현재 가지고 있고 현재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가 70마력 이상의 자동화시설로 된 고급트랙터가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를 가지고는 농가교육을 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콤바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 이상의 그런 것들을 교육기관에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그런 장비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교육하는 과정, 지금 우리 농가에서 트랙터를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이라면 어떤 기회를 맡겨줘도 또 농기계 판매업자들이 이 기종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게 되면 어떤 기종이라도 다 작동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억 7,200만 원까지 예산을 들여서 꼭 장비를 사야 되느냐? 또 그 기계를 가지고, 지금 기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바꾸고 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지만 꼭 교육용으로 한다면 굳이 이 돈 들여서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일반적인 농가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수준의 농기계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보유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하의 오래된 낡은 농기계라든지 옛날 버전의 농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들의 교육의 호응도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농가 중에는 새로운 기종의 남의 농기계를 빌려서 운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한꺼번에 설명이 되기도 어렵고 이런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면 저희가 농기계를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그런 신규장비를 갖춰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연간 교육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연간 교육생들의 숫자는 한 500명 정도.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교육용으로만 가지고 있고, 기술원에서는 이 장비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작동을 해서 저희가 실습포장도 있고 해서 기계를 실제로 운전을 해 보면서 갈아보기도 하고 농기계 농작업을 실제로 해 보는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어떤 장비를 기술원에서 쓰지 않고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크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구입하게 되면 농기계 구입하는 사람들이 농기계 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습득을 한 다음에 기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기종을 준비한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만,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에 부여토마토시험장에 토마토 농가교육 생활관 리모델링 시설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여토마토시험장의 생활관은 1995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약 18년 정도가 경과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여토마토시험장에서는 서남부 권역의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대학 서남부권역 학과가 그 쪽에서 연간 110시간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토마토 현장체험 교육이나 토마토 재배농가 교육이 1년에 약 10여 회 정도가 토마토시험장에서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마토시험장의 생활관이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토마토 귀농대학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1박 2일 숙소를 활용한 교육이 굉장히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현장체험 교육 등 일부교육만 1박 2일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생활관을 리모델링하고 출입문을 교체하고 해서 앞으로 1박 2일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13쪽에 청양구기자시험장 지역연구기반 조성 노후시험장비 교체사업비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청양구기자시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 대부분이 10년에서 15년 정도 경과된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장이 잦고 오작동이나 일부 장비는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엽면적 측정기,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는 데이터 로거라고 하는 장비, 생육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핫플레이트, 증류수를 제조하는 기계, 농축시키는 농축기, pH나 EC를 측정하는 측정기, 현미경 카메라, 전기운반차 등 도합 9종, 16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를 교체하면 앞으로 구기자 및 주요 약용작물의 성분을 분석한다든지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13쪽에 금산 인삼약초시험장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비 시험포장을 보완하기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금산의 인삼약초시험장 시험부지의 배수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름에 강우기가 되면 인삼시험을 하고 있는 포장에 침수가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배수장치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로, 집수정 그 다음에 인삼시험포장에 자동농약살포장치 등을 통해서 약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여기 말씀을 주셨는데 시험포 포장이 약 몇 평 정도 됩니까?
석수

이석수인삼약초시험장장

(집행부석에서) 1만 4,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종현위원장

장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세요.
석수

이석수인삼약초시험장장

인삼약초시험장장 이석수입니다. 저희 시험포장이 현재 1만 4,000평 정도가 당초에는 논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부토를 했었는데 그동안 사용하는데 이상기후에 의한 강우라든가 강설이 되었을 때 배수가 안 되어서 시험사업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배수관이라든가 배수로, 집수정, 시험포장, 진입하는 도로에 포장이 덜 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치하는 거고요, 그게 2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사업 추진 시에 농부들이 와서 약제를 살포하는데 지금은 1만 4,000,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자동 농약살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4,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인삼 재배하기 적합한 땅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 많은 돈 들이는 것보다 그 땅을 우리가 현 시세로 팔고 부지가 좋은 곳이 있으면 부지를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적합지가 못해서라는 말씀을 주셨고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을 내놓고 정말 적합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토지가 인삼약초시험장하고 붙어있는.

이종현위원장

장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붙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검토보고 13쪽에 농산물 원종장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를 위해서 국비 10억 원 도비 11억 8,000만 원 등 21억 8,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 누차 여러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 충남지역의 부족한 씨감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착수한 사업이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견상 신규 편성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금년과 내년까지 2년 동안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21억 8,000만 원은 씨감자 생산시설 구축시설비가 약 17억 원 정도 되고요, 농기계 및 실험장비 구입비가 약 3억 원, 우량 씨감자 생산에 필요한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 12쪽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3억 3,800만 원 신규로 계상한 것을 한번 봐 주십시오. 검토보고가 12쪽이고 답변자료 16쪽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사업대상지가 7개소인데 8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홍열위원

지자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데는 전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데입니다.

김홍열위원

신청이 안 들어온 곳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여기 기술원에서 하는 6차 산업화 수익모델하고 우리 도 농정국에서 하는 6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거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쪽의 사업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김홍열위원

거기도 내내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인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는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치중을 해서 경영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상호 간 연결을 지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거 그 다음에 도농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이 좀 비중이 크다, 차이점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에서 하는 6차 산업과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6차 산업과는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파이가 좀더 큰 거고 이것은 파이가 좀 작은 거고 그 차이 같은데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과 농정국의 사업이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정국의 사업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차이점은 저희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거나 새로운 시책으로서 역점을 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것을 추진해서 거기에 전문지도사가 그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 내지는 기술지도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드시 성공으로 끌어내는, 모델로 만들어 내는 그야말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을 하는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정국의 사업은 대부분 그런 기술적인 사항이나 시책적인 사항이 검증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대규모로 투자해서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그렇게 역할분담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6차 산업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로 이번에 가공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맞게 해서 저희가 전문지도사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농정국과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예산 지원만 하고 있다는 농정국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쪽도 계속 끝까지 멘토를 해줍니다. 대학교수나 아니면 전문가 집단한테 멘토역할을 해서 끝까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담당자들끼리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겹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보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논도 하고,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누차 저희 직원들하고 농정국하고 사업이 상호 경쟁하지 말고 보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도 분명히 생산에서 가공, 유통, 체험 그렇게 나와 있어요, 6차산업, 그쪽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농정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의논을 더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검토보고 내용 말고 다른 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질의가 지금......

이종현위원장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원장님! 예산서 869쪽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말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5억 2,200만 원이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예산이 남아있었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부족했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부족했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4억 4,19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 기술원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약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비에서 총액배분 받은 것은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 국비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이종현위원장

외형상으로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이종현위원장

되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 만큼은 감액으로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편성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예산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서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더 진력해 나가고, 이런 쪽으로......

이종현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추경에라도 더 좀 확보하셔 가지고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도정질문과 도의회 현장방문 시 요구되었던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저희 충남지역에 귀농을 오시는 분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설치하고, 기존의 농가주택을 수리한다든지 해서 귀농인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일정기간 동안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귀농의 성공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귀농의 성공적인 정착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계획은 3개소이고요, 현재 사업비는 도비 30% 해서 9,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9,000만 원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도비 30%. 그러니까 도비는 2,700만 원입니다. 총액 9,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3개소이면 한 지역당 3,000만 원 정도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부여, 서천, 홍성이 1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김홍열위원

그것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서 가능성이 있고 좀 좋으면 대폭 확대해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4-H대학 운영비가 왜 신규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교육정보과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는 기술지원과로 과 소관을 달리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 예산처럼 보입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이고요, 4-H회원들에 대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대학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사님이 참석해서 4-H회원들과 현안에 대한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 자치단체보조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등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좀 전에 귀농인의 집.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

원장님 생각에 3,000만 원 가지고 시골에 있는 빈 농가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와서 며칠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의도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사실? 헌집 고치기가 새집 짓는 것보다 돈 더 들어가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예산은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래도 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사업을 금년도에 해보고 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H회원이나 품목연구회의 예산이 감액된 이유를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김홍열위원

아니, 왜냐하면 아까, 4-H대학은 신규로 계상을 했고 이쪽 부분은 감액을 해서 왜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렸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됐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미래농업......

이종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김홍열 위원님이 미래농업실용화 6억 2,460만 원,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미래농업 관련해서는 시설원예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에 1억 6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고품질 과실생산 1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생명공학 이용 신품종 육성 8,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것은 6억 4,000만 원인데 농업환경 종합관리기술 개발 1억 원하고요, 작물병해 종합관리기술 개발5,200만 원, 그다음에 해충관리 및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 8,939만 5,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 사업비 91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그다음에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보급,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축산물 품질보급화와 안전성 향상기술보급,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등과 합쳐서 91억 2,131만 1,000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김홍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농기계교육 장비나 기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자료와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답변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양구기자시험장 노후장비 교체, 이거 내구연한 이 부분도......
덕빈

송덕빈위원

됐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까 답변이 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원종장의 보급종 생산 관련해서 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또 세입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30㏊가 있습니다. 그중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농산물원장이므로 원종을 생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립종자원과 계약을 해서 원종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땅 면적이 현재는 20㏊면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20㏊를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원종을 생산하는 데 지금 진력하고 있고, 잉여 토장인 10㏊ 부분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 원종급의 우수한 보급종 종자를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정한 지역에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세입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 814쪽 세입예산 그리고 815쪽.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세입예산서가 814쪽하고 815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본장이 1억 8,000, 논산분장이 1억 4,449만 6,000. 세입입니다, 이게. 그리고 세출은 891쪽에 있죠. 예산본장이 891쪽이고 논산분장이 894쪽에 있는데 여기 보급종 생산을 위한 세출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하고 재료비만 합친 부분이 세출하고 세입하고 해보면 세출이 더 많아요. 이거는 정말 여기 직원들 여비나 공무원 인건비, 농기계 운영비 등 제외하고도 이것만 갖고도 그렇거든요. 굳이 이렇게 비용이 더 들면서 보급종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국립종자원에다 원종을 더 생산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인근 주변 농가한테 임대를 해서 하든지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비용을 더 들이면서 생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은 좀 삭감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인건비와 재료비가 원종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자원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비지원이 되고 있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입’하고 ‘산출’ 부분을 경영분석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도출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급종을 생산해서 보급을 할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이건 뭐 세출보다 세입이 적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원종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종이 아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좀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 보고한 사항 중에서 3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에 농기계 교육장비 구입 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농기계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당신네 농기계 팔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교육하려고 하는데 기계를 갖고 와서 교육하면 어떠냐?” 그렇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자기들 기계 홍보도 되고 판매하는데 좋을 텐데. 농기계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굳이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충남의 유일한 농기계교육기관으로서 농가가 상당히 많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교육은 농업에 대한 기술만 교육을 하시면 되지 꼭 농기계교육까지, 아까 송덕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회사에서 다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그런데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농기계회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기술원에 와 가지고 교육 받을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서로 협의해서 날을 정해 가지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교육일정 짜서 그 사람들이 기계 갖고 와가지고 자기네 회사 기계 홍보도 하고 기계교육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공공교육을 회사에다 위탁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는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다 맡겼을 경우에......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이렇게 비싼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예산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예산으로 다른 쪽에 필요한 농업예산을, 기술원에 필요한 연구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기계교육이, 실제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 의견입니다. 제안이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고, 다음 20쪽. 여기 청양구기자시험장이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를 신규로 3대를 구입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저가장비로 해서 많이 쓰는 거는 상관없지만 고가장비, 여기 보니까 6,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고가장비는 기술원에서 같이 쓰면 안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거리상으로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진 식물체의 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반하고 하는데 그러면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시험 재료......
종화

이종화위원

한번 그거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고, 21쪽에 금산인삼약초시험장.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시험포장 자동농약살포장치를 하신다고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다른 사과나 포도나 이런 과일 같지 않고, 그런 과일들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15년 이상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삼은 5∼6년밖에 안 쓰고 또 거기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옮겨야 되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재활용도 가능해요? 설치비가 장비대보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장비기계는 별도로 있고요, 플라스틱 노즐이 있는데 그건 가격이 쌉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폐기해도 되고 재활용보다도, 그 부분은 새로 재활용도 되고 폐기해도 되고, 가격은 싸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한 번 설치해 놓고 오래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전해서 다시 쓸 수 있다 이거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신 거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종현위원장

제 건 됐습니다, 됐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질의 주신 것 중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출예산......

이종현위원장

그거는 제가, 원장님 이번 예산안 확보했는데 고생하셨다고 제가 칭찬하려고 자료 요구했던 겁니다. 전년도 대비 한 10.2% 정도 예산 증액이 됐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 확보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제가 칭찬 좀 해 주려고 자료 요구했던 거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원장님, 특화작목 시험장이 있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군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본원보다는 좀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본원만 제가 봤을 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시험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장님들이라든가 기타 직원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예산도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많이 증액이 됐던데 더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사, 이건 제 부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토론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5일 개최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