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성의 없이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해 놓으면 무엇보고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9쪽에 2014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2쪽에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박정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 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현황 하나 하고요, 11페이지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진행된 충남문화재단 운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현황도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 22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내역서 하나 이렇게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박정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지역문화 축제육성, 제안 설명 8페이지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에 지역문화축제 육성에 67억 계상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좀 해 주시고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가 312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내포문화권개발에 5억 6,000만 원인데요, 그 세 가지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자세하게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관광산업과 신규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다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사업, 천안 종합예술회관 민자사업 정부지원금, 또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천안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 18쪽에 일랑 이종상 기념관이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19쪽에 문화관광 축제 지원에서 6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예산 증액은 전국체육대회 지원비 약 4억, 경기단체 육성비 4억 8,53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산업과하고 관광산업과가 문화산업과 총예산 106억, 관광산업과 141억, 2개의 과에서 사업비가 소규모로 책정이 됐는데 문화산업과와 관광산업과의 역할이 참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예산가지고 2개 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향후 문제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준비비,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체육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 2016년 전국체전 준비비와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백제문화제 출연금 30억인데 20억에서 왜 10억이 증액됐는지 그 내용도 주시고, 지역문화축제 육성비 67억에 대한 내역도 부탁을 합니다. 논산·태안 문화원 건립 비용도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 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연
조치연위원
질의를 하다보니까 계룡에 해당되는 것만 질의를 하게 되네요. 계룡 종합운동장 건립에 9억 2,300만 원이고요, 문화산업과에서 2014년도 계룡군문화축제에 6억 5,000만 원, 그리고 계룡 복합문화회관이 BTL 사업으로 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런데 정부 지급금이 3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BTL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 도비도 들어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국비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럼 국비만 지원이 계속 됩니까? 상환될 때까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군문화축제 지원에 그동안에는 도비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와 계룡 종합운동장 건립에 광특이 5억 2,300만 원이지요? 그리고 도비 포함해서 9억 2,3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다면 종합운동장 건립에 뭐가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사업인 것은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쓰게 될 사업들은 주경기장에 트랙하고 주차장이 주 내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 확실히 좀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계룡시민이지만 지금 운동장 건립이 다 됐고,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금년에 국비가 34억, 도비가 14억해서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동장 건립은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완료가 됐는데 지금 또 9억5,000만 원이, 도비가 4억 계상됐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억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군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이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도 세계군문화축제에 대비해서 군문화축제 도비가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운동장의 건립은 전체 도비 4억 포함해서 9억2,300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가 올라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역 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자료 좀 주시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계룡시에 올라온 걸 제가 이걸 묻는다는 것은 잘못인데 제가 알기로는 운동장이 다 됐고 또 주차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금년에 아마 배정이 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9억 2,300이 됐는지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3년도에 44억 지원해 가지고 주경기장하고 주차장 일부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요구된 내역들은 주차장하고 광장 마무리 하는 용으로 올라 왔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주차장은 지난번에 국비와 도비가, 국비가 34억, 도비가 14억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9억 2,300이 왜 계룡시에서 요구가 됐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은 바로 같이 안 됩니까?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요구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한성준 탄생 140주년 기념사업비 3억하고, 도립도서관 신축건립비용 97억, 또 아산 실내체육관 조성공사 BTL 사업 6억 4,600만 원 현황, 아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비용 14억 1,000만 원 현황도 자료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도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분야인데요, 창조지역 타이오딧세이 이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상설 및 특별공연 프로그램운영 용역비에 관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입니까, 질의입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 요구 아닌데요?
장기승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연유산 민속행사 재현 경비에 관련된 건데요, 자연유산 민속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요 내역들은 당제나 이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전승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제, 풍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왜 이 경비를 1회 추경에 750만 원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도 전액삭감 했잖아요?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부터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문화재청에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도비 매칭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 나름대로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들이 필요해서 그런 원인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도를 거쳐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 이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작게 지원되는 예산인데요, 대부분 보면 당제 그다음에 풍어당제, 이런 내용들이 주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충남에서 자연유산 민속행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곳은 총 여섯 군데인데요, 내용을 보면 공주 고마나루 수신제, 그다음에 보령 외연도 풍어제, 그다음에 금산의 보석사 은행나무 대신제, 부여의 은행나무 행단제, 논산의 오유공 위령제, 그다음에 서천의 마량리 당제, 이렇게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잘 알겠고요, 작은영화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청양하고 예산이 작은영화관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도에 보면 실제로, 예전에는 지역별로 다 영화관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총 7개 시·군에 영화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대부분 보통 보면 못 쓰는 건물들입니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실제로 영화관을 만들고 주민들한테는 영화를 보여드리고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은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한류열풍들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우리 도민들한테는 그런 영화라든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문화예술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부 국한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13억 원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해서 아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사업에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그 차량이 있지요? 문화예술 공연 차량?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각 지역마다 문화원이라 든지 문화예술원 이런 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충분히 활용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청양도 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연을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멀리까지 직접 찾아가고, 그 시간을 못 지키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차량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차량은 아마 차량 한 대 구입이 3억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서 마을마다 아니면 동별로, 시·군을 찾아가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사실 영화 관람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보다 그런 차량을 가지 고 교도소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노인정,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걸 보여준다면 오히려 예산절감에도 훨씬 큰 효과 있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굉장히 훌륭하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사실은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화원 같은 데에 직접 오시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계층들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보고 주고 한다면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총괄해서 위원장님 설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
장기승위원장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이것은 오후에?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세요.
장기승위원장
시간상으로.
미숙
윤미숙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관광산업과에서 추경으로 천하명당 십승지 사업을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국비가 내시돼서 한 건가요? 8,400만 원. 천하명당 십승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설명 좀 해 보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듣기로는 전란이나 이런 것을 피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지역 10개를 문헌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전국에 그런 자치단체들끼리 모여가지고 협약을 해서 국비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석우위원
도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됐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학협력사업으로 실제로 하고 있고......
윤석우위원
그러면 천하명당이라고, 요즘도 천하명당이라고까지 명명을 해서 해야 되나요? 그냥 길지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명당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괜찮은지?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어떤 오해의 시각도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명당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특정한 문헌에 거론이 돼 가지고 십승지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윤석우위원
십승지는 알고 있는데, 천하명당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럼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하나요, 이 언어는요? 천하명당이라는 말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 지역만, 별도로 자기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뭉쳐 가지고 따로 하는 그런......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열 군데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충남만 있나요, 이 사업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게 충남지역만 아니고 전국 지역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천하명당이라는 말을 쓰느냐 그 얘기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지역은 분명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우위원
열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열 군데가 충남은 공주가 있고요, 강원의 영월군, 전북 무주, 부안, 경북의 상주, 경북 예천, 경북 예천, 경북 봉화, 경남 합천 이렇게 열 군데......
윤석우위원
공주를 어디를 지칭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동해리라고 들었는데요.
윤석우위원
유구 동해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기본적으로 됐고 열 군데가 모여가지고 산학협력사업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비지원은 없고요,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업무보고서 18쪽에 일랑 이종상 기념관, 미술관 건립비로 5억이 책정됐는데요, 이종상 화백이 어디 출신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상 화백이 예산 출신인데요, 금년도 1월 달에 예산군하고 이종상 화백께서, 원래는 이종상 화백이 인천에다 미술관 기념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예산군에서 아무래도 고향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인을 설득해서 1월 달에 MOU를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으로......
윤석우위원
이 양반이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셨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5만 원권 지폐에 나와 있는 신사임당 그림을 일랑 이종상 화백이 그리셨다고 들었고, 여러 군데 많이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윤석우위원
자주 접했던 이름이 아니라서 좀 생소합니다. 훌륭한 화백이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럼 이게 도비가 5억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도비는 없고요, 실제로는 광특입니다. 5억은 광특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서 5억 해 가지고 광특과 군비.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도비부담은 없고 10억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다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았는데, 국비 5억, 시·군비 5억,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표시들이 여기는 없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광특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해서 알아보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건 자료로 하나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사문화관광 축제해서 6억 8,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문화관광 축제 지원 사업이 감액이 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축제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 도는 총 6개 축제가......
윤석우위원
대통령께서는 문화창달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공약도 했고, 지난번 시정연설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서, 18억 600만 원이 감액됐네요? 문화관광 축제에 대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전국체육대회 예산 증액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총액은 한 9억 정도.
윤석우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습니다마는, 관광산업과하고 문화산업과의 사업비가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재과라든가 문화예술과, 심지어는 백제문화단지의 사업도 못 미치는 2개의 과에서, 하나는 세출 예산을 보니까 106억, 141억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2개 과에서 사업이 별로 없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받는 방식이 국비지원에 대해서 매칭하는 방식이 있고 자체 편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문화산업과하고 관광 쪽은 향후에 국비지원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들인 부분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금년도에......
윤석우위원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를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 부서만 늘려놓고 인원만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통합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지역문화축제 62억의 내역을 자료 요구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가 작년에는 20억, 내년도 30억 이렇게 축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제도 축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도 부족하고 국비도 줄어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축제를 많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축제 육성 67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백제문화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20억을 투자해서 백제문화제를 했을 때 어느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10억을 증액해서 30억으로 백제문화제를 꼭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상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그렇게 10억이나 증액을 해서 백제문화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백제문화단지에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차입금 및 이자상환이 50억이라고 했는데 어느 재원에서 50억을 상환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축제가 효율적이지 않고 낭비적으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챙겨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는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를 해 왔던 것도 일정 정도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축제가 그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고 낭비적으로 흐른다든지 특히 특정 인사를 홍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선정하고 있는 문화관광 축제같은 경우는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올렸던 축제 중에서 일정 정도는, 천안 흥타령 같은 경우는 등급이 상향돼서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되면 저희가 도비지원을 줄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축제를 하는 부분은 좀 타당하고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니까요, 국비지원에 대해서 축제가 도 매칭이 돼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 자체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줌마축제, 무슨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는 내일모레 도정질문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축제가 많아요. 도 자체 축제만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되거든요? 이 축제를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그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축제는 지역경제하고 아무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말씀드릴게요. 계룡에서 하는 무슨 축제에 계룡시민들로 이루어진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전에 있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반은 들어간다, 이 얘깁니다, 예를 들면 말이지요. 그러면 꼭 계룡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는 활성화가 별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앞으로 SOC사업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SOC사업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축제는 그냥 보고 즐기고 하는 거지 지역경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돼서 도비와 매칭해서 하는 축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축제는 많이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백제문화제 내년에 30억은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든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2013년도 저희가 도비 지원하는 축제가 총 17개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실제 숫자도 줄이고 방향도 바꾸는데 2014년도는 국비지원 포함해서 총 11개로 숫자를 줄였고요, 그리고 지원의 방향도 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는 큰 행사 지원하는 부분은 가급적 저희가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저희가 축제육성위원회가 총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 중심으로 직접적인 지원보다 컨설팅을 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낭비성 부분들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 실제로 실천이 안 되면 아예 도비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축제 말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단위에서 아주 소규모로,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팜플렛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주민중심의 어떤 축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물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작지만 알차게 운영되는 축제 쪽에 지원하는 방향을 바꾸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모든 주민, 어느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그전보다 문화예술 수준은 많이 향상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진의 농악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지시줄다기리?
치연
조치연위원
줄다리기 말고, 당진에 농악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라든지 부여 별신제라든지 이런 고유의 쭉 내려오던, 거기는 오히려 좀 지원을 해 주고 새로 된 이런 축제는 많이 줄이면 좋겠다. 전통 있는 축제, 이것의 맥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보도 듣도 않는 축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도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답변 안 하신 거 마저 해 주시지요. 백제문화단지 50억 상환이 어느 재원에서 했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이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포함해 가지고 기존에 죽 해왔던 그런 전반적인 백제문화제의 방향성이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차로 문제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12월 4일 날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그걸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는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향성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낭비성을 줄이고 지역에 지속적으로 축제 인프라를 쌓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만족하고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단지 차입금 상환은 50억인데 중앙정부 차입금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현황을 보다 보니까 문화재과에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설립하고요, 오락가락 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리고 충청유교문화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하고 충청유교문화권 건립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락가락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무슨 내용인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도비는 안 들어 가 있는데, 오락가락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오락가락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락가락,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문화재과장님이신가요?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오락가락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다섯 가지 낙이 있는데, 1락은 생사고락, 2락은 여민해락, 3락은 동고동락, 4락은 무락유락, 5락은 호락고락이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저희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금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런 창조적인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홍보라든지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기획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백제문화단지 입장료 수입을 15억에서 7억을 감액했지요, 이번 2회 추경에?
「대답없음」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금번 추경에 7억 감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세입예산에 15억을 또 다시 계상했단 말이에요. 왜 예산 세웠다가, 감액했다가 또 다시 세우고, 들쭉날쭉 하는 거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는 60회 백제문화제가 추진되기 때문에 관람객이 상당히 늘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2013년도에 15억으로 잡았다가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7억을 감했고, 2014년도에는 백제문화제가 갑년 행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7억을 목표달성해서 15억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목표를 15억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2013년도에 7억을 감한 것을 충분히 2014년도에는 더 노력을 해서 15억을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신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우는데 그냥 들쭉날쭉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 삭감시켰다 또 편성했다 그럽니까?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2013년도에는 목표치를 15억으로 했지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7억을 삭감시켰고, 2014년도에는 15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목표치를 정했으면 목표달성을 해야 하는데 7억을 못 했다는 것은 2013년도에 그만큼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반드시 해 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았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서가 몇 번 왔다갔다 2013년도에 한 것을 2014년도에 반드시 목표치 달성해서 15억을 달성하셔야 됩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약속하는 겁니다.
광학
하광학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약속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치아팀 차량구입을 한다고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지금 버스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치아팀만 별도로 차량을 구입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보치아팀은 중증장애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 차량의 임차라든지 이동수단에 있어서는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장기승위원장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있는 차량은 갖다 세워두고 그냥......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그건 34인승 중형차량이고 이번에는 미니버스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있는 차도 만날 세워두는 날짜가 더 많은데,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서 다시 사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 팀에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차량규모가 미니버스 24인승을 개조하는 거고요, 중형차량은 각 시·군 행사에 지원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별도 차량을 구입해 줘야 한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규모가 작은 사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보치아팀 7,500만원 주고 차를 사 주면 다른 팀 또 사 달라고 하면 또 사줍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우리는 직장팀이 도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팀인데 중증장애인이라는 점과 예산 내에서 출전비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니까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청팀으로 보치아팀이 있지만 우리 충남도에 각 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팀별로 차를 사 달라고 하면 다 사 줄 거냐 이거예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버스 있는 것을 보치아팀은 도저히 사용을 못하느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차량 내부를 보면요, 일반인들이 타는 차량하고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을 보치아장애인들이 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있는 차량의 내부 의자를 저기해서 하든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차량을 꼭 다시 구입을 해서 사 줘야 되느냐?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46인승 중형차량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면에 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 차 살 때 그런 것도 생각해서 샀어야지요. 장애인체육회 차량 살 적에.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1년 전이잖아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년도 안 됐지 뭐 사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량 구입을 하고 할 적에 멀리보고 차량구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하다 보니까 큰 장애인체육회 차량 한 대 사주고, 또 작은 차, 미니버스 하나 사 주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효율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차량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 운영비 줘야지요, 또 인건비 저기 해야지. 이런 것들이 다 세금으로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있는 차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냐?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이동수단이 불편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불편한 거야, 개인 승용차로 다니면 더 편하겠지요. 그러나 도저히 안 되냐, 되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이동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산업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윤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남관광 웹사이트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셨네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럼 우리 도청홈페이지에서는 관광홈페이지하고는 또 별도로?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청홈페이지에 같이 포함돼서는 안 됩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관광홈페이지는 사진도 많고 용량이 크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서 다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개편할 때 관광홈페이지는 제외가 됐습니다. 홈페이지가 저희가 저희 도 홈페이지보다는 관광홍보자료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물론 많이 있겠지요. 있는데 충남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연결돼서 같이 되게끔......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연결은 시켰지만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성을 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연동은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가 너무 2004년 거라 자료 보완이 많고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보수의 한계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건 연동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도청 내에 전산팀하고 할 적에 같이 도청 홈피에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이렇게 하면 관광홈페이지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다른 부서도 충남홈페이지가 있으면 관광, 사회복지 이런 게 따로따로 있는데 클릭을 하면 거기로 바로 넘어가게 상세 자료는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조금 그런데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별도로 부탁하겠습니다.
윤선
이윤선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산업과장님도 잠깐.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현달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사업 6억이 도비로 신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유산 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201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우리 백제하고 기호문화권, 내포문화권에 대한 문화유산을 우리 충남의 전통문화 유산으로 활용해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거버넌스가 뭡니까?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문화콘텐츠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문화자원을 자료화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시지요.
달순
현달순문화산업과장
우리 도내에 있는 백제문화하고 기호문화권하고 내포문화권하고 문화유산이 있는데 이것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시·군에 있는 것을 다양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기획해서 자료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목록을 만들어서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설정한 사업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드라마든 영화든, 특정한 지역이나 내용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거나 영화로 만들어지면 그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데 저희 충남지역도 사실은 그런 소재로 쓸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역사적으로나 인물이나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그것을 축적해 놓는, 쌓아놓는 작업들, 모아놓는 작업들을 사실 좀 안 해 가지고 그런 자원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장기승위원장
사업을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했는데 문화산업진흥원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역사문화연구원, 충발연, 이런 데들도 다 관여를 하게 되고 또 대학이나 이런 데들도 하게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체 주관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비만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런 자원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은 도립도서관이 만들어지면 도립도서관에......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얘기가 되지요. 도립도서관에서 한다든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문화산업진흥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도서관에 그 자료들은 직접적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외부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별도로 설명을 이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해서 제출하셨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전남·전북의 문화관광해설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비교가 너무 되네요, 충남하고. 충남이 6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이 43개소고 전북이 68개소, 전북하고는 비슷하지요. 4개 차이인데 전남은 또 많은 것 같았는데 4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지원을 보니까 도비는 충남이 7,740만 원, 전남은 1억 3,000? 43개소인데 우리의 2배예요, 도비지원이. 전북은 3억 1,000이에요. 그럼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지요. 제가 이것을 왜 관심을 갖냐면요, 전남·전북의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요즘에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충남하고 수준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부터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자료상 보니까 지원 자체가 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비나 보수 받는 것이 또 충남이 제일 낮아요. 우리 충남은 4만 원선이고, 전남은 4만 원에서 4만 5,000원선, 전북은 5만 원선이더라고요. 이런 것도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타 시·도는 이렇게 조금씩 차별화를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남도도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물론 수준이라는 게 유치부나 초등학생한테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야 되지만 그런 부류를 좀 구별해서 어린아이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흥미 있게 표현력이나 이런 것부터, 그런 것부터가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으로 역사공부, 문화공부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듣는 것은 정말 평생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우리고장을 찾아왔을 때나 우리가 타 시·도에 가서 볼 때 우리나라의, 우리가 몰랐던 그런 문화와 역사를 보고 들을 때 굉장히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충남도도. 도비를 이 수준에, 타 시·도 비교해서 너무 약해요. 이건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찾아냈으니까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해설사들 자체도 사명감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돼요.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대우는 해 주고 그거에 대한 자긍심은 갖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금 제가 거기다가 위원님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도비가 한 5%고 전남이 13%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은 적고 숫자도 보면 저희가 전남에 비하면 한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56명이고 전남은 250명 이상이 되잖아요.
미숙
윤미숙위원
예, 인원도 그래요. 제가 인원은 안 적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본인들의 자긍심과 긍지 그리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도에서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아이러니하게 도 저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국비 확보는 저희가 꽤 많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더 많고 도비는 적은 대신에, 그래서 총액이 저희는 한 16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토털해서,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156명이니까 거의 1인당 1,000만 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이나 이런 데는 절반정도, 한 600만 원정도 1인당 되거든요?
미숙
윤미숙위원
인원이 많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많은 대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애로가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도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의 문화해설사들을 전남이나 전북에 한번 현장체험을 하러가야 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 지역 해설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 가서 볼 필요도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도 다니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는데 입장료 수입을 아까 질의했지요? 15억을 계상했는데 그거에 못 미쳤다고, 그렇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내년도도 한 15억으로 잡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똑같이 15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이 정도는 되는 겁니까, 통계를 보면? 입장료 수입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금년 추경에 15억에서 8억으로 삭감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도규
이도규위원
예상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상치가 그 정도로 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그냥 높이 잡은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저희가 어린이나 여러 가지 감면을 하다 보니까 관람객 숫자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좀 줄었던 부분인데, 내년에는 어쨌든 백제문화제 갑년이고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아웃렛 오는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문화단지로 유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세출을 짜기 위해서 세입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통과된 것이 참 우여곡절 끝에 6월 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1억이 증액됐다, 이런 것을 떠나서 내년 1월 1일에 출범하는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1일까지는 정확히는 아니고요, 1월 달에 출범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계획표에는 1월 달에, 며칠은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디에 둘 예정으로 계획표를 짰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도청 내에 공간들을 찾아봤는데 실제 도청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외부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문화재단이 한 몇 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00평에서 한 150평정도, 크게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저쪽 동은 뭐하는 동이지요? 별관 저쪽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별관에도 지금 사무실들이 꽉 차 있어서 실제 저희가 알기로는 체육회라든지 다른 들어와 있는 데들도 향후에는 나가야 될 형편이라고......
도규
이도규위원
거기에 빈자리는 없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여유 공간은 도청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임대하는 것보다 이런 산하기관이 우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게 바람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임대계획이 끝나가지고 나갈 그런 사무실은 없는 건가요, 저쪽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필요한 부서나 공간들은 많이 요구가 되는데 내 줄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렇게 빨리 찾나요? 빈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한 번 더 자세히 찾아보시고 우리 청내, 우리 것을 사용해야만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하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초창기 출범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출범할 때는 공무원들의 파견이 일정 인원들이 가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공무원이 끝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들은 한 3년 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실제 채용이 돼 가지고......
도규
이도규위원
출범하고 3년 동안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공무원이 파견해서 3년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2개 먼저 출범한 그런 문화재단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회계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준 데들은 출범이 원활하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도 인원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인원은 몇 분 정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최종은 아니어도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1월 달인데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추진을 못 하는 것인데, 몇 명 정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고문 포함해 가지고 10여명 정도 될 것으로......
도규
이도규위원
공무원 한 여섯 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4∼5명 정도 되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도규
이도규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사회 구성은 별개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사회는 구성이 됐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출범은 아직 안 시켰고 정관상......
도규
이도규위원
선정은 하셨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선정이 마무리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0여명 내외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하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의회 문화복지위원도 들어가신 분 계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의원님들은 거기에 참여를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위원회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
도규
이도규위원
직원 공모는 한 12월 달 정도에 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공무원들이 파견돼 가지고요, 출범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직원들 채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출범 초창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을 하면 한 3개 팀 정도 실제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운영 말고 나머지 팀장이나 팀원급들은 별도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럼 1월 달 가야 공모하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를 대외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공모해서 하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우리 위원회에서 몇 년 진통을 겪은 끝에 출범이 되는데, 예산도 총 사업비가 30억으로 되어 있고 적은 돈도 아니고, 기금으로 지금 현재는 출범예산을 짠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출범할 때 민법 32조에 의한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재산은 이번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5억을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별도로 6억 5,5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저희가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오는 각종 기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가 될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사업비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민들의 큰 관심사고 문화와 복지가 아우러지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안 오시면 안면도관광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저희 각오를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규
이도규위원
말씀하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결심을 해 주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문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국 체육대회가 2016년도에 열리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6년도에요.
도규
이도규위원
2014년 예산이 63억 정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지금 거기도 팀을 꾸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은 잘 꾸려집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체전준비단을 출범해야 되고 통상적으로 다른 개최 시·도의 사례를 보면 개최 1년 전이나 1년 6개월 전에 추진단을 꾸리는 데, 저희는 아산이 다른 대구, 인천같이 큰 도시, 기본적으로 인프라나 시민들이 여러 번 치러봐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데들하고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내년도 1월 달에 출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전국체전추진단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시설 개보수, 경기력 향상, 도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실제로 하셔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몇 분 정도로 팀을 꾸리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저희가 2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총액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안전행정부로부터 별도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받는 대로 연차별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최상위 직급이 어느 직급으로 나가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천안에서 전국체전 할 때는 부이사관이 됐었는데 그 뒤에 전국체전 하는 데들 추진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 공통된 현상이고 그렇게 안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서기관급으로 1차 출범할 때는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잘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국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지역문화축제 67억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백제문화제 지원 30억도 포함된 겁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제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0억 포함돼서 67억이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은 3억 3,000?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총액이 3억 3,000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아주 친절하게 내가 요구도 안 했는데 2013년도 축제예산 지원 현황을 뒤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화축제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향토문화에는 3억 3,000이 뒤에 붙어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걸 보니까 질의할 저기가 없는데, 하여튼 백제문화제에 30억이 포함됐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백제문화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30억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과 업무인데 충청기호유학 우수성 탐사계획이라고 4,000만 원 신규예산 도비 포함된 게 있습니다. 아시나요? 문화재과장님, 찾으셨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무슨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청기호유학 우수성 탐사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충청유교 관계는 저희 충청지역이 유교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민들이나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영남지방에 있는 유교 중심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성을 저희들이 찾아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홍보기간은 내년도에 연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 찾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충청지역에 기호유교의 현황하고 앞으로 개발할 필요성, 또 우리가 그동안에는 유교문화라고 하면 아주 고전적이고 옛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그 기초에 쌓아진 인문과학 정신을 본받아서 현대적인 감각에 활용방안을 찾는 그런 내용과 또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례들을 발굴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탐사계획을 기획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사업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화원 건립은 그 취지에 맞게.......
장기승위원장
무슨 문화원을 건립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충청 유교문화원요.
장기승위원장
그 건립을 하는데 이거하고 지금 거기서 할 수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지금 그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걸 추진하는데, 일단 저희가 역사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역사문화연구원에 예산을 주려고 그럽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일정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줘 가지고 이건 민간인들이 다수 참여가 돼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관계 공무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학식이라든지 경륜이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사업주체가 역사문화연구원이 맞습니까? 이게 정확합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참여하는 인원이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다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주최를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어디로 주는 거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문화재과에서 직접 합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직접 한다고요? 확실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가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언론 홍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된 내용의 활동을 하려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걸 도에서 직접 집행할 거냐 이거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장기승위원장
2014년도에 신규 3개 팀을 창단한다고 4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보면 궁도, 테니스, 당구, 이렇게 3개팀을 창단하려고 하는데 이 창단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당구는 서천군을 중심으로, 테니스는 도청에서 기본인원을 테니스 같은 경우는 확보했고, 서천군의 당구까지는 기본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테니스는 도청, 당구는 서천, 궁도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궁도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직 못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테니스팀을 도청에다 합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시·군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청팀으로 수용을 하고 올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개 시·군간에 팀이 창단되거나 이관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수확보를 위해서 도청팀으로 일단 창단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현재 도청팀으로 창단을 했어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연말에 조정을 해서 시·군으로 넘긴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시·군과 시·군간, 도와 시·군 간에 조정을 한번 해야 될 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연말에 조정을 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현재 도청팀으로 창단을 했고만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독하고 일부 선수만 해서 저걸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 신규 창단팀으로 해서 4억을 편성한 건 뭐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이걸 포함해서 한두 팀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46개 종목 중에 13개 종목, 구체적으로는 124개 정도가 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는 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승위원장
언제 창단했어요, 도청팀으로? 그 시기가?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최종 11월 10일자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 11월 10일.
장기승위원장
며칠 안 됐네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거는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산은 도청직장팀 육성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도 팀창단으로 일부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기승위원장
그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나요? 기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나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예산 편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직장팀 육성은 총괄적인 예산이 도청팀, 체육회팀, 시·군청팀을 총괄로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신규 창단으로......
장기승위원장
본예산에 신규 창단팀 지원 총액으로 예산을 세운 것에서 쓰신 모양이고만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회의 끝나고 설명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2016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총 40억, 2014년도에 105억, 2015년도에 597억, 2016년도에 44억, 그래서 총 786억이 투입되는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많이 드네요? 국비가 180억, 도비가 303억, 시·군비가 303억 이렇게 드는 건데, 국비 20%, 도비, 시·군비 40%씩 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비율은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맞지는 않아도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국체육대회 준비비 문제 때문에 아산에서 아산시장과 시의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이 벌어진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요, 개괄적인 내용......
익환
유익환위원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정치적 쟁점화 되고 그랬던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전국체전을 유치할 당시에 비용분담에 대해서 일정정도 논의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와 관련된 무슨 내용? 그 사항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게 얼마나 대규모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786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만 303억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진행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개괄적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죄송하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알아 오실 때까지 이 회의 하지말까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여직까지 그 문제를 파악하지 않고 계시다면 너무 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과정에......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그쪽에서 들을까요? 굳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국장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익환
유익환위원
약속이, 당초 약속했던 사항들과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행위 자체를 숨기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불거져서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준비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에서는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는데 국장님께서 그 답변을 안 주시려고 그러면 자꾸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다시 확인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은 내용을 잘 몰라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그건 좀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다시 또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데, 당초 계획서와 이게 준비비 현황은 자료가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 건가, 786억 총액은 맞습니다. 2013년도에 40억 투자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05억 투자하는 거로 준비비를 자료를 주셨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229억으로 나와요. 그리고 2015년도에 597억 투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당초 원래 이 계획서에는 489억이 나오고 또 2016년도에는 지금 준비비 현황에는 44억을 투자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는 28억으로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순기가 조정됐는데 국비확보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계획, 위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하고 이거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 더 바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지금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저희가 180억으로 해 놨는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2016전국체전에 대한 국비지원액이 픽스가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계획서를 2013년도 9월에 확정한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국비를 236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36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준비현황으로는 180억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차이는, 이 180억은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236억은 경기력 향상이나 나머지 운영까지 포함해서 236억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총액이 달라야지요. 그렇다면 786억은 다 같은 액수 아닙니까? 이러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요, 국장님께서 조금 잘못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투자될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9월 5일 날 확정한 계획서인데 지금 언제예요. 아마 이거에 준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때가 국비관련은 그 사전에 이루어졌을 사항이고 이쯤에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전부다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은 이 내용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시설과 관련된 비용만 계산해서 내 놓은 수치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경기력까지 말씀을 하시면 뭐가 안 맞는데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좀 한번 해 봅시다. 자, 2013년 9월 5일 날 최종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국비를 236억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전국체육대회 준비비 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국비는 180억이라고 자료를 줬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두 달 사이에 뭐가 달라졌나요? 그렇게 하고 도비는 275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303억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참 혼란스럽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 하실 수가 없지요? 경기력 향상 비용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순수하게 경기장 신축 개보수 사업이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하시는 거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그 뒤에 한 번 더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자료가 뒤에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표로는 앞에 있는 것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어느 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에 있는 총괄표가 시설비로는 180억이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국비는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하면서 236억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도비는 275억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국비가 52억 원은 미확보가 되는 거지요. 확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 도비가 더 드는 거지. 30억 더 듭니다, 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경기장 개보수하는 데, 신축 및 개보수 하는 데 당초계획 275억에서 30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지금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 여지는 아직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국비확보에 게을리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당초에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 개최됐던 경남이라든지 다른 시·도의 사례에 비춰서 국비확보 목표액을 정했는데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해서 평균적인 국비확보,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줄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네요. 그럼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생각은 전국체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줄이겠다는 게 방향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지금 목표한 180억 정도 확보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 하면 경남정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인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180억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에 계획 수립할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셨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춰서 그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건데, 의지를 세운 건데 중앙정부의 방침이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실제로는 조금 어려웠던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혼란스럽네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 어떻게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국체전 준비비 문제로 말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도 이 준비비 현황 자료 제출하는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물은 거예요. 국비 대비 지방비의 부담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2:4:4가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만약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는 2:4:4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고 저희가 국비를 목표한 대로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는 2:4:4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이 자꾸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국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차질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 그래도 명확하게 하고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선 일단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문화관광 축제 관련해서 27.3%인 6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리고 18억 600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감액됐는데 지장 없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국비지원 부분인데 천안흥타령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되면서 저희 도비지원액이 준 부분도 있고......
윤석우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줄은 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년도에는 사업을 했는데 금년은 이만큼 줄어들었다 그 얘기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 추경에 일부 또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향후에 문화관광 축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 보다는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 지원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문제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산문화원하고 태안문화원 건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광특과 시·군비를 가지고 합니다만서도 태안하고 논산문화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정보가 없어서......
장기승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병덕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산문화원이나 태안문화원은 종전에 있었는데 원체 노후되고 협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중앙에서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논산하고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하는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논산은 46억 4,200만 원이고 태안은 75억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아니면 시설을 작게 하고 나쁘게 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정하게 정한 금액이 아니고 당초에 신청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심의해서 검토한 금액으로, 건물면적하고 이용자에 따라서 스케일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건물면적이 1,757㎡이고 태안의 경우는 3,612㎡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시·군에서 직접 중앙하고 하고 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장기승위원장
검토를 하시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태안보다 논산이 더 크거든?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예, 인구수로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인구나 그 규모가요. 그런데 문화원은 태안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그것도 검토를 하신 것인지?
병덕
유병덕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현재 태안에 있던 문화원의 규모가 지금 이전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문리 8-2번지로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논산이 인구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규모로 건축이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 의해서 이 스케일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장기승위원장
이것 좀 하고 그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아산 문제인데, 아산 실내체육관 조성공사 BTL 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내용 아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체육진흥과장께서 내용 잘 아시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명규식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 실내체육관 조성공사하고 아산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위치도 같은 위치 같은데?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아산 실내체육관 조성 공사는 BTL 사업으로써 위치는 풍기동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에, 거기에 체육관과 빙상장, 사회체육장 이 세 가지 위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앞으로 시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이건 끝났습니다, BTL 사업은. 이거에 대한 상환금을.....
장기승위원장
상환금에 대한 저기고만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이 BTL 사업은 끝난 거고요, 종합스포츠센터는 풍기동에 하는데 건축면적이 4,50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풍기동에 하는데 아산 종합스포츠센터하고 지금 실내체육관하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섹터가 같은 단지 내인데 이쪽 종합스포츠 센터는 주로 생활체육 위주로 배드민턴장, 스쿼시장, 탁구장 이것이 단지 내에 들어가지 별개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치가 풍기동 어디죠?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위치는, 주차장 쪽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럼 주차장 부지는 확보됐습니까, 별도로?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이 사업계획 자체에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차장은 되지만 종합운동장 전체 주차장 부지 확보 됐느냐는 얘기예요. 전국체전의 개·폐막식을 하는 장소인데 지금도 주차장이 좁아서 그런데 이런 스포츠센터가 건립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주차장 옆에 산을 일부 저거를 해서 이 부지는 들어가고,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한 주차장은 별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같은 섹터 안에 전부 있는 건데요, 그게. 그런데 뒷산으로 간다고요?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옆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근처라고만 알지 제가 도면을 확보해서 별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뒤 산은 문화재구역입니다. 토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성이 있어서 그건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도 거기에 산성, 토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그런데 거기를 산을 까서 주차장을 만든다? 아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제가 세세한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면하고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같은 섹터 안에 지금 종합운동장 있고, 실내체육관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종합스포츠센터를 더 건립한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는 더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안 해 놓고 건물만 세우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일부 보조경기장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안이 있기는 한 데 전체적인 것을 도면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면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식
명규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출연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인데 이게 추경입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지원 및 통보로 6,9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추경에서. 지금 이게 어디로 출연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서천군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원래는 갯벌이 별도의 재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재단이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고 연말에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단의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재단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서천군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재단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홍보비를 지금 출연해야 되는 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히는 홍보비뿐만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인데요, 그거 플러스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재단이 구성도 안 됐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현재는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예산을 누가 집행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은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지금 연말이 다 돼 가는데 추경에다 왜 이 예산을 넣었느냐 그 얘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4,6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2014년도 이 예산과 관련된 게 여기에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리고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서남해안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비율이 다 달라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하는데 백제유적 국비 5,000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도비가 5억 2,500, 돈암서원도 여기는 국비가 1,0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그리고 서남해안권 우선등재 추진은 국비가 2억, 도비가 1억, 이렇게 다 달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유네스코에 유적을 등재하는 자치단체의 숫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에 따라서 비율들을 MOU해가지고 협약서 형식으로 그렇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도와 어디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광역이 한 개일 때는 광역이 들어가고, 기초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다 출연합니까, 이것은? 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단이 그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하고 전북도하고 3개 시·군이 같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돈암서원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돈암서원은 전국에 9개 서원들이 공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것은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서남해안권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서남해안권은 아직 추진단이 안 만들어져서 연말까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안 만들어졌는데, 보십시오. 안 만들어졌는데 2013년도 추경에 총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만들어졌는데 지원해서, 출연금으로 지금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연말까지 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서천군에 줬다가 서천군에서 출연하는 형태로 가려고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서천군으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주체가 없는데 그러면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집행은 못하고? 집행은 누가 하냐 그 얘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성립해 놓으면 그 예산은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만들어졌어. 재단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집행하냐 이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서천군에 교부해서 서천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형이다 그 얘기입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이 복잡한데요, 당초에는 4개 시·도에 걸쳐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려다가 전북의 곰소만하고 여자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남 신안의 다도해하고 서천의 유부도 두 군데가 최종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1년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결정이 8월 말에 결정이 됐는데 대상지 확정하는 게, 그래서 국비 출연하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됐겠네요.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까지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강길 자전거 대행진에 도비 5,0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 사업이며 그리고 또 금강 같은 경우, 금강이 어디에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강이 여러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 행사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주에서 서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어떻게 주최하는 것인지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금년도에는 저희가 했는데요, 주관은 대전일보사에서 주관하고 저희 도가 후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13년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현황에 들어와 있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에 11월 9일 날 부여에서 실제 행사를 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11월 9일에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금강길에서 대전 쪽으로 행사가, 그쪽으로 가는 건가 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공주에서 서천 그 사이 구간에서 실제 자전거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