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약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전망은 올겨울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추운 날이 많고, 지역에 따라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리며 특히 서해안지방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재해와 재난예방에 만전을 다해 근무해 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건강관리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조정, 행정운영경비 등 법적경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제2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 사업을 증액, 감액하는 거 말고 신규로 계상한 예산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신규현황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3년 사업하고 2014년도 사업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하는 사업 혹시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별도의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사업추진 못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없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국비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0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예산 69억 3건에 증액 편성된 내용과 세출예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출예산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중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입부분에 건설공사 품질수수료 6,0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줄고 있죠, 현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사업량이......
병기
유병기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럽니까, 일반사업자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사업량이 주는 것......
병기
유병기위원
일반사업자도 생겼죠, 지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일반도 할 수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반사업자한테 그 사업을 뺏겨서 그렇다는데? 원인이 그리로 나가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이제......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장비보강에 인원배치해 놓고 시·군 공사들도 일부는 일반사업자로 가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내 수입이 아니니까 무사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오면 오고, 안 오면 편치 또. 그렇죠, 공무원 담당자가?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력을 감소하든지 장비를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매년 6,000만 원씩, 1억씩 줄어버리면 이거 충남도에서 얼마큼 세입부분에 손해입니까? 일반사업자한테 사업을 다 뺏기고. 서비스가 부실하든지, 사업 수수료가 틀립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거하고 일반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가격은 똑같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이게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줄은 원인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뭐 때문에 줄은 거요? 일반사업자들과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죠,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주 내용은 이제 사업량이, 발주량이 신규로 발주되는 물량들이 줄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도 전체수입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계속공사도 계속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가 줄어서 그렇다는 핑계가 아니고 일반사업자한테 일거리를 뺏겨서 그런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서비스를 하고 나름대로 오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세입을 올려야지, 우리가 장비보강해 주고 인원배치해 주고, 인원수를 줄이든지 뭐 해야지, 충청남도가 후생복지기관도 아니고 거기서 앉아서 놀면서 월급 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입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선직원들에게 독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 국가보조금 삭감내역에 86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현재 보령댐 주변, 역주변,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유지관리, 재해위험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 이게 당초 우리가 국비 예산 세울 때는 국가에서 내시 받아서 세운 거죠?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가내시를 해서 잡다 보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가내시를 했을 때 그게 국토해양부 안이 아니었습니까?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받은 거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감액됐다는 얘기여, 지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한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예산 세울 때 신청금액 가지고 예산 세워요, 아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확정 내시라도 받아가지고 예산서를 세웠을 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국비내시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시가 오지 않았으면 전년도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증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타 시·도는 국회에서라도 늘려서 예산을 더 가져가는 판국에 우리는 국가에서 내시해 줘서, 장관 결재까지 나서 내시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86억이라는 게 줄었다면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라든지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인파악은 잘 하고 있어요? 그냥 신청해 놓고 국가에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했기 때문에 엄청난 86억 원이라는 게 나와서 지금 도민들한테 그만큼 사업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확정되는 시기가 좀 달라서 그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의지부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찾아 먹어야지요, 그렇지요? 그 이상은 못 갖다 쓰더라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목표치만큼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2014년도 예산서에 명시된 대로 국가에서 내시받은 것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원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이 290.5%나 증가된 89억 8,268만 원 계상했어요? 그리고 예치금으로 72억 6,536만 원 순증해서 예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건축도시과에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23억 6,900만 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학교용지 부담금이, 지역에서 아파트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증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부동산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예산을 잡을 적에 좀 적게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에, 4월 달 이후에 부동산 정부대책이 있을 때 잠깐 사업 계획들이 활성화가 돼서 사업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요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 아파트가 어느 지역인데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아파트를 그동안에 준비하고 있다가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요인이 된 것이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더라도 290.5%나 증액되어 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추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파트 사업자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가 다시 하는 것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해야 될 자리는 미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 갑자기 정리추경에 290.5% 이상씩이나 증액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사업자들이 사업을 신청 들어오는 시기가,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도 좀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 중심상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하고 또 1회 추경이후에 국고보조가 돼서 성립전으로 기왕에 편성되었던 내용을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온양역 부근에 재생 촉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 주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됐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계속사업으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기영
김기영위원
총액은 얼마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총 634억.
기영
김기영위원
몇 년간에 걸쳐서 언제까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거든요.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 주고 전부 민간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기반시설 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634억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34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이게 국가의 정책적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역으로는 1개소가 되겠고요, 온양시내에서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국가 무슨 사업이죠? 명목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중심상권 재정비사업이라고요,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20년이나 그렇게 장기적으로 갑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년까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는 기반시설만 해 주고 민간에서 아파트, 주택재건축이라든지 재정비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 가지고 579쪽으로 갈음보고 한다고 한 내용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579쪽에 명시이월 조서를 살펴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추경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업시기가 기간 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명시이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함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추진을 않는 게 아니고 사업추진은 계속 되는데 사업집행 관계가, 예산관계가 연말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기복
유기복위원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완공해야만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고 또 명시이월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의 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 성립 관계가 국비 같은 경우도 본예산 추경이후에 추가로 왔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고요, 저희 도비 가지고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 확정이 회기 중간 이후에 확정됨으로써 기간 내에 못 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업하시는데 수고하시지만 될 수 있으면 기간 내에 완공하고,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농어가 주택개량자금 원금 23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와 이자가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당초에는 재원자체가 농협자금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이렇게 해서 100%를 가지고 동당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전액 농협자금으로 합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을 않고 그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액이, 우리 부담 부분이 빠지는 상황이고요, 또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 20%에 따른 이자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농어민 융자금 할 때 5,000만 원 지원해 준 게 도비, 시비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안 들어갑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전액 농협에서만 지원을 해 준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자수입은 없겠네요? 우리 도에서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원금이 안 들어가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농협에서 해마다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은 충분하게 조달이 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정부에서 일부 농협에서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충남도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융자금을 전부 다 농협에서 준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는 관리권까지도 전 부다 벗어나나요? 도비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관리권도 다 벗어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저희 사업입니다. 재원만 농협에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재원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동안에 해 오던 것처럼 선발과정이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군에 똑같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현행하고 똑같이 한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재원만 20% 지방비 하던 것을 농협에서.
문화
박문화위원장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내에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재해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다 정비가 끝난 건 아니죠? 앞으로 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도 여러 위험지역에서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기정액 대비 4.22%, 90억 4,620만 원에 감액 2,055억 4,731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기정액 대비 6.12%에 해당하는 22억 8,02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정부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가내시 해 주는 것도 부처의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나서 확정통보를 해 주는데 그때 차이가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보면 국세 자체가 부족해서 국고 운영하는데 감액요인이 생겨서 그 영향이 우리까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천사업 부분, 일반 도로사업 부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부터 감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 도가 목표한 만큼의 예산이,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목표하는 만큼은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부분은 내년도 정부에서도 최종 예산이 확정되어 봐야 그때 가서 정확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의 추세가 SOC라든지 각종 건설사업 부분에 일부 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보다는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국비를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를 받으신 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비내시를 정확히 받은 건 아니고요,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다소 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금년 2013년도만치도 안 된다는 거죠, 내년 예산은? 예상치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면 10∼15%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충남에 금강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죽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아직도 위험지구가 많이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더군다나 국비가 한 15% 정도 감액됐다고 그래서 걱정이 큰데요, 어쨌든 아직 국비 부분이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도 국비가 확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교통국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내역 좀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 등 9건 소방방재청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 2건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신규 반영된 신규사업 내역과 예산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상세하게 주시고요, 21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 시외버스·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26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이게 4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를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안전시설 확충 이거하고 지방도 정비사업 이것도 3년 치 주시고, 또 재무활동 도로교통과에서 218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좀 3년 치 주세요, 그리고 재무활동 치수방재과 이것도 3년 치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안전행정부 44억 2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운수업지원육성을 위해서 시외버스 특별재정 지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을 위해서 15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자료준비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식사 잘 하셨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걱정도 안 되시나 식사 잘 하시데? (웃 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속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예산서 받아보고 걱정 안 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매우 속상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속상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동안 국가부처, 관계 과장들, 국장님 노력한 결과가 금년도에 각 국은 다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4.4% 늘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많이 늘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늘었는데 복지분야가 늘고 그런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SOC분야는 아까 보고에서 나왔다시피 953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줄었습니다. 전년대비 18%, 정부예산 올라가고 도 예산 4.4% 늘고, 아니 동결이라도 시켜 줘야지 900억 이상 줄이면 지사가 주민들을 위해서 SOC분야,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복지나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하려고 마음먹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25% 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죠? 물가는 전년대비 올라갔고, 토지보상비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953억이 줄었어요. 아니, 도 예산이 4.4% 늘은 상태에서 그것은 복지분야로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SOC분야는 동결이라도 시켜 전년대비는 해 줘야지, 더는 못줄망정. 물가는 올라가고. 그동안 국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무 결과가 없어. 이 예산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다룰 게 아니라 예산 총책임자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지사는 오실 수 없으니까 행정부지사라도 와서 이 문제점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국장님!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설명을 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원인을 얘기해 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이 당초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95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걱정하신 대로 SOC사업 분야에서 953억 전액이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일반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무활동비에서 281억 정도는 차입금을 원금상환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이 된 것이고요, 또 치수방재과의 192억 원도 수해상습지 재해위험 부분의 원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도로안전시설 확충 같은 경우 254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안행부에서 내년도에 예산 자체가 일부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953억이 전체가 되지만 그중에서 지금 한 500억 정도는 빚을 갚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과 것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 620억이 줄었어요, 예? 29%,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SOC분야는 숫제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하는 겨?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여? 원금상환이 금년도 우리가 상환할 부분이 없어서 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620억 속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방도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300억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 10년 동안 60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해 오던 것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년도 300억 세웠어.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장은 한 20군데 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0억, 20억씩 줘 가지고 20년 내에나 마무리 짓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만만한 게, 지금 현재 건설국장이 힘이 없는지,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만만한 SOC분야 예산 잘라 가지고 선심성 예산에다 다 편성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말 없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아주 달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2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2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물가 올라가고 예산 더 줄고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저희 지휘부에 정식 건의를 했고 또 추후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내년 추경은요, 6월 지방선거 지난 다음에 추경입니다. 도지사가 계속해서 다음에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임원들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6월 이전에는 추경도 없어요. 역대를 보면 그래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오는 의원들이나 도지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얘기해 봤자 그까짓 거 믿음성도 없는 놈의 것.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예산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거 분위기도 몰랐어요? 예산실에서 잘라 가지고 다른 데에다 돈 쓴다는 분위기도 몰랐냐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사한테도 건의할 건 건의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불이익은 받지 말아야지. 나 예산서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년대비는 해줄 줄 알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도민들 욕구는 자꾸 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야 나름대로 소규모 공장이든지 들어오고 관광객도 오고, 발전하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 게 도로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시작해 놓고 주민들까지 불편하게 5년, 10년씩 걸려서 해야 되니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하여튼 1월 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은 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행정부지사라도 그 전에 안 가면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다음 연도에 추경 때라도 확실하게 전년대비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답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 상태로는 심의하기 곤란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장님도 계속해서 그 국장자리에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다음에 보자는 것 믿을 수 없고, 다만 행정에 책임이 있는,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로 올 수 있는 분은 부지사밖에 없어요, 지사님을 모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행정의 총책임자인 부지사한테 얘기를 듣고 추경 때 예산을 확실하게 해 준다든지 뭘 해서 예산통과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만날 도민들만 불이익 받는 거여. 선심성으로 퍼주는 예산만, 여기도 보니까 퍼주는 거, 거기에다는 좀 할애를 했네. 시내버스 엄살 부린다고 돈 15억 주고, 시외버스 10억 주고 이런 데에다는 선심예산을 편성했어요, 다른 것은 줄여가면서. 그러니 다른 국에 있는 예산들, 주민들 선심성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가 하는 얘기예요. 거기는 줄이면서 SOC 분야를 않는다는 것은 지사가 의지가 없는 거지, 이거. 그러면 행정 책임자 부지사라도 와서 다음 추경 때 얼마만큼은 최대한도로 다른 데에다 예산을 못 세워도 우리 SOC분야 지방도 문제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키겠다는 확답이라도 받고 예산통과를 해야지 이게 뭡니까, 만날? 작년도에도 내가 건설소방위에 오면서 계속 물가상승하고 전년대비 예산이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의지가 있느니 없느니 해 가지고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항상 건의했는데 「우이독경」이야. 그렇지 않아요? 자꾸 줄어. 얘기하면 주는 건지, 말 않고 있으면 더 줄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한번 답변 좀 해 봐요. 최고 책임자인 부지사라도 데려다가 답변을 듣고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대로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래요? 나는 국장 얘기 못 믿겠다는 말이에요, 솔직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부지사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SOC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 의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 주신 대로 누구한테 약속을 받든 사전에 약속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담당국장인 제가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 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도 국회에서 계수조정 하면서도 좀 도와달라고 나름대로 로비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이미 정부안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년에 보면 나름대로 계수조정에서 조정하면서 국가지원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예산편성해서 몇 백억이 더 증액되는 수도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시고 국비확보도 내년에 신경 쓰면서 충청남도 이거 문제는 국장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속기록에 얘기를 해서 추경 때 예산 확보한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될 때는 국장이 또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돕기 위해서 행정 최고책임자 데려다가 확실한 답변 듣고 예산심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도대체? 만만한 게 SOC분야 건설정책국 것만 잘라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 살림이 국비를 더 확보해다가 하든지 세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해서 돈을 써야지, 예산은 4.4% 늘은 상태에서 우리는 28% 줄여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44% 복지 분야 느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수요가 늘으니까. 숫제 SOC분야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분야 늘려주면서 이쪽에 있는 돈 잘라다가 그쪽에 투자해 주면서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지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오늘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상임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지휘부에서도 전부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도 예산 확보하는 데 의지가 부족했고, 밑에 있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라도 갖다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 심의하러 왔습니까? 남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남부끄럽습니다. 뭔가 서로가 반성하고 집행부도 반성하고 다음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다른 분야는 못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분명히 이 분야는 보충을 해서 전년대비 이상으로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5%∼10%는 늘어야 할 거 아닙니까? 28% 줄은 게 뭐여? 말이 그렇지.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국장님, 더 노력하시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간담회 상에서 잠깐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면 간담회 한번 열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이광열 위원께서 국비 다 확보했냐고 했을 때 확보했다고 했는데, 감액사업을 보면 이게 다 국비사업 아닙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아까 왜 국비가 다 확보됐다고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 대비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 상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물론 전년 대비해서 953억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국비를 다 확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줄인 것 갖고 확보했다고 하면 안 되죠. 더 20%, 30% 증액을 시켜야지, 지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요 감액사업 큰 것만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254억씩, 128억씩 감액이 된다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더 가져와도 사업을 할똥말똥인데 줄여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앉아서 놀아야겠네. 예산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안전시설 확충에서 254억 4,800만 원이 금년도 본예산안보다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정부에 요청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넘치게 사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거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254억이 줄었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한 부분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도에 예산을 좀 미리 당겨서 150억 정도를 더 갖다 썼습니다. 금년도에 150억 정도의 예산을 당겨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어서 그런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이게 참 18.6%가 늘어도 양이 안 차는 부분인데 줄었으니까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사안이고, 각 지방 시·군에서 도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산이 줄면 어떻게 해요? 대비책은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에 선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을 국장님께서 좀 내보셔요.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행정 책임자가 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추경에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을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메말라 가지고, 건설정책과 메말라서 사업하겠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할 적에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과다하게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은 만들어야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더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또 의지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억 할 것을 200억을 올려서 많이 깎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럴 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조금 더 올리면 더 많이 깎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아니잖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매년 연도별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서야지 너무 확 주니까, 한 1,000억 정도 줄면, 1,000억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도에 전체적으로 50% 주는 데도 있고 3 대 7로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2,000억을 충청남도에서 써야 되는데 그 돈을 못 쓴다고 생각할 때 국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건설교통국을 끌어나갈지,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기 953억 중에서 한 480억 정도는 빚을 갚아서 상환을 해서 떨어져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53억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비 예산 목으로 보면 한 450억 정도 그런 부분들이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되고 우리 210만 도민이, 또 건설교통국, 아니면 건설소방에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남건설에 이바지하지 않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책임자가 와가지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국장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도록 한번 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국장님,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사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보고 굉장히 답답하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답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의 예산을 보면 2,886억, 2014도에는 2,978억, 2010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였나요? 2010년도에 우리 국민소득이 2만 562달러 그리고 2014년도, 최근에 발표된 건 얼마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2만 4,044달러, 그러면 약 4,000달러, 한 3,500달러 정도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2,886억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978억 원으로 약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보면 다 3,000억이 좀 넘어요. 지금 갈수록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경기는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이렇게 많이 높아졌다는 말이죠.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도 재정만큼은 건실해야 되는데 그것도 낮아졌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어서 개발위주로 가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SOC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국민소득하고는,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SOC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복지하고도 관련되는 부분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물론 건설도 복지에 속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복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입예산이 161억 정도밖에 올해 감소가 안 됐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감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은 952억이나 감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세입대비 세출감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우리 권처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53억이 우리 국에 감액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474억 정도는 차입금을 갚아서 상환을 해서 다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3억이 아니라 한 480억 정도가 저희 부분이 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는 예산 자체는 2013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입해서 원금 상환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공제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예산안만 본다고 하면 세입이 161억이 감액한 반면에 세출이 953억 씩 감액된 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깊숙이 우리 국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재정의 건전성이 매우 취약한 그런 시·도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건전성을 목표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을 작성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중복될 수 도 있겠습니다마는 953억 감액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각 사업별로 국비가 감이 되서 일부 감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지방비가 도비 확보가 미흡해서 좀 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차입금을 상환해서 감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감이 된 요인도 있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공주에 학봉리 도시계획도시가 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온천·공암리 복지증진 시설사업에 얼마입니까?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금산 안구만이 교량설치 사업에 이렇게 예산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주 학봉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언제부터 지정이 됐나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은 대전광역시 인근에 있는 금산, 공주, 계룡, 연기가 있었습니다만, 세종시로 넘어갔고요. 그렇게......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된 건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게 1974년도부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광열
이광열위원
온천·공암리는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똑같이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그 당시에 됐는데 지정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정관계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안구만이 교량설치도 거기 시기가 지금 잘 모르시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저희들 매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럼 개발제한지역으로다가 묶인 주체는 어디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광열
이광열위원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아산 같은 경우 탕정지역도 LH에서 개발제한 저기로 묶인 지가 근 20년이 넘었거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 개발제한구역하고는 다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다르겠지요, 그러나 용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개발지역으로 묶였다는 것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는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법 자체가 다릅니다만, 하여튼 개발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광열
이광열위원
똑같은 맥락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아산을 위해서는 뭐를 하셨나요, 탕정지역을 위해서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과 아산탕정 같은 경우에 LH에서 그동안에 사업지구를 받아서 사업추진 중에 LH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378만 평이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로망 계획 1,145억 정도를 LH에서 아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그 기간망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하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련된 그런 사안을 주민들 요구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줬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물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아산시에서 입안을 해서 저기에 개발계획 용도에 맞는 그 비율을 따져서 해 줍니다. 주민들께서는 대부분이 개발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갖가지 필요한 용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가지고 용도 세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거기에서는 도시개발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정부에서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란 말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도시가 개발이 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도시개발이고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열
이광열위원
사유재산이 물론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근 20년을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했단 말이죠. 20년이면 인생 지금 그분들이 성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불과 40년에서 50년밖에 더 됩니까? 근데 20년 동안 그걸 못 했으니까 거의 반은, 그 사람들 인생의 반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그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에서도 입안을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해줬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사유재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권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빨리 풀어줘야 만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심의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 이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심의위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개발 계획으로 국토를 계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사유재산이 제한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아산시하고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계획적인 개발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원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자꾸 늘어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인위적으로다가 강매가 되는,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행정에서 그런 약한 도민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 행정이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그거를 빨리 재촉을 해서라도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좀 그런 일이 다시 번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아산 탕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산시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개발제한구역 그것이 보니까 1973년도 6월부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80년 만에 내포신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오긴 왔는데 도로망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엄청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가 5개인데 현재 다닐 수 있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산에서 들어오는 거, 홍성에서 들어오는 거. 충남대로는 아직 공사 중이고, 제2, 제3진입도로는 아직도 요원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도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교육청, 앞으로 102개 기관이 와야 되는데 도로망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우리 도청은 앞으로 각 세계 각국의 중요인사 VIP도 올 수 있고 그러한데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민항기도 안 뜨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대전∼당진고속도로 고덕IC, 서해안고속도로 홍성IC 두 군데 뿐이다. 저쪽으로 예산IC는 아직도 충남대로가 요원한 문제고, 그런데도 여기도 도로가 협소하고 꼬불거리고 엄청나게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 이쪽에서 우리 도청 온다고 할 경우 고덕IC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또한 전라도나 호남지방 또 세계 각국 중요인사가 김포공항이나 군산공항에 내려서 온다고 할 경우에도 그 IC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로망 확충을 해 줘야 되는데 고덕IC는 예산 도청에서 고덕IC까지 가는데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포장을 해야 되는데 편도 1차선인데 아직도 꼬불거리고 너무 협소하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 담아있지 않아요, 보니까. 또 하나 홍성IC에서 도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망도 홍성 쪽에 보면 엄청나게 러시아워 시간, 출·퇴근 시간에 보면 포화상태입니다. 그거를 홍성군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온전한 도청과 내포신도시가 되는 거지, 예산서에 하나 담아있지도 않고 예산을 갖다가 말여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냐 이 말이지. 예산을 갖다가 국가예산을 그렇게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배분하면 되냔 말이죠. 우선순위, 도청이 왔으면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홍성은 충남의 도청이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민항기도 없고 도로를 양쪽에 들어오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홍성·예산은 지역균형개발에서도 제외가 됐지 않습니까? 홍성·예산 지역균형개발 지역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예산은 빈약하기 때문에 도와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지역균형개발기금 60억에서 80억, 90억까지 지원이 되는데 홍성·예산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중요한 도로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꼭 도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홍성·예산은 도청의 얼굴이고 세계 각국의 VIP가 오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서에 하나도 안 담아놨으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 구축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모든 계획을 지금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도청에서 고덕IC 가는 그것이 국도 40호로 승격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서 설계합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산서에 담아지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이미 벌써 도청 오기 전에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도로 승격이 되면서 국비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홍성IC에서 도청까지 들어오는 데도 불편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홍성IC에서 오면서 충남대로가, 진입도로가 공사 중에 있고 제3진입도로를 홍성 쪽에 있는 국도 21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근데 제3진입도로하고 홍성IC하고는 거리가 관계가 없어요, 그쪽으로는. 홍성IC에서 제3진입도로 저 밑으로 화양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홍성시내를 들어와서 홍성여중 앞을 지나서 홍성여고 앞을 지나서 609번 지방도로 따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지, 왜 제3진입도로가 나오냐고요? 그건 아니고 현재 있는 609번 지방도 홍성읍 지역 있잖아요, 그걸 확·포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여.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 이해가 갑니다. 홍성여고 앞에 지금 현재 4차로 되어 있는 부분이 6차로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러니까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만 4차로를 6차로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홍성 들어가서 사거리에서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놈도 연결하는 것도 검토는 하지만 외각으로 약간 돌려서 나가도록 3진입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제3진입도로는 진입도로도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3진입도로는 저기 화양 쪽이니까 예산 쪽으로 가다가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609번 지방도로를 최대한 확충을 해서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된다, 구조상에 문제 있으면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좁으면 확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을 다른 도로 행정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금산도 중요하고 논산도 중요하고 부여도 다 중요하지만 현재는 도청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VIP가 오고 호남지방에서,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서 다 오는데 접근성이 나빠 가지고 올 수가 있냐 말이지. 여기에 초기생활권이 구축 안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도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도시형성이 안 되는 거여. 우리가 건설교통국 소관만 말씀 드린다 하면 그것부터 하자 이 말이지, 철도관계는 그쪽에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매번 걱정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도시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홍성여고 앞으로 가면서 21호하고 연결되는 부문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도로망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2014년도 본예산을 올리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궁색한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산을 953억씩 전년대비해서 근 20% 가깝게 이렇게 감액편성 해놓고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 달라고 또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그동안에 국장님께서 예산실과 실·국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는 사전에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궁금증 또 어려운 점을 보고라도 해줘 가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거액을 감액편성 해 놓고서 아까 말씀 중에 400억을 부채 뭐......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414억.
기영
김기영위원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야 전년도에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부채상환 도래되는 거 상환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마당에서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하는 거는 참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니신가? 그게 상당히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금 세제개편도 돼서 세입도 준 거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국에 내년 사업을 이거 어떻게 펼쳐나갈 건가, 내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거든요. 지금 계속비 사업 1,117억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보면 말이죠.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이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정말 중단위기에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데다가 이게 현실로 지금 온 거는 일부분에 어떤 사업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가 비상입니다, 이거 볼 때. 이래 가지고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또 우리 충남도내 전체에 어디 한 군데 성한 데 없이 거의 다 감액이 이렇게 돼 가지고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또 계속사업비도 이렇게 대거 1,117억이나 감액돼 가지고 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중단위기에 놓일 텐데 국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국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도를? 상당히 참 어느 한두 군데나 같아야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부분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지금 각 실·과 할 것 없이 여기서 단위사업별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건. 이 문제는 이 정도 심각하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특단의 어떤 우리 도에서도 아까 부지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마는, 부지사뿐 아니고 지사님 이하 어떤 특단의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예산심의를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이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텐데 국장님 상당히 걱정되실 텐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답변 좀 드릴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받고 공감이 갑니다. 지금 953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감액편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부분 마땅히 저는 받고 있습니다.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역을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역을 살펴보면 474억은 상환을 했는데 상환도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죠, 상환 말씀은 여기서......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953억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474억이 가면 479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내용인데 감액되는 부분에서 보면 지금 국비가 일부 줄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는 매년 예산 집행하는 범위만큼은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 하는 데는 일단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비사업 1,117억이 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도 사업이 내년에 4개 정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이 떨어져나가는 그런 사항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있는 예산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결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발 벗고 나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계속비사업에 1,117억이 감액돼서 단위사업별로 상당히 곳곳에서 감액이 되는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에 불가피하게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산확보 된다는 어떤 보이는 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강경∼연무도 154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방......
기영
김기영위원
국가지방도 확·포장도 473억......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기영
김기영위원
간월도도 46억이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립도서관 건립도 202억이 이렇게 감액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장별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지금 현재도 예산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내년도 각 분야별로 또 사업별로 상당히 어떻게 지금 감액을 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비......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봉산우회도로도 이게 23억 감액된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보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 도로나 하천 이런 사업별로 보면 금년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단위사업별로 몇 건이 감액요인은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하고 크게 떨어지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떨어지죠, 지금 본예산에 953억이 감액됐고 또 계속비가 이렇게 대거 감액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953억 내년도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도로교통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요, 각 과별로 953억이 증액된 부분을 좀 자세하게 큰 항목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기록을 해 줘서, 물론 이 부분에는 953억이 더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을 이렇게 큰 틀에서 제목만 해 가지고 세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이 국고보조금도 줄고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 할 것은 많고 우리 국장님 근심이 크시겠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쓰려다 보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것과 꼭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 내용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도의 예산 형편상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온천대축제는 주로 문화관광과에서 다루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이걸 건설교통국의 예산으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온천대축제라고 해서 처음에 할 적에 “왜 이게 우리 국으로 왔지?” 이렇게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시굴하고 온천구역 관리를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국으로 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온천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현재 침체된 온천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2007년도부터 매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산시 온양온천이 대상지였습니다. 내년에는 덕산온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축제입니다. 축제행사에 지금 도비 1억, 국비 1억 또 시·군비 포함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원하는 사업은 알겠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시설비인지, 아니면 단순히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건지 그 성격이 어떤 거냐는 것입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행사경비 쪽에 속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의 부족한 재원 속에서 도비로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싶고요, 더군다나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속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계상한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번 좀 더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 주시고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로교통과에 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 보통 차고지는 해당 시·군이 시·군비로 조성하는 게 맞는데 서천만 특별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도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옵니다. 국비가 오고 서천군에서 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도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로만 하는 사업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치수방재과에 재해위험지구 저수지 정비사업이 아까도 추경에서 국비가 내시된 것보다 적게 와서 금액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신규로 20억이 편성되어졌는데요, 이것도 성격이 국비지원 사업인가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전액 20억 국비입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아니, 50%, 50%입니다. 시·군비 50%, 국비 50%. 이게 좀 전에는 전부 지방비를 가지고 했었는데 저수지 붕괴로 인해서 큰 수해가 난 이후에 국가에서, 이것은 저수지라고는 하지만 조그마한 소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재해위험 저수지라든지 하천 정비사업은 작년대비 국비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역시 감소됐습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오전에도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일부 10% 정도는 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보고서 16쪽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44억 200만 원 이게 다 국비예요, 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액 국비?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50%, 시·군비 50%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안행부에서 노선도 내려온 겁니까? 시·군에서 올린 겁니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전부 국가계획으로 국가에서 잡혀있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국가계획으로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선을 그런 계획 하에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이용을 않고 있는데다가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안 맞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효율성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비단 우리 도뿐 아니고 전국의 많은 곳에서 현실성이 참 결여되어있다고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가 현대방조제 그쪽에 하는 데도 사실 이용률이 전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이거는 하나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전거도로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뒷전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밀리고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은 좀 지자체에서 상부로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시급한 데를 우선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장기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는데다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고 있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국가에서 계획한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시내도로로 해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해 줘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는 국가에서 전국을 미음자형으로 한다고 해서 계획을 해놔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광역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의 시가지 도로를 시장·군수들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해 주면서 효율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광역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좀 아까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서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국장님께서 전액 국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30억 중에 도비가 6억이 들어가는데 왜 전액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국비 24억, 도비 6억 들어가는데?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저는 금년도 예산 8억을 말씀 드렸던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부지매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내년도의 신규사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지금 화물자동차가 많은 지역이 항구 쪽에 당진이라든지 서산, 서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군수들이 해 보려고 했지만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서산하고 서천하고 두 군데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1개 지구를 어렵게......
기영
김기영위원
서산하고 서천이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했던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화물자동차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예산이 너무 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KBS1에서 방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지구의 자전거 도로를 예를 들어가면서 방영을 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효율성이 없다 해 가지고 행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시고, 중앙기관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이 제대로 좀 활용이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이 몇 개 실·국으로 구성되어 있죠?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실·국은 기구표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11개 실·국.
기복
유기복위원
11개 실·국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교통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그중에서 건설교통국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80년 만에 대전에서 홍성 내포신도시로 왔는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고 통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는 건설교통국이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된 이유는 경부고속도로를 뚫고 호남 고속도로를 뚫고 해서 건설교통을 해 줬기 때문에 이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했듯이 우리 내포신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답은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11개 실·국이 다 중요한데.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사님께, 우리 국장님은 보조기관이지만 지사는 하나의 행정관청으로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를 갖도록 하는 것이 국장님 역할이다 이 말이죠. 업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더라 그겁니다. 다른 업무는 잘 챙기고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예산이 그렇게 감액 편성되면 되냐 이 말이지? 그런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것 아니냐? 지사라는 분이 말이야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감액 편성한 거지 감히 어떻게 해서 감액 편성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중요도를 망각하고 말이야, 내포 신도시 조성도 안 됐는데 거기서 감액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참 잘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4일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