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조 공문을 제출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부여고도보존 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장선갑 회장님 등 주민 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함께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3 농수산 시책 최우수도로 우리 충남도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전국 제1의 농업도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경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유병국 의원 등 아홉 분으로부터 국비확보 등 집행부의 업무추진 일정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신청 의원이 일곱 분임을 감안하여 질문 일수를 이틀에서 하루로 변경해 달라는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요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종화 의원이 발의하고 박찬중 의원 외 열두 분이 찬성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김득응 의원이 발의하고 권처원 의원 외 이십 분이 찬성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도와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정 당면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등 한시기구의 운용 시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남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쇄하여 4개로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종을 조정하고, 교육행정 수요에 맞추어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정원을 일부 충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올해도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제9대 의회를 등원했을 때의 초심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과 들리지 않는 곳에 귀를 기울였는지, 단 소리는 반기고 쓴 소리는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분히 하였는지 반문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더 멀리 보고 더 가까이 들어 민의를 대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의 재정자립도와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3년 연속 29.4%로써 30% 미만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비보조 없이는 살림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과 지방교부세 10% 감액 방침에 따라 세입의 감소는 물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지출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디폴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충남의 행사 예산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0만 원 이상의 도 자체 행사 예산은 2011년도에 31억 원, 2012년도에 28억 원, 2013년도는 36억 원으로 1억 원 이상의 행사는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2011년도 7억 5,000만 원, 2012년도에 9억 원, 2013년도에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충남예술제는 매년 1억 원 이상, 아줌마 대축제는 매년 2억 원 이상, KBS 열린음악회 4억 원, 대전시민과 석별의 밤 2억 원, 도청 신청사 개청식 2억 원, 도민 합창제 1억 원, 쌀 전업농 대회 1억 원, 도지사배 바다낚시대회에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군 축제도 과감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169억 원, 2012년도는 200억 원, 2013년도에는 255억 원으로 예산 지원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지방재정의 난관을 극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줄이고 SOC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 도내 건설업체 수는 3,921개로써 3년 전 4,150개 보다 229개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폐업 및 말소 업체 수는 2011년도에는 337개, 2012년에는 416개, 2013년에는 이미 19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건설업체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충청남도의 SOC사업에 대한 외면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충청남도가 발주한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2011년도에는 1,417억 원, 2012년도에는 670억 원, 2013도에는 9월 말 현재 139억 원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재정이 건전해 질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본 의원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발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건설업체들이 또한 우리 도민들이 생존을 위해 살벌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도시 형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재정부담과 도내 균형발전 측면을 감안하면 심사숙고해야 될 일입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보훈회관의 경우 61억 원의 건립비가 투입되었으며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282억 원, 여성회관에 189억 원, 사회복지통합회관에 70억 원, 노인회관에 47억 원과 보훈공원 조성에 100억 원을 들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BTL 또는 재정사업 건축물이 수십 년 동안 지방재정을 옥죄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의 소재지는 각각 공주시와 천안시로서 도내에 위치해 있고, 기타 도 단위 단체도 현재의 소재지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의 신중한 선택과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립사격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 건립을 위해 매입하였던 청양군 소재 25필지 19만 8,700㎡의 도유재산이 2012년도에 용도 폐지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청양군에 활용방안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혈세를 들여 매입한 도유재산을 용도 폐지한 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 아닐 것입니다. 도립사격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는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 명의 기치를 세웠지만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걱정하였듯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유 퍼스트(You first)”, 사람이 먼저입니다. 첫째, 악취 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가 도청, 경찰청, 교육청은 물론 아파트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악취 민원이 무려 22건이 접수되었으며 과태료가 4건, 고발 2건의 행정처분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축산업은 농지전용의 절차 없이 일정 기준을 갖추면 축사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축사의 난립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포신도시의 교통신호 연동체계입니다. 내포신도시 도로의 신호등 연동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차로마다 정지를 하고 교통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 연동체계와 교통량을 감안한 신속한 신호주기를 주문합니다. 끝으로, 도청 직장 내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직장의 장은 직장인을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경찰청과 교육청은 테니스장과 축구장을 조성하여 직원의 건강관리와 정주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 내에는 충청남도 소유의 체육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은 해당 자치단체인 예산군에 관리 이전될 계획입니다. 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관리와 정주여건을 위해 필수조건입니다. 도청 내 체육시설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각 실·국별로 좀 더 상세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행사성 비용들에 대한 걱정 말씀을 주셨고 또 SOC사업에 대한 활성화 또 확대계획에 대해서 또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도립사격장 현재 부지가 추후에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되어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교통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직장 내 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비용은 대폭적으로 지금 현재 축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이쪽 행사나 소모성, 소비성 축제 행사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각종 축제나 행사비용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라든지 지역 내에서의 축제와 행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적합성을 더욱더 따져서 행사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말과 올 초에는 도청이전 사업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비용이 부분적으로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포신도시의 초기 정착과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사업과 내포신도시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내포신도시에 도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시고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옮겼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초반에 하다 보니 행사비용이 일부 늘었던 것이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SOC사업 같은 경우 이 문제는 새정부 들어서 향후 5년 동안 SOC사업 분야에서만 12조 원 가량의 국가재정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육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등 지방재정이 분담해야 되는 복지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취득세 및 취득세의 50% 영구 인하가 제도화되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 도세수입의 약 4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 수입원이 50% 가량의 세율인하가 적용되게 됨으로 인해서 재정으로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정부에서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지방소비세를 10%에서 16%까지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증액시켜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기재부를 상대로 취득세 인하와 지방소비세 인상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의 재정 형편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또 현재 본예산에는 SOC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을 위해서 관련 실에서 지금 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SOC관련 되어진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 재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 단위 차원의 보훈회관, 노인회관, 여성회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런 도 단위 기관과 기구들이 내포신도시 내에 도청 이전지로의 집적은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또 도청 사업의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오늘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 제가 집행부와 함께 더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도립사격장 문제는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사격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 사격장을 건설하고자 했는데 해당 부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적격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부지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서 청양군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청양군에서도 이 광해사업단지, 탄광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몇 가지 요소에서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좀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추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방안을 얼른 못 찾고 있습니다, 부지 활용에 대해서. 그래서 청양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에서 이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을 여러차례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적인 대안은 못 만드는 점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뒤에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더 좀 방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악취문제 해결과 관련되어서는 지난해 말부터 인근에 있는 소규모 가축 축사에 대해서 악취저감제를 다량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소규모 농가같은 경우에는 배포해서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효과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기이주민 정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가축 축사로부터 나오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에 이 문제는 악취저감에 대한 EM수 처리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변에 축사의 현대화 시설을 향한 적절한 어떤 투자와 축사의 현대화 시설로의 유도정책으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축사 현대화 시설은 현재로써는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 축사에는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에 있어서 이 축사 현대화 시설을 당장 강행시키기에는 또 어려운 농가들의 현실 처지가 있어서 우선 도에서는 중간 타협책으로 EM수 처리를 통한 악취저감제를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교통신호 연동체계는 한번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 도로는 4개 구간에 걸쳐서 신호 연동체계는 돼 있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구간마다 60km, 70km, 80km에서 정격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이 정격속도를 가지고 운전을 했을 때에는 연동체계를 가지고 파란등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그 정격속도를 유지 안 했을 때에는 신호체계에 걸리게 돼 있는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제한속도를 좀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대안들을 만들어서 연동체계의 효과성을 좀 더 증대 시킬 수는 없겠는지 한번 우리 경찰청과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체육시설은 현재 풋볼이나 농구장 등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집하장 그 위에 시설이 올해 내로 6개 종목의 사업은 체육시설은 기 완공 되어서 운영되고 내년에 추가로 시설들이 추가되어서 초기 정주민들의 체육공원시설 이용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기여를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략 이와 같이 도지사의 견해와 현황보고 말씀을 마치고 실·국별로 좀더 자세히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실·국장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겠지만 지사님 잠깐만 좀 뵙겠습니다. 국장님 보고는 제가 안 들어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로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요, 그래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오늘 사실 나온 겁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훈공원, 보훈회관 이걸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훈회관도 이미 다 준공이 돼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미 다 계획이 돼 있고 착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포신도시에 이전을 보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도면 도지사님께 전달)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사실은 대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남이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내포시로 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참 협소하고 작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이전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에 당초 계획면적이 약 1,50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2,700평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고요, 건축금액도 제가 볼 때 상상할 수 없는, 보통 여기 도청 내에도 건축기술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특수기능이 있고 연구 시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는 건축비가 많이 향상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 면적을 평균 내보니까요, 평당 건축비가 76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해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지사님께 드린 이 도면을 보세요, 다들?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 연구원이 아니고 무슨 예술의 전당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꼭 연구원이 이렇게 호화롭게 예술의 전당 이상으로 연구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평당 건축비가 76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 건축설계에서 발주한 금액을 보면 보통 건축단가가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건축비가, 설계단가가. 그런데 이건 760만 원이라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수 시험연구시설 시험설비가 있기 때문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비가 많이 향상되겠지만 이건 너무나 터무니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건축기술자는 아니고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일괄하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훈회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준공이 됐는데 보훈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신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정말로 머리 숙여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훈공원 조성에 우리가 2013년도 4월 17일 복지보건국 현안보고에 의하면 홍예공원 내 약 5,000평으로 보훈공원 조성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약 5,000평이 1만 5,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꼭 1만 5,000평으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1만 5,000평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업무보고에 1만 5,000평 얘기를 하지 이건 몇 개월 사이에 5,000평에서 어떻게 1만 5,000평으로 홍예공원에 보훈공원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는 정말로 보훈공원, 보훈회관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들쭉날쭉 몇 개월 전의 계획이 5,000평에서 또 몇 개월 후에 1만 5,000평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초 예산이 보니까 216억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은 281억, 70억 가량이 늘었습니다. 일단 평당 건축단가에 대해서 한번 저도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760만 원이라고 하는 평당 건축단가가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다른 건물에......

저기요, 그게 뭐냐면 8,997㎡거든요? 그러면 약 평당으로 보면 2,700평입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28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76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일반 건축양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무슨 예술의 전당 식으로 호화 청사가 되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당 보통 건물도 500만 원에 짓는데 왜 여기는 760만 원이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건물이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치스럽게 짓기 때문에 단가가 너무 높아진 것인지,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환경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기준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험실에 반드시 세안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거나 부수실을 마련해야 되거나 시설실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시설들이 건축단가를 높이는 건지 제가 한번 더 좀 비교를 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치스럽게 지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보훈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실·국장님들! 혹시 이 5,000평에서 1만 5,000평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얼른 저한테 정보 좀 주실랍니까? 이 보훈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충청남도로 우리가 도청이전을 하면서 우리가 애국지사들에 대해서 기릴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보훈공원을 꼭 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적정한 보훈공원과 그 보훈공원이 앞으로 가져야 될 상징적 공간으로써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에게 애국심을 교육하고 더 선열에 대해서 감사하는 장소로 쓸지에 대해서 현재 자문위원들께서 안들을 좀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문위원들께서 안들을 이렇게 잡아내고 있는데,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을 바라보며) 5,000평에서 왜 1만 5,000평으로 늘어났어요? (김영인 복지보건국장, 도지사에게 설명) 추후에 더 상세히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평에서 1만 5,000평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략적인 말씀을 들어 가지고는 어차피 홍예공원 내에 일정한 부지를 공원 내에서, 보훈공원을 위해서 별도의 용지를 확보한 게 아니라 홍예공원 내의 일정 부지를 보훈공원 영역으로 홍예공원 조성사업에서 내주었고, 우리는 거기서 보훈시설을 설비해서 홍예공원에다가 기부체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지의 증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인지 제가 한번 더 좀 상세히 알아서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나중에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 보훈공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사님도 금년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에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 또 서실지 안 서실지는 몰라도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국비교부세도 줄어드는 판에 사실은 아까 지사님께서 지역행사 축제가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면 사실은 국비가 와서 도비가 매칭 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가보면 사실은 축제다운 축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선심성 축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전통이 있는 축제는 정말로 계승·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축제가 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진의 줄다리기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부여의 은산별신제라든지 등등의 그러한 전통이 있는 문화축제는 지금 계승·발전 돼야 되겠지만 간단 간단한 거 몇 백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런 것은 가보면 그 지역단체장 선심성 축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축제를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양 도립사격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변을 잘 안 주셨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청양 도립사격장이 산내에 있을 때 도 사격장이, 도에 오면서 돈을 받아서 이쪽으로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환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7만 6,000평이 2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그 당시 상당히 비싸게 매각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자기가 판 26억의 가치가 없는데 그걸 지금 누가 환매한다면 26억에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도민 전체가 지금 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장소로 좀 해야지, 지금 청양군에 활용방안을 의뢰했지만 청양군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무슨 큰 대안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월남참전 전우들이 이 자리에 같이 동석을 하셨는데 우리의 영원한 사령관님이신 채명신 전 주월 사령관님께서 87세를 일기로 지난 25일 날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장을 하고 계시는데, 3성 장군이신데 “장군묘로 가지 않겠다. 나는 사병묘역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1평짜리 사병묘역에 화장하셔서 유골을 안장하고 있습니다. 이따 3시에 안장식을 할 건데, 전우 여러분!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영원한 사령관님에 대한 묵념을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사님, 죄송하지만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던 1961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GNP가 67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지요. 그런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제발전을 꾀해야 되는데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대한민국에 차관을 밀어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맹방인 미국이니 일본이니 영국이니 독일이니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에 차관을 빌려주는 나라가 없었는데 ’63년도에 서독에서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해 달라 해서 우리가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고, 그 대가로 그분들이 받는 연봉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차관을 얻어다가 대한민국 처음 산업단지를 만든 곳이 바로 구로공단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자본이 필요하니까 한·일 회담을 개최했는데 졸속으로 좀 했죠. 그래서 아직도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64년부터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3년 철군할 때까지 만 10년을 우리가 파병을 했었는데 32만 명이 월남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5,200명이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고, 1만 5,400명의 전우들이 팔과 다리가 잘리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월남에 참전하기 때문에 월남에 대한민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간 일본 식민지 지배의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돈이 무상 3억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차관 2억 불, 그건 유상이지요. 나중에 우리가 다시 갚았는데 우리가 월남에 진출해서 ’64년부터 ’73년 마지막 철군할 때까지 우리 주월 한국군과 주월 기술자들이 한국에 송금한 돈이 무려 10억 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경제 및 군사 원조로, 물론 차관을 포함해서 받아낸 돈이 24억 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플랜트를 들여다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개발하고, 부두를 만들고 그리고 발전소를 짓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주월 한국기업들이 1차 오일쇼크가 일어나니까 바로 중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오일쇼크를 무사히 넘기고, 그걸 기회로 대한민국이 산업국가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참전국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우리 충청남도 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며칠 전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해서 보훈복지를 획기적으로 시행하고, 바로 그 해 2008년 10월 달에 대전 충청남도 도청 대 강당에서 보훈대상자를 초청을 해서 보훈복지 배가운동 그걸 설명을 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 발행한 책자입니다. 참석했던 대상자들한테 전부 나눠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전국가 예우에 관한 조례와 2008년 10월에 발표한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 여기 19쪽에 보면 국외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2013년도 계획에 의하면 1억 900만 원을 전액 도비 100%로 해서 전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8대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규모 지역 민원사업을 통해서 아산지역에 있는 우리 전우들을 베트남, 월남 전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전적지 방문을 소규모 지역예산으로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9대 들어와서 1건도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같은 책자 28쪽에 보면 보훈환자 후송차량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전우들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보훈정책을 강화해서 우리 전우들이 나이가 먹고 이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전보훈병원에 가면 반액 내지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차를 끌고 가거나 교통편을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하고, 경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량을 1대씩 지원해 줘서 단체로 같이 가서 진료도 받고 치료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또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몇몇 분들 뿐만 아니라 의장단에 계신 모 의원님도 지역의 보훈환자 후송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려고 담당부서에 소규모지역 민원사업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의장단으로 계신 의원님이 소규모지역 민원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켜준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별로, 시·군 지부별로 차량지원을 1대씩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도비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시·군으로 넘기는 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정법 위반 아닙니까?

글쎄요, 도에서 현재 전적지 탐방계획이나 이런 도 자체사업은 현재 예산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액 도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하고 분명히 공포를 한 겁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올해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런데 시·군에서......

도에서,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이......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게 1억 900만 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올해도 그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전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금년에 1억 900만 원 들여서 전적지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에 올려서 시행하고 있다고요?

우리 의원님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제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이시고, 지난 산업화나 전쟁 등을 겪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를 부모 모시듯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데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훈회관도 짓고 있고, 보훈공원도 아주 규모 있게 전국에서 제일 잘 짓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하는 사업에 할당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말이지요. 보훈공원을 만 평씩이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보훈회관도 건립해 주시고 보훈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보훈환자 후송차량이라든지, 전우들 나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향하여) 관련 실·국장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1대씩 보급하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했던 것은 뭔 얘기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김영인(집행부석에서) 고엽제전우회가 공동모금회하고 여기서......)

고엽제전우회에다가는 사랑의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고엽제전우회이고 사실은 월남에 참전했기 때문에 고엽제도 감염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엽제에 피폭된 전우들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차량운행 실태와 그 이용실태를 봐서 차량의 추가분이 필요한지는 다시 검토해 봐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훈단체 할 때도, 제가 보훈단체도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까? 보훈회관도 보훈단체 연합으로 함께 제가 만나고 있고, 그래서 그 내부에서 지금 현재 차량을 1대씩 시·군별로 지원했는데 현재 이용률이나 이용실적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도 보훈청에 보훈단체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이 이제 70을 거의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이가 더 들면 전적지 방문 예산을 지원해 줘도 잘 못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하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데 보훈환자들 보훈병원에 수송하고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차량 지원과......

현재 이용실태를 봐서......

전적지 방문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약속해 주십시오.

기존에 1대씩 배치된 차량 이용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추가적인 보훈단체, 단체별로 드리는 것이 좋은지, 보훈단체별로 해서 대표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이용실적에 적절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지역민원 사업에 대해서......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의원들도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들의 대표가 도지사님의 시책사업비처럼 일정액을 떼서 그걸 수시로 지역 소규모 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 해서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소규모 민원사업은 그 지역 도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가서 집행부에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부공무원들은 우리 도민들의 공복입니다. 그렇죠? 도민들의 대표가 도민들의 공복한테 “예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해서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전부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건 무슨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둥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둥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 그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로 아주 참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민의 대표면 도민의 대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뒷바라지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와 실·국별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제안하신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시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양해 말씀 올리고 싶은 건 도가 해야 될 사업과 시·군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좀 더 긴밀하게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정부의 행정과 광역행정, 그리고 중앙정부 행정이 저는 잘 구분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효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광역행정의 범위 내에서 도가 해야 될 일과 일상 생활 정부로서의 시장·군수가 이미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잘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지사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해서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 의원님들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담당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도 집행부에서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의원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 소규모 민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도 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계시면 잠깐 나와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우리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에는 윤보선 대통령 생가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세우신 오산학교 초대교장을 역임하고 비공식 애국가 작사가이신 윤치호 선생님 고택과 초대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 씨 고택과 윤일선 씨 고택이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 고택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윤 씨네 고택들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해서 상태가 아주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를 갖다가 국가지정문화재로다가 지정을 받고, 그리고 재정비해서 윤보선기념관을 건립을 하고, 윤보선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항리 일대를 민속보존마을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 일부 부지를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 생가를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버스도 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입로가 좁아서 차 1대가 겨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진입로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많거든요. 이게 750m입니다. 이 750m를 적어도 왕복 2차선으로 해서 차들이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16년이면 전국체전이 우리 천안에서 개최가 되는데 주 개막식과 폐회식을 아마 아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윤보선 대통령 생가나 그 일대를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도로확장을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6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제쯤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는 아주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라고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750m에 16억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볼 적에도 현재 지금 3∼4m 되는 농로포장 정도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이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청하고 국비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좀 찾고, 또 도에서도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서 해 주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왕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해서 국비를 얻어오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전국체전 지난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뭐......

하시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시도 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을 국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16억 그 저 이 뭡니까, 마당길 비슷한 건데 16억 원 들어가는 건데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하여튼 이 문제는......

국비를 이렇게 핑계 삼아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같이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게 언제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대로 2016년에 이제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해서 그 관람객도 같이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산시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겠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전국체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아산에는 곡교천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는데 아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곡교천에 교량이 2개 있는데 그 교량을 건너야 됩니다. 39호 국도가 아산만을 건너서 영인을 지나쳐서 아산으로 들어와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과 공주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39호 국도가 온양시내에 딱 진입을 하면 그 실옥사거리라고 하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 유구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러시아워에는 1km 정도가 차량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2012년 말 현재 약 1만 2,000대가 거기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평택에서 둔포를 경유해서 아산으로 들어오는 45호 국도는 그 624지방도와 같이 만나는 충무교 부근에서는 하루에 3만 대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이 민속박물관 앞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아산을 통과해서 천안, 공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루에 3만 대가 통과를 하다보니까 여기도 신호를 대기하기 위해서 무려 1km 이상 줄지어서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 지금 현재 그런데, 2014년에는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거고 2015년에 더 더 많은 차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할 때 교통량이 언제, 얼마나 증가를 할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1만 2,300대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데 1만 2,300대를 더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천안∼아산 간 21호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8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왕복 8차선에 평면교차로를 배방역 앞에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주말이나 러시아워 때에 보면 거기 신호등에 밀려서 온양시내까지 차량이 정체가 됩니다, 외각도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개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거든요. 왕복 8차선에 평면교차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통정체에 따른 그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천안에서 아산으로 진입하려고 편도 4차선을 쭉 따라오다 보면 아산을 진입하는 도로가 우측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그냥 쭉 따라오다 보면,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저 이정표에 오른쪽으로 붙으라고 이렇게 씌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차로를 바꾸고 하느라고 상당히 이거 참 혼잡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거기서 아산 쪽으로다가 차로를 바꾸지 못한 차들은 외각도로로 그냥 빠져버리거든요. 그게 개통한 지 이게 몇 십 년 되고 했다면 그때 했기 때문에 그때 미처 교통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개통한 지 몇 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전국체전 개최할 때 최대로 많을 땐 1시간에 6,000대가 통행을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전국체전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아산시가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 아산시는 지금 말씀대로 45, 39, 21호가 국도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또 아산시는 날로 발전이 돼서 아산시 자체가 좀 포화되는 상태, 아산시내의 도로를 개선해 가지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에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지금 링, 환상형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32㎞입니다, 다 연결이 되면. 그런데 지금 21㎞가 연결이 돼서 임시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고요, 11㎞가 공사가 완료가 돼야 원형으로 돼 있어서, 링형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야만 현재 안고 있는 아산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염성∼용두 간이 지금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2018년도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체전과 대비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경기장 진입도로를 160억 정도를 지금 들여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도에서는 80억 정도를 이렇게 아산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올해까지 2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요, 그것은 2016년에 문제가 없도록, 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39호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내를 통과하는 노선 중에 온양관광호텔 후문 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2차로로 돼 있는데 그걸 4차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을 좀 잡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좀 전에 순환도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순환도로가 빨리 완공이 돼야 39호나 45호에서 아산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순환도로를 통해서 천안과 예산과 공주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보면 2018년까지 1,385억인가를 투자해서 2018년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드린 말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순환도로를 2016년 전국체전이 개최되기 전까지 그것을 준공해서 교통량을 순환도로로 분산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체전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안에 순환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예.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 지금 국토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같이 공조를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충무교 확장 문제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그건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하고 같이 공조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에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 안에 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기 제출한 도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모두질문한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입니다만,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충남도내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맹정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6년을 맞이하여 피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삼성과의 지역발전기금 문제가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부족하고 서운한 것은 많이 있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위 위원님들과 피해대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고생했던 충남도와 각 시·군의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재판도 남아있고, 피해는 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성화 사업과 환경복원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남도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던 바다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자연의 복원력에 의해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를 지켜보며 특히 자연의 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해의 온전한 환경복원은 무엇일까요? 그 시작은 언제, 무엇부터 되어야 할까요? 현재 충남도에는 총 279개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국가관리 방조제가 20곳, 지방관리 방조제가 250곳, 미지정 민간관리 방조제가 9개입니다. 방조제 길이만 보더라도 177㎞에 이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서해를 리아스식 해안으로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운 해안이 무궁무진한 생명의 산란장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곳은 황량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1984년 자전거를 타고 제가 찾아간 천수만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드넓은 바다를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덤프트럭과 굴삭기의 소리를 들으며 세계 최초의 공법인 유조선공법에 의해 최종 물막이 공사가 끝나던 장면은 어린 저에게도 놀라움이었고 흥분이었습니다. 공사장 인근 허리에 집 대문보다 더 크게 씌어있던 “국토확장 식량증산”이라는 글씨는 항상 배고픔과 가난에 허덕이던 저에게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좋았습니다. 물론 바다가 막히기 전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바지락과 게를 잡으러 다녔던 기억은 가난의 기억으로 멀리 파도에 실려 가는 듯했습니다. 그 시절 천수만은 이렇게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설레임과 꿈을 심어주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설레임과 꿈은 무엇으로 남아있나요? 지금 천수만의 간월호는, 부남호는, 홍보지구의 홍성호는, 보령호는, 서천의 금강은, 아산의 아산호는, 당진의 삽교호는, 대호지호는 어떤가요? 잘 있나요? 바다와 단절된 그 수많은 크고 작은 호수와 하구언과 하천들은 심각한 오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대변을 누지 못해 누렇게 열에 뜨고 아픔에 소리치는 모습이 바로 지금 충남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막힌 곳을 뚫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생명까지 위독해진다는 것을 아이를 키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수만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질등급은 얼마일까요?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간척사업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총 6,500억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 90년대의 금액입니다. 정부는 간월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15년간 총 3,380억 원을 들여 준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비는 부남호의 준설비는 물론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간월호의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데에 2017년까지 총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남호의 경우 태안 기업도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 부남호의 준설을 위해 1,400억 원을 투입하고 호의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789억 원을 투입하거나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수만의 간월호와 부남호만 문제인 게 아닙니다. 총 사업비 4,832억 원을 투입한 홍보지구 간척지의 경우 2020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국비 1,725억 원, 지방비 775억 원, 기타 444억 원 등 총 2,9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간척사업비보다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수질오염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지도 모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간척사업을 했는지, 이 사업이 간척사업인지, 아니면 수질개선사업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준설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수질개선을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준설은 다시 쌓이면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 끝이 없고 영원이 끝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남도는 지난 10월 안희정 지사님이 천수만을 탐방하며 역간척 구상을 밝혔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개선하고 환황해시대의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역간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취지의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태안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만난 진태구 군수님은 천수만 B지구 해수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크게 천수만과 가로림만을 연결하여 하나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역간척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천수만 인근에서 만난 서산 부석면 한 어르신은 천수만은 모래사장이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 그 바다라면 땅값이 100만 원도 넘을 것이라며 간척사업으로 인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의 이평주 상임의장은 준설만으로는 수질개선을 할 수 없어 해수유통과 역간척을 통한 습지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갯벌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에 의하면 갯벌 등 연안 습지의 생태적 가치는 1㏊당 9,900달러로 농경지 92달러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뛰어나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혀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 원이며 1㎢당 연간 제공되는 가치는 6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충남도의 모든 하구는 방조제로 막혀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담수호의 경우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수질개선 비용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엄청납니다. 따라서 해수를 유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복원된 갯벌을 통해 해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간척 구상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해 1만 5,000㎢의 갯벌을 복원했으며, 금년에도 4,400㎢의 갯벌을 복원한다고 합니다. 연안습지의 계획·보호·복원법을 제정해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80년대부터 간척사업을 중단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2001년부터 방조제를 허물어 갯벌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갯벌의 40%를 잃어버린 일본도 1980년대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인공갯벌 조성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은 역간척을 통한 갯벌의 복원에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있고 이는 간척을 결정할 당시보다 더 큰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충남도의 역간척 구상이 발표된 다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간척지에 있는 내 땅은 어떻게 되는겨?”하는 주민들의 걱정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방조제를 트면 장기적으로 좋을 텐데 오염된 물이 한 번에 바다로 나가면 양식장은 큰일.”이라는 어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남 진도 소포리 역간척 사업의 경우 최종 무산이 되었습니다. 소포리는 국토해양부가 간척지를 갯벌로 복원하는 역간척 사업의 첫 대상지로 선정한 곳이지만 간척지를 정부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간척은 시대의 흐름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등에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간척을 통한 갯벌 생태계가 복원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척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생계대책 그리고 토지매입에 따른 비용문제 등도 적극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원한 갯벌에 대한 활용방안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희정 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 충남간척지에 대한 역간척 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고민에서 구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풀어 가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간척 사업에 대해서 맹정호 의원님 좋은 말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천수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충청남도 내포시대에 새로운 해양건도의 입장에서 해양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 중의 하나가 의원님께서 ‘역간척’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역간척 사업에서 저희 간부회의에서 용어를 정정하자고 최근에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안과 하구언의 생태복원 사업이다, 이렇게 명칭을 변화시켜서 이 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고 풍부하게 해 보자 이렇게 저희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순하게 막은 둑을 하나 헌다 이런 개념보다도 연안 및 하구언의 생태를 복원시킴으로써 해양의 가치를 좀 더 높이는 사업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개념을 짓고 있고, 현재 도내에 있는 1,286㎞에 이르는 해안선 전체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들이 연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해양에는 여러 가지 이 해양을 우리가 관리했던 역사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국가 시절에 식량증산과 국토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현재의 1,286㎞라는 해안선을, 사실 해안선 길이가 20%가 줄어든 결과가 지금 1,286㎞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더 넓은 해안선을 갖고 있었고 더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우리는 식량증산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각종 하구언을 정비를 통해서 용수확보와 간척지를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용수의 관리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우리는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담을 통해서도 수질이 우리가 확보 가능한 좋은 수질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간척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자연의 어떤 사이클에 맡겨서 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는 이상 인위적인 예산 투입을 가지고 수질문제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한 20년 전서부터 이 사업에 대한 해수유통을 포함한 다양한 기존의 방조제의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네덜란드의 질랜드주에 가서 많은 간척과 방조제의 수질관리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고민,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방조제를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그들의 기술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사업을 결론 내리기까지 주민합의 과정을 위해서 10여년 그들이 토론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해당사자 어민과 농민 모두가 또 지역주민 모두 모여서, 지역주민은 관광업이 지역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관광사업의 복원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큰 농업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수산자원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이 이해당사자들이 이 막힌 물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놓고 10여년 이상 그들이 토론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가장 크게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저는 앞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결단을 가지고 이끌었던 시대에는 결단을 통해서 댐을 쌓기도 하고 댐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의 합의입니다. 그래야만 그 자연을 우리 모두의 자연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결단에 의해서 자기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역시 주민들은 그 바다를 ‘나의 바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현재의 생각은 20세기까지 우리가 농업국가 시대와 산업국가 시절에 해양을 관리했던 방식에서 발상을 전적으로 돌려보자는 것이 제 문제의식이고, 이것은 아마 제 개인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의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그 방조제 사업은 대부분 또 농어촌기반공사를 통해서 건설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국가기관까지 포함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지금 현재 출발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농어촌기반공사라거나 관련 우리 중앙정부의 지방특별청과 또 공공기관과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유를 금강현지 답사를 통해서 더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제안 드렸던 말씀은 결론 내놓고 언제까지 해서 결단 내리고자 하는 쪽으로 저는 이 사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막을 때는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막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들도 정확하게 선진국에 가서 기술적인 공법만 배울게 아니라 이 의사결정을 해 왔던 그들의 10여년의 노력들에 대한 이 의사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더 배워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충청남도 해양 복원 사업들이 그렇게 저는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도에서 연구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당장의 문제는 방조제를 통해서 막힌 수질관리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막혀 있는 공간의 생태적 기능의 상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구를 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원하고 잃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만 그 바다를 주민들이 스스로 또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간척지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마을 어구에 있는 어민들과 함께 이 논의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여러 가지 연구대안들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있는 간월호나 부남호 같은 경우는 현재적으로 그 물이 내지에서 비가 와가지고 피치 못하게 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방조제 둑이 어렵기 때문에 물을 비가 많이 올 때 1년에 한두 번씩 내는데 그것도 위에 올라와 있는 물을 살짝 내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양식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식업과 그 내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들 간에 여기에 대한 다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의 수산업적인 가치, 농업적인 가치 그리고 임해산업단지의 산업적 가치 또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시대의 생태적 가치를 포괄하는 충청남도 연안 및 하구언 생태복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충발연과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맹정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과연 그 소쩍새는 누구를 위해서 봄부터 그렇게 울었을까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충청권 모두의 축제로 받아들이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잘나가는 국제명품 도시로 그리고 행정중심복합지구로 커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잘되고 잘사는 국가로 가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공주시에 당면한 사항을 살펴보면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1930년대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주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한때는 20만을 자랑하는 행정·교육의 중심지로 부상을 했고 충남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또한 이조 때에는 공주감영에 그러한 훌륭한 중추기관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종시의 발족과 함께 약76.5㎢, 평수로 치면 2,300만 평의 큰 땅을 내주게 됐고, 경제적 손실은 약 2조원에 이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특별히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작열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또는 엄동설한이 몰아치는 그 추운 허허벌판에서 손을 호호불면서 오로지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웃이 잘되면 우리 공주시도 잘되겠지 하면서 정성으로 그 결과를 충실히 따랐고 원안사수도 목소리가 터져라 외치면서 눈물로 성원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공주시민들은 하늘에 염원을 하였습니다. 충남도와 공주시와 세종시 모두가 잘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주시는 인구가 감축되고 세종시와 통합을 해야 만이 살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백제의 왕도로써 천 년을 이어온 그 맥과 영광을 다시 재현을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세종시 발족과 함께 세종시에 갈 때마다 주행료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살맛이 안 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절박한 서민들의 목소리 또한 존경하는 유병돈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여에 롯데아웃렛 매장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공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정숙 의원님이 계신 청양·부여·논산 모두가 한 걱정의 울타리에 있습니다. 잠시 롯데아웃렛 매장에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평일 날에는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활용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공주·부여·논산의 이용객이 약30%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우리 도시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한때 강남 쪽의 지역이 행정, 물류, 상권의 중심에서 강북 쪽으로의 상권과 인구이동으로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이제는 강북 쪽에서 세종시로 중심 상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규제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세종시를 위해서 땅 내주고, 돈 내주고, 사람 내주고 남아있는 잔여지역마저도 그린벨트지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지역, 산림보전지역, 문화관광단지지역, 고도보존지역 이렇게 20개 이상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오늘 날 공주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강남권은 공동화 현상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상당한 홀대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세를 놓고 싶어도 세가 안 나가고, 땅도 안 팔리고, 집도 안 팔린다고 목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공주가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안희정 지사님한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5조 2,000억의 큰돈을 지원받고 그 지정 당시에 인근에 있던 청원군과 세종시, 천안시는 기능지구로 지정이 돼서 연간 3,000억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산·학·연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구지정에서 빠졌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평택시 지원에 관한 39개 조항의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매년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청남도가 공주시를 위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희정 지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주시가 받고 있는 불이익에 관해서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충남·북 2명의 도지사를 포함시켜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있는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회의를 통해서 공주시와 충청남도가 겪고 있는 재정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도시를 지키느라고 그동안 우리의 권리주장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와서는 충청남도와 공주시 입장에서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안을 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6월 달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세종시와의 상생연계 발전전략을 용역보고를 통해서 공주시에 대한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1년 6월 23일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희정 지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지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3농혁신으로 잘사는 농촌·농민·농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등 충남을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본 의원도 믿었고, 공주시민모두가 기대를 하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2011년 11월 18일 11시 30분에 국무총리실 세종지원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지사님이 직접 건의를 했다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부세 561억 원을 지원을 해 달라했고 또한 보통교부세 지원을 세종시 일부 편입지역에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전백서 230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너무나 실망한 바가 큽니다. 그 내용은 재정지원 불가라는 통보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와 충청남도와의 상생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종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보통교부세 추가지원과 공주시 보통교부세의 6/100의 해당하는 총액을 10년간 지원해 달라또한 세종시 일부 편입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32개 조항의 상생발전 사업을 구체화해서 정부예산 확보를 강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14일 국회를 방문해서 위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들려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주를 위해서 헌신 노력한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이행된 것이 없고 공주시민들이 거는 기대만큼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안희정 지사님의 능력의 거기 한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실·국장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3농혁신 과연 달라진 게 있나요? 이런 사항들도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3농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주시민들의 분노와 함성입니다. 지난번 안희정 지사님은 두 번에 걸친 공주시 방문에도 이런 부분 한 마디 일언반구 말씀이 안 계셨습니다. 이번 충청남도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까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서 얻어낸 것은 1조 356억 중에서 2.57%인 266억만 반영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속합니다. 또한 지역공약 사업으로 내년 정부예산안 4조 3,027억 중에서 충청남도에서 요구한 6조 9,851억 원의 62%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또한 반성을 해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세종시 발족과 함께 세종시의회가 구성돼서 세종시 편입지역 공주시 시의원 한 명이 세종시로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공주지역 시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12명에서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충남도에서는 공주시 시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렸는데 확정된 내용은 11명 그대로 하고 강남 쪽의 나 선거구에서 3명의 의원 중에서 1명을 강북 쪽의 가, 나, 다, 라. 라 선거구로 보내서 의원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린다는 조정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충청남도에 획정위원회까지 열어서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기까지 공주가 지역구인 저 윤석우나 존경하는 우리 조길행 의원님과 이은철 의원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해당 지역구 이창선 시의원의 삭발과 기자회견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공주시민들의 서명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도 안 되어서 약 3,000명의 지역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참고 있었는데 시의원 한 명이 줄어드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고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것은 결국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공주보다 인구가 작은 다른 시·군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공주만 불이익은 안 된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공주시민들의 자긍심을 지켜내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는 공주시민들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지금 관계부서의 공직자들은 모든 걸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답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들을 미리 공주시민들한테 알리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했습니다. 결국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강남 쪽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 간의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종시로 인한 공주시민의 분노와 갈등 그리고 반목을 접게 하고 하루빨리 공주시 의원 정수를 예전과 같이 12명으로 늘려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 공주시 웅진동과 봉정동 일대의 총 면적 약 103만㎡의 땅이 공주시 문화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공유지가 약 28만 평이고, 사유지가 75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3,351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6년도 10월 달에 문화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고, 이어서 2010년 12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2013년부터 관광지대 한옥 3지구와 도로개설 예정지였습니다마는, 「고도보존육성기본법」에 의해서 2012년 3월 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주문화관광지 지정은 충청남도의 2010년 12월 21일 사업계획이 중첩이 돼서 안 된다는 그러한 통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득이 조성계획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관광지 개발 요건과 관광트랜드 변화에 맞춰서 공주시장이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변경 승인 하겠다 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방침입니다. 지금은 공주시 웅진동 일원에 약 870필지, 507명의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약 18년 전 문화관광단지로 지구지정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땅은 공주시에서 매입을 한 것도 있고, 일부 국유지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금껏 이렇다 할만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인근지역은 지가상승으로 인한 상당한 자산가치가 있다 하겠으나, 우리 웅진동 문화관광지역은 땅값 상승은 고사하고 땅값 하락으로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랫동안 사유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해서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과감한 결정으로 그린벨트 부분 해제와 군사보호구역 축소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의 실태조사와 함께 많은 부분을 해제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 지역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하루빨리 이들 민원인들의 땅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이진행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개발계획이 아직도 성사가 안 되고 마련조차 안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 유익환 의원님이 계신 태안지역은 MOU라도 작성해 보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우리 공주는 20년 가까이 누구하나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 꼭 헤아려서 우리 민원인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석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세종시에 일정한 면적과 인구를 공주시에서는 세종시에 편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출범을 했고, 세종시가 원래의 목표대로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출발하는데 우리공주시민 여러분들의 그 결단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공주시 자체로는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해 왔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거해 주셨듯이 우리 도가 세종시지원특별위원회의 총리님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 요청을 했으나 아직 정부에 효과적으로 그 정책을 채택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노력은 공주시 KTX역세권 개발사업 등 기타 공주시의 장기발전계획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의 이 불리함을 또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계기로 도에서는 계속 삼아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종시라고 하는 위치가 지금 당장은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공주시가 세종시에 발전 여력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권역 전체로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동력을 갖게 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주시가 시민 여러분들이 상실감 이면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발전 동력으로써의 그 동력을 우리가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삼고, 그렇게 자꾸 긍정적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더욱 더 말씀을 올리고 대화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에서는 세종시와 인근 주변의 상생발전 전략에 대해서 자체 연구용역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수립해서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세종시가 2,200만 평에 이르는 세종시·행복청 관할 하의 도시발전 이외의 다른 재정계획이 없습니다. 사실은 잔여지역인 조치원읍까지 포함하는 잔여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200만 평에 대한 24조 원의 예산을 확정해 놓고, 정부에서는 8조 원으로 묶어놓아서 그 묶어놓은 예산을 가지고 2,200만 평을 2030년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직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잡고 있습니다. 주변지역까지의 상생발전에 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좀 더 만들 수 있도록 법제에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뚜렷한 성과를 못 얻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과 또 시민지도자분들께 세종시는 우리 지역발전과 시 발전에 굉장히 큰 동력으로 저는 작동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긍정적으로 우리의 미래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워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까지 결실을 못 이뤘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원님들과 총리님을 또 뵈어서라도 여러 차례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의원정수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관련법령 수정까지 적극적으로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대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지사가 직접적으로 결정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주시가 인구도, 면적도 세종시에 편입시키면서 의회의 의원정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실감이 어떻게든 간에 그 법령을 통해서 정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웅진동의 300여 필지 문화관광단지의 개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추후에 제가 자료를 좀 더 보고 민원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답을 추후에 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우리 윤석우 의원님께서 저희 실 소관에 대해서는 세종시 편입에 따른 공주시의 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보완해서 실무적인 사안을 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로 편입된 공주지역 현황은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 일부지역으로 3개 면에 21개 리 76㎢ 약 6,155명이 세종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공주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기이자 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과 지역주민들이 서로 합심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상생발전사업 3개 부문에 88개 사업을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세종시지원위원회라든가 또는 국회 또 해당 소관 부처별로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윤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노력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공주IC에서 송산교차로 연결도로 약 700억 짜리 사업입니다만, 그게 일단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11억이 반영 됐고, 그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윤 의원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프로젝트가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에서 공주IC 부분 연결하는, 즉 제2금강교를 만들어 나가는 약 800억 짜리 사업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도 평소에 행복청장이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관계부처에 직접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계신 것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내년, 후년 쯤에는 좀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 또한 저희가 세종시, 충북, 충남, 또 대전까지 포함해서 광역행정 차원에서의 추진기획단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에도 38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충청권 전체의 이름으로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지원 요청을 하고, 또 국토부에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평소에 윤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직접 뛰어주시기 때문에 같이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면 꼭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주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7월 1일자로 세종시가 발족하면서 연기군에 계시던 기초의원 아홉 분하고 공주시에 계시던 이충열 의원님께서 세종시로 가시는 바람에 열 분의 의원님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원이 감축되게 됐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12년 10월 17일 제257회 본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공주시의회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열 분에서 아홉 분으로 작년도 10월 17일 날 감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 아홉 분의 의원을 공주시 선거구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4개 선거구 조정의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보다 상한으로 60%, 하한으로 60%를 넣어 놓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준은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구당 최소 2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선거구가 “가, 나, 다, 라” 4개 선거구인데 두 번째 “나” 선거구가 세 분이고 나머지 선거구는 두 분씩의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라” 선거구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66%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한 분당. 그래서 두 번째 “나” 선거구에서 한 분을 네 번째 “라” 선거구로 조정하는 이런 결과인데 이런 기구는 의원님께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거고, 이런 결정은 우리 도지사의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획정위원회가 올해 10월 달에 구성해서 총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위원님들은 도의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해 주시고, 언론계에서 추천해 주시고, 법조계 등에서 추천해서 열한 분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시는데 권오인씨가 위원장이 됐는데 이 권오인씨는 도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획정위원회를 올 10월 14일 날 해서 아까 말씀대로 선거구별로 한 분씩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14일 날 1차 결정을 하고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의회 의견을 듣는데, 의회 의견 듣는 데는 어디냐면 각 정당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이에 관련되는 시장, 그러니까 공주시장하고 공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은 결과 다른 부서는 의견이 없었고 공주시 의장과 공주시 의회에서 아홉 명의 지역구 의원을 열 분으로 늘려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의견수렴 기간 중인 10월 17일 날 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지역구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지역구의 두 번째 나 선거구 동장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공주시 의장과 공주시 시장이 의견을 주신 이 증원문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서 2차 획정위원회에서 그것은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석에서) 그만하고 들어가요! 그만해요.

그래서 다만 건의된 의원의 증원문제는 우리가 국회하고 국회 각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광역의원 도의원 수를 시·군당 최소 2명을 증원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지역구 의원 열 분을 추가로 증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국회사무처에서는 저희한테 국회 안행위로 그 안건을 이송해서 처리토록 하고 앞으로 향후 입법 활동 시에 참고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회신문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의 건의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의 해당 의원님들과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윤석우 의원님께서 공주관광단지에 대해서 평소 늘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관광단지는 ’96년도에 지정이 돼서 한동안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표류를 하다가 2010년도에 계획변경을 해서 지금 고맛센터라든지 한옥마을 등 일부 시설들이 이제 입지를 하고 개발이 조금 가시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작년 3월 달에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도보존지구가 추가로 공주지역에 지정됐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지역들이 겹치고 또 그래서 개발여건이 일단은 안 되는 지역들이 생겼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에 대한 트렌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공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서 기본계획 변경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제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주시와 잘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윤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잠깐 나오세요.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김갑연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최소한도 충청남도에서 이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당해 지역구 의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나나 우리 조길행 의원님이나 이은철 의원님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공주 쪽의 시의원 한 분이 삭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불합치다, 모든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참 잘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합니다. 물론 법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우리가 지역구를 대표해서, 공주를 대표해서,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런 것은 전혀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다 모든 것이 법대로 처리됐다, 이제는 국회에 공이 넘어갔으니까 국회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고 공주시 의원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공주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지역구도 똑같은 조길행 의원, 윤석우 의원 똑같이 지역구입니다. 왜 그런 것을 소홀히 했어요? 왜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만 잣대를 들이댑니까! 법 이전에 충분히 와서 공주시민들한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알리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왜 못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해해 달라, 검토하겠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통과됐어요. 우리한테 와서 한마디 일언반구 언질 있었어요? 행정자치위원님들이 통과시켜 놓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최소한 당해국장은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일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지요? 지금까지 한마디 답변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전에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말씀을 들렸어야 했는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3,000명의 지역구민들이 서명을 했어요. 왜 서명을 했겠어요? 그분들이 잘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하시고 좀 기다려 보십시오,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발의돼서 처리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사전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귀에 들은 동냥으로 해서 그 지식으로 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우리 의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반성해야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우 의원님과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전찬환 교육감 권한대행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안시 출신 새누리당 김장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개 시·도 가운데 소득의 순유출액이 가장 많은 곳이 충남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28조 4,700억 원의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69조 4,810억 원, 경기도 29조 1,69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고 그밖에 부산은 8조 2,200억 원, 대전은 4조 4,400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을 경제활동의 광역화로 인한 시대적인 조류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 충남도의 소득역외유출 규모는 2000년에는 5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10년에는 약 24조 원으로 금액에 있어 전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매년 약 3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6개시·도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충남지역 소득 역외유출의 원인을 보면 충남지역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전지역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충남지역 주민이 대전과 수도권지역에서 소비활동을 함에 따라 소득 유출이 발생하였고, 또한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생산 공장만 충남지역으로 이전한 대기업들이 많아 기업소득인 영업잉여 중 일부가 유출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도시화율이 낮은 충남은 대전이라는 광역시를 끼고 있고 수도권에도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소득 역외유출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부의 수도권 집중현상, 지방공동화 심화 등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우리 도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부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행정부가 우리 도 산하 공기업에 대한 2012년도 결산을 분석한 결과 무려 2조 원, 부채비율 62%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대전시 1조 원, 부채비율 27%, 세종시 1,000억 원, 부채비율 177%, 충북도 1조 2,000억 원, 부채비율 58%와 비교할 때 부채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 199억 원, 하수도 4,427억 원, 공영개발 2,074억 원, 지역개발기금 8,303억 원, 충남개발공사 4,690억 원, 기타공사 2억 원, 지방공단 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개발공사는 2007년 145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3년 상반기에는 4,703억 원으로 부채비율 0.9%에서 16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경영부실에 대해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내포신도시의 택지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도민들에게 별다른 부담이 없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 현재 택지의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내포신도시의 경우 총 205만 4,000㎡ 중 105만㎡로 51%, 탄천산업단지는 68만㎡ 중 27만 6,000㎡로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충남개발공사를 비롯한 산하 공기업의 부실경영 및 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 상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민선5기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최근 실시한 민선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지사님은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공약이행 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 136개 사업 중 재정과 운영의 문제로 도민 양해를 구하고 공약에서 제외한 도민축구단 창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약은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충남복지재단 설립, 국방산업단지 조성, 친고령화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민선5기 남은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관련 입주 희망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2014년 3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경제성 부족으로 기업들의 참여 의지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친고령화단지 조성 사업은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전원마을, 임대아파트, 체육센터, 노인병원, 요양원, 실버호스텔, 홍보체험관, 고령친화종합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여군에서는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있으나 열악한 부여군 재정으로 인한 기반조성 미비, 사업지구 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공약들의 이행여부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확보 부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 가운데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많은 지역 공약사업 16조 2,888억 원을 약속 받았고, 2014년도 예산에 1조 365억 원을 신청했으나 266억 원만 편성돼 반영률 2.57%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에 강원도 7,227억 원 신청에 8,070억 원을 반영해 111.6%를 기록했고, 경남 99%, 전북 89%, 대구 88%, 제주 80. 57%로 높은 반영률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청이전 소재지 지원예산 143억 원과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지원예산 20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역연계개발 예산 1조 93억 중 93억 원만 반영됐고,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예산 100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통령 지역공약은 충남도민과의 약속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행되지 않은 약속들에 대해 우리 도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도민들은 지역출신 정치인, 특히 안희정 지사님의 역량이 부족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책정되었으면서도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를 못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당진 송악지구에 대한 해제 수순을 밟기 시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당진 송악지구 601만 7,000㎡, 아산 인주지구 304만 1,000㎡ 등 2개 지구 면적은 944만 8,000㎡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8년 지구지정 이후 그동안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개발 및 대중국 수출입 전진기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추진하여 왔습니다. 생산유발 효과 45조 원, 고용 효과 28만 명 등 장밋빛 청사진으로 200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18년간 7조 4,458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계획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지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등으로 인한 민간투자 유치 실패 등을 원인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무리하게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구 해제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저 전직 지사가 시작한 사업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안 지사님의 책임 또한 피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악지구 해제에 따른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소외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 이후 금산군에서는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의 핵심은 대전광역시로의 편입여부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의 찬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민생활권, 역사성, 정체성, 주민 접근성, 행정 능률성, 행정의 효과성 등의 복잡한 논리를 들어 행정구역 변경의 유불리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더 피플’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금산군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찬성이 68.5%, 반대가 16.2%로 행정구역의 변경 즉, 대전시로의 편입을 주장하는 여론이 월등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후 금산과 대전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금산군에서 행정구역 변경의 문제로 금산군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충남도와 지사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아무런 대응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전시로 갈 테면 가라는 의사인지 찬반으로 나뉘어 터지게 싸우라는 뜻인지 본 의원은 지사님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에 관하여 분명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도가 중심이 되어 민간·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조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 이후 금산군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소시킴으로서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확대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금산군의 소외감 해소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작아 보이지만 함께 나누면 크고 소중하답니다. 따스한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목소리가 갈라져서 혹시 도정에 너무 과로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문제, 공기업 부채 문제, 민선5기 공약이행 사항 문제, 대통령 지역공약 예산확보 문제, 황해경제자유구역, 금산군 소외감, 여섯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했던 것처럼 큰 흐름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실·국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마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소득 역외유출 문제는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지역생산이 지역소득으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도시화율입니다. 도시화의 가장 큰 핵심은 의료·교육·문화의 시설들이 가장 핵심적인 도시화의 내용들인데요, 이 문제를 보면 우리는 지역에서 100원을 생산하면 59원이 지역소득으로 떨어지고, 서울과 같은 경우는 100원을 생산하는데 서울의 소득은 133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국적으로는 서울·대구·대전·경기만 빼면 부산·광주 정도만 지역생산보다 소득이 상회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유감스럽게도 지역생산액이 대부분 지역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부족하나마 충청남도에서는 상생산업단지와 정주여건을 갖춘 거점 정주여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실·국에서 추진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내의 생산이 지역 내의 소득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크게는 주민 숫자가 늘어야 되고 그 주민이 실질적인,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는 전 인생과정에서 소요되어지는 소비가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교육·주택 등 많은 소비에 있어서 대도시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 가서 소비되는 소비 집중현상 때문에 우리의 역외유출 문제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주여건 강화와 상생산업단지 전략을 계속해서 쓰도록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 부채 문제입니다. 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부채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개공이 출범한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유일하게 가장 큰 사업으로 벌린 것이 내포신도시개발 조성 사업이고, 탄천산업단지 조성 사업이고, 천안의 청당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당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주요한 충개공의 사업이, 공기업이 해야 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서 이윤이 남는 것은 민간기업이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 진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는 필요한데 시장의 공급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수요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두고 공공기업의 일반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영상의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당지구 사업을 계기로 해서 충개공의 주요한 임원들과 이사진의 충개공의 주요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결정 과정과 외부 감사들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개공이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공익적 사업, 시장의 건설업과 토목의 공급이 일반 민간에서 투자되기 어려운 공적 발전을 위한 투자에 충개공이 기업적인 경영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개공을 앞으로 계속 더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충청남도의 민선5기 공약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임기 내에 다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마무리되지 못하는 대로 올 연말과 연초에 그 사업 과정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보고 말씀을 중간 점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남은 짧은 임기, 한 6개월 남아 있는 기간에라도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중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추진이 뒤로 넘어야 될 것들은 잘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약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이나 자기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온 국민의 대표자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경험했던 참여정부 때도 자기 지지기반과 상관없이 온 국민의 대표자로서 온 지역에 대한 국가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모든 대통령님들은 노력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왜 그런데 충남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은 반영률이 적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및 지역연계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국가과학산단 조성과 관련돼서 1조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합이 1조 35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조만 빼면 356억 원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국가과학산단 조성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전망과 기초과학연구단지에 대한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사실상 추후에 또 더 논의되고 검토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이 이거를 뺀다면 나머지는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철도와 우리 지역의 부여～평택 및 주요 도로망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와 부여～평택 도로를 포함한 우리 기본 도로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기재부와 정부부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철도망 사업은 어쨌든지 간에 국가의 기본 물류망으로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나 기름 값이 뛰어서 에너지 위기가 오면 철도 건설해야 된다고 여론이 비등해 지고, 또 그때 막 철도계획을 갑자기 부리나케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에 요구하는 것은 그때 가서 또 불난 집처럼 계획을 서로 세우지 말고 기본 산업물류망은 철도망을 기본으로 깔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발전에 가장 큰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여～평택 도로는 아시다시피 서해안고속도로의 포화상태로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서 간이 예타로 까지도 기재부가 이미 선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는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남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 공약사업들이 충남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잘 진행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제안해 주십사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립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첫 번째는 현재 어떤 결과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계속해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초기의 참여정부 시절에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사실상 부산과 인천 두 군데만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시·도에서 우리 지역 소외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전국에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사업 자체의 공급의 희소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반도가 전 세계 자본으로부터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노리려면 어디다 투자할까라고 했을 때 한반도가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인정받을 때에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이래로 우리 한반도는 계속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또한 세계 경제적인 흐름도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여파들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기본 취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저는 추후에라도 공공의 산업단지나 개발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계속해서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민간인 땅에다 선 그어 놓고 나서 용도지구 몇 개 풀어 놓으면 그것이 개발될 것 같은 그러한 정부주도의 계획은 저는 이제 그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민간 투자자들이 그 투자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철저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의 일방적인 행정의 폐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우리 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말씀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내년 8월까지 법정시한입니다. 논리적으로 치면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내년 2월까지가 마지노선인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음 주까지 LH까지 제가 최종 방문을 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제가 취임하자마자 취소하든지 계속하든지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취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잘해 달라는 얘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해 보려고 우리 도에서도 중간에 청장님도 교체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주 초까지 제가 몇 개의 미팅을 더 끝낸 다음에 결론을 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소외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금산군 지역방문을 통해서도, 지역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금산군의 관할구역을 대전시로 옮기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군청 강당에서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 드렸었고, 그것은 도지사로서 논리적으로 제가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또 금산군의 주민의 이익으로 볼 때도 옳지 않다는 것으로 설득을 드렸습니다. 금산군의 단순하게 인구 숫자로 볼 때에도 30% 이상이 농업인구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금산 인삼시장까지 치면 사실은 절대적인 지역경제의 흐름을 농업도인 충청남도의 도행정과 함께 편제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행정을 기반으로 한 대전시에 편제된다는 것은 전혀 부대 편제를 달리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에 편제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로 볼 때도 옳지 않은 일이고, 금산군민의 이익으로 볼 때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다만 도가 나서서 편입을 주장하는 시민들과 이렇게 논리 싸움을 하듯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서 군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논의를 저희들은 지켜봤고, 다행히 최근 지난주 토론을 통해서 한풀, 금산군 대전시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흐름들이 한풀 꺾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 단위에 있는 많은 금산군 지역 지도자분들께 개별 내지는 공개적인 만남을 통해서 도지사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금산군민 여러분께 충남도와 함께 할 때 군민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열심히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김장옥 의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는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네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 산하의 공기업 부실 경영 및 부채 증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는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약 2조 정도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산하의 공기업은 2개 기관입니다. 하나가 가장 크게 말씀하신 충남개발공사인데요, 충남개발공사가 물론 2012년 말 현재로는 4,690억 원의 부채를 보여서 165%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자기자본 대비해서. 그러나 이 정도는 전국 평균은 300%입니다. 그리고 안행부가 제한의 한도로 놓고 있는 것이 400%기 때문에 165% 정도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다시 “안정적이다”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난 1월 또 11월에 총 합해서 1,85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채비율이 102%입니다. 이 102%는 전국의 개발공사로서는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 우리 충남개발공사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실제 내용으로 놓고 보면 올해 그렇게 상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부채내용을 보면 내포신도시 건설하고 탄천산업단지 분양수입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은 내포신도시 건설이 여하튼 분양률이 높든 낮든 계속 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고 들어오는 대로 부채를 갚고 있고 또 현재 수지로 놓고 보면, 수지분석으로 놓고 보면 흑자경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실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부채가 8,301억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건 지역개발 공채를 팔아가지고 부채가 생기는 건데 여기에서 이자 발생액 465억 원을 저희가 부채로 계상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금융부채는, 실질적인 부채는 7,83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개발기금은 이런 어떤 사기업이나 어떤 개인들한테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두 시·군에 빌려준 겁니다. 시·군하고 또 우리 도의 공기업에 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려준 액수가 8,80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부채가 7,836억 원 이자까지 포함해도 8,301억 원이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거죠, 빌려준 게. 그래서 시·군이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떼일 염려는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도 어떤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수산물류센터관리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부채는 없고 국가보조금이 있죠.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정관리 계획에 승인을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공기업에 관한한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같은 것도 수집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30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를 좀더 강화시켜라”라고 하는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도 융자금 회수 계획을 보다 면밀히 짜서 해당 시·군하고 공기업의 채권을 확보하는데, 또 상환을 받아내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선5기의 도지사 공약사항이행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면 일단 김의원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셨다시피 매니패스토 운동본부에서 최우수로 3년째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136개 공약 중에서 104개 공약은 완료를 했고 31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다른 건 다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지적하신 세 가지가 좀 문제죠. 우선 복지재단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최초설립에 한 17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 상에도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재정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공감대 형성이라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대를 사실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공감대를 더 형성을 해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서 공감을 해 주시는 상황이 되거나 또 재정여건도 좀 나아지고 그러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 산단 관련해서는 최근에 경기 여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아직 없어요. 또 국방업체들이 이렇게 이전해 오는 게 일반기업들하고는 좀 다른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산업단지 국방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업 입주기업들도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사업시행자의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만약에 산업단지를 형성할 만큼의 입주기업이나 사업시행자가 있다면 별개의 국방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수요자가 수적으로나 적을 경우에는 마침 논산에 동산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일반산업단지의 일부를 국방 산단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고령화단지 조성사업이것은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을 해 나가다가 현재 공정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화재발굴사업 하는데 1년 2개월이 생각지 않게 들었고 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내내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거기다 대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32억 원 건축비를 반납을 하다 보니까 부여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도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여하튼 지금 일이 착수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지 내 기반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는 대로 건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김 의원님께 상세하게 또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주신 대통령 지역공약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제 불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감사 시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과비벨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능지구가 천안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총 사업비 3,000억, 전체 4개 지구에 3,000억 그러니까 1개 지구로 따지면 1,000억 정도 밖에는 안 돼요, 국가 계획이. 그래서 이 1,000억 가지고는 너무 적다, 적어도 1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책건의를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1조 정책건의 하는 것이 예산 신청한 부분의 국정감사 자료에 그게 들어가면서 꼭 예산신청을 1조 356억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국정감사 자료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비율로 따지면 아주 최하위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예산신청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구체적으로 예산신청이 이루어진 건 356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66억이 반영이 돼서 절대치를 제외하고 비율로 놓고 보면 서울시를 제외하고, 서울시는 지역공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굳이 순위를 얘기하면 6위 정도가 되는 수준이다, 이게 언론에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자들한테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오해를 사게 해 드려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산군의 소외대책에 대해서 행정구역 변경 문제는 자치국장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저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군의 소외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산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곤 예결특위위원장님하고 또 박찬중 지역 도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발전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이 계획대로 2단계 사업계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단 소외지역에 대해서 지난해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특별히 지원을 하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왔고요,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 인삼엑스포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군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장옥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 데도 쉽게 풀리지 않는 두 가지 부분을 오늘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 소득 역외 유출에 따른 대책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 역외 유출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100%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창출되는 소득액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지역에 머물지 않고 대전이나 수도권 등으로 도시로 빠져 나가 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먼저 교육문제 또 의료문제, 주택문제, 문화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내포를 포함해 가지고 아산 탕정이라든지 당진 송산 등 3개 권역으로 시범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또 금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주, 서산, 논산 3개시에 5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 포함해서 36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범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금 산업부와 국토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상생산단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줬으면 하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안되고 다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지원 하는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코자 하는 이 부분이 상생산업단지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량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고용율도 좀 늘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우선 본사를 이전을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또는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자금이라든지 판로지원 또 기업 애로사항 같은 거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토착화 하는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문제를 제일 호소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31개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채용이 되고 우리 지역에 살고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소관으로 말씀해 주신 황해경제구역 문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어려워도 성과가 나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성과도 안 나면 어렵기만 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황해경제자유구역 문제인데, 지금 그동안에 추진했던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까 물음을 주신 앞으로 향후 대책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악지구의 경우에는 사업 제안자인 세계화상기금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는 충족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진TP 법인을 3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중국 절강성 투자자부터 10억불 상당의 투자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은 해결이 됐는데 자본금 160억 원의 납입기간을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 연장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대안이 없다, 그 이유로는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내외 경제상황이라든지 지금 투자를 해도 거기에 답이 안 나오니까 지금 현재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규모가 182만 평이라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주지구는 12월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법 개정으로 해서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그동안에 55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290개 정도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LH공사, K개발 등 개발의사를 표명했던 이런 기업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인주지구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비하면 인주지구는 지가가 50% 정도 뿐이 안 되고 또 개발 규모가 적정하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다라고 산업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악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지역주민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 시·군의 시장·군수와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김장옥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행정구역 변경은 금산군의 경우는 관할구역 변경입니다. 대전광역시로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국회의원님이 직접 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적인 입법절차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입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행정구역은 양 지역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거의 사례가 없고요, 행정입법에 대한 것은 절차가 금산군의 경우는 금산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금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지사한테 진달을 하면 도지사는 도의 의견을 들어서 안전행정부에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부장관이 대전시하고 대전시의회, 도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런 상황은, 지금 금산 지역의 상황은 지역 내에서 갈거냐 말거냐라는 찬반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으로 볼 때에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도의 광역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은 지금 자제하고 있고, 다만 금산군수와 함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에 도를 초과하는 행정구역은 검토하지 않고, 그게 ’12년도 6월 13일 날 발표한 겁니다. 행정구역개편위원회에서 도를 넘는 행정구역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거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또 이번 정부에서 출범한 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행정구역의 개편은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또 지역의 공동체가 우선적인 협의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어서 금산군과 대전시의 편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군과 도가 협의를 해 오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요구나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서 금산군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가 있고 지사님께서도 금산군을 방문했을 때 건의가 있었고, 금산군의회에서도 올 4월 22일 날 금산 인삼엑스포 개최 건의 등 5건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와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엑스포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또 인삼산업법 같은 거에 약사법 개정 문제도 우리 도가 건의해서 올 9월 달에 약사법 적용되는 것을 1년 유예를 해 오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금산군과 도와의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거나 군수나 아니면 의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간부가 직접 의회에 가서 소상히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의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고 특히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올 11월 19일 날 얼마 안 됐는데, 금산군의회에서 더 이상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문제는 의회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는 내부적인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문제는 앞으로도 김장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도 금산군과 함께 우리 지역에 충청남도의 금산군이 대전시의 금산군보다는 더욱더 지역의 발전과 비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역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 출신 이도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전탑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기존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충남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차원의 중앙정부 건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일 서산시청에서 존경하는 우리 맹정호 의원님과 함께 송전탑 갈등해결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이백여 분의 어르신들이 “살인마 송전탑 뽑아가라”는 문구가 새겨진 붉은 조끼를 입고 삼삼오오 모여 들었습니다. 그동안 송전선로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힘없고 나약한 서산 주민들이 한전의 송전선로 교체에 따른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전탑 건설반대 대책위원장은 송전탑이 세워진 1994년 이후 송전탑 주변 100m 이내에 살고 있던 69명 중 18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8명이 현재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송전선로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문제는 건강 문제만이 아닙니다. 송전탑 및 송전선로에 의한 피해를 살펴보면 전자파에 의한 질병유발과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강한 소음과 조망장애등 생활환경 장애와 지가하락, 토지매매가 끊기고 대출조차 되지 않는 등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건설과정 및 사후의 환경피해, 기형가축 분만, 산란율 감소, 항공방제금지, 농작물 수확량 감소, 가축 및 농작물 생장 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거론조차 힘들 만큼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이러한 피해들을 당하고 있으며 한전과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76만 5,000V 송전탑 모습입니다. 높이만 해도 118m가 됩니다. 무게가 200만 톤, 필요한 면적도 550㎡에 이릅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그려봤습니다만 저 밑에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송전탑과 사람의 차이가 저만큼 큽니다. 송전탑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소 시일이 걸릴지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밀양 사태의 첫 번째 송전탑이 지난 25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립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74살의 어르신이 용역업체 직원의 폭언과 폭행에 분신자살을 하고 어떤 어르신은 실신을 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강행되고 있는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권리보유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밀양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송전선로 현황을 보면 그런 송전탑이 충남에 4,142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선로의 대부분이 154㎸ 이상의 초고압 가공선로이며, 충남의 지중화율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76만 5,000V 초고압 송전탑 902기 중 무려 26%인 236기가 우리 도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 2,937만㎾의 약 42%가 역시 우리 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200만㎾급 태안화력 9·10호기와 역시 200만㎾급의 보령화력 신보령 1·2호기가 증설 공사 중이고, 95만㎾급 당진 복합화력 5호기와 100만㎾급 신서천 유연탄 화력 1호기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지역에 발전소가 증설되면 당연히 송전탑도 추가로 세워져야 하고 발전소의 증설과 송전선로 증가로 인해 피해는 또다시 우리 도민들이 감내해야 합니다. 비민주적인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수 있는 배경은 1978년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이 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자가 개인소유 땅을 강제수용해도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 공사를 그냥 강행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는 등 사업시행자만을 위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악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우리 도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현행 피해보상 제도를 보면 송전탑 건설부지는 감정가로 보상받지만 선하지의 경우는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만 피해보상을 받고 감정가의 평균 28% 정도 선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보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명 밀양법 또는 송주법이라 불리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송주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보상 및 지원을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청구, 주변지역 지원으로 나누고 있고 재산적 보상은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선로의 최외선을 기준으로 33m 이내,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3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매수청구는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80m,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은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1,000m,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7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송주법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사 완료 후 2년까지 청구기한을 정해놓음으로써 건설된 지 2년이 경과한 송전선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 범위의 설정이 매우 주관적입니다. 2011년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재산적 보상, 청구의 범위를 76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최외선에서 80m까지, 34만 5,000V 송전선의 경우 20m까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송전법은 각각 33m와 13m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보상범위를 축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압 송전선의 65%를 차지하는 15만 4,000V 송전선의 경우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상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전법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연구결과에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전자파 피해의 연구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자기장 발생원으로부터 최대한 이격하도록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송전선에 의한 전자파 피해를 아직까지도 부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전과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고압송전선에 의한 전자파 피해를 숨기기에 급급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실시하지 않고 헌법의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닷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발전하고 이를 초고압 송전선로로 소비자에게 전기를 송전하는 우리나라 발전·송전 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태안, 당진, 서천, 대천, 보령, 이곳에서 발전된 전기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에 전기사용료가 많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력 자급도는 3.3%에 지나지 않지만 충남도의 경우는 전력 자급도가 300%에 육박할 정도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충남도에는 발전소와 그에 따른 송전선로가 많고 전기를 생산해서 수혜자인 수도권과 대기업 산업용으로 공급하며 그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께 다음 사항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송전선 건설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을 전부개정 혹은 폐지 및 주민참여와 소통이 강화된 대체 법안을 제정할 것, 둘째 송전법 제정 시 보상범위를 공사완료 2년이 경과된 송전선과 15만 4,000V 송전선을 포함한 모든 송전선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여 신규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모든 기존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현실적 보상을 실시해 줄 것, 셋째, 송전법 제정 시 자의적으로 설정된 재산적 보상 청구범위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재설정할 것, 넷째 정부차원에서 송전선로에 의한 철저한 피해조사 실시 및 전자파 피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줄 것, 다섯째 신규 송전선로의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 여섯째 전력 자급력이 3.3%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의 대기업의 산업용 전기비용을 현실화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발전·송전 시스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전기료를 낮추는 등 지역별 차등요금제적용, 현행 50:50인 지중화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률을 한전이 70～80%를 부담하는 등 피해지역에 대한 우대책을 시행하도록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송전탑 건설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도민을 위하여 도 차원의 정책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는 송전선로로 고통 받는 도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과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충남도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충남도민은 송전선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도민실태파악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도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방안을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지사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규 의원님 좋은 질문에 제가 먼저 많이 배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또한 지난 박근혜대통령인수위원회에 전기요금이 거리누진제, 지역발전세만 가지고는 안 되는 전력소비에 좀 더 효율성을 위한 그런 제도적 대안을 강구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도에서 올해에 이것을 송전탑의 문제로서 접근을 저는 처음에 하지 못했습니다. 송전탑의 접근보다는 균형발전과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의 논리로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주민과 지역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국민을 위해서, 특히 수도권의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봤을 때 전력생산 분야가 가장 큰 우리 지역의 희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누진 합산제를 통해서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제가 우리 충발연 연구진하고 같이 계속 그 연구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임시회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송전탑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전탑 문제와 관련된 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 주목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송전탑 문제를 이렇게 따져보니 우리가 대략 한 180㎞의 송전선로 길이에 약 1,400여 개의 송전탑을 지금 우리 도내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건강 역학조사라거나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도 자체적으로 주민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또 이것마저도 보니까 중앙정부의 역학조사팀에다가 의뢰를 하더만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도 자체의 역량으로 많이 부족함을, 역량의 제한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모든 것의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금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문제였을 때 우리는 금강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든 없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모든 상황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도민들로부터 도청이 일 잘 한다, 이렇게 믿음직한 신뢰를 얻을 터인데 우리도 권한 없으니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합니다 이 수준으로만 뒤로 물러있기에는 저 스스로도 양이 안 차고 또 도민에 대한 도정의 책임자로서 다하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고민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정이 독자적으로 1,400여 개의 송전탑과 그 지역 주민들의 역학조사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지, 만약에 안 된다면 관련 유관기관과 중앙정부와 협력을 끌어내서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나중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제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전자파 피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사실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후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송전법과 관련되어서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논리를 좀 더 개발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의원님들께 저희 도의 현황자료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의원님들께 입법과정에서 우리 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발의하는 의원님과 관계 국회 전문위원들께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 도의 현안이 그분들에게 숙지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우리 실·국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안해 주신 송전법에 대해서 7가지의 개정내용에 대한 촉구할 사항들 그리고 도에서 지역주민들의 실태파악이나 건강검진 및 다각적 정책 수립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의석에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도규 의원님께서 송전탑 건설 관련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답답한 부분이 전원개발촉진법이라든지 이거 관련해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법률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국회의원님들을 쫓아가서라도 개정 건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고, 송전탑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여섯 번째더라고요. 경기, 경북, 강원, 전남, 경남 저희가 여섯 번째인데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 실태조사가 된 게 전혀 없어요. 저희 도내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송전탑 반경 몇 ㎞, 몇 m 이내에 축사가 몇 개, 집이 몇 개,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조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 11월 14일 날 한전하고 15개 시·군의 관련 공무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우선 실태조사부터 우선 하고 여기에 따른 지적이 7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문제를 파악해 보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도출해 내고, 거기에 따라 국회에서 할 거는 국회, 중앙정부에서 할 거는 중앙정부에, 우리 도 자체 내지는 시·군에서 할 역할을 분담해서 지적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빠른 시간 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님과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의원님?

(의석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조치연 의원님, 유병돈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맹정호 의원님, 윤석우 의원님, 김장옥 의원님, 이도규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전찬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