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금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품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내 행정타운 중심의 1단계 사업지구가 마무리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최근 착수된 예산지역 2단계 사업지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금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한금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13년도, ’14년도 따로따로 자료를 받아도 되는 거지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같이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정을 했으니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2014년도 4쪽에 보면 청사건립이 다 완료됨에 따라서 85억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뭔지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청이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진입로하고 청사관리 그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직접 하는 사업은 그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두 군데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 두 군데 현재 국비하고 도비 들어가는 것 그 내역을 자세히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사건립 지원 이자상환이 12억 9,000만 원인데 이것도 세부사항으로 주시고, 또 청사건립 지원 원금상환 이거는 50억이 되는데 50억을 어디에, 무슨 이유로 주는 건지 이것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진입하는 도로가 5개 구간이지요? 내포신도시로 들어오는 구간이. 덕산에서 들어오는 것, 홍성에서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충남대로, 그다음에 45호 국도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21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그 다섯 군데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21번 국도에서 내포시로 들어오는 것은 계획만 있지 여타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언제쯤 가능한지 그 자료를 주세요. 말하자면 제3진입도로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제3진입도로가 언제쯤 진입 가능한지,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시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자료 받고 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건립 이자상환 3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청사건립비 우리가 채무부담할 때 600억이에요, 얼마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60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돈은 국비를 확보해서 빨리 갚아서 이자 지출이 안 돼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희망적인 것 있습니까? 도청이전추진법이 되면 가능합니까, 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만약 도청이전법이 시행된다면 구 청사 있는 것을 정부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소득이 있을 뿐이지 청사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낼 길이 없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도청이전특별법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는 상당히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넘어 갔습니다. 약 6개월이나 얼마 이사를 늦게 가더라도 이 돈을 받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 책임자가 바뀌다 보니까 맨 의회는 속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청한 후에도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본부장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 빚은 빚대로 남고 이자는 이자대로 물어야 된다는 부분은,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내포신도시 건설추진 여비 1,0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내포신도시를 추진하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여비 1,000 만 원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국내여비 보면 6,800만 원이 서 있는데 풀로 같이 섭니까? 국내여비는 직원 숫자 대비 법적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비를 따로따로 세웠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기본경비이니까 인원수에 의해서, 직급에 의해서 여비를 갔다 왔든지, 안 왔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돈이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병기
유병기위원
내포신도시 건설추진 여비는 1,000만 원밖에 없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잘못된 거지. 이게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가 내포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1,000만 원 갖고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27일 날 지사께서 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했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 내포신도시에 희망적인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관심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대개 설명회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계약서도 쓰고, 그런 의사발표도 하고, 사전조율이 된 다음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효과도 투자설명회에 의해서 얼마만큼 투자유치했다는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데, 내포신도시 사전에 조율도 안 되고 설명만 하고 투자하겠다는 희망적인 얘기도 못 듣고 온 형편이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나머지 충청남도에서 해 야 할 일은, 지사님한테도 꼭 전달하시오. 해야 할 일은 내포신도시만 총력을 기울이고 나머지 시·군은 시장·군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사가 낯만 내고 있는데 그런 행정하지 말고 지사는 의지를 가지고 내포신도시에 기업도 끌어오고, 학교도 오고, 병원도 오고 이렇게 해서 인프라 구축이 된 다음에 공무원들이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연구해야지 돈 1,000만 원 놔주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법적인 6,800만 원은 직급 외 국내여비 될 수 있는 경비라고 하고, 이건 내포신도시 건설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1년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써서 내포신도시 활성화하는 데 쓰고 부족 된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라도, 우리가 의회를 다시 안 하더라도 다음에 부지사나 예산담당관한테 부탁해서 여비를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말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어떤 공무원이 내 돈 들여서 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뒷받침을 충분히 받고 거기에 대한 여비보상을 충분히 받고 해서, 또 로비하러 가서도 뭔가 그 분들한테 식사대접이라도 하고 여기 특산물이라도 하나 준비해서 가서 자꾸 두드리면 됩니다. 옛날 속담에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 열리고, 우는 애기 젖 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본부장은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뭔가 가시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참으로 안타까워요. 천안이나 아산 이쪽 활성화되는 것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천안 1년이면 1만여 명이 늘고 있고, 아산도 1만여 명이 늘고 있고, 여기는 1년에 1만 명도 못 늘어요. 그렇지요? 이 정도로 가다가는 언제 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만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등록 퇴거 시켜놔서 약 2,000여 명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 주시고, 홍보비도 더 늘려서 더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3년도 세출에 보면 3억 5,000만 원이 청사건립 이자상환으로 나가는데 ’14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청사관리 지원 이자상환이 12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1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이 되고 ’14년도에는 12억 9,000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것 이해가 가시는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13년도와 2014년도하고는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일반회계 예산에서 3억 5,000만 원이 이자가 나가는데 그거는 일반화계 예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처원
권처원위원
일반회계에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그거는 전체 600억을 차입한 것 중에서 100억 원이 우리 지방채로 차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에 대한 이자는 거기서 나가고, 나머지 500억에 대한 것은 중앙재정공제회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이자가 편성이 돼서 나가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청사건립 지원 이자상환이 50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500억에 대한 이자가 12억 9,0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억에 대한 이자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3억 5,000만 원으로 별도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50억 원의 원금상환은 뭐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100억을 얻고 또 500억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 500억에 대한 원금이 되는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500억을 상환으로 끊어가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원금을 매년 50억씩 상환하는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먼젓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국비로 다 했으면 50억도 안 나가고 12억 9,000만 원이라는 이자도 안 나갈 건데 전에 내가 8개월, 10개월 만에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모 의원님께서 정치발언이라고 했는데 가당치도 않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우리 도민의 혈세예요. 우리 도민들이 안 써도 될 돈을 갖다가 우리가 12억 9,0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고, 원금상환을 50억씩 내야 한다는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도지사께서 헤쳐 나가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 걷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건설국에도 보니까 18.6%가 감액됐는데, 근 20%가 감액돼 가지고 건설경기가 살아야 우리 주민이 다 살기가 좋은 건데 근 20%씩 팍팍 줄어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 세금 관계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게 된다 말이에요. 어쨌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청사에 대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은 못 되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어렵다고 봐야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진입로 두 군데 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국비를 다 받아다가, 그런데 국비를 전액 받아오는 게 아니라 대응투자해서 50 대 50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도가 아니고 우리 지방도이기 때문에 50억 지원을, 그래도 도청소재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도청이전특별법에서 자꾸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다른 거하고 다르고 내포신도시 별도로 건설을 해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들이니까 국지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루아침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도청주변을 보면 삭막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전남도청 8년 됐는데 인구가 4만 4,000밖에 안 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5년 계획에 10만을 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인구가 늘어서 내포신도시가 역사를 이룰 것인지 그런 것도 의아스럽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45%가 광주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학교라든지 문화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구도 없는데 대학 같은 것을 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보면 착찹하지요. 본부장님도 아마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인구가 있어야, 수요자가 있어야 문화시설도 하고 이런 것도, 그렇다고 막 투자만 해서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인구가 늘어가면서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1년 됐는데 그때 올 때에는 정말 삭막했는데 그래도 1년 후에는 이 정도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고 있는 것은......
처원
권처원위원
아파트도 몇 군데에서 짓고 있는데 다 분양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저거 가지고만은 우리가 잘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요즈음 젊은 아낙네들의 어린이들 교육 관계 때문에 해외도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도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고 큰 데로 보내서 명문학교로 보내려고 하지, 학교 짓더라도 그런 시스템을 잘 해서 명문성 있게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지금 1년 지났는데 제 나름대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산업단지 쪽에 1개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인원이 약 300명 이상 되는 기업인데, 1개 기업이 오늘 와서 MOU를 체결하거든요. 우리 도에 와서 MOU를 체결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상가 분양도 거의 다 됐고, 또 큰 마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접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도내에 산하단체들만 다 들어와서 건물이 형성되면 괜찮은데, 그것도 빨리 해야 될 단체들도 있고 그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적십자사는 대전에서 우리 충남에서 건물 짓는데 10억을 대줬어요. 그래서 10억을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분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지었으면 싶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추진을 빨리 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오기로 확정은 했어요.
처원
권처원위원
확정 됐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부지가 마련이 안 돼 가지고 못 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모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102개 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28개.
기복
유기복위원
전체적으로 128개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도의원이 분산개최 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내포신도시 내에 128개 기관을 유치하도록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모 의원이 자기 지역으로 분산배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본부장께서 “의원님!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여기는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모 의원이 발언한 것 기억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글쎄, 모 의원이 발언한 것 기억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누구라고 지칭은 않는데 그런 거 있으면, 설명하셨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의원님들 입에서 나온다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도청이전특별법에 의해서 128개 기관이 내포신도시 내에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도시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 들어옴으로써 도시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지역을 위해서 분산배치 해 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아닙니까? 모 의원이 며칠 전 발언한 거 기억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어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돼. 그러지 않아도 형성이 안 되는데 내 지역에 분산배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복
유기복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잘 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히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 이해를 시키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 주문하고, 예산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주민지원업무추진비라는 게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다가 책정을 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민활동비는......
기복
유기복위원
대민활동비 내용은 뭡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현장업무를 주요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이번에 신설된 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에요.
기복
유기복위원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금년도에 한해서 신설됐어요, 보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작년에도 있었고요, 수당형식으로 주는......
기복
유기복위원
180만 원이 감액됐는데, 말씀하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건 수당 형식으로 저희들이 주로 현장업무를 뛰고 하니까 별도로 수당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
유기복위원
누구한테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공무원들한테요. 예를 들면 민원부서에는 민원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또 주민지원업무추진비는, 그것도 같은 내용 아니에요? 주민지원업무추진비.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거는 또 다릅니다. 수당 형식으로 공무원들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 관련되는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 같이 업무협의하고 할 때, 그런 때 쓰는 비용이고요, 그거는 수당 형식이 아닙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대민활동비는 왜 감액됐습니까? 더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을 시켜 버렸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민활동비는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거나 하면 보 수가 줄어들 듯, 그렇게 전체 보수가 줄어들 듯 그런 식으로 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입니다. 여기 보면 도청 주진입도로 공사가 계상돼 있는데요,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내년 6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터널까지 포함한 것은 전체 공기상은 내후년 2015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물론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을 갖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조금식 당겨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터널은 2015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계약기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일단 임시개통은 하는 겁니까? 내년까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내년 6월 말에는 그렇게 임시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내년 6월 말까지는 터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터널 포함해서 전면 준공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터널개설 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는 다 확보가 되신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다 확보가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문화재 발굴되면서 추가 공사비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비 다 확보가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다 확보가 됐고, 금년 추경에 추가분이 그래서 늘어난 공사비가 금년에 50억의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 93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구례터널이 무너져서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또 공기도 연장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진입도로 터널개설 조속히 서두르는 것도 좋지만 혹여라도 부실공사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또 그러한 붕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철저를 더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서두르다가 만약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그 공기는 2, 3년 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한 여기 도로 나가는 거 갑자기 좁아지면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시행사한테 한번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해 보도록 구두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셨으니까 감사보고서나 채택돼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도 정식으로 해서 요구를 하려고, 우선은 구두로다 조치를 해 놨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그 시행사라고 하면 충남개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거기하고 LH가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하실 게 아니고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실제 그러한 교통정체나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전까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내년 업무보고 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오늘 MOU 체결하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회사 내역 자료가 있으면, 줄 수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먼젓번에도 현장에 나갔지만 지금 지적사항이 먼저 차선이 줄어드는 문제, 교통사고 발생하는 문제하고 저쪽 도로에 보면 오수관이 도로 가운데에 묻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처음에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4차선 개설을 해 놓고 나중에 3차선 그쪽으로 양쪽으로 개설을 하면서 다른 도로하고 이어지는 지점 그쪽에 보면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그쪽에 따로 토목공사를 그 지점까지 그어놓고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왕복 4차선 해 놓고 3차선은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틀림없이 부실공사가 생긴다고. 처음부터 그것을 끊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보이고, 1, 2차선에는 크게 요철이 없는데 3차선 각 상하로 3차선 쪽에는 요철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오수관이나 다른 부속물들이 있어서 상당히 노면이 안 좋은 상태라고요. 80km 놓고 달려보면 차가 펄펄 튀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됐고 울렁울렁한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나름 감리에서도 감리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곳이라도 더 봐서 부실이 우려되는 쪽이나 부실공사 한 것을 바로바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전에 가로등 문제도 너무 고딕체로 되고 색깔도 자연색으로 해서 무색·무광택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주변환경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안 맞고 있는데, 먼젓번에는 2차까지 가로등 준비를 다 해 놨다고 했는데 3차라도 해서, 3차는 골목 골목길인데 그러면 그쪽에 어울릴 수 있는 가로등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3차 가로등까지 지금 다 완료해 놓은 상태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가로등은 전체 디자인 채택한 것이 3건이 있거든요. 3건이 있는데 지금 공사한 거야 어떻게 할 수 없고, 앞으로 공사하는 거는 다른 디자인을 저희들이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니까 3차 쪽에는 디자인을 2차까지는 다 가로등을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만 3차는 가로등을 골목 골목 어울릴 수 있게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때는 위원님들께 디자인을 보여드리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가로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43개가 신축이 됐는데, 더 추가적으로 신축된 건 없어요. 43개 중에서. 도청부터 이전해 오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전체 지금 44개......
문권
김문권위원
현재까지 44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44개 되고요, 연말까지는 53개 기관이 들어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기관·단체 입주하는 건물은 11월 완공한다고 했는데, 완공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2월 말에 준공이 되니까 준공이 된 후에 입주를......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언제쯤 준공하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2월 말까지는 준공을.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한 달이 미루어진 거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에요. 원래 공기는 12월 말까지인데 11월까지 매듭을 져보자 했던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공기는 12월 말까지이고 준공은 12월 안쪽으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 전에 다 완료를 해 보자 했던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12월 안에는 완공이 되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2월 말까지는 다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30개 기관·단체 준비 다 돼서 30개가 다 입주하는 겁니까? 임대빌딩에.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확정적으로 오기로 한 데는 두 군데가 오기로 했고, 다른 데는 계속 임대료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30개 입주해야 되는데 2개밖에 지금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한참 많이 커지잖아요. 그런 것은 최대한 개발공사에서 해서 개발공사에서 짓고 개발공사에서 입주를 시켜서 임대를 줄 것 같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30개 온다고 해도 30개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입주를 해야지, 건물 다 지어놓고 그냥 빈 건물로 텅텅 놀리게 생겼잖아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충개공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사실 청사관리비하고 진입도로하고 신도시에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사업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본부장님이 큰 틀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년도에도 신도시가 활성화 돼서 되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본 위원이 들어요. 어느 정도 예산에 내년도 할 수 있는 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하여튼 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진차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 도정이전특별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내용알 수 있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특별법은 먼젓번에 11월 11일 날 그 때 법안심의가 있었는데 그때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몇 분이 지금 여야가 계속 대치정국인 상태에서 올려서 지금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기복
유기복위원
답보상태란 말이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답보상태. 계속 그건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본부장님의 역할이 있으면 계속 하시란 말씀이고, 609호 지방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구간을 저쪽에 터널 지하도 있잖아요. 입구에서 빠져나가는 시점하고 종점 사이 그 부근에서 신호등이 2개가 있잖아요. 충남대로 쪽에도 있고, 문예회관 뒤쪽에도 하나가 있고. 그것을 회전교차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내권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로 해도 자연스럽게 빠져 나간다 말이지. 저번에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돼 가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회전교차로는 지금 돼 있는 거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회전교차로는 도로 전체적으로 내지 않는 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회전교차로를 내려면 면적이 커야 되기 때문에 대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빙빙 돌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전교차로를 내려면 앞으로 아직 도로 완벽하게 내지 않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충남대로 있잖아요. 사거리 되는 부분하고 문예회관 뒤쪽에 신호등 2개가 있잖아요. 지하도 입구하고 출구 쪽으로 그 구간 아닙니까? 그 사이는 시내권이잖아요. 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놓으면 자연스럽게 차가 정차가 되지 않고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주장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것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했던 얘기니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교통전문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전교차로가 면적도 더 커야 되지만 그게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전체적으로 회전교차로를 했다가 없앴다가 또다시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현재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6차선이잖아요. 회전교차로는 4차선까지만 하지 6차선 그런 데는 회전교차로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이 구간인데 그거는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입구하고 출구까지 그 사이이기 때문에 다 시내권이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산에 관계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얘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큰 행사 있을 때는 차량이 꽉 막혀가지고 정체돼 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던 것 아닙니까?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 신호등까지 있어 가지고 못 나가가지고 정체된다 해서 우리 현장방문도 했잖아요. 그런 얘기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교통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계된 그런 질의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건립비 85억 증액사유가 자료 받아보니까 청사 부족분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남은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해서 건물을 더 짓는다든지 조경을 더 한다든지 하는 이런부분이 아니라.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기 지은 것에 대한.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를 했고 도청이 이쪽으로 옮겨서 건물을 짓기까지 9대 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해 주시고 도와주시느라고 욕봤죠. 그동안 이분들 계속 3년 동안 도와주셔서 건물을 졌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민선 5기 안희정지사도 나름대로 열악한 살림에 예산 할애해 가지고 국비 확보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었고, 그런데 대한민국 건물에 표지석 하나 없이, 상징적인 나무 하나 없이 현재 덩그러니 큰 건물 지어놨죠,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 앞이라도 9대 의원들 이름을 써주면 더 좋고 상징적인 자연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테이프 끊고 뭔가 청사 개막식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었어야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숫제 의지가 없어. 어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몇 천 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9대 의원들 예산 도와주느라고 욕본 분들 아무런 표지석 하나 없고, 또 안 지사에 대해서 표지석 하나도 없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지사님 건 써서 붙였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민선 5기 지사 나름대로 짓느라고 욕봤고, 도청 앞이나 의회 앞에 하나 정도는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80억 중에 돈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외상값 갚는 거구만. 공사 시켜놓고 돈 안 줘 가지고 준 것.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낼모레 행정부지사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본부장께서 의지가 있어서 뭐를 하고 싶어서 예산 요구했는데 안 들어준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얘기를 해 봐요. 숫제 노력한 결과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회에서 얘기해 봤자 「우이독경」이야.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의지를 갖고 예산부서에 건의한 사실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는 직접 건의한 바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예전에 제가 의장할 때는 여기 건물 짓는 계룡건설 회장한테도 얘기해서 회장이 자기 나름대로 직원들 시켜서 도와드리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힘없는 부서에서, 도청에서 아무런 소식도 없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되고 핑퐁 치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준공해서 돈을 찾아 가지고 손을 뗀 상태로 하자보수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공사 중에 했으면 몇 억이고 얼마고 들어가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얘기까지 내 받아냈는데 그것도 않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본부장도 공감했죠? 그런데 그 부분이 2014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안 섰어요. 그러면 의지를 갖고 이것 말고라도 다른 것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 시키 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예산인데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삭감한 거 있습니까? 올린대로 다 반영시켜 줬습니까? 아니지요? 충청남도 행정이 말입니다, 힘이 있고 뭐한 데는 예산도 많이 세워주고, 여비도 잘 세워주고, 힘 없는 부서는 여비도 안 세워주고, 지금 현재 예산부서가 그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힘 있는 부서는 가져갈 것 다 갖다 쓸 것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잘못된 거지. 그 부분은 이번 본예산이 끝나더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상의를 해 가지고 뭔가 몇 천 억짜리, 우리가 얼마 들어갔어요? 3,500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어요? 그런 건물 지어놓고 어떤 건물이든지 상징적인 돌 하나, 나무 하나 없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억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계룡건설에 턴키를 줘서 공사대금이 다 건너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85억이 미지급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부분적인 금액은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85억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감리대행비와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이......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 것이 턴키로 다 같이 넘어간 게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땅은 사줘야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 전체를 지금 준 거는 우리가 충개공에 준 거고요, 충개공에서 시공사하고......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충개공이 시공사 아닙니까? 우리 건물 짓는데.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는 시행사이지요. 충개공은 시행사이고, 저희들은 시행사에 건물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거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건립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애매모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립 대행사.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충남개발공사가 건립 대행사가 된 거고요, 건립 대행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해 가지고 한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85억을 우리가 덜 줬다는 거예요, 도에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충남개발공사에 대행비를 적게 준 거지요. 아직 다 못 준 거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부터 있던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처원
권처원위원
아니, 있었으면 이게 투명하게 85억을 못 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85억이 튕겨져 나와 가지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계속 있었던 거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있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금년에 57억을 갚았고요, 그 남은 것이 85억인데 추경에 올렸었는데 추경에서 금년 여건이 도저히 어렵다, 안 된다 해서 내년도로......
처원
권처원위원
이 85억 갚으면 다 갚은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도청이전 우리가 신축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다 갚고 600억 기채만 남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나머지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상징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봐오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온다는 게 사진을 교통량이 많아서 못 찍었는데, 천안에 보면 톨게이트에 딱 나오면 국기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뭐를 상징했느냐 하면 천안 50주년 시 승격을 상징해 가지고 50m를 올려서 큰 대형 국기를 했어요. 거기에다 28개 읍·면·동 태극기를 빙 둘러 해 놨어요. 그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상당히 아주 상징적이고, 우리 도청 앞 이쪽에 그런 국기를 해서 15개 시·군 국기를 갖다가 일렬로 하든가 아니면 동그랗게 하든가, 그것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남 도청을 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가운데에 도기를 달고 양쪽으로 쫙 했더라고요. 그게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구상을 해서 그런 것도 하세요. 돈 많이 안 들어가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담당부서와......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는 여기 너무 서늘하니까 앞에다 보기 좋은 데 봐 가지고 그런 것을 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도로 진입로는 국비하고 도비 계속 50 대 50으로 한다 이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4년도에 286억을 우리가 도비·시비 했고 그러면 ’15년도까지 준공 마무리가 됩니까, 진입로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2015년도 6월까지는 다......
처원
권처원위원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됩니다. 주 진입도로.
처원
권처원위원
나머지 270억이 부족금이고? 270억, 그러니가 135억, 135억. 그렇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 세울 문제이지만 이것 가지면 마무리가 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제2진입도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가지고 마무리되는 거는. 주진입도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채상환 금리가 지방채가 3.5%이고, 지방재정공제회는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겁니까? 이자가 3%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정부에서 기채를 써서 3%씩 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문의를 드리는 건데 싼 이자도 있을 텐데, 이것보다 더 싼 이자는 없어요? 이게 3%, 3.5%이면 비싼 이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도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쓴다고 하면.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자율이고, 이게 또 당초 2010년도였으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자율이 상당히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건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거는 조정이 안 되지요.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지방공제조합입니까, 공제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님 뭐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지방재정공제회.
처원
권처원위원
재정공제조합이지요, 사실은?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우리 정부 돈을 갖다가 이 사람들도 할 텐데 비싼 이자이기도 하고, 사실 건설경제조합 이런 데는 1.8% 이렇게 밖에 안 가거든요. 이거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싼 이자가 있으면 싼 거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8쪽에 보면 신도시 주변 경관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한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사업의 주체 민간단체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내포신도시 관련 자문료 3,500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가 완료되고 거의 이렇게 되어 가는 중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청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타 도시나 다른 지역에, 또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자문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이미 설계 끝나고 청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렇게 자문료를 3,500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선 신도시 주변 경관조성 및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은 원주민생계조합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청 인근에는 유채꽃이라든가 청보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꽃밭, 꽃길을 조성하는 계획, 그리고 나머지에는 호밀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이런 경관작물들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탁은 원주민생계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관리는 충남개발공사하고 LH공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쪽 나대지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을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주체가 LH공사나 충남개발공사인데, 거기가 관리주체인데 거기에서 직접 하면 되지 이걸 왜 생계조합에 위탁을 줘서 굳이 해야 되나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런데 그쪽에서 하려고 나대지 같은 데에, 거기서는 건설 전체적인 부지조성 해 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쪽에서 보면. 나대지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거는 별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나대지 관리는 저희가 충개공이나 LH에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다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우리 경관.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나 주변에 교육청이나 행정관서들의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리고 자문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문이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나 심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도청신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 도시계획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자문을 받게 되고요, 또 지금 건축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수시로 받게 되고, 지금 상업시설 지역에 건축물 들어오는 것도 하나하나 자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문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지요. 건설위원회가 하나 있고, 자문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두 파트로 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도시건설지원본부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겁니까?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얘기지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시면 그동안 자문 실적 있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자문을 받았고, 또 자문료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런 내용을 회의 끝나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도청이전백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은 신규로 세우고 이 이유가 뭐예요?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사실 당초 계획이 금년 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6월까지, 작년 12월 초부터 금년 6월까지분을 세 번째 백서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금년에 어차피 우리가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6개월분이 뜨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금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백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금년이 1단계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기왕이면 마무리 단계까지 매듭을 짓고서 백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감액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월하면 되지 꼭 감액하고 신규로 세워 가지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이월은 우선 시작이라도 해 놨어야 되는데 아직......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전혀 시작도 안 하고......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원인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걸 만들고는 있어요. 2012년도 것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출원인행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문화
박문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3년 12월 4일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금동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