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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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정을 쏟으셨으며, 그동안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계사년에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할 안건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2013년 제2회 추경안과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남상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방향은 금번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의 변경내역에 대한 적정성, 시의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고 충남의 교육여건 개선 및 재정운용의 건전화, 효율성 등의 제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남상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실 때에는 직속기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안과 2014년도의 예산안 중 어느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권

조남권위원

추경......

은철

이은철위원장

아니요, 추경하고 다. 그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서 613페이지에 충무교육원 소관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중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에 2,166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14년도 예산서 965페이지를 보면, 평생학습축제운영관리에서 남부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축제운영비로 1,000만 원, 서부평생학습관은 2,0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제 내용과 운영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직속기관별 2014년도 해외체험이라든지, 해외봉사, 기타 해외연수 계획에 대한 계획과 예산편성 계획 좀 직속기관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어디, 2014년도요?

남권

조남권위원

예, 2014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직속기관별 2014년도 최대전력관리장치, 대기전력차단시설 설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외국어 교육원 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교원연수운영예산이 4,772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3억 6,248만으로 3억 1,476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3억 1,476만 원에 대한 연수, 운영계획과 예산 증액을 한 사유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1억 6,548만 원 예산편성으로 2014년도에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 초등3·4학년군 사회 3학년, 사회 4학년.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또 그 지역에 관한 사회과 보급 교과서를, 보조교과서를 제작하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회과 지역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이유로 1억 6,548만 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은 2014년도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에서 우편요금이라든가 방송수신료, 재정보증보험료 이것만 편성돼 있지 거기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등 그 예산 편성이 이 책자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운영비를 보면 임해수련원이 5,830만 원, 학생교육문화원이 1,009만 원, 남부평생학습관이 1,336만 9,000원, 외국어교육원이 493만 8,000원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기본운영비만. 그럼 12개 지역 직속기관에서 8개 직속기관은 4.4% 내지 41.6%를 감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임해수련원, 교육학생문화원, 남부평생학습관, 외국어교육원 이 4개 직속기관은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운영비를. 그래서 증액된 금액에 대한 기본운영 편성 내역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 12개 직속기관별 소방시설 용역에 대해서 금액을 보니까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47만 원까지 똑같은 소방용역에 대한 금액이 다 달라요.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35만 원, 44만 원, 47만 원. 이게 소방용역이라면 거의 같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차이가 많고 다 다른가, 그래서 보니까 교육문화원이 매월 47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타 직속기관보다 예산이 상당히 월 나가는 소방용역비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이따 기관장님 말씀하실 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충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속기관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안이냐, 2014년도 예산안 둘 중에 어떤 거 하나인가 확실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명노희 위원님.

노희

명노희위원

추경예산서, 추경입니다. 271쪽에 보면 학생임해수련원 소관 차량임차비가 1,000만 원 했는데, 1,000만 원과 급량비가 1,96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본예산 교육연구정보원을 보면 스마트교육지원사업비 중에서 영상제작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5,400이었고, 이번 연도에 7,200만 원이 늘어나서 1억 2,600으로 편성했는데 사업내용과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주시고요. 545쪽 관련입니다. 남부평생학습관 소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 중에, 직장체험연수생 인건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750만 원 소액이지만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과 대상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자료와 답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1007쪽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초등학교가 2016년에 개교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2014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야 2015년도에 학교 건물을 신축해서 ’16년에 개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설계비만 5억 9,000만 원인가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산초등학교 설립계획을, 부지는 몇 평을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확보하고 학생 수용 인원은 몇 클래스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대답없음」

기철

이기철위원

2013년도 추경에 보면 추경예산이 전부 397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인적자원운용이 114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인적자원운용을 기존 예산보다 114억이나 감액을 해도 인적운용이 제대로 잘 원활히 될 수 있는 건지, 또 학교재정지원관리가, 이건 늘려줘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1억이나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학교운영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건지, 대신 급식관리를 보면 원래 예산이 77억인데 무려 73억이 증가해서 150억으로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식관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전부 279억이 늘어났는데...... 죄송합니다. 279억이 늘어났는데 세출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591억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해도 제대로 된 교수학습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도 무려 50%나 줄어든 55억 8,8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무리 예산을 절약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는 제대로 된 예산이 지원돼야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고, 교육역량 강화라든지 교직원 복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뿐만 아니고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도 무려 78%나 감액을 했는데 그 학교도서관 운영이 아이들 학습능력 향상이라든지 인격 형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추경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금회 추경에서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본청에 208억 3,736만 4,000원, 지역교육청에 189억 1,359만 원이 증액돼서 총 397억 4,897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직속기관에는 오히려 198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직속기관 예산은 추가소요가 없는 것인지, 예산 배분에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162쪽 교원역량강화에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외 5개 직속기관에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안 된 이유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교원들 연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74쪽 유아체험교육활동운영에서 보면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유아체험교육활동운영비에서 전년 대비 38%인 2억 3,755만 2,000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3억 8,732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예산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없음」

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직속기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가 아까 몇 개 있었어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도교육청 소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 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정보원부터 나오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도석입니다. 이진환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전년 대비 미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2013년도에는 162쪽에 제시된 것처럼 교원연수지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으나 2014년에는 163쪽의 교육연수운영으로 변경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원은 전년 예산이 1억 1,188만 1,000원이었고, 2014년에는 375만 원이 증액된 1억 1,563만 1,000원을 편성해서 본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오세요. 해당 없으면 그다음으로 또.

순태

홍순태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충남교육연수원장 홍순태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 교원역량강화 관련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역량강화와 관련 예산은 2013년도에 162쪽에 교원연수지원 사업명으로 10억 3,2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2014년도에는 순감되면서 페이지 163쪽 세부사업 교원연수운영으로 12억 6,285만 6,000원으로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홍순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장님 나오세요. 박종민 임해수련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임해수련원장 박종민입니다. 명노희 위원님께서 학생임해수련 중 차량 임차와 급량비 감액 사유는 뭐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차량임차비가 1,00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가 1,960만 원인데요, 태안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 안전사고 이후 학부모들이 해양체험활동에 대한 불안감으로 금산중학교와 그다음에 부여여고 두 학교 376명이 학생수련을 취소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박종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우 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이성우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2014년도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의 기본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은 2014년도 기본운영비는 5억 2,850만 7,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1,905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2014년 7월 달 신축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예술동이 있습니다. 그 예술동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충당을 위해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그 예술동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축면적이 204평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소방시설 용역비가 직속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학생교육문화원이 좀 많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로 다른 직속기관에 비해서 소방시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월 달에 예술동이 증축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용역비가 다른 기관보다 조금 많이 계상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이성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환 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환

오명환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

남부평생학습관장 오명환입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와 더불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대전력장치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대기전력차단장치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멀티탭으로 대체하고 최대전력제어장치는 저희들이 11월 19일 계약해서 현재 착공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의 기본운영 편성비가 1,336만 9,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하고 노후시설 보수비, CCTV하고 승강기하고 행정장비 좀 소규모 장비를 구입코자 조금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직장체험 연수생의 사업내역과 선발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직장체험 연수생의 사업추진은 노동부에서 시행한 청소년연수지원제 시행에 따라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하던 사업으로 그 사업이 2010년도부터는 중단되었지마는, 저희 학습관에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경험을 제공하고 또한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현재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토요일 2명, 일요일 1명이고, 주요 내용은 자료, 서가 정리라든가 도서대출·반납 자료 정리, 그다음에 도서·비도서 자료 정리 보조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주소지가 남부지역에 있는 청소년이고, 논산·계룡, 그 중에서도 논산·계룡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연령은 18세에서 29세 미만 미취업학생만 선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오명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신원철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충남외국어교육원장 신원철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셨습니다. 교원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에 대비해서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교원역량강화 사업의 교원연수지원에 편성된 융합형 초·중등 심화연수 경비는 순감이 되었고, 그것이 2014년도에는 교원역량강화의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신원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해당, 임승훈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임승훈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원역량강화 예산이 왜 미편성되었느냐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3년도에는 교원역량강화 그 예산이 한 4,900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 삭감이 되면서 금년에는 교원연수운용이라는 항목으로 바꿔서 2,2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연수내용은 중등과학교사 직무연수하고 또 신규로 발령받는 초등교사들 연수과정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임승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김화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희

김화희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 김화희입니다. 이진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교원역량강화 연수 관련한 예산이 2014년에 제로인 까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원도 마찬가지로 교원연수지원비가 2014년도에는 교원연수운영비로 변경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사업비가 607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2013년도에는 공·사립별로 2회 운영하던 관리자 연수를 2014년도에는 한 번으로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약 600여 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진환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2013년 대비 2014년 유아체험교육활동운영비가 삭감된 이유, 약 2억 3,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내역은 2013년에는 우리 유아체험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유아교육사라는 명칭으로 학교회계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인건비를 계약제 기간제 교사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사는 본청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13년도에 있었던 유아교육사 인건비가 삭감이 된 관계로 2억여 원 이상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아체험교육활동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유아교육사라는 그런 직위가 계약제 교사로 임용이 됨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더 정규적인 지위가 확보됨과 동시에 우리 유아들에게 더 우수한 이런 질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김화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권 위원님.

남권

조남권위원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교통유발부담금이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일괄 납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리로 오기 전에도? 거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이동마이크 있으면 더 좋으시고. 없으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전에는 분리해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했는데 이전을 하면서 청사관리를 모두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이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관리 그런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교육연구정보원이라면 하나의 독립된 직속기관인데 건물이 같이 붙어있어서 그런가, 대전에 있을 때는 별도로 했는데 여기 와서는 통합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이게 독립된 직속기관인데 이게 도에서 같이 통합해서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독립기관이면 직속기관에서 전기사용, 전화 모든 것을 독립, 거기서 예산 세워서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해도 관계없다고, 없기 때문에 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전기 같은 경우는 변전실이 하나로 통합돼 있고 소방이니 이게 다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전화요금도 그렇고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니까 뭐 얼마를 쓰든, 뭘 쓰든 하여튼 도에서 다 지불하니까.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컨트롤을 중앙에서 우리가 조정하기 때문에 본청 절약한다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전국에서 우리 충남만 이렇게 하나 다른 타 시·도는 어때요? 뭐, 지금 답변을 못 하시겠네, 글쎄 이게 적법한가, 아니면 교육연구정보원이면 독립된 직속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거기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야 원칙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이걸 관리를 해 준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기본운영비는 다 저희가 산출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세우되 공통적인 경비만 제외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으로, 청사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렇게 해서 하자가 없다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언뜻 볼 때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글쎄요, 나중에라도 혹시 국정감사에서 또 왜 이렇게 하냐 지적, 글쎄, 여러 가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식

이병식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이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전기요금, 월 지불되는 전기요금을 한번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충무교육원이 월 5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 것입니다, 2014년도. 교육연수원이 월 800만 원, 학생수련원이 400만 원, 임해수련원이 500만 원, 학생교육문화원이 1,025만 원, 남부평생학습관이 275만 원, 서부평생학습관이 500만 원, 평생교육원이 549만 원, 외국어교육원이 450만 원, 과학교육원이 460만 원, 유아교육진흥원이 600만 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 금액을 나눠봤더니 공공요금 뭐 해서 이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나가는 기관이 50%가 공공요금에 전기료가 나가고, 많이 나가는 데는 83%가 전기요금으로 나가요. 뭐 거기 수도세니 뭐니 다 합쳤을 때. 그렇다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3%가 전기요금으로 지출되고 있다, 공공요금 분야에서. 그래서 전번에 행정감사 시에 각 지역 교육청 산하 초·중·고 여기 전기요금 상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에 전기요금 납부가 어느 정도 지출됐느냐 보니까 충청남도 초·중·고에서 209억 7,000만 원이 9월까지 전기요금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월 23억씩 나간다고 본다면 연말까지는 도내 초·중·고 학교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280억이 예상돼요, 280억. 아마 그 이상 더 나갈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이 전기 절약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최대전력관리장치라든지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일선학교 상황을 보니까 지금 설치한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설치가 돼 있어요. 최대전력장치가 보통 1대 하는 데 아마 1,5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전기요금의 20%가 절감이 된다, 이렇게 도교육청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연 20%라고 하면 뭐 상당하죠. 6,0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 절약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냐면 직속기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이걸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니까 최대전력관리장치는 3개 기관이 설치를 하는 중이고, 하고 있고, 9개 기관은 설치가 안 됐어요. 대기전력차단장치도 6개 기관은 설치가 됐지만 6개 기관은 미설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연간 20%가 절약된다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절감대책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많은 전기료 나갔는데, 우선 직속기관에서도 지금 전기요금이 월 평균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500만 원 이상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 우선 관리장치가 상당히 먼저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먼저 세워서 우선 에너지 절약에 최대한도로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거의 상당히 미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것 아마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절약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은 이미 다 아무리 봐도 이런 최대전력관리장치라든가 대기전력차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예산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월 얼마씩 나가는 걸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빨리 이런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우선 빨리 이런 장치 좀 기관장님들께서 해 주십사 이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없을 때는 지금 내년도 추경 상황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때에도 여기에 대한 한 1,500만 원 정도면 설치를 한다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추경 때 관심을 가지고서 이쪽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여기 초등학교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보급을 하는데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하는 ‘충청남도의 지리·산업·문화·환경·정치 광역자치단체의 내용으로 구성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연도를 보면 2013년에 1, 2학년, 2014년도에 3, 4학년 그리고 2015년도에 5, 6학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4학년이 내년도에 적용이 되는데 사회과 교과서를 3학년은 우리 고장 그러니까 학교 주변의 시·군을 공부하게 되어 있고, 4학년 교육과정 속에서는 충청남도의 생활을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3학년 교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합니다. 그리고 4학년 충청남도의 생활은 저희연구원에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작년 전 교육과정까지는 3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교과서가 되어 있었고, 4학년은 4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교육 과정에 의하면 3·4학년군 해 가지고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는 전에 얘기한 3학년 1, 2학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과서를 개발하고 그리고 3, 4는 4학년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사회교과의 보조교과서예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보조교과서.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우리 또 연구정보원에서는 충청남도의 모든 지리·산업·문화 이쪽에서 3, 4 만들어서 주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지역특색에 맞는 또......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그 지역.

남권

조남권위원

그 지역에서 또 만들어야지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사회교과서가 몇 권이에요? 사회 책이 있고.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게 있고요. 4학 년 때 배우는 게 있으니까 별도지요.

남권

조남권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만드는 것 또 있잖아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그것은 3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3학년 때 배워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본원에서 만드는 것은 4학년 교육과정 속에서 배워야 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래서 2만 부를 만들어서 시·군교육청에서 나눠 주는......

도석

김도석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

(집행부석에서) 전 학생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전 학생에게. 별도로 이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외국어교육원장님!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여기 초등교원 연수, 중등교원 연수 이게 무슨 영어입니까, 뭐 외국어인가요? 선생님들 연수가?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우리 원어민선생님들이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원어민?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어떻게 보니까 또 교원연수원하고 중복되지 않나 했더니 그게 아니지요?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연수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영어교사 1정 연수의 경우에는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나머지 영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연수는 저희 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직속기관에서 내년도 해외체험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기타 해외연수 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많이 하시는데 충무교육원은 또 먼저 갔던 데인가요? 아니지요?

양선

김양선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해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40명이었는데 인원이 예산 때문에 줄어서 남학생, 여학생 2년에 한 번 연차적으로......

남권

조남권위원

금년도 많이 줄었네요?

양선

김양선충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도 27명 싱가포르, 홍콩인데. 6기 핵심인재과정 국외연수가 무슨 뜻이에요? 핵심인재과정 국외연수......

순태

홍순태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집행부석에서) 교육행정직 6급을 대상으로 6개월 코스 핵심인재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과정 속에 해외체험 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기는 2014년도 전반기 그리고 7기는 후반기에 25명씩 해서 내년도 50명이 연수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 전반기, 25명 후반기에 해외체험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이게 매년 연계해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순태

홍순태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과정 속에 들어 있고요. 연수국은 또 내년에 세부계획을 더 세워서 연수에 맞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원도 15박 16일로 44명 뉴질랜드 가시는데 이것도 계속성 사업이에요?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주로 영어수업 실습 연수를 위해서 가신다고 했는데?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여기는 초등, 중등 선생님들 같이 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여름방학은 중등 선생님이 가시고요. 겨울방학에는 초등 선생님이 가십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인원은 내내 44명씩?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2명, 40명이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갈 적에 인솔하시는 연구사하고 두 명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44명이 되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그런데 거기 또 8월 중에는 12박 13일 해서 6명이네요, 6명?

원철

신원철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아, 이건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학생을 두 반 해서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0명의 학생이 6박 7일로 뉴질랜드, 사실 위에 있는 그 선생님들 가시는 것은 남섬에 미들턴그랜지라는 학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북섬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여섯 분은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되겠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수익자부담으로 학생들에게 비행기표에 대한 금액을 받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님! 거기는 60명, 40명 이게 두 번 나갔네요? 전반기 8월 달에 한 번하고, 12월 달에 한 번하고. 일본 전반기에 교토대, 동지사대, 고베대, 오사카대 주로 대학이지요?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대학교. 우리로 말하면 대학교 내에 있는 영재교육원이라고 할까요, 일본 아이들 영재들이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공동학습을 실제로 해 보는 겁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중학교 3학년이요?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이것도 연속 사업이에요, 계속?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12월 달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속?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남권

조남권위원

계속 매년 계획해서 가는 걸로.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창의적산출물대회라고 해서 도내 초·중·고등 영재학생들이 1년 동안 학습한 것을 자기가 연구한 것 발표대회이거든요. 거기에서 우수 입상한 학생들, 인솔교사들이 같이 홍콩에 있는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과기대라든지, 중문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제 특강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왜 이런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지금 직속기관이나 도 본청, 교육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각종 해외연수, 봉사활동 기타 뭐 국외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이것이 많이, 일부에서는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뭐 좀 해 달라면 돈은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외국을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 산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에 많이 나가지를 않는데 본청이라든지 또 직속기관에 있는 그런 데는 상당히 많이 나간다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외 나가는 것 또 못 나가게도 할 수 없고 계획해서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런 것이 일선에서는 또 대두가 되더라고, 뭐 좀 해 달라 하는데 돈은 없다고 하는데 어째 도교육청도 많이 나가고 직속기관도 많이 나가,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운영을 해 주시는데 꼭 목적에 맞게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가시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서 참고 좀 하시고 계획대로 잘 좀 다녀오셨으면, 그리고 하실 때는 무슨 계획을 다 세우시겠지만 하나 하자 없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승훈

임승훈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남권

조남권위원

고맙습니다.

은철

이은철위원장

조남권 위원님 아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요구할 위원님? 예, 그러면 추가 질의...... 김석곤 위원님.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