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방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활동에 임하는 대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과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검토하시고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마지막 정리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3만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진심어린 성원에 힘입어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행복충만 안전충남」 건설을 위해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상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오식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을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정문호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에 하여튼 화재라든가 재난사건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또한 금년 한해는 참 뜻있는 해가 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격상됐고, 소방정도 하나 우리가 신설하게 돼 있고, 또한 소방헬기도 구입하게 됐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금년 한해는 하여튼 많은 일을 했고 뜻 깊은 한 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은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거기 소방본부 전 공무원이 일심단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충남소방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잘 하시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필요하고 중지를 모으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메꿔주고 채워주고 또 이렇게 바른길로 가자는 뜻인데 태안소방서 신축은 최종적으로, 태안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하는 단계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방문도 했지만 진입로가 안 좋다 이구동성으로 했고, 증인·참고인께서도 그걸 시인을 했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최종적으로 본부장님께서는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이지. 이런 것은 태안소방의 100년, 200년을 앞두고 부지선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과감하게 이렇게 거부행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 앞으로 하여튼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헬기도 구입할 수도 있고 소방정 같은 거 한 두세 개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 말이지. 소방정 같은, 우리 현재는 인원도 좋지만 소방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지, 장비확보가 중요하다 이 말이지. 본 위원 같아서는 태안소방서를 신축하는 돈 같으면 차라리 소방헬기를 더 구입하고 소방정을 더 구입하고 그다음에 고가사다리라든가 현대화된 장비를 더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께서 소신이 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태안소방의 100년, 200년, 앞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 위치선정이 잘못됐다, 그 예산 가지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 넓은 땅을 구한다 말야. 현재 앞으로 갈수록 소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서를 하나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 수요가 늘어나고 소방대상물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도 충원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말여 큰 거기 넓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공무원들 복지도 생각해야 되고, 체육시설도 해야 되고, 테니스라든가 농구라든가 모든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불만 끄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복지를 생각하고 체육도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말이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이 말이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서산소방서에서 차라리 태안까지 관할하고 그 돈 가지면 내가 장비를 더 현대화시키고 직원들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를 하겠다 그러한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태안소방서 건 부지문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보완을 많이 했고요. 또 소방서 부지를 도비로 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보면 더 좋은 부지를 구할 수 있을 텐데 군에 협조를 얻어서 먼저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앞으로는 더 좋은 부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앞으로는 또한 이상기후라든가 천재지변이 더 많다 이 말이야. 여기 태안에 해상에 대한 지진이라든가 화산관계라든가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는 부지선정이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 공주소방서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그 공주소방서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신축한 지가, 지금 다행히 새로 신축한다고 그러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옮기게 되는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삼십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삼십 몇 년,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부지선정을 하는 거라 이 말이지. 삼십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것은 협소하고 너무 비좁고 차고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다시 새로 지어야 겠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거 아닙니까? 진입로도 부족하고 주변에 모든 건물이 들어서고 하니까 소방의 역할을 못하니까 새로 신축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30년 만에 이게 100년, 200년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한 행정에 실수가 있다 이 말이지. 이게 뭡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국가예산 날리고, 태안소방서와 또 공주소방서 단적인 예란 말이죠.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그런 국가관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행정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결재를 하시고 또한 지사한테 보고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본부장님 그런 소신이 없고 그런 실수를 한 거여 현재. 또 소방서 진입로 토지매입은 왜 하게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서산소방서 앞에 새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진입로 폭이 6.5m 밖에 안 돼서 큰 차량이 회전하는데 좀 반경이 부족해서 부득이 추가로 매입하게 됐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그 당시에는 말야 서산소방서 지을 적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토지 진입로가 부족할 거다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지금 와보니까 엄청나게 부족하고 소방 수요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매입해야겠다 그런 결론에 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한 마디로 행정의 부실이다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지을 적에 고의성은 없지만 그렇게 하고, 소방정 구입을 하는데 소방정 구입하게 된 배경이 뭐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복
유기복위원
예, 소방정.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우선 해상에 선박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또 유인도서들이 많은데 유인도서들에 대한 응급환자 있을 때 이송하고, 해양사고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소방정이 각 시·도별로 몇 정이나 있나요? 인천, 경기도 같은 데는 몇 정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천하고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1대씩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대 있는 데 있고 경남은 2대 있고요, 부산도 2대 그래서 총 7대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정을 건조를 하면 어디서 정박할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당진 고대부두에 정박할 예정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당진은 태안소방서 관할이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당진소방서 관할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아니, 근데 소방정 해경 같은 경우에는 태안소방서의 태안해경에서 당진까지 관할한다고. 그러면 소방정 정박 장소도 태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태안해경하고 같이 협력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지려면 태안해경이 태안에 있으니까 해경정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같이 협력관계를 하려면 태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당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보령도 해안을 끼고 서천도 해안을 끼고 또 태안도 끼고 있는데 다시 “우리도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소방정을 하나 건립해 달라.”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정대 당진항에 두는 저희들 근본적인 이유는요, 대부분 선박화재는 바다에 나가서 운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항구에 매어진 선박들에 대해서 진화책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어진 배 같은 경우는 부두 쪽에서 저희들 소방차로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상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공격을 하는, 진압을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바다 쪽에서 소방정을 통해서 진압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형 어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대형 상선인 경우가 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방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일 상선이 많은 곳이 당진과 대산 쪽입니다. 다른 쪽 보령 쪽은 거의 어선이 많고요, 있어봤자 발전 석탄 운영하는 정도의 선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진항이 적지라고 저희들 생각하고요. 또 소방정대를 당진에 줘서 운영하다가 좋은 점이 많고 또 결과가 필요하다고 보면 제2정대를......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당진에 정박하는 이유가 소방대상물이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각 시·군별 소방정을 하나 건립하게 되면 관할구역이 충청남도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당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사실은 당진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말이지. 대상물이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근데 도민들이 서천도 사실 거기는 거리가 멀어서 간다는 거는 어렵다고요. 신고를 받고 나간다면 다 끝난 다음에 가게 된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소방정은 건립해서 우리가 도민들에 대해서 질 좋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앞으로 태안도 하나 해 달라 보령도 해 달라 그런 게 있다는 얘기지. 하여튼 결정된 거 잘 운영하시고, 건립해서 도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소방서를 신축할 때 신축할 때 부지매입을 지자체에서 보통 부담을 많이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우선 지자체에서 먼저 매입을 하고요, 도비로 부지매입비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건축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시·군에서 먼저 부지확보를 해 주고요, 그걸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등가교환 해주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산을 해줍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다 모든 시·군에 다 그런 식으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최근에 지은 서는 그렇게 다해 주고 있고요. 전에 오래된 서는 일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게 보면 시·군에서 그렇게 부지를 자기네들이 매입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 안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매입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등가교환 해주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7쪽에 보면 동남서 인건비가 3.98%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된 이유 그리고 또 홍성소방서 인건비 기성액이 3.89%가 증액이 됐는데 그 차이가 뭔지 소상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천안동남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이 127명인데요, 퇴직한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이 또 3명이 있고 그래서 결원이 한 6명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아 가지고 감액하게 됐고요. 홍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인원이 181명인데 내포119안전센터에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90명으로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거의 소방서별로다 이렇게 서에 직원 인원이 다 틀려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직원이 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인원에 비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홍성이나 서산 같은, 태안이 됐기 때문에 서산도 인원이 줄어드는데요, 홍성 같은 경우는 청양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인원이 더......
처원
권처원위원
홍성에서 청양까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부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또 논산도 계룡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논산소방서도 인원이 많고요. 또 시·군의 크기에 따라 센터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본부장님! 이번 201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고가 상당히 줄었어요, 국고지원이. 그래서 세입에서 38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세출에서도 28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소방장비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또 우리 도에 노후 차량 교체와 가스누출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소방대원들의 개인장비 확보가 시급한데......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지금 ’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다루고 있습니다. ’14년도 예산이 아니고.
기영
김기영위원
같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13년도 것 추가경정 예산안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14년도 예산안 할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예산 증감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약 1% 정도, 더 하면 0.91% 정도인데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5.84, 동남도 3.98, 당진서 같은 경우에는 4.97로 소방서비스 행정 업무하고 소방차량 및 통신유지관리비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그 쪽에서 각 서마다 전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디는 약 6% 정도가 저기되고 어디는 5% 정도라고 하면 도합 10% 정도가 왔다갔다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1%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더 강력하게 각 서에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중요한 거는 검토의견에서 주로 다 다뤘기 때문에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것 없으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수 쪽은 총액인건비 안행부에서 승인해 준 것이 예산편성을 9월 달에 하는 데요, 보통 12월 정도에 총액인건비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속비사업들은 공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기가 부족한 그 이유는 설계변경 같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공사속도가 더뎌서 부족한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종건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씩 전부 다 지연되고,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부지의 안정성 문제로 오래 지연되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2억 1,941만 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보령소방서 건입니다. 보령소방서가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위치해 있어서, 또 오래 건물이 노후화 돼서 비가 줄줄줄 새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령시에서 제시된 부지가 시청 근처의 녹지지역을 제시해 줬습니다. 거기도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녹지라 그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변경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도시계획을 변경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 변경을 하면 녹지지역이라도 관계가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녹지지역에서 공공청사 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바꾸는 절차 중에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용역비가 2억 1,941만 원씩 들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용역비 2억 1,941만 원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예산안은 사업의 목적, 필요성,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소방본부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지키는 소방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대원들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도 내에서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장학금을 받으시는 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감액 계상되었지요? 감액 계상된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대상자수가 작년대비 줄었으면 소방서 별로 몇 명이 줄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사업으로 작년대비 152억 3,500만 원, 40%가 감액됐지요? 예산서 995쪽. 여기서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도 자료로, 그리고 이렇게 40%씩 감액됐을 때 우리 소방력 현대화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2012년, 2013년도 소방관서 신축·증축 현황하고, 2014년도 소방관서 신축·증축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방호구조과에서 31.47%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전년대비 감액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 소방장비현대화 43억 6,879만 원이 전년대비해서 약 18.46%가 감소됐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장비현대화는 3.13%......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전체 소방행정과 소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18.46%가 감소가 됐는데 3년 치 2014, ’13, ’12년도부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비사업 소방헬기 구입사업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구입에서 제작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좀 아까 유기복 위원께서 소방관서 신·증축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신·증축 일선 서에서 이번 예산에 확보는 못했지만 신청이 들어온 신·증축 현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또 소방 신·증축은 일선 시·군에 나올 텐데 119센터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각 소방관서 별로 자료를 주세요. 신·증축 현황. 그렇게 하고 제안설명서 2쪽에 불용품 매각대금 3,5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역을 하나 주세요. 2페이지에 불용품 매각대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13개 소방서 조직표 좀 주실래요. 안전센터가 몇 개이고, 지대가 몇 개 있나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없으십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가 없어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질의를 했다가 말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예산 확보를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정확한 횟수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도 국비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게 감소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에 국비로 받아서 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이 헬기, 소방정, 안전체험관 이런 겁니다. 그런 큰 사업들이 이제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안전체험관이 65억, 소방정이 25억 그래서 9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 반면에 헬기가 신규로 50억이 더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약 40억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이 그게 감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38억이 감액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2억 정도 그런 사업들이 늘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안 다녀오셨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는 헬기 때문에 기재부 방문해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구급장비 확충 때문에 한 번 들렸고요, 그런 정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사실 소방장비현대화라든가 방호구조활동 강화라든지 또 소방청사 신·증축 이런 거로 볼 때 예산 확보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감액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방업무에 전반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소방행정과도 그렇고 또 방호구조과도 그렇고 이제 감액된 사유가 국비 아까 일몰사업 끝난 것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보니까 감액의 폭이 커지 게 된 거고요. 소방행정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소방서가 55억이 다 일몰사업으로 끝났습니다. 그 반면에 공주소방서가 새로 신축이 들어가는데 20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한 35억 정도 갭이 있어서 소방행정과는 크게 줄은 것처럼 보인 거고요. 방호구조과는 아까처럼 안전체험관하고 소방정 때문에 또 크게 줄은 표면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은......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소방장비가 노후장비가 많이 있고 안전사다리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차량, 또 가스누출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개인장비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장비 노후 된 것이 제일 저희들 큰 문제입니다. 전체 저희들 500여 대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140대가 노후화 돼서 한 27% 정도 노후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율은 해마다 한 40여 대씩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노후차량들 줄이려고 계속 예산을 이번에도 작년에는 45억이었지만 이번에는 43억 정도 투입되는데요. 줄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그동안에는 이제 인건비 3교대 때문에 국가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소요가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장비현대화 상당히 필요한데 이 문제를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옛날에는 특별교부세로 소방차 부분을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노후화율이 더 높아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헬기 확보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 활동을 하셔서 일부 반영이 돼서 다행이었지만 이런 장비현대화라든가 이런 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많이 찾아가셔서 지원도 부탁하고 또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셔야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충남 사항만 같으면 제가 뛰어서 다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안 줍니다. 구조구급장비는 교부세를 주고요, 구조구급장비는 주는데 전체적으로 화재진압 장비들은 안 주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더 분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도 노력을 많이 앞으로 더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다 제출됐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자료를 아까 2014년 대비해서 달라고 했더니 그냥 사유만 이렇게 주셨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방호구조과 예산, 작년대비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대충은 알고 계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는 안전체험관 건립이 65억 들어갔고요.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아니 작년대비해서 작년하고 해서. 그거 자료 다시 뽑아올 수 있어요, 작년대비해서? 방호구조과가 31.47%나 이렇게 줄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 우리 소방서 전체를 운영을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보시나요? 중점사항이 뭔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에서 직접......
광열
이광열위원
아니, 아니 방호구조과가 아니라 전체 소방업무 중에서 주로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업무를 보시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가 제일 업무가 중점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업무가 굉장히 방호구조과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나머지는 다 지원업무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또 대응하는 것은 다 방호구조과 업무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대폭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방호구조과 중에서 작년에 크게 해왔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안전체험관 건립이 65억짜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일몰사업으로 올해 안 섰고요. 소방정 정대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또 50억짜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일몰사업이라 두 개가 정리되니까 이것만 해도 115억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업무에서 줄어든 건 아니고요, 큰 일몰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충청소방학교 예산이 10.23% 증가를 했고, 행정 저쪽에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줄어든 곳이 소방행정과하고 방호구조과가 좀 크게 줄었습니다. 충청소방학교도 일부 늘었고 소방서도 다 늘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소방행정과가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은 작년에 태안소방서 신축이 55억이 들어갔는데 태안소방서 신축비가 다 섰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공주소방서입니다. 작년에 태안소방서는 55억이었고요, 공주소방서는 20억만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 35억 정도 줄어든 그런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증축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나 지역대에 대한 증축 보조금 요구를 한 것들이 많이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가지 분야에서 집중 줄어서 줄게 된 원인이 되겠고요. 방호구조과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체험관 65억과 소방정대 구입예산 50억이 115억인데요, 이게 감소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저희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줄어서 감소된 건 아니고요, 큼직큼직한 일몰사업들이 해결됨에 따라서 감소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방호구조과에서 방호구조 업무운영이 28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방호구조과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시책업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방호구조과 업무하면서 간담회라든지 또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본부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별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건 본부 방호구조과......
광열
이광열위원
방호구조과에서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산이 방호구조 업무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285만 원가지고 이게 충분한가, 충분해요 이 정도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부족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부족할 수밖에 없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근데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테러 장비는 이번에 대테러 장비로서 각종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테러에서 화학사고 사례가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테러 난 사례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대 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인데 그게 1억인데,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했는데 그 대테러를 위한 특수장비를 보강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테러에 의해서 화학물질 누출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사고 때 입는 화학보호복 구매가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보호장비 구입하려고 1억 원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화학사고는 꼭 테러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 테러에 의한 사고도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공장 같은 데서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서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방호구조과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완벽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구조재난 구조활동, 여러 가지 재난 예방활동 이런 면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4%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우리 소방예산으로다가 이렇게 되는데 3.95%가 인가 그렇죠, 3.95%?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4%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충청남도 전체 재난을 대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좀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소방학교 전년도 대비 예산이 10.23%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충청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배관 교체사업비가 6,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인건비가 2,792만 원, 그다음에 기본경비 그게 한 4,9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청사관리비, 인력운영비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 당시에도 얘기해서, 본부장! 소방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고 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그 부담을 지금 현재 소방학교가 있는 시·도가 어떤, 몇 개 시·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방 소방학교가 총 7군데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7개. 16개 시·도에서 반절 정도 가지고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대전시하고 계룡시, 충청북도 지금 현재 4개 시·도가 관여가 됐네요, 앞으로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부담을 더 줘서라도 증액되는 부분은 그쪽으로다가 예산을 좀 얻어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충북 같은 경우는 소방인력도 적긴 적지만 그런 데는 한 5∼6억이면 1년에 교육비 쓰고 충분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20억을 부담하고 있다 이거여. 현재 우리 충청남도 자립도가 한 30%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 예산 다 깎아버리면 소방교육을 지금 현재 중앙소방교육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을 타 시·도에다 위탁한다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경기학교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기 중앙소방학교 천안에 있는 데서는 교육 못 받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거기는 비 간부들은 교육을 안 하고요, 간부들 위주의 교육이......
병기
유병기위원
간부교육만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전문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기도 가서 교육받을 때는 교육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여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요.
병기
유병기위원
조금 더 증가하지 뭐, 한번 예산 따져봤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는데요.
병기
유병기위원
1년에 교육생 몇 명 가요? (○집행부석에서 200명 정도.)
200명에 1인당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위탁 교육할 때요?)
위탁 교육할 때. 우리가 충남소방학교에 보낼 때 교육 가는데 교육비 예산이 안 섭니까? 소방학교는 거기 가서 우리는 무료로 합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무료로 받아요? 충남 소방대원들은, 직원들은 교육비는 따로 내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근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가상치 예상도 안 해 봤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저희들 따로 한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걸 의지를 보여야지 충북이나 관여되어 있는 데다가 부담을 더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한 20억 들여서 운영하고 그 사람들은 한 4∼5억 들여서 교육시켜서 끝내고, 우리가 무슨 자선사업 기관도 아니고 충청남도가 이렇게 어려워서 시·군 일선 소방서에서 장비 없다고 난리가 나 있고, 장비 요구를 하는데 100% 충족 못시키고 있는 입장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 장비를 더 보강시켜서 정말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방학교 먼저 번에도 걱정돼 가지고 예산낭비다, 우리 충남만 딴 시·도에 비해서 3배 정도 교육비의 3배 정도 더 들어가는 거여, 우리 한 5억이면 끝내요, 그렇죠? 다른 데 위탁한다면? 근데 왜 이렇게 운영이 되냐, 무슨 거기가 후생복지 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실업자 구제하려고 충청남도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를 보여야 되지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도비로다가 충당하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각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더 부담하라는 공문 내지 협상이라도 해봤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해마다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해별로 교육인원하고 비용을 산정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비교하는 것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해마다......
병기
유병기위원
당연한 문제고 인원수가 늘면 더 받아야 되는 거고 숙박비, 강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지금 현재 다 열거 못하죠? 뭔 부분에 얼마, 작년도에 늘은 부분이 뭐다 자료 좀 주시고,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살 깎는 아픔으로 딴 예산을 줄이든지 더 늘리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자선사업 기관도 아닌데 위탁교육비 4배 정도 들이면서 과연 소방학교를 운영해야 되냐 이거여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선 서는 장비 없다고 난리가 나 있어 예산부서에 돈 달라면 돈도 안 주고 그렇지요? 지금 소방본부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50%도 달성 못했을 겨. 예산담당관실서 다 사전에 삭감해 가지고, 그렇지요? 우리는 번히 다 아는데 부서 간 서로 갈등이 안 생기려고 의회에 와서 말씀들 안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가 본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거여, 그렇지요? 그러면 자구책이라도 세워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앙소방학교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주......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공주로 이전하는 걸로......
병기
유병기위원
현재 부지매입해서 건축 들어갔습니까, 거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축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지금 거의 추진단계에 설계정도......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소방학교도 같이 따라옵니까? 그냥 우리 소방학교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충청학교는 못 따라갑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어야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있어야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공주 같이 땅값 싼 데다가 자리를 잡고 땅값 비싼 곳 팔아가지고 하면 건물까지 다 짓고 충청남도 중앙지로 오고 좋을 텐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충청학교 부지가 중앙학교 부지를 저희들 무상임대해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국유지다, 팔아먹지도 못한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건 국유지니까 앞으로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소방이 어떻게 해서 도하고 좀 별개의 기관 같아. 재산관리 측면에서 빨리 교환 조건을 하든지 충청남도에다가 빨리 공시지가를 매입을 하든지 해서 우리 재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지대로 뭐를 하든지하지 국가 땅 무상 임대하니까 사용하기 좋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재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이전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매수를......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한번 추진해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추진하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세정계하고 상의해가지고 충청남도가 의지를 갖고,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국가도 우리한테 넘겨줘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있는 땅 못 쓰는 땅을 넘겨주더라도 국가와 교환조치를 하든지 해서 소방본부 재산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의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 많이 들어가서 하는데 증액시키는 부분을 3개 시·도가 부담해서 하면 좋지 왜 우리만 부담하고 있느냐, 앞으로 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해보시고, 그 분들한테도 타 시·도한테도 부담도 더 줘서 엄살 좀 떨고 해서 우리 충청소방학교가 우리 도 경비가 최대한도로 적게 들게끔 노력 좀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예산 1,119쪽에 보면 노후청사 신축·증축해서 60%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안전센터가 턱없이 부족한데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119센터가,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서장님들이 이렇게 우리 뭐뭐 좀 해서 센터 좀 짓게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직산 같은 경우에는 직산읍인데 안전센터가 없어요. 차암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차암센터에서 직산 지역에 불이 나서 오면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씩 걸려서 오는데, 읍단위에 센터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역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서북서가 공장도 충남도에서 제일 많고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고층빌딩 육십 몇 층까지 빌딩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쌍용센터에서 관리가 다 안 된다고. 시청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엄청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서북서 같은 경우에는 119센터 2개 정도는 더 증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보면 전혀, 먼저 서장님한테도 얘기했더니 직산이 급한 게 아니고 저쪽 백석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산이 너무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죽 훑어보면서 자료를 요구 해 봤더니 그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더, 노후된 건물도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적시적소에 불을 조기 진화를 하려면 센터가 더 필요하다, 서에서 올라오는 것도 좋지만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서별로 파악을 해서 이쪽 서는 어디가 취약한 데가 있으니까 그쪽에 센터를 종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를 지으려면 사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남에 청당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안 서가지고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같은 것은 미리 몇 년 전부터 예측을 해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많이 내려갈 때 많이 해서, 우리가 예산 저기에서는 깍지만 최대한으로 더 올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서에서 센터 수요를 파악을 해서 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각 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현지도 나가고 대상물이나 수요비교를 하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5개년 계획에 내년도에는 어느 센터, 어느 센터 이렇게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천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북소방서 관내가 공장도 많고 그래서, 또 급팽창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센터의 필요성을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전에 3교대 하기 전에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소방차가 하나도 없고, 읍인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 직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천안은 남쪽, 서쪽하고 고속도로가 있고 또 철길 넘어서려면 거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거 쪽에는 있지만 적시적소에 초기 진화가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증축이든 신축이든 꼭 센터가 필요한 데는 몇 년 전부터 예산을 앞서서 세워서 갈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감액 사유를 “2013년 5월 10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서 선발 인원이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5%에서 소방서별 정원 5%로 개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 인원을 산정하면 기존 조례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개정 전 613명보다 79명 감소한 534명으로 79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자 자기 일도 하면서 화재진압이라든지 구조구급이라든지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하자 이런 취지로 중복해서 받는 장학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한도 내에서는 중복돼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79명이 감소했고, 그에 따른 예산도 감소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이게 확대하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축소된 면이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줄어든 폭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의용소방대별 정원 5%에서 서별 정원 5%로 바꾸었거든요. 의용소방대별로 하다 보니까 그 의용소방대가 전체적으로 대원들의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아주 젊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없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못 주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데는 넘쳐 가지고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못 주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소방서별 정원으로 하다 보면 더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 대부분 사사오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 되는데 저희들 의용소방대 정원이 30명, 40명, 50명, 60명이 되는데 40명, 60명은 5% 하면 딱 정수로 떨어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명, 50명인 데가 공교롭게 0.5가 되니까 2명을 줬던 것을, 예를 들어 1.5면 2명을 줬던 것을 1명으로 깎이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과연 대상자가 많은 데도 부족하다 하면 프로테이지를 올리든지 해서 조례 개정을 또 추진할 테니까요, 올해는 한번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일선에서 소방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에서 6%나 7%로 올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대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총액이 감액된 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억 8,700 정도 감액 됐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요. 전년대비 그렇게 감액된 거잖아요. 1억 정도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지급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수요를 다시 파악하셔서 내년 추경이라도 작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급할 수 있게 대상학생 수요파악과 조례 개정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내년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그 개선책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부족한 데도 많이 있고요, 또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별 정원을 그렇게 묶은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세웠어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을 높여 놓으면 수요가 많은 데는 주고 또 수요가 없는 데는 반납 받아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단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원의 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수요하고 대비해서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일단은 수요파악을 먼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방서별로. 그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다고 하면 빨리 그분들한테 해결을 해 드려야지요. 올해 해 보시고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초 추경이라도 시정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해마다 반납하는 금액 따지고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번에는 소방서별로 정원 바꿨고 아까 중복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일선에서의 수요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읍 같은 데, 성장하는 도시 같은 데는 젊은 대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특히 천안시 같은 데나 아산 같은 데는 그런 수요가 많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고등학생, 대학생을 둔 대원들이 많은데, 또 일부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이들이 많아서......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서별로 5%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수요가 안 생기면 그거 반납 받아서 수요 많은 대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정원이 5%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5%......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서 간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소방서 내에서 이쪽 대에서 이쪽 대로 옮기는 거는 가능한 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지금 소방서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천소방서에 15명이 T/O인데 실제 10명밖에 지급 대상자가 없으면 그 5명 분은 본부에서 받아가지고 천안이나 아산이나 수요 많은 대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정원의 5%라고 묶여 있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15명이 대상자인데 10명만 지급하고 5명이 남으면 그건 불용처리 합니까? 나중에 연말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불용처리 해야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걸 받아서 수요 많은 대에 줄 수는 없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부 전체 정원으로, 소방서별 정원이 아니라 의용소방대 전체 정원의 5%로 또 풀어야 됩니다. 소방서 간에 이체를 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 좀 문제가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소방서 별로는 가능한데 서 간에 이동은......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본부로 묶는 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본부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 충남의 전체가 아까 말씀하신 게 534명이잖아요. 충남 전체가. 그러니까 충남소방본부 자녀장학금 대상자를 600명으로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본부에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다 소방서이기 때문에 본부 전체로 정원을 묶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안 쓴 돈을 그냥 불용처리 한다는 거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도 약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올해도 6,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작년에는 더...... 그래도 올해는 조례 개정돼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 정도 이상 불용됐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상당부분 앞으로 서 내에서도 대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소되었습니다만, 대 간에 이동이 가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오히려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부족한 지역은 더 줄 수 있으니까 느끼는 감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줄었다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인원이 줄어서 혜택을 줄였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검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개선점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12년도에는 불용처리가 1억이 넘게 됐는데 실상 올해 개정하고 나서 6,0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 이상은 더 지급을 못 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도 조례 개정된 게 올 5월 정도에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상반기는 이미 지급된 다음에 개정됐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덜 됐고요, 내년부터는 불용처리 되는 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더 줄어들 것으로.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 보겠는데 대원 장학금 인원 그 계산 방법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조례 개정할 때에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소방서 별 5%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소방서 전체 의용소방대원 인원수 가지고 계산하니까 지금 인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기존 인원수 산정을 할 때 의소대 별로, 각 읍·면 단위 의소대 별로 기존에 5% 기준 산정을 해서 그때 그 인원수를 가지고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이쪽 면과 이쪽 면, A면과 B면 사이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했었는데 인원수가 줄어든다면 조례 개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때 조례 개정할 때 취지가 면 의소대 별로 기존에 나가던 인원수를 가지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더 혜택을......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방서 별로 A면에서는 많고 B면에서는 적으면 B면 것을 A면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소방서별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는 의도에서 했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혜택을 더 넓게 주자는 거였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측을 못한 게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사사오입이 되기 때문에 5이상은 하나를 더 붙여주고, 4 정도는 다 날아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체 정원을 묶으면 거의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소방서 정원이 약간 30명, 40명, 50명, 60명으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 5이하가 없이 5이상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한 거랑 다르게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 분야는 저희들 하여간 더 연구를 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 부분은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고생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그동안 질의 답변을 마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은 건설소방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심사활동 결과를 권처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권처원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계수조정 간담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관련해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법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결과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정문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요구충족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록
김홍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 또 금년도 2회 추경 또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혼신을 다하여서 심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제1회 추경 또 내년도 본예산 또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알차게 예산 운용하면서 내년도에도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한금동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내포신도시 건설을 위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내집 살림과 같이 알뜰하게 집행을 하면서 내포신도시 건설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 전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문화 워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집행 과정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