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발의하고 박찬중 의원님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운현 실장님! 본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고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또한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경제통상실장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통상실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부분과 2014년도 충청남도 중소기금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안건별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에서 우리 검토 보고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통상실장님께서도 좀 전에 해당 국비부분, 그러니까 지역특화사업이죠?

예.

지역특화육성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를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상실장님께서 해당 국비부분이 삭감이 됐지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2014년도 사업에 다시 또 계상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충남이 아마 전국에서 디스플레이가 가장 발전되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역특화 육성사업자 대상자가 올 6월에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선정이 됐으면 해당 지원대상자 사업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과에, 623페이지를 보시면 신규 계상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내지 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9억 5,000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 지원 대학하고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의사일정 2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75쪽에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충남형 상생거래시책 웹서비스망 구축사업 계획 8,000만 원 중에서 6,018만 원이 명시이월 돼 있고요, 또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웹서비스망 구축 사업비 8,000만 원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똑같이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월시킨 타당성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381쪽이 되겠습니다. 2항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자보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을 위한 기정액에 22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 가지고 80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쪽에서, 제안설명 자료에서 유일하게 이것을 증액시켰거든요. 전부 다 도비사업인데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이차보전금으로 6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업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사업별 세부계획에 대해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3항 2014년도 예산안 62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청년사관학교 운영에 1억 5,000만 원하고 청년CEO 500 프로젝트 사업추진에서 전년 대비 8억 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그런데 편성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행감 할 당시에도 청년CEO 500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2014년 예산안 중에서 테크노파크하고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비, 도비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기관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자료 확인한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에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예치금과 예탁금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근거와 사유가 무엇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실 안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게요.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9억 원이 줄었어요. 그 99억이 줄은 이유, 왜 줄었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예산서 380쪽 일반 세입·세출 얘기하는 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보조금이 마이너스 14억 원이 세출규모에서 됐는데 왜 13억이 됐는지, 이 13억을 줄여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60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등 3건 해놔서 89억을 잡아놨는데 이 3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도 제출해 주고 답변도 주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또 629쪽에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해갖고 28억이 있는데 이 28억에 대한 세부명세서 있죠?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625쪽에 ‘청사시설개선’ 사업 해가지고 2억하고 또 청사시설 개선사업 2건, 이 건에 대한 전년도 예산 세워진 거나 올해 다시 세운 신규 예산인가 세부사업 계획서 주십시오. 이게 625쪽입니다. 청사시설 창호개선 2억하고 5억 잡혀져 있는데 그 명세, 사업계획서 주시고 요. 그리고 예산서 63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3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정확히 2억 9,0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이거 사무위탁이 뭔가, 그리고 전년도에는 얼마를 줬던가 이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644쪽에 보면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 24억 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보조사업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직 현실화 못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TV에서 제가 본 기억이 사업이 확실히 되지 않고 좀 그렇다는 식으로 제가 봤는데 어떻게 24억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 있죠? 어떤 거에 대한 보조사업인지,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 24억 자동차의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 10억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사업계획서 있죠? 그거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할 거 있으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죠.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최운현입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 6건, 자료 요구 8건, 질의와 자료 요구 4건으로 총 18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지금 책상에 놓아드렸고요, 먼저 조이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3개년도 현황의 자료와 전통시장 농공단지 지역특화산업 사업내역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3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역특화 육성지원사업 2012년 2회 추경 감액사유와 2013년 본예산 재편성 사유 및 선정결과와 내역에 대한 자료와 내년도 본예산 일자리분야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한 내용, 세 번째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지원대학 및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김홍열 위원님께서 답변과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 일자리 분야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 업소와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경예산은 증액하고 2014년도 일반회계 60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고요, 청년사관학교, 청년CEO 사업 경제진흥원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건 TP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등 출연금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예치금하고 예탁금으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그 이유와 효과가 뭐냐하는 답변을 요구하셨고, 김득응 위원님께서 답변을 광역보조금 99억 감액사유가 뭐냐,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13억을 감액한 사유가 뭐냐,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신 신재생에너지 3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와 답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에 대한 사업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와 답변을 요구하셨고요, 청사시설 창호개선 등 5억 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무위탁은 무엇이며 작년의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마지막으로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과 자동차 의장 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자리에 계신 분부터, 처음부터 다 해야 될까요?

자리에 계신 분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은 안 계시고 들어오시면 답변을 하고......

이것은 그러면 관리적 측면은 직접 예산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의도 좀 했고요, 이 관리측면은 아무래도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죠. 중앙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특히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게 도까지 내려갈 필요없고 그냥 직접 지원하자라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직접 지원하니까 예산에 담았던 99억 원은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가르마는 관리적 측면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비를 직접 지원하면 도에서는 상관이 없는 격이 되잖아요? 관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중간에 나서 가지고, 내가 보기에 관리적 측면도 생각을 해 줘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를 않는 것은 아닌데 종전처럼 도비 매칭을 해서 그 위탁기관에 예산지원을 함께 하고 해야 우리도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그게 금년에 국비는 직접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99억을 감을 했고 일에는 도에서 지도·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있다든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9억에 대한 대응사업비에 도비는 전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빼면 안 되죠. 도비 지원되는 거, 최소한 사무의 연관성, 회계의 연관성이 있기 위해서는 넣어야죠. 국비지원사업, 도비가 들어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무의 연관성이 있는데.

신지역특화산업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충남에는 5개의 신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국비지원 방식이 해당되는 기관 계좌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에는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사무의 연관성이 국가기관, 도, 산하기관이 있으면, 예산을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주고 도에서는 도대로 준다는 것은 사무의 연계성상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관리를 국가기관한테 따로 받고 도에서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잖아요? 관리적 측면에서는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최소한 국비에 도비 안 붙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도 도비가 플러스알파로 나가는 것은 관리적 측면에서 이것은 도에서도 세워줘야 되는 사무연관성이 되어야 된다고.

내년도에 건의를 좀 해서 종전대로 우리가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같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도비가 지원된다면, 대행사업비가 지급이 된다면 사무의 연관성상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니에요? 조길행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실장님! 지금 관련되어서 조길행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답니다.

제가 아까 전략산업과의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물음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실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셔서 알겠는데 결국에 지역특화사업에 가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거의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뛰어난데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정은 그러면 어디에서합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합니까?

선정은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산자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전체......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아까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도비를 지금 7 대 3으로 매칭을 했어요, 대충 보니까요. 7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2013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반영은 그대로 있고 국비 부분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국비는 직접 학교면 학교, 기관으로 직접 가고 우리 도비 매칭한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득응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 물음이. 그러면 지금 통상적인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에서, 실장님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이미 회계법이 맞지않는 것으로 보거든요, 저도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도 올 본예산하고 똑같이 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해 줘야 되나요? 앞으로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업비를 실행한다고 보면 차후에 정산이나 이런 것은, 도비라든가 그런 것은 실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매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틀을 볼 때는 경제통상실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국비확보에 상당히 고생을 했다는 것이,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내실적으로는 90억 이상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확보가 안 된 거요, 그렇죠?

외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한 10%가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국비확보한다고 했지만 국비확보한 외형적인 금액에서는 이것이 빠질 수도 있죠, 우리 지역으로 오기는 오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국비보조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떻게 해줄 지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지금 기재부에서 금년처럼 직접 지원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것을 우리가 세워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어딘가는 이것을 담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 간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기재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추정치 예산을 세운 것과 비슷하거든요. 2014년도는 어떤 평가도 안 나왔고 구체적인 것도 안 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예산을 우리가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건의를 해서 김득응 위원님과 우리 조길행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히 된 건가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득응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지역 보조금 13억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외자금액이 1억 불 이상이고 고용 300명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대화가 된 데가 있었어요. 일본하고 독일기업인데 여기 한 3개 사가 대화는 했습니다만, 투자결정을 아직까지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감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계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자체 주관으로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들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320개소 정도가 태양열이 291개소, 지열 26개소, 소수력이 2개소, 폐기물이 1개소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천안시 보건소를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포기가 되는 바람에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공공기관하고 복지시설 쪽에 18개 사업을 26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이 15, 태양열이 하나, 지열이 둘 이렇게 해서 총 18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가 30억 정도가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국비확보는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이 제일 많이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출 중소기업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은 해외무역사절단,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추진하는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해외무역사절단 16회, 해외전시박람회가 17회, 충남우수상품 전시상담회가 1회, 바이오 초청상담회가 2회, 해외지사화 사업은 한 60개 업체, 해외 시장조사 50회 등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득응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 및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자료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26억을 요구를 해서 24억을 확보는 하기는 했는데요, 이것을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토지 구입비만큼은 전액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2억이 필요한데 재정형편상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억 이외로 돈이 더 42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내포신도시 내에 주유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스충전소를 1기를 설치를 해서 앞으로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수소자동차를 우리 관용차부터 15대 정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넘어 온 거 아니에요?

자료 안 드렸나요?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되도록 빨리 준비해서 드리고요, 실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얼른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의장 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를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충남관내에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자동차만 하는 게 400여 개 업체하고 이와 유사한 자동차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소모품 부분까지 하면 680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도 선진국을 보면 일반 엔진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트라든지 운전자의 편의중심의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거든요. 우리도 테크노파크 내에 자동차 R&D 센터가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그런 자동차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로 하여금 이런 고감성 관련 기술개발이라든지 장비구축이라든지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

실장님 다 답변하신 겁니까?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청사시설 자료개선 5억 원 사업계획 그 사업 있잖아요? 자료를 줬는데 짧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자료요?

청사시설 창호시설 개선 5억 원을 붙였는데.

어디인가 꼭지를 짚어드리세요. 꼭지를 짚어드리고 답변을 받으시라고요.

예산서 625쪽에 보면 청사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1억 1,400, 창호시설 창호개선 등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 625쪽에 있는 청사 창고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은 우리 도의 공무원교육원 또 소방학교 노후창호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역시 같은 625쪽에 LED조명 교체사업 등 5억 1,000만 원은 천안시, 논산시, 서산시 등에 대한 창호 노후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천안시는 뭐에 해당돼요?

어디 사업소 같은데요. (집행부를 보며) 천안시 어디입니까?

뒤에 누가 아시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사시설 창호개선, 개선 해 놨는데 이 창호개선 사업 하실 적에 실제로 몇 년이 되었나? 그리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하나? 그리고 건물이 몇 년이 됐나 그런 것을 계산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비절감 차원에서라도 지금 너무들 쉽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 창호 개선할 때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예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비성이 심해요. 아니면 건물이 삼사십 년 되었는데 창호개선만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건물 신축으로 갈지 종합적으로 도에서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 건물 같은 것을 1년에 한두 가지씩 계속, 하다못해 전구라도 다 바꾸고 하는데 건물들을 보면 30년 이상 되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고쳐도 실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토털적으로 생각하셔야 누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물 조금 오래, 10년, 20년 되었다고 계속 1년마다 리모델링사업하고 맨날 그 짓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우리 예산이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당 이렇게 하는 줄만 알고 모든 앞으로는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저거 맨날 고치는 거 보고 “맨날 공사 중이야, 저 건물은” 이렇게 생각들 해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답변 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추가 질의나,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즉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해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사실 시장 현대화사업 지속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데 차질없겠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예산군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에 구 장옥 보기 싫은 걸 헐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사업선정 과정도 각 시·군에서 상인들 간에 또 시·군하고 상인조합하고 결정이 상당히 힘든 사업이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기청 예산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광특예산 가지고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74억 5,9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중기청 자금이에요?

이것은 광특.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실·국별 실링이 또 있어요. 금액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현장 확인하고 해서, 또 우리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은 노후 정도, 지금 재래시장들이 거의 노후되어 있죠.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현장에 가보면 진짜 노후 되어서 이것은 시급히 고쳐야 되겠다든지 예산투입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거 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매칭비율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30∼35%, 나머지는 자담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비가림 시설 중심으로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로는 비가림 시설보다는 재래시장은 주차장이 제일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가림 시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몇 년이 지났는데 벌써 수선을 또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보니까 비가 새는 경우도 나오고 내 집 같으면 관리를 잘할 텐데 내 집이 아니니까 유지·관리 측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또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장에 오셔 가지고 전 펴놓고 거기서 장사하고 갈 때 또 일반 생필품 사가지고 가고 다만, 요새 재래시장은 차를 가지고 전부 오시니까 주차장 만큼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화 사업으로 하더라도 주차장 중심으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광특회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작년도보다 15억 정도가 감되었거든요. 전체적인 광특회계 실링에서 예산실에서 배분을 하고 자체 실·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각 15개 시·군 중에서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실·국에서 광특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알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든 무슨 시설을 하든 간에 신청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된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보통 예산이 광특회계든 중앙정부 예산이든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없거든요? 이렇게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서 실장님의 노력이 덜하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특은 어차피 우리가 써야 될 돈 중에서 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중기청 예산을 갖다 써야죠.

추후라도 예산을 확보를 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각 시·군에서 신청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진단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에는 컨설팅 전문가도 참여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금액은 조금 줄여서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신청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장 가보니까 이건 도저히 손 안 대도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반영을 시켜주는 쪽으로.....

실장님께서 전통시장 많이 가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 오는데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나 중앙정부나 우리 도의 지원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예.

상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노력이라든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제쳐놓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도 봐요. 그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 아주 잘하셨는데 대형마트가 안 하는 게 있어요.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벤트 같은 거 할 장소, 이런 부분 공간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만 그 지역의 마케팅을 할수 있는 재래시장의 새로운 기법을 착안하셔서 꼭 아까처럼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문화체험 공간 확보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하여튼 재래시장 문제는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히 있는데 문제는 시장 상인대학도 하고 열심히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의식개혁 측면을 고려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해서 함께 한목소리를 내줘야 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13개 시·군에 16개 시장, 19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엽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해결 헤게모니는 대형마트의 문제예요. 천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가 8개인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인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마트가 들어와 버리니까 예를들어 천안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천 억이에요. 투자를 해서 중앙시장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을 꼭 개발하지 말고 자연 순환적으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차라리 몇 백 억, 몇 천 억 투자하는 돈 갖고 전통시장 개발하려면 시장상인들한테 사업자금을 다른 걸 하라고 돈을 대 주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거.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전통시장 개발해서 내가 사업 따왔다고 투자를 하는데 우선은 옆에 마트가 생기지를 않아야 돼요. 마트가 생기면 시장을 아무리 잘해놔도 시장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장날을 구태여 할 필요 없어요. 괜히 해 가지고 뚜껑이나 해 닫고 해 가지고 사람도 안 오는데 투자만 해요. 그런 악순환이 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나는 차라리 상인들한테 “당신들 직업을 변경해라” 해서 융자를 하든가 정책자금을 대줬을 거예요, 저라면. 지금 악순환이고 지자체에서도 내가 해 놨다는 전시성에 속해요. 그러니까 정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옆에다 마트 큰 거 차려놓고 거기 전통시장 개발한다고 백날 해야 소용없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괜히 예산군 같은 데다 전통시장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자 해 가지고 자꾸 건축물 토목사업만 추구하지 마시고 상인들한테 정책자금 같은 것을 대여를 해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자꾸 그 건물에다 뚜껑 해 닫고 뭐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 상인들한테 하게끔 정책자금을 대준다든가 보조금 사업을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낫지 자꾸, 지방 시장 상인들은 “아, 이거 공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예산은 세금이에요. 투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도에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정책이 잘못됐으면 뒤집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국가사업이라고 투여 계속하지 말고 아닌 건 국가에다가도 건의해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해야지 전통시장 개발해놓고 옆에다가 이마트 같은 거 갖다 차려 봐요. 전통시장 죽었다 깨어나도 투여한 돈을 회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가를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그걸 반영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충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도 거기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하고 일반 대형마트하고 차별화를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의 멋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벤트성, 전통시장에 오면 뭔가 재밌는 것도 좀 있고 값도 좀 싸고 신선하고 옛날 추억도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전통시장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거기에는 상인 분들까지 동참해 줘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카드 안 쓰는 가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젊은 분들은 카드 안 쓰고 그러면,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 꼭 써야 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카드를 안 쓰고 현찰을 줘야 되니까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료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도 신선하고, 값도 싸고, 물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개선도 좀 하고, 그리고 카드 좀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형 시장 내지는 학생들도 거기 와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이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째가 대형마트 있잖아요, 대형마트들을 입점 안 시키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대형마트 입점 시키면 경쟁이 안 됩니다. 지금 시장·군수들이 보면 대형마트는 대형마트에 입지를 시키고 전통시장 개발한다고 또 예산을 갖다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하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3년도에는 1,718억인데 25억 7,200만 원이 감소됐어요. 감소한 1,692억 2,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감소시켰나?

기금 관계요?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692억 2,800만 원인데 이것이 이제......

25억 7,000만 원을 감소시켜 버렸어요.

예치 및 예탁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사유는 내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이 57억 4,000만 원이 되어서......

그게 금리가 내려서 그런가요, 그러면?

예상되는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기금 조성할 수 있는 게 57억 4,0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창업하고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을 해야 될 것이 60억 원대가 되거든요. 정부차입금 상환을 7억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치금하고 예탁금 중에서 약 10억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금 예치금 예상액은 1,034억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탁금이 652억 원, 그래서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목적 수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검토의견을 보면 해마다 중소기업자금이, 육성기금이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금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기금 전체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계속 해마다 기금이 줄다보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기금도 고갈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건전 운용을 통해서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5일 개최되는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운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