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원 발언

유익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참 답답한 걸 느껴요. 뭐냐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하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이게 무슨 개선책은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번에 추경에 보면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137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답답함을 느끼냐면, 적어도 이 내용이 전부 다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을 지난 7월에 추경을 했잖아요. 적어도 그 시점에 다 반영이 됐어야 될 예산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때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 챙긴 거고요.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1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지금 심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이걸 해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반영해서 국비 미반영분 여기다 반영시키면서 추경을 하는데, 우리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139억 원이 세입에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또 세출도 다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확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될 일이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도 국가보조금이 2,295억 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전체로요. 거기에 마지막 추경에서 국고보조금이 전체 326억이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산 세입 총괄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의 얼마냐면 1.4%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326억 중에 환경녹지국 소관 국비가 139억입니다. 이게 전체 우리 충남도가 국비 받아오지 못하는 326억 중의 40%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또 되풀이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국가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또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매년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책 없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청남도가 국비 총 확보해야 될, 당초 계획을 다 그렇게 세워놨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326억이 우리 충남도가 국비확보를 못 한 거예요. 예산은 다 반영시켜 놨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환경녹지국 예산이 40%가 된다고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예산확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에서 깎고 하는 것은 공직자 내부적인 일이고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들이 1회 추경할 그 시점이면 벌써 그다음 연도 예산 국가에서는 그걸 논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 안 되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 집행률 높이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 위원들 이해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요. 내년도 예산 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이렇게 해 놨다가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지요. 우선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한 겁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잠깐 속기에 수정을 해야 되겠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을 2,296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2조 2,958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수치표현을 잘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우리 도 예산의 46.5%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치를 잘못 표현했다. 그 부분 수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