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홍보협력관실 소관과 감사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예산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관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홍보협력관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3쪽에 있는 내포시대 지속가능발전정책 홍보비가 7,000만 원 계상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그러면 맹부영 홍보협력관님 김정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가능하지요?

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홍보협력관실은 2014년도 세입·세출안이 전년 대비 11% 감액 편성한 45억 1,454만 원인데 이렇게 11%씩 감액하고도 홍보협력관실 사업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도정홍보정책개발 사업으로 전체 11% 감액에 비해서 전년대비 24%가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된 주요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고 감액의 사유는 뭔지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사업들을 보면 충남도정에 실제적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광고비라든지 홍보비, 지역언론육성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큰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매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선4기 때와 민선5기에 들어와서 미디어센터가 확장됐지만, 확장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불필요한 홍보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부분을 어떠한 방법을 세워서 실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충청남도를 홍보하고,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사업을 의도했던 목표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4년 동안 홍보협력관실의 업무를 보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계속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홍보협력관실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행담도에 있는 홍보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3년 동안 도정신문을 이용해서 많은 돈이 아니지만 어떤 광고에 대한 세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홍보협력관실에서는 올해는 그러한 업무보고를 하나도 안 하셨다라는 얘기지요. 단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세입 예산안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세출 예산만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게 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내포신도시 난시청 지역이라든지 서남부권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의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에는 어떤 그러한 의지에 반영된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홍보협력관실이 미래창조부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하시고 KBS 이런 데를 방문하셨다고 하면 실제 서남부권이라든지 내포신도시에 용역을 해서라도,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위원들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께서 비슷한 유형의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청이 내포시대에 이 내포지역에 둥지를 틀고서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우리 도정에 대한 많은 홍보의 필요성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년차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 이 예산이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0.1% 정도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 예산이 도정홍보나 지금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은 우리 홍보협력관님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도정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그런지,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볼 때 전체 예산의 0.1% 도정홍보비 홍보협력관실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도정이 가야 될 방향, 특별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농혁신 우리 민선5기 안희정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우리 도민들한테 아직 안착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만, 언론에서만 맴돌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가면 3농혁신을 주장하고 있는데 3농혁신이 아직도 어떤 사업인지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홍보협력관께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시고 또 역할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은 작년대비 11% 가까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은 없는지 또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보협력관님 지금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부는 자료를 취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답변, 자료는 준비하는 대로 하시고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우선 그러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홍보협력관실 예산이 11%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이 무난한 것인지 여쭈셨고요, 특히 도정정책개발예산이 24% 감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이 11% 감액되고 한 것은 도에서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고, 예산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전체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감축이 되는 입장이라 저희들하고 다툼 속에서도 그렇게 감축이 됐다는 보고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못하는 사업, 또 신규적으로 하고 싶은 사항도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신규사업은 전체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실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대신 여기에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을 담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아쉽지만 일단은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걸로 보여지고, 대신 사업별로 보면 도정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할 때 형편이 전체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깎고 내년도에 한번 정 어려우면 추경에 확보해 보자 그렇게 의견이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 도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로 심사를 해서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었다는 사전에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 민선5기에 홍보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방법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당초 목표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예산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줄이는 것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사업 중에서는 기존예산 중에서 완전히 일몰사업으로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예산부서에서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외를 시켜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대신 홍보여건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우리 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홍보적인 차원에서의 기법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좀 더 예산이 도민이 필요한 홍보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들이 계획도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고, 예산도 종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운영되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담도 홍보관 관계도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도정신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행담도 홍보관 관계는 1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된 문제점이었는데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쉬운 사례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정신문에 있어서 저번에도 광고세입 관계도 주문을 주시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 도정신문에서 어떠한 광고를 준다는 것이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한 지면을 도민한테 개방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해서 뭔가 광고를 하고 싶어도 재정적인 여건상 못 하는 도민이나 도민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지면을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입 예산 차원에서 광고비를 수입으로 받아가지고는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회계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범주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내포신도시 난시청 관련해서 예산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서남부권 또 내포신도시의 용역발주 관계가 전혀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이 분야가 중요한 분야라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은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재정형편상 하나의 기조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차라리 써라, 기획실 풀 예산으로.” 그래서 기획관리실장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그동안 같이 고민해서 한 것이 KBS방송국을 내포에 조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협력관실에는 용역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해서 우선은 상당히 소중한 거라 타이밍이 늦으면 안 된다 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그런 걸로 해서 정치권이라든지 KBS본사라든지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하나의 좋은 자료로 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문가하고 계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별도의 예산으로는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세요.

홍보협력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의도했던,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의도했던 목표 또 그런 성과가 목표에 달성되지 않았을 적에는 예산을 낭비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했을 적에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1만 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1만 원짜리 먹어서 욕구가 해소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도 똑같이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또 홍보협력관실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감액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더 감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한 걸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도정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홍장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남도정의 목표가 3농이라고 하면 3농이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3년 동안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죠. 틀림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내포신도시에 빨리 방송국이라든지 서남부권에 이런 것이 구축이 됐을 적에는 불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홍보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신문에 어떤 콘텐츠를 주고 한다지만 실제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는 얘기죠. 지역에서 언론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이 신문들이 얼마만큼 활용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역신문들이 1,000부가 나가느냐, 500부가 나가느냐, 100부가 나가느냐, 200부가 나가느냐,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도 우리가 지역언론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을 때 어떤 규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지역언론이 없어요. 스스로 그 법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는 얼마만큼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남도가. 지역언론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절차가 맞아야만, 충청남도의 똑같은 콘텐츠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역언론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허가를 내줬을 적에 “3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허가를 해 줬으면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줘야만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연계가 되고 또 복지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관여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름만 있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야, 도정홍보 좀 내줘. 이런 자료가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보협력관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제대로 육성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는 육성을 해 주고, 그러한 법규에, 우리 충남도가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법규에 경고를 맞았다든지 시정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데한테는 절대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신문도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 달에 4회를 낸다, 2회를 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면 신문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언론사업을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4개년 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홍보협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올리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운영상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좀 더 정교하게 챙겨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또 지역신문, 언론사 관계도 여러 가지 규정에 맞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신문 실태에 맞는 실태조사도 하고 실제적으로 쓰임새 있게 해야 된다는 강조 말씀 해 주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3년차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보완돼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풀뿌리언론을 키워야 된다는 하나의 사항하고 또 실질적으로 능력과 역량 있는 신문사를 선별해서 키워야 된다는 두 가지 축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정비해서 금년도 사업평가를 연말하고 내년 1월 달, 2월 달까지 합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

홍보협력관님, 보세요. 막연하게 그냥 풀뿌리 이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실제적으로 언론을 하지만 이 양반들이 언론을 하는 데 근본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또 예산이 우리가 폭죽 터트리듯이 그냥 터트려서 날려버리는 이런 예산들은 이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충남도청에도 관용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관용차량들을 가지고도 충남도정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러한 거를 시대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이 낭비성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내년도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을 언급해 주셨고요, 도정신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했던 예산 항목도 바로 도정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도 예산부서하고 실랑이가 있었다는 아까 보고의 말씀을 올렸는데요, 사실 도민하고 직접 관계되는 우리 도의 유일한 매체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관계는 이 예산으로 한다고 할 때는 부수를 줄여야 되는 위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실에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많이 전하고 그랬습니다. 대신 “그렇게 중요하면 추경 때 보자.”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에 더 준비도 하고 자료도 마련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고, 상의 말씀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도청이 내포로 옮기고 초기에 홍보 필요성이 중요한 2년차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예산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홍보협력관의 역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의 예산은 도 전체적인 재정하고 관계되는 사항이라 이렇게 11%가 줄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계속 중요한 홍보 분야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 조율해서 홍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포시대 지속가능 발전정책 홍보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000만 원이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홍보언론 매체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케이블방송하고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주문도 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포시대 지속가능발전정책 예산은 케이블 3사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도정홍보를 좀 더 체계 있고 짜임새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가 내포로 오고 나서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지역에 본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고 그래서, 그래도 충남을 커버해 주는 매체는 케이블 3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구상을 해서 좀 더 홍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냥 광고예요? 광고비 그냥 예를 들어서 티브로드중부방송 2,000만 원, CMB충청방송 2,000만 원, CJ헬로비전 충남방송 2,000만 원, 영상비, 제작비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 3개 케이블방송사로부터 우리 취지를 설명 드리고 현재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계획서를 받아봐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도정홍보를 도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의견 조율을 갖고 내년 초에 협약을 맺어서 3개 케이블방송사에 사업예산으로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 없이 예산만 이렇게 나눠서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서는 해 놨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사가 세 군데니까 나눠서 2,000만 원씩 주고 해야 되겠다라고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내부적인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부적인 세부계획도 주시고요, 효율적인 도정홍보사업으로 사실상 전년 대비 10%인 1억 8,345만 원을 감액해서 16억 3,255만 원 계상했잖아요? 그중에 도정광고가 또 4억 원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주시고요, 사실상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혹시 방송매체에 관한 지원비를 해 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해준 경우도 있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 해준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보완점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사실상 활기찬 도정홍보가 약 50억 정도가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2회 추경에서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활기찬 도정홍보가 약 44억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추경에도 약 50억 정도를 또 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번 ’13년도만 그렇게 한 건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이번 2013년도 추경에 도정시책 홍보, 인터넷홍보 강화를 위해서 약 50억 정도가 계상돼서 올라왔거든요.

50억이요?

예, 그렇지요?

전체 다 합해 가지고?

예, 추경에요. 전체 예산 추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추경 당시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예산 과목 간의 조정사항이라든지 또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도민한테 홍보해야 될 어떠한 요인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대신 현재는 최소한도로 꼭 필요한 사항만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013년도 본예산 때 삭감된 내용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요?

예, 그런 사업이 혹시 있냐고요.

그럼 이것은 자료를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떻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돼 있어 갖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언론육성사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송매체라든지 또 지역신문, 메이저라고 하는 신문사 참여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간지라든지 신문사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언론 지원사업도 발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참여율이 낮은 메이저신문이라든지 방송문제가 상당히 저희로서도 하나의 과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대전에서 한번 미팅을 갖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대전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발전위원회하고 대전·충남 기자협회하고 별도에 연말이나 연초에 미팅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상생적인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지역언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낫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팅을 하기로 위원장님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러한 사전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면 금년에 미비했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미비했던 것은 좀 더 보완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 가지 위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충청남도잖아요. 충청남도인데 언론을 보면 거의 대전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죠. 전체적인 홍보 나가는 것 보면 신문이 됐든 TV가 됐든 대전하고 충남하고 비교 분석해 보면 7 대 3이라고 해요. 대전이 7이고, 충남이 3이다 이렇게 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사실상 충청남도를 더 홍보하고 충청남도를 더 육성해야 되는데, 대전에 있는 회사를 지원해 주고, 대전에 있는 회사는 우리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고서도 또 계속 대전을 홍보해 주고, 이건 뭔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홍보협력관실에서 잘 검토하셔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전에 있는 회사와 충남에 거주한 회사와 구분을 잘 해서 지원도 맞게 해 줘야지 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홍보협력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연기군이 세종시로 가면서 세종시에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이나 안전자치행정국 여러 가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문제는 대전은 이제 우리랑 끊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공무원들조차도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협력관실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대전에 있는 회사와 충남에 있는 회사와 분명히 구분을 앞으로는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지원부분에서도 충청남도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제일 고민한 사항 중의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사실 충남지역에 언론사들이 규모 있고, 인지도가 있고 또 홍보를 잘해 줄 수 있는 언론사들이 많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힘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 중앙지도 그렇고, 지방지도 그렇고 주로 본사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와 있는 데는 본부 성격으로 와서 소규모로 와 있기 때문에 충남을 대표하는 언론사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타 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것이 홍보 여건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큰 고민이고 앞으로의 과제인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홍보협력관님!

예.

그게 문제죠, 열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열악한 데를 육성 지원해 주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열악한 곳을 지원해 주라는 지역언론 육성지원이죠. 충청남도에 있는 언론사가 어렵고 열악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지원을 해 주라는 거죠. 잘돼 있고 잘 나가는 데를 뭘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라는 얘기고, 그렇게 지원 육성을 해 줘야지만 더 커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충청남도를 홍보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충청남도를 홍보 안 하고 대전을 홍보를 하는데 거기다 왜 지원해 줍니까? 지금 저도 이게 굉장히 위험수위가 넘은 발언이죠. 대전 3사 이런 회사에서 들으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는 거를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언론사도 이제 내포신도시가 돼서 충청남도에 왔으면 충청남도에 지사를 하나 세워서 충청남도를 홍보해 주는 지면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건의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홍보협력관실에서 사적으로 교류를 하실 때 이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 드려서 앞으로 충청남도 홍보하는 데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일단 답변은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다 이제 끝났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TV언론 3사 또 신문사 등등이 충청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언론사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긴 지 한 달도 안 남은 1년 됐는데, 사실은 언론사든지 모든 3사나 방송사 본사가 다 대전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충남으로 본사를 옮기든지 또 충남에 어떤 언론사가 생기든지 할 때까지는 아마 홍보협력관실에서도 조정을 해야 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처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나 또 홍보협력관실에서 추진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잘 현명하게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충 질의는 간단하고요, 아까 자료 요구를 놓쳐 갖고 자료 요구는 회의가 끝난 후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보충 질의는 우리 도정신문이 월에 3번 발행되죠? 한 번 발행할 때마다 8만 5,000부씩 되나요?

7만 부로 조정이 됐습니다.

7만 5,000부로?

7만 부.

7만 부로, 예. 도정신문이 곳곳에 잘 들어가죠? 잘 들어가나요?

그동안에 8만 5,000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조절을 했습니다. 중복이라든지 안 계신 데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조절해서 7만 부로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조절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종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챙겨나가겠습니다.

지금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 작년인가 지방의 지역행사에 갔더니 우리 도정신문을 쌓아놓고 젓갈 싸주더라고요. 물론 조금 지난 도정신문이었지만, 그래도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게 민간인들한테 배포가 돼서 가야지, 그것을 쌓아 놓고서 그걸로 젓갈 싸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더 확인해서 보시고요. 제가 부족한 자료를, 자료가 많을 수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회의 끝나신 후에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11% 감액된 5억 6,299만원 있지요? 감액금액하고 감액명, 사업명들 있지요? 감액조서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정광고 4억 원 이 집행내역서 주시고, 방송신문 등에 도정기획광고료 6억 원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 지역언론 육성지원사업 5억 원 집행내역 주시고요.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 1억 800만 원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 도정홍보 대행 및 컨설팅 7,000만 원 이것도 집행내역 주시고요, 신문 및 잡지 구독료 1억 6,085만 원 이것도 집행내역 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집행내역들 하고 자료는 차후라도 마련해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협력관님! 지금 김종문 위원님께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거는 준비가 되는 대로 김종문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3.0 공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3억 원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보다도 2014년도 예산이 약 11% 정도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정부3.0 공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3억 원이 신규로 되어진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내포시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있어서 7,000만 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이나 발전되는 나라들, 특히 지방분권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라디오라든지 지역의 작은 단파방송이 활성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시대에 즈음하여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와 대전과의 연관성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홍보로써 적합하게 발전이 되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티브로이드방송이나 CNB, CJ헬로비전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알차게 체계적으로, 또 권역별로 작은 단파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진국처럼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 7,000만 원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강화된 생각이 무엇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력관님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질의 지금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

예,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사업 중에서 신규로 들어간 것이 3.0공개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 관계는 새정부의 하나의 정부정책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새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각 시·도로 비슷한 규모로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공유와 열린소통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분야만큼은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 구축을 내년도부터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필수적인 구축비로 됐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7,000만 원 예산과 작은 단파방송 관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7,000만 원 갖고서 3개 케이블 방송하는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저희 충청남도가 원래 언론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저희들이 구체화 시켜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단파방송문제, 지역 라디오 문제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라디오 관계가 아직은 지역적인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우리 지역으로 보면 공주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하는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관에서 이끄는 것보다도 지역의 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공동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우리 내포지역이 우리 충청남도의 핵심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인구라든지 여건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우선 이런 지역이 공동체 라디오라든지 단파방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맹부영 협력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됨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홍보협력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니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백-e시스템 도입에 관한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이거 외로 이게 일식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군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드릴까요?

그래요. 예,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번에 시스템 구축비는 그것으로 끝나고요, 내년부터 운영비가 연 1,000만 원 내외로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운영비 정도로 돈 1,000만 원 정도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현재는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씩 매년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 도입이 가장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몇 번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도민참여형 감사관제 운영하고 정부평가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우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우리 감사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하면 포상도 하고 표창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의 그동안 실적으로 봐서는 표창도 받으시고 포상도 받으셔야 될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그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도 얼버무리고 그냥 넘기시더라고요. 이런 게 올해 2014년도 예산에도 별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감사위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주셨을 때 사실은 제가 온 지 몇 개월이 안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어른들께 건의 말씀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포상관계는 저희 감사위원회 일정기간 근무경력이 있는 사무관급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고에 걸맞은 그런 상훈의 포상을 윗분들께 건의 드려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중앙포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내년도 예산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 선진감사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3년도보다는 내년에 어느 정도는 증액돼서 확보가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질의를 주신 대로 대외적으로 그렇게 많은 성적이 향상돼서 그렇게 한 것은 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그 점에 더욱 더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나은 사기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정의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에서 나와 있듯이 시·군감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을 놓고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에 대한 감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을 보면 어떠한 정책사업도 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든지 선심성 사업들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필요에 의하지 않은 예산들을 반영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도 그걸 무리하게 사용을 함으로 예산을 낭비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청렴한 부분이라든지 예산낭비를 위해서 주목적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시·군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 요인을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무능력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전시성, 과시용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보면 정책사업에 있어서도 설계변경을 자주 변경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낭비의 요인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8월 달에 제가 취임해서 와 보니까 하반기 계획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상당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명 위원님 말씀하셔서 하반기에 일부 넣고 내년도 2014년도 감사계획에 중점적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넣고 계획을 추진 중인데 예를 들자면 선심성 예산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각종 지역축제라든지 규모도 매년 조금씩 증액을 시켜서 그렇게 가는 실태파악을 해서 2014년도에는 최근 3년 내 이루어진, 물론 국·도비 포함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시행하는 축제관계는 아주 특정감사로 넣어서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수립에 있고, 여하튼 나머지 낭비성 이런 예산 집행 관련되는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포함시켜서 넣고 또 내년 감사에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충남도로부터 해서 시·군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민간경상보조금이 됐든 간에 그 보조금을 받아서 지적을 당하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을 시켜서 페널티를 먹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안 하고 충남도도 그렇고 시·군들도 이렇게 페널티를 먹은 단체한테 별도의 예산을 더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15개 시·군과 충남도의 잘못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고 페널티를 먹고 돈을 회수를 했으면 다음 해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업 목적과 좀 부진하다든지 대비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 해에......

부진한 거 정도는 괜찮아요, 부진한 거는. 그러나 우리가 사회단체에 가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회수했습니다. 보조금을 회수했는데 당해 연도와 똑같은 예산을 주고 또 예산을 늘려준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남도나 15개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2014년도 예산에도 그런 것이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했지만 전혀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감사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을 집행부한테 넘겨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법대로, 행정의 원칙대로 처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민선시대에 와서 제일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4년도에는 좀 엄하게 또 페널티를 먹은 데에서는 보조금도 안 주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도 평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어떤 단체장과의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시·군 감사에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 부분에......

예, 강철민 위원님!

지역에 다니면서 지금 명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제도하고 현실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편법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 많이 발견하시죠? 그런 것 좀 없나요?

지금 강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절차에 의해서 나갑니다만, 돈을 집행하고 지원하고 어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중간점검을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의 목적하고 다소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2014년도부터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되는 부서에 건의해서 제도를 보완시키거나 수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백-e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개괄적으로 우선 요약을 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우선 광역 예를 들어보면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어요. 5개가 뭐냐면 지방세, 세외수입 또 인사제도, 인허가제도, 예산분야 이렇게 5개의 각각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서로 각각 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인사시스템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데 인사시스템 상에는 퇴직한 거로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재정 쪽에 보면 인사 쪽에는 퇴직하고 현재 공무원이 아닌데 재정 쪽에는 공무원이 된 걸로 해서 수당이 나가고 있다고,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5개 시스템을 하나로 넣어서 각각이 작동될 때 에러가 나죠. 그렇게 되면 해당부서 인사면 인사, 회계면 회계, 경리계 쪽에, 각각의 5개 시스템이 그 해당 과에서 작동되고, 그 통합된 시스템이 감사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서 호환이 서로 안 될 때, 두 개가 안 맞아 돌아갈 때는 경고등이 울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때는 그걸 찾아들어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5개가 전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업무 숫자가 75종이에요, 통합이 돼서 시스템 상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착오라든지 물론 일부 부분적으로 복지예산에 고의성이 있어서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차단이 돼요. 엊그제 저희 직원이 교육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또 허점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예산이 인사팀에서 수당으로 줬는데 100이어야 맞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105로 하는 거예요, 입력자체를. 그러니까 허수가 5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당 쪽에서 허수가 들어간 게 바로 튀어나와서 경고등이 울리는 그런 제도로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될 것이 저희가 명명하기를 청백-e시스템이라고 그렇게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e-호조라는 게 지금 회계분야에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자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를 5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청백-e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많은 지적의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만, 현재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도 하고 그럴 텐데 현재 지금 감사위원회의 직제상 조직을 보면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아마 도에서도 연말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로 아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체계를 보면 과가 전혀 없잖아요, 감사위원회에.

예.

과 내지는 또 전문분야에 있는 부분을 많이 해야 감사의 효율성도 더 높여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많이 지적하신 대로 예방감사 차원에서 현장에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해야 될 텐데 현 조직 가지고는 그런 많은 업무량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쪽 위원회에서도, 저도 적극 나서서 도와 드릴 테니까 그것을 집행부서에 강력하게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 충남도감사위원회가 독립감사체제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또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사의 체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적구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 보십시오.

예, 우리 강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7개 팀이 있는데 업무를 기동 배치를 하다시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연의 전문성 면에서 좀 떨어져요.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는데, 제주도가 제주도특별법에 의해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거기는 과가 두 개가 있거든요. 과가 몇 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감사하고 조사는 업무가 분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전문성이 키워지는데 저희는 현 기구 자체가 그렇지 못해서 지금 우리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윗분들께 현재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그렇게 되면 역량강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윗분께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조사의 분리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영수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