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범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보고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면서 우리 농정국 소관 각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에서는 충남 농정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인 3농혁신의 가속·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농혁신의 가시적 성과 달성과 더불어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시책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범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민환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농어촌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 중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안건별로 구분해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710쪽에 보시면 배수개선 사업, 민간보조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약 50억 정도 더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160억인데, 2014년도의 구체적인 세부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1쪽이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해 가지고 183억 5,650만 원인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712쪽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이게 58억 4,7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하고요. 그다음에 편안한 물길, 우측 713쪽이요. 105억 5,050만 원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4가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남종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우리 농정과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아까 업무보고 때 3농혁신을 가속화·가시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입예산이 한 6.8% 줄어서 287억이 줄었고 세출예산도 160억이 감되었고요, 유독 행정지원비만 3.9%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도 한 165억이 감소했는데 우리 농촌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국장님? 사실은 농촌의 농업예산, 농촌에 투자하는 지원예산은 꼭 복지국을 통해서 지원하는 복지예산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농촌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 FTA 확대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예산이 이렇게 감됐다는 것은 저도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연 국비확보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어떤 전문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계획적인 준비가 안 돼서 우리 농정국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께서 혹은 예산실에서 우리 농정국을 홀대해서 예산을 덜 배분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좀 전에 2013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421페이지 농축산물센터관리공사 출자금 28억 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내용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도유재산 관리차원 등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소관에서 2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 목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계획하고 사업기간이라든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혹시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688페이지 농산물 유통 개선 사업에 32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감액된 사유. 똑같이 706페이지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쪽에서 상당히 감을 초래했거든요? 706페이지 고품질 원예생산 수출지원 부분에서도 무려 24억에서 한 2억 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지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조길행 위원님?

예, 자료와 관련된 것은 자료도 주시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하셨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양개량제 사업지원으로 1억 3,25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 예산을 더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을 두루 살펴보면 마을 어귀, 또 논 구석구석 가면 이 토양개량제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한심할 정도로 많이 쌓여있습니다. 쌓여있는 과정, 그 포장 자체가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데 전부 터져서 아주 보기도 흉한 입장이고 논 물꼬,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꼬라고 하지요. 물꼬에 가면 전부 그 포대 갖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터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 막아서 논두렁을 대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더 증액시킬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토양개량제 사업만은 국비지원이죠,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 몇 푼 안 되더라도. 이것은 국비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면 252쪽 농산물 도매시장 확장 및 현대화 사업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의 실적을, 두 가지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고,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전년도의 가장 큰 쟁점사항이 충남도민의 농업인구가 한 19.5%정도 된다. 2013년도 예산사항이 전체 비중의 15.5%정도 된다고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19.5% 정도 되는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농민이 굉장히 요새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농민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19.5%는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를 했고, 그 3% 확보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두 번 정도 제가 답변을 요청 드렸고 그게 한꺼번에 3%가 증액이 될 수 없으면 연연이 1%씩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19.5%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사항에는 농업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확보를 못했는지 답변을 주시되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가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요구를 했는데, 3년 치 과별로 팀별로 해서 예산사항 있잖아요? 3년 추이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2012년, ’13년, ’14년도 과별·팀별로 해서 예산 변화사항 추이를 알기 위한 거니까 토털 일반회계 예산을 맞추시고, 거기에 소목으로 들어가서 과별, 농산국, 농림국, 과별 예산, 팀별 예산 변화추이를 전체적으로 3년 치 계획을 주시고, 앞으로 2014년도라든가 ’15년도, ’16년도 어떻게,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서민층이고 사회적 약자층인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19.5%를 확보 안 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아까 송덕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현대화 사업으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지역 경제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꼭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것에서 경제통상실과도 협의해서 거기서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꼭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우리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서 가축위생연구소에 아산지소 청사 신축공사가 있죠? 그랬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명시이월을 시킨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은 시킬 필요 없이 예산이 떨어지면 하면 되는데 이걸 명시이월을 시켰네요?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청이요. 명시이월 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일반회계 예산. 보조 기금이라고 해서 축산발전 기금 181억을 해놨는데요. 예산서 666쪽일 거예요, 주요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685쪽에 보면 3농혁신 시범사업,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4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사업내역이 뭔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40억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농산물유통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그거 경제실하고 협력 예산사항도 이거는 제가 볼 적에 경제통상실하고 기업지원 측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꼭 농산물 판매시장이라고 해서 농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또 699쪽에 농기계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해서 54억을 했어요. 저는 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농기계종합유통센터 건립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통상실에서 해도 되는 거걸랑요, 이 사업도? 농기계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왜 농수산국 예산으로 꼭 써야 되는지? 54억이나. 부득불 농업예산이 모자라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농기계종합유통센터 건립을 꼭 우리가, 농정국에서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측면을 국장이 설명해 주실 때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내용하고 개요하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지금 농민들이요,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돈이 없어서 농기계를 못 사지 종합유통센터가 없어서 농기계를 못 사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경제통상실에서 기업 지원적인 측면에서 해도 과언이 아닌 데 왜 돈이 없는 우리 농정국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가요. 이건 경제통상실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또 특이하게 농기계종합유통센터를 왜 우리가 지어줘요? 농기계 회사에서 하면 해야죠. 맨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왜 하는지, 그런 측면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731쪽에 보면 원유 세균수 검사기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 남양분유면 남양분유, 그 업체들이 검사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공금으로 해서 지원해야 돼요? 오히려 이 검사기 같은 것은 제가 알기에 분유 회사 같은 데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필요할 때 분유 회사에 요청해서 세균 수를 검사하고 싶다고 요청해서 하면 되는 걸. 기계가 한 대만 있어도 되는데 각 기관별로, 회사별로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진짜 세금 낭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사업계획이 뭔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김득응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두어 가지 더 남았습니다. 농기계종합유통센터 건립에서 지원조건과 사업주체, 사업내용,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것 좀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이거 경제통상실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협의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바우 명품화 사업에서 검토보고서 24페이지의 내용 있잖아요, 지원조건과 사업내용을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는 없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된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느낄 때, 농정국에서 과연 얼마만큼 충남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놀고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예산 국비확보가 너무 안 됐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따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축산과 쪽에 두어 가지만 질의 및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페이지 431쪽이 있습니다.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인데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이 11억 7,000만 원이고 TMR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고 바로 밑줄에 보게 되면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계상한 사업내용과 왜 감액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예산안 719쪽이 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96억 5,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179쪽, 추경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는 양질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에 계획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383쪽 예산안 설명서, 축산경영안정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도 예산액은 96억 5,344만 원인데 2015년도에는 381억 8,786만 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가 일관성과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앞뒤가 서로 안 맞아서 이것이 오타인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인가 그 부분 설명 해 주시고, 설명서에서 2014년도와 2015년과의 예산액이 약 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것이 2015년도에 가능한 것을 써 놓은 것인가 그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중장기 발전계획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장기 재정계획 116쪽에도 제가 그쪽을 봤더니 그쪽에도 역시 그 내용은 2014년도에는 378억 5,500만 원으로 계상이 계획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96억 5,344만 원이에요. 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종돈 사료가 있고 또 종모돈 사료가 있습니다. 사료를 각각 달리 먹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종돈이 몇 두고 종모가 몇 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도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예산이 21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업계획과 추진내용을 자료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는 다섯 분 위원님께서 8건을 하셨고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좌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질의는 여섯 분 위원님께서 11건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만, 국비감소에 관한 물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직접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13년도 대비 내년도 국비예산이 287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한 주요 사유는 먼저 전체적인 도 실링으로 배부한 농정국의 광특회계가 75억이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 소관으로 금년도 국비 135억 원에 달했던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사업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기금 26억이 포함됐던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도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이것도 기금이 3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연차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의 모돈번식 전문농장 지원사업이 기금이 18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일몰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기금이 1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일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물공판장설립 지원사업, 이것은 광특이 1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에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감소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를 우리 농정국이 국비예산 확보에 소홀한 게 아니냐하는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비사업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정리할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광특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금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도비매칭 규모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한 125억 정도 증액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3농혁신을 도정의 제1순위로 두고 있는 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국비사업뿐 아니라 국비, 지방비 사업을 포함해서 농정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길행 위원님.

예, 조길행입니다. 아까 고남종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계셨고 본 위원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비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전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또 계획적이지 못한, 어떤 조건도 안 됐었고 적극성도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뿐만 아니라 도청 우리 충남도의 관계자 모든 분들한테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좀 전에 한·중 FTA 관계로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도래되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정난을 핑계로 해서 기계적인 사업비 배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행태는 좀 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금 산지유통센터라든가 다양화 사업미반영이라든가 도실링에 대해서 광특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문하면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의 경우는 우리 충남도와 차이가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2013년도 대비 세입이 60억이 증이 됐고요, 세출은 120억이 증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국장님이 아마 답변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참작하셔서 타 시·도와 충청남도를 비교하는 건 잘못됐지만 우리 충청남도 공무원 모두가 좀 한 몸이 되어서 국비확보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출자금 28억 원 반환에 대한 농식품부와 협의 내용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 등 앞으로의 처리계획을 여쭤보셨는데요. 위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를 드렸듯이 당초 사업목적을 다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228억 원을 최종적으로 반납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이를 일시에 반환을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형편상 228억을 한 번에 갚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몇 차례 협의를 드려서 4년간 나눠서 내는 걸로 했습니다. 2013년도에 28억 원, 2014년도에 60억 원, 2015년도에 70억 원, 2016년도에 나머지 70억 원을 반환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앞으로 관리대책은 국고 보조금을 반환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주변의 교통환경 변화에 이런 여건 등을 잘 활용하면서 매각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물류센터를 도유재산으로 전환해서 정말 좋은 목적의 공공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법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는 일 등이, 제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자본금을 출자하고 매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매각 방안도 강구할 거 아닙니까?

예.

어느 부분이 우리 도에 이익이 오는지, 이득이 오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긴밀한 협의를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이 전년도 44억 6,600만 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24억 9,226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시설현대화 및 온실 증·개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지난해 44억 6,600만 원에서, 죄송합니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44억 6,600만 원에서 내년도에 24억 9,226만 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44억 6,600만 원이 계상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비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은 20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금년도에 편성된 금액 24억 9,226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게 아니고 약 3억 2,9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사업계획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은 우수 암송아지를 조기 선발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육우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FTA피해대응 친환경적 동물복지형 정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은 당진 낙농축산업 협동조합이 되겠고요, 사육두수는 육성우 1,500두, 육우 1,500두 해서 모두 3,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기금이 18억 원, 도비가 3억 6,000, 시비가 8억 4,000, 융자가 18억, 자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축사신축과 내부 기자재 설치, 창고와 축분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계획은 금년도 12월에 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착공 및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진 송산주민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현재 송산 간척지내 쓰레기 매립장, 축산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또 다른 대규모 가축사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반대를 하고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의 입장은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사육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당진시와 당진낙협이 주민과의 사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

원래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월되거나 어떻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사업은 지연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냐면 기존에 있는 목장들을 집단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지역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송산면에서.

예.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내일모레 집회신고를 낸 거 있죠? 아마 그런 식으로 민원발생이 됐는데 사업비가 집행될 때는 적어도 민원 부분은 당진낙협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민원 해결이 되고 나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장치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1억3,200만 원 증액한 사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 어귀나 논두렁 등에 토양개량제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구체적으로 규산질과 석회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금년도에 모두 11만 5,000톤을 우리 충청남도에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1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3년을 1주기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는 아산시와 서산시가 조사 착오로 인해서 신청을 좀 누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 추경에서 조정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시는 방치된 토양개량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시·군과 현장답사를 하면서, 내일부터 당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좋은 토양개량제가 실질적으로 농지에 투입이 되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이런 사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의 토양에 참 필요한 토양제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을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각 시·군으로 하여금,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쓴다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신청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마을어귀나 논두렁에 쌓여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들께서 신경 좀 쓰고 각 시·군은 어렵지만 시·군으로 하여금 또 마을단위로,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양개량제가 아니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도 토양개량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을 참고하면서 시·군과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귀중한 토양개량제가 헛되이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규산질이 분상으로도 나옵니까? 다 입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규산질 나오는 게?

예, 맞습니다. 입상입니다.

100% 입상입니까?

예.

한 2∼3년 전 같은 경우에는 분상으로 보급할 때에는 농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송덕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부족해요. 갖다 풀어놓으면 전부 누가 실어가든 다 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덕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아마 시·군도 혹여 있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잘 우리가 관리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내일부터 시·군하고 현장 점검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찾아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요. 그리고 회사로 하여금 그 포장재가 1년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포장재 제작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한여름 지나면 그냥 다 내려갑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배분 시켰을 때 바로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못 들고 나르죠. 그래서 들녘에 가면 포대가 전부 터져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용을 더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에 건립하고 있는 농기계종합유통센터의 지원조건, 사업의 주체, 사업내용,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종합유통센터 추진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사업의 수출 등을 통해서 내수시장 활성화 및 농기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에 1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13년부터 ’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은 총사업비는 129억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40%고,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삼곡리,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북천안IC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면적이 5만 2,939㎡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천안시, 주관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기계수출지원센터, 농기계역사관 및 첨단전시관, 농기계체험관등이 들어갈 내용이고요, 금년도 11월 26일 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농기계의 수출을 확대하고 농기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천안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인과 귀농인 이런 분들에게 농기계 전시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농기계가 좀 쓸 만한데도 불구하고 중고품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들을 전국적으로 수집을 해서 손질해서 개발도상국가에 수출하는 이런 내용이 사실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업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이 사업을 경제통상실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기획되고 예산을 확보하고 주관하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다보니 그 계열화의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농정국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 게요.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상황 ’12년, ’13년, ’14년 실무과, 팀별로 해서 예산변화 추이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뽑아주셨어요.

그거 자료 드렸을 건데, 안 드렸나? 드렸죠?

자료, 내가 못 찾는 건가?

확인 좀 시켜 주세요. 김득응 위원님.

과별로 다 드렸잖아요? 저는 갖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답변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찾아드리세요.

제가 총괄적인 질의를, 예산상황 자료 요구를 하면서,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면서 인구분포도까지 얘기하면서 추가로 왜 예산을 확보 못 했느냐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김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건 주시기로 하고요. 농기계종합유통센터 이 말이, 저는 여기에 참석했었어요, 저기 할 때. 그랬는데 농기계박람회장이라고 지역에서는 팸플릿도 나오고 사업계획서에도 농기계 박람회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농기계종합유통센터라는 말은 여기 도에 와서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보면 중고기계를 고쳐서 판다, 이런 말은 전혀 사업계획서에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도비가 54억이라고 그랬는데 총사업비가 129억 들고 국비가 50%, 지방비가 40%라고 그랬어요.

이중에 도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억으로 계상을 해줘야지 어떻게 54억으로 계상을 해줘요? 저도 15억 정도로 알고 있었고 제가 지난해에도 계상을 해달라고 과장님들한테 얘기까지 했었어요. 했는데 왜 54억을 해요? 우리 지분만 여기 표시를 해줘야지. 제가 틀려요? 제 말이? 우리 지분만 올려줘야지, 우리 예산서인데.

우리 예산서에는요,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에 나올 때는 분리를 해줘야지요.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지금 착각을 일으킨게요, 농기계종합유통센터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팸플릿으로 박람회장이라고 사업보고를 들었걸랑요. 그런데 여기 올 때는 유통센터로 받아서 착각이 됐고 그 예산은 내가 도비가 1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4억이라고 하니까 제가 착각을 일으켰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괄호 열고라도 표기를 다시 해줘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종합유통센터라고 하면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서 김치 있잖아요, 배추를 수입하는데요. 그걸 그냥 순배추로 수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소금에 절이면 가공식품이 되잖아요. 그러면 2차 상품이 됩니다. 수입자율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기계종합유통센터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이지 농수산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 측면이 아니에요. 말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농기계박람회장’하면 몰라도 유통센터 같은 걸로 하면 공업제품, 완료제품 파는 센터라고, 말이. 내가 보기에는 그거 시정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통센터’하면 농기계를 판매하는 건데 이거는 경제통상실 주관이지 아닌 것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해 주시고 이거 다음에 저기할 때 ‘54억’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도비가 다 54억 예산이 서는 게 아니고 15억 서는데 왜 54억이라고 표기해줘요. 여기는 우리 도 농정국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박람회장 언급은 아마 건립이 되면 나중에, 농기계 박람회를 할 때 여기를 행사장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전시형태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출 같은 거, 바이어가 왔을 때 보여주기 편하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더 상세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이건 단어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유통센터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에요.

원유 세균 수 검사기구입비 계상과 관련해서, 유업체에서 검사하지 않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하는 이유와 원유 세균검사기 구입 당위성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유검사는 목장에서 집유장 또는 유업체에 납품하는 우유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90년도 이전에는 집유장이나 유업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유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농수산식품부 고시에, 구체적으로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이라고 하는 고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전국 12개 가축위생연구소를 원유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가축위생연구소 본소하고 아산지소 이렇게 두 개소에서 원유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유 세균 수 검사기의 사업비를 계상하는 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장비는 2004년도에 구입을 했고 내구연수 10년이 금년 날로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면서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 이전사업비 47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아산지소 청사이전사업비는 2014년도에 청사이전을 목표로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 말까지 업체선정 등 이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연내에는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한번 묻겠는데요, 설계가 나왔다면 평당 가격은 얼마정도 측정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80만 원.

평당 가격이 무슨 80만 원이에요?

아니, 건축비.

건축비, 토털.

그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건물이 2개 동에 1,999㎡인데 사업비가 전부 67억 원입니다마는 공사비는 47억 원입니다. 이것은 47억 나누기 건물면적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은 계산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나오나......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이따 말미에 답변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40 정도......

240 가지고 관공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지금 내가 알기에 500에서 1,000 평당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무슨 240 가지고......

소장님! 이따가...... ○농정국장 박범인 ㎡당 그렇습니다.

㎡가 80요?

아니 240......

240이죠?

곱하기 3하면 한 700만 원 정도.

800만 원이라면요, 지금 평당 건축비가 자꾸 문제가 되는데 관공서 건물을 어떻게 평균 800만 원을 씩을 주고서......

(집행부석에서) 조달 품셈가격이 고시된 연구시설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법적으로요.

종건소에서 법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품셈가격 떠들고 그러는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건설단가가. 저번에도 수산연구소 질의할 때......

가만히 있어요. 답변하시고.

1,200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연구시설은 차폐 시설이라든지 바이러스 시설이라든지 특수 시설로 이렇게 품셈에 고시가 돼있습니다. 그 기준 고시에 따라서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해서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다 짓고 나면 우리가 꼭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차폐시설이 잘 되어 있나 확인해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입예산 축산발전 기금 181억 원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발전기금 181억 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사업비구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계속 답변하세요.

우유급식비 보조를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가 18억 원이고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가 모두 64억 원, 그다음에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가축분뇨 처리사업비가 70억 원, 가축방역 미생지원 본부 및 가축방역 공동방재단 운영비 19억 원해서 모두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바우 명품화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동안 한우 광역브랜드에 대한 지원내용, 중복지원의 여부, 사업대상자와 지원조건,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토바우 명품화지원 사업비 14억 5,600만 원을 계상한 사유는 2004년부터 충남광역브랜드 토바우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광역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용과 농가품질고급화 장려금 등을 지급했고요. 육성단계에서는 TMF 사료공장, 농가의 토바우 사료 등을 주로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다 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유통단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식당, 가공장, 판매장, 물류공급 기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한 사업장에 구축함으로써 토바우 광역브랜드 유통단계 정착을 위한 소비자 접근성과 브랜드파워를 제고하는 등 홍보를 위한 축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지니는 광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사업단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모두 26억 원 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6%, 자담이 4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물가공 시설, 그다음에 장비, 식당, 축산물 판매장, 부대시설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바우를 전국 제1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생산기반 확충 및 규모는 물론이고 유통단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의로 충청남도에 농업인구가 19%가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이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예산을 연차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농정국 예산은 한 1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농업기술원, 수산과, 환경국에 있는 산림과의 예산까지를 다 합하게 되면 17%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 2% 정도가 적고요, 최근의 통계를 보게 되면 농업인구가 한 18% 정도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1% 정도의 격차가 나는데요, 다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힘이 부칠 때는 위원님들의 어떤 힘을 빌려서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제가 지난 연도에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도 예산확충 면에서 농정예산, 3농정책 같은 것을 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2012년도부터의 예산안을 쭉 봤어요. 봤는데, 지금 학교급식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나요?

훨씬 넘죠. 한 1,000억 가량됩니다.

1,000억까지? 학교급식 예산이?

아니, 우리 도비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우리 도비 부담금만.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직불금으로 주는 돈이 얼마죠?

예?

직불금으로 주는 돈이, 우리 도비가.

직불금이 한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 정도 되죠? 지금 2012년도부터......

290억 중에 도비가 한 70억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국가분이 얼마에요?

도에서 주는 직불금 얘기입니다, 도에서 따로 주는 직불금은. 국비로 주는 거 말고요.

도에서 얼마 줘요?

60억 정도?

순수 60억만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불금만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지금 2012년도부터 학교급식 300억, 그건 제가 봐서는 이건 원래 교육예산이지.

죄송한데 잠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벼 경영안정 직불금 도비가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86억이요. 2012년도부터 학교급식 예산을 순수하게 말하면 농정국 예산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봐서는 기획실의 교육법무팀 예산이에요. 이걸 지금 농정국 예산으로 300억을 넣어놓고요, 2012년도부터 순수하게 농정 직불금이 86억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털 386억, 400억이에요. 2012년도가 5,100억이죠? 2013년도가 5,550억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가 5,309억이요. 이렇게 되면, 예산수지상은 하나 안 늘었어요, 별로 늘지 않았어요. 작년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가면서 한 400억 정도가 늘었어요. 늘은 게, 전혀 농정국 예산이 늘지 않다가, 300억 플러스 86억 하니까 한 400억이 되죠, 그죠?

그건 그렇지 않고요, 학교급식 예산은 2011년부터,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봐서는 농정예산이 늘어나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일반회계 대비 13%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말로만 생색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 예산이 연차적으로 늘어나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는 진짜 농민에 대한 순수 예산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이 예산 사항을 봐도 알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중 FTA가 이제 9차 협상까지 갔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중 FTA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국장님은 제외 품목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외 품목만 들어가서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되시고요, 왜냐면 한·중 FTA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손해·피해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을 하고 그걸 보조사업이나 다른 걸로 채워줘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수산물 가격을 갑자기 올려주지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데 용역주고 있다, 용역 9,000만 원인가 8,000만 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상황 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건 아무 대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외 품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김득응 위원님!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나서......

그래요.

빨리 마무리 하세요.

제가 말하는 문제가 뭐냐면, 대비책이라는 건 그 손해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농민에 대한 보상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손해 나는 만큼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해줘야 되는 정책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불금 같은 거라도 더 많이 주든가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김득응 위원님! 업무보고 때 하고......

아, 알았어요. 이것도 예산에 관계된 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하라고.

이 예산이라는 게요, 그런 걸 반영을 시켜야만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 때 두세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전혀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휴, 나 말하다 잊어먹었네. (웃 음) 제가 봐서는 지금 FTA 대비를 하라고 1년 전부터 떠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산사항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한·중 FTA 된다, 제외 품목 같은 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국가와 정부기관에서 이름만 올려주면 외교적으로 하는 거고, 저번에 충남농가가 3,600억 정도의 한·중 FTA가 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경험치가 나왔어요. 그 3,600억이 어느 면에서 손해를 보나 해서 그걸 과별로 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충해 줄 것인가, 정부에서 어떤 보조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러한 대안이 나와서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 예산안을 보면 대비책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도의원들이 그나마 한·중FTA가 어떻고, 예산이 축소된다,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도 실감하실 거고, 내가 봐서 지금 이 제안설명서에도 한·중 FTA에 대한 대비책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농업 경영이 이렇게 이렇게 변해야 되고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성립이 안 되어있어요. 전년도 것 그대로 하고 신설사업이나 똑같이 하는 형국이 돼서 제가 지금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먼저 FTA에 대해 걱정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를 올렸듯이 한·중 FTA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철폐가 어떤 종목을 언제부터할건지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미리 충청남도에 미칠 피해가 얼마인지 조사를 했고, 이러이러한 품목은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반드시 양어 제외 품목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이런 연구와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정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회의를 가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 협상이 진행되는 결과를 봐가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정리를 위해 건의를 하면서 대응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전적으로 직불금의 확대를 통해서 종합적인 농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를 올렸듯이 직불금의 대폭 확대를 위한 건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을 뒷받침할 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안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득응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신 부분을 집행부에서 꼭 좀 명심하셔서 차근차근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위원님! 그 문제는 이제 마무리 하세요.

제가요.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하면, 확정된 건 아니에요. 5조 2,000억을 농수산 예산에서 깎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에 1조 2,000억씩을 감액하겠다고 지금 정책상 여론화시켰어요.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 건 지금 도에서는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자기 공약을 깨는 수준이걸랑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 농민에게 널리 알리고 또 농정국에 계신 분들도 중앙에 푸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새 농민들이 갑자기 데모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이 5조 2,000억을 5년에 걸쳐 1조 2,000억씩 깎는다고 했어요, 농업예산을. 그것 때문에 농민들과 농업 경영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걸랑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히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관제데모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조 2,000억씩 농업 예산을 깎는다면 농민들 굶어죽으라는 얘기에요. 농업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이건 정책상 큰 미스라고 저는 봐요. 10년, 20년 먹거리 산업을 진짜 도외시한 산업정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농정국에서는 그걸 대변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새해 업무보고 때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그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조사료유통센터 지원 사업비 11억 7,000만 원과 TMR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신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조사료 가공시설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은 조사료 특성상 생산하는 시기의 편중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조사료·원료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사료 저장시설, 소포장 제조설비,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MR 가공시설사업은 기존 TMR 가공시설에 건축물 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각각 11억 7,000만 원과 1억 5,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1회 추경 이후에 사업자 대상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물론 신청은 그 이전에 되어서 농식품부가 심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통보가 1회 추경 이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작물을 가공·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기계장비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시행 주체인 서산축협이 매입한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 예정지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별공장 입지 제한지역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을 일단 포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경예산에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하고 가공시설 대상지가 어디죠?

TMR은, 논산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은요?

똑같은 업체입니다.

똑같은 논산입니까?

예.

그럼 아까 서산축협에서 그것을 않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감액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물거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석을 향하여) 농식품부 예산 받을 수 있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포기되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할 수 없고.

그럼 충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내년에는 없습니다.

아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서산축협 보고 미리미리 상의 좀 해서 만약에 서산축협에서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한번 권유를 해보든가 어떻게 했어야지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예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서산축협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한 것이 할 수 없는 땅으로 판명 나고서 이 사람들이 바로 포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매입할 그런 과정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물색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땅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땅을 못 구했기 때문에 연말에......

그럼 이게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국비가 9억입니다.

국비가 9억? 도비는요.

나머지 1억 8,000입니다.

국비 9억에 도비 1억 8,000이면 10억 8,000만 원짜리 가공시설지원인데 그러면 국비 9억을 반납했다는 얘기네요, 주는 돈도?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내년의 사업은 반영 안 되는 겁니까?

예, 없는데요, 지금 조사료 가공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니까요.

우리 충남에요?

예,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차후에라도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을 반납했을 때 불이익 당하는 것은 뭐가 있죠? 불이익 당하는 거 없나요?

예, 그런 것은 없고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면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신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충청남도에 지원돼서 서산축협이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만 못하는 겁니다. 여건이 갖춰져서 우리가 다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얘기 정확히 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얼버무릴 상황이 아니고요, 국비 9억을 받아왔는데 서산축협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국비 9억을 반납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이 사업을 또 따려면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료 가공시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면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충분했는데 그걸 신청할 까닭이 없죠,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답변은 제가......○김홍열 위원 그러면 서산축협한테 당연히 뭔가를 저희들이 얻어내야죠.

서산축협에 재신청해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건만 갖추게 되면, 근데 지금 부지를......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농림식품부요?

예.

농림식품부에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됩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그럼 이 자체를 만약에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다 시설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 1억 8,000, 국비 9억인데. 그렇게 해서 충남 축산 농가들한테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을 해주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한다고 하면 투자비에 비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거기는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거고 민간인들하고도 경쟁하는 것도 경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여론도 좋지 않아질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소에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민간인들하고 경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을 축협 외에는 다른 민간이라든가 이런 법인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영농법인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양질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셨는데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에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179쪽에 2014년도와 2015년도 사업비가 게재되지 않았고요. ’14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83쪽에 2015년 사업비 381억 원, 2016년 사업비 396억 원으로써 2004년도 96억 원에 비해서 높게 게재된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실무진들이 2회 추경 전산입력 과정에서......

예, 그러면 국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5분발언할 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청양대학교하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기관에서부터 먼저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양대학 가서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다른 의료원은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전혀. 근데 우리 도에서 친환경 농산물 맨날 하자고 해놓고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죠.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 주신, 앞의 내용에 관해서 지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메모도 주시고 챙기셨습니다. 근데 예산을 정식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요, 물론 청양대학교는 도립대학이기는 합니다만, 도내에는 또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으로 실무진끼리 협조를 했고, 1차적으로는 총장님하고 먼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반드시 친환경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4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별도의 사업비를 수립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의 당부도 있고 해서, 제가 복지보건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보건국장님께서 말씀이 금년부터 공공 의료원 활성화 사업비들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액이 지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친환경 쌀을 환자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답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성과를 만들어 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신학기부터 청양도립대 학생들이 친환경 쌀을 꼭 좀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최우수 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전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농정예산 감소에 관해서 질책과 함께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범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예산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도실링이 감소되고 일몰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몰 사업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다 일몰되면 나중에 할 게 하나도 없겠네요, 농정국에서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농민들이 3농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신규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더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일몰되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라든지, 물론 도비는 예년보다 많이 증액됐지만 노력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변명 한 가지만 올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는데요. 사실은 농정예산에 있어서 규모가 큰 것들은 사실 시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SOC에 대한 사업비 축소방침, 그다음에 기존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도 좀 줄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데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신 우리가 설득력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농정예산이 자꾸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 직원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노력은 다하셨는데 나타나는 부분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각 목별로 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안타까워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계수조정을 해야 되나 아주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입니다. 이런 방안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농촌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복지 부분이 전부 복지예산으로 빠지다보니까 농업예산이 준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농업이, 사실은 우리 고령사회에 복지 예산이 투여되는 것도 복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농·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행정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또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업 관련단체, 또 농업과 관련된 시스템화 된 경제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조금 플러스한다면 우리 각 시·군 단체장님들이 한번 3농혁신과 관련 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그런 여러 말씀 드리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좀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계셔서 바쁜 시간 일정에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 국고 보조금에 관한 명령에 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28억에 대한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 180억이 투자되어 있어도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다시 228억을 투자하는데 혹시, 이 사업비를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도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저촉이 안 되는지, 이 사업비를 예산상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류센터는 도유재산이 아닙니다, 법상. 회사법에 의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걸 도유재산으로 만들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세금문제 같은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인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우리가 출자를 증액을 해서 거기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출자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의회에서 전부 다 이행을 현재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서 직접 해결할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유재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거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련은 없지만 관리공사에 대한 100% 출자를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도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도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해석이 묘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추후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지난번 10월 달에 행자위에서 이 문제가 일부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계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계류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금년도에 갚아야 될 28억 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해마다 매각의 진척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추가적인 심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억은 그쪽 행자위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승인을 받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길래 예산 지침상 큰 문제가 없는지, 제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사전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 미심쩍은 부분은 따로 설명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출자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출자를 한 기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관리공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관리공사 운영조례요?

그 사장이 죄송하지만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가 작년대비 편안한 물길 사업이 얼마 증액됐죠? 편안한 물길 사업?

(집행부석에서)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접해보면 그게 지금 농촌의 가장 큰 현안이거든요. 현안인데, 국장님! 우리가 민원 받아보면 지금 반도 해결 못했습니다.

예.

18억 증액되셨다고 그랬죠?

(집행부석에서) 14억.

14억. 내년도에 그 예산을 더 좀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덜 고생스럽게.

예.

편안한 물길 사업이 정말, 신규 사업 발굴 못하면 그 사업이라도 더 좀 증액시켜서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은 잠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범인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조정안은 계수조정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한 것이니 만큼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농정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계수조정 결과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회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애써주신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실은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범인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의 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3농혁신이 제시하는 비전대로 농·어업인, 소비자, 도시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농·어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강익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처리해 주신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가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해양수산국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 등 충남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알뜰히 집행하는 등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예산 심의에 열정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열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대상기관, 방법 및 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