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발전적인 충남교육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심의하실 2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별 예산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으며,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 모두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맹정호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중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위탁교육비가 지난해 1억 5,5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9,600만 원으로 약 4,000만 원 25%가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이수하는 학생 수가 교육생 수가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00만 원이나 세입을 증액해서 편성했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다음에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41억 2,480만 원에서 10.76%가 증액된 45억 6,848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청도 전부 예산을 10%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10%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에 보면 교육환경조성사업으로 25.82%가 증가한 5억 2,541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시설개선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그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노후시설물 개선은 2,000만 원, 정원관리 재료비는 1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일반운영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전체 증액된 부분의 대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계상해서 증액시켰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교육과정 행정운영경비도 당초 26억 6,980만 원에서 2억 7,436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되어 있고요, 교육과정은 행정운영경비는 10.28%가 증액된 거지요. 교육과정 운영비는 5.93% 증액돼서 자칫 공무원교육원이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설개선이랄지 환경개선 또 교육에 직접적인 관계된 예산들을 증액했다기보다는 행정운영경비나 일반운영경비 쪽에 오히려 예산증액을 과도하게 이쪽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가 8억 정도가 되고요, 사이버과정 위탁과정 운영비, 성적우수자 시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씩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시키게 된 이유, 교육과정하고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금이 85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이유, 교육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 교육에 대한 효과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석중 원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가운데 18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충남공무원교육원의 경우는 충청남도의 정예공무원 육성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육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산안에 보면 올해 43억 4,554만 원보다 1.66% 증액된 44억 1,7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실링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사람이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방법은 사실상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역시 공직자도 그 부분은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이 그곳에 교육을 받으러 들어오는 사람과 가르치는 분들 교수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수단을 운영하는 분이 교수단장님이신데요,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89쪽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교수단이 약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면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액수입니다. 교수단을 만나면 강의 문제, 또 좋은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수단장이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요, 총무과, 교육운영과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수단을 활용하시면서도 교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잘 이끌어 가고 그분들에게 보다 좋은 강의를 맡기기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 이와 같은 교수단, 교육운영과,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매우 빈약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인지 또 이런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이든지 간에 장비라든지 또는 교육을 추진하는 분들의 사기 앙양, 또 근무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곧 공무원교육원이 충남도에 들어오는 신입공무원 또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업무추진비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빛나는 도정생활을 하시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교육생을 위한 예산, 그리고 교수단을 위한 예산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앞으로 더 증액돼서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자료 요구는 지금 없으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른 분들은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제 한 분 남으셨어.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교육 과정이 1억을 더 증액시켰잖아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것 중에 영어교습이요, 융·복합 영어교습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증액하는 교육과정에 그런 거를 꼭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지금 자료가 없이 질의만 하셨으니까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가요?

됐습니다.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맹정호 위원님께서 2014년도 세입 중에 위탁교육비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신다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교육비를 쭉 받다 보니까 11월 말 현재 1억 3,200만 원을 받았는데 일부 아직 안 받은 부분까지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억 9,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교육비 세입이. 그래서 기존에 1억 5,500으로 세워 있던 것을 실제 세입에 가장 맞도록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세입이 증가한 것은 우선 위탁교육생 수가 특히 정예과정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인원이 5명 정도가 첫 번째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세종시 이쪽에서 오는 일반교육인원들이 전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에서 충남 바로 알기 과정은 대개 다른 부서라든지 전국 단위로 오는데 그쪽에서 오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세입이 더 잡혀있고 내년도에도 여기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 세입과 비슷하게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어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교육원 운영에 10% 증액편성 사유와 청사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 행정운영비나 일반운영 경비의 예산을 주로 쓰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교육운영경비가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증액된 것은 우선 시설비 쪽에서 오수처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94년도에 현재 공무원교육원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에 개정된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보면 질소, 인 이런 것들도 잡게 돼 있고 또 BOD라든지 COD도 10ppm 이하로 줄이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여기에 못 미치고 낡고 그래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소라든지 인을 잡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 후에 재시설 할 필요가 있어서 2억 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금액이 첫 번째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운영 쪽에서도 우리가 외래강사라든지 해 가지고 강사 수당이 현실화되지 못했었는데 내년도 1월부터 강사수당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거기서 1억 가까운 금액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예산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로 증액된 부분은 아까 2억 원 말씀드린 오수시설 관리비, 오수시설 교체 그 관계 때문에 2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운영 경비라든지 일반운영 경비가 증가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 인력운영비 쪽에서는 인건비를 금년도에는 정원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플러스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현원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행정운영 경비 쪽에서 크게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강사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면서 한 1억 원 정도.

예, 그리고 인건비 쪽에서, 일반운영.

기타 행정운영 경비 쪽에서 증가한 거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금년에는 인건비가 부족한 거를 추경에서 확보해서 추경으로 해결을 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그걸 넣었다 그 뜻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 넘어가시죠.

그다음에 명성철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운영비에 8억 8,000만 원 낸 거, 그리고 2013년도 예산 사용하면서 증액시키게 된 주요 이유, 그리고 증액 부분,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운영 경비를 8억으로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강사수당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 전반적으로 외래강사 수당 현실화 때문에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효과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우수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하게 되면 강사 수당이 적어 가지고 안 오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에 강의 나가는 분들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주변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분들을 최대한 모셔 가지고 교육효과를 높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운영비라든지 모든 예산을 보면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행정의 연속성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감액이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반영돼서 교육을 시키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어떤 기업에서 새로운 업무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들이 돼야 돼요. 공무원 교육도 기업에서 산업을 창출하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만 실제적으로 도민들이 생각도 변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이 산업이라는 거로 비교해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됐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잘 돌아가야만, 충남도정이나 충남도민이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발전적인 교육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든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나, 제가 4년째 이 예산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다른 게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예산이 증하고 감하고 또 단순하게 원장님 말씀대로 비용이 적어서 교수들이 안 온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전문적이고 우리 충남교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무원 후보자들한테 연수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비용은 중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런 교육을 시킬 적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원을 나와서 시·군에 나가고 왔을 적에 진짜 산업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관행적이라는 얘기죠. 또 거기에 파묻히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됐을 적에는 도민들이 진짜로 편하게 행정기관을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주셨지 않습니까? 포상금을 2,15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포상금이 사실은 몇 년 동안 조금씩은 과다 편성돼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꾸지람을 들었는데 사실은 전에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상품권 재고가. 상품권 재고가 있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청산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서는 상품권 재고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팍 줄였습니다, 당초예산부터. 그러다 보니까 2013년에는 1,3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 2,150만 원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소요액을......

잠깐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적 우수자들에게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내가 뿌듯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원장님!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협상품권 같은 거 줘 가지고 우리 시상을 받는 사람들이 뿌듯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시상금 같은 경우도 현실에 맞게, 우리가 또 상패 같은 것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상품권이, 요즘에 돈이면 최고다 그러는데 돈을 받았을 때 돈이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기분이 좋은 정도의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용돈을 주면 10만 원을 주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만 시상을 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런 시상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에 맞춰지지 않고 그냥 주던 대로, 그러니까 이런 시상금들도 공무원연수원에서도 간부님들이 간담회를 좀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상을 했을 적에 어떤 것을 받았을 적에 내가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골프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세트는 다 못 사주는데 웨지를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그냥 의무적으로 상품권 30만 원씩, 1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시상은 이제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내가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만 공무원이 근 4,000명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까지 합치면 한 1만 5,000명 이상 되는데 사실 이게 교육이 정말로 산교육이 돼야 돼요. 1년이나 6개월이나 몇 주나 이 교육을 시간을 그냥 때우기 위한, 또 그 교육을 그냥 이수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어떤 시대적인 감각을 감지하고 또 무언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교육이 돼야지,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이렇게 하고 이런 교육은 이제 지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를 갖는 교육, 정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 앞을 뛰어가도 지금 따라갈 동 말 동 하는데 뒤따라가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양해 주고, 지금 시상도 그래요. 농협상품권 5만 원, 10만 원짜리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시상도 시대에 걸맞은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냥 짠다고 무조건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할 건 과감하게 하고, 또 강사들을 초빙해 올 때도 정말로 저런 분들 강의를 들으니까 열 사람, 스물 사람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고 공직사회를 우리들이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들었다, 뿌듯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금 강사료를 더 주더라도 현실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시키고 해야지, 이제는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교육원도 과감하게 바뀔 때가 됐어요. 예산 아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우선 삶의 질이 증가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살아가는 방법이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189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교수단 같은 경우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도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우선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5인 이하는 월 얼마, 30인 이하 부서는 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예산실에서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수단장님이 장두환 단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 우수한 교육생을 양성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논산훈련소, 또는 해군훈련소, 해병훈련소, 공군훈련소는 정해진 예산의 형태가 아니라 특별한 예산편성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첫인상, 첫교육을 통해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틀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군인으로서 기본자세를. 일반 도청의 업무추진비나 사업소의 추진비보다도 충남도의 공무원교육원은 또 이곳은 정예공무원들이 들어가야만 되고 그리고 정예교수단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교수단장께서 300만 원 월 20 몇 만 원 이 돈을 가지고 교수단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좋은 강의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는 정예학생을 육성할 수도 없고 또 훌륭한 교수 분들을 유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큼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무원교육원만큼은 정예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또 존경하옵는 우리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제 공무원교육원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져야만 한다,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교수분들을 마음껏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인건비 받는 것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살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공무원교육원이고, 바로 이곳에서 잘 육성이 되어져야만 충남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더 안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좋은 특단의 어떤 생각을 저희에게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바꾸기가 어려우시지요, 그 기본 틀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모든 경비를 그 직장의 직원 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예산실에서 짜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금액밖에는 업무추진비가 안 된다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 행자위원들이 교육원에 대한 예산을 짤 때 예산실을 불러서 그런 뭔가 변화된 공무원교육원이 되도록 촉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구먼 그려. 그렇게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운영비에서 1억을 증액했는데 융·복합영어교습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융·복합영어교습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봤어요. 여기 저기 물어보고요. 대개 교수 쪽에서 융·복합영어교습을 유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상의해 가면서 우선 영어교육을 시키시는 교수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운영과 직원 담당 담임교수라든지 영어교육 할 때 그런 분들이 같이 가서 융·복합영어교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보고 배워와야겠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봐가지고 얼마나 바람직한 방법인지 알아보고, 또 바람직한 방법이면 이 교육방법이 저희 공무원교육원 영어교육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영어교수님은 이미 정해져 있나요?

누구를 꼭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강의 만족도라든지 교육을 잘 시키는 분들이 아무래도 있고 하다보니까 대개 선호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집행부에서 융·복합교수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굳이 지금 현재 선호하는 교수님보다도 그것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한번 하시면 되지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존에 했던 것이 더 낫다고 하면 그거야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한번 딱 해 보면 ‘아! 이거다’라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배우니까 훨씬 영어를 더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더라.” 이러면 실질적인 영어교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접근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알아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선 알아보고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라는 것을 더 연구해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보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특히 요즘 뜨는 교수들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그런 분들을 한번 얼마나 강의료가 비싼지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셔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아니면 지금 그동안 해 왔던 교수님들한테 이런 교수법으로 가르쳐 주어라 해야 되면 이중일이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가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음악도 곁들이고 행동도 곁들이고 여러 가지 곁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야지 금방 이게 익혀지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지 머릿속에 남고 그러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배울 때는 더 더욱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현실에 맞는 교수법이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교육을 받고 난 후와 받기 전하고의 과정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꼭 설문조사를 해서 개혁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기존적으로 해 왔던 지금 교육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안 할 거면 딱 털어놓고 하지 마시고 진짜 현실에 맞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났나요?

예, 답변 다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김석중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오늘 오후 계수조정 후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꼭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청양대학 장학기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이재철 교수입니다. (인 사) 학생지원처장 윤석환 교수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처장 백경렬 교수입니다. (인 사) 사무국장 정진영 서기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 여러분! 대학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이면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와 같아지고, 2023년이 되면 대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16만 명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2년제 대학인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여건을 해소하여 대학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도민의 대학으로서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공무원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30명 정도가 공무원원에 진출했습니다만, 올해는 50～60명 정도 진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기준 취업률 기준을 60% 이상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윤리 교육 강화, 자격증 취득 지원, 산학협력체계 구축·강화와 함께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수학위제 및 해외 대학과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학교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나 학교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학교시설을 정비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충남도립청양대학 예산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4년도 예산 총 규모가 2013년도에 비해 2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신축 도서관의 개관에 대비해서 도서관 운영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예산 7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초기에 도서관을 개관하여 면학분위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리추경에 학교시설 보강을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비와 학교가 설립된 지 15년이 지나 시설을 보수해야 할 곳이 많아 이를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기숙사 증설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2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4인 1실 체제로 운영되어 면학분위기 조성에 한계가 있어 기숙사 시설을 증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장학금 예산은 기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장학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장학금 지급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2013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청양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구본충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청양대학 장학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구본충 총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22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진대학 해외 벤치마킹에 관련된 예산에 6,000만 원을 신규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양수산학과라든지 도립청양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과 또 구조조정, 그래서 무한 경쟁시대에 발전적인 대학으로 일취월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시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말씀이 없으시면서 해외에 가서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 6,000만 원의 내용에 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청사관리 용역비가 한 4,700만 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특히 청사관리 용역이라든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이 부분에 관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내용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변전실 차단기 교체 공사, 전기실 비상발전기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에는 그럼 비상발전기가 없어서 갑자기 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히 도서관 이전 관련 본관 3층 및 창의관 4층 리모델링, 건물 보면 항상 이상한 것이 리모델링이거든요. 리모델링 속에 감춰진 부분은 없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총장님!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청양대학이 지난해부터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좌 수와 수강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충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처 소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RIS(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의 사업목적과 개요, 그동안의 사업실적과 소요예산, 사업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내년도 청양대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기본계획서 있죠? 기본계획서 좀 주시고요, 올해 도서관이 완공됐다는데 완공에 따른 소요경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 세부사항, 기숙사 신축 기본계획서는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학생은 몇 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구본충 총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준비되시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또 질의를......

예, 김종문 위원님!

올해 추경예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2억 2,224만 원에서 1억 9,049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예비비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0.1%를 예비비로 갖고 있는데 우리 청양대학교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예비비를 지금 예산도 많은데 또 증액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사유가 뭔지?

지금 말씀?

아니요, 나중에 답변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1,000만 원이 있다 올해 5,000만 원 또 증액돼 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증액에 따른, 이게 민간보조 지원금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립청양대학교가 도에서 1년에 72억 전입금을 받지 않습니까? 전입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전보다? 보니까 도서관 장서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억 9,143만 6,000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하고요, 올해 기숙사는 설계비 2억을 반영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60억이나 되는 도서관보다도 더 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기숙사 설립에 따른 필요성,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총장님! 답변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신 분 순서대로 답변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면 더 수월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산서 225쪽 평생교육원 운영지원금 1억 7,200만 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7,200만 원은 지난해 1억 6,3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하는 데 아마 이거는 교수 인건비, 수당 이런 거로 지출되는 돈으로 아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예산에는 평생교육 수강료로 사실은 세입에 10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즉, 평생교육원 운영이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나 청양대학이나 재정여건이 그리 넉넉지 못한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은 청양대학이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양대학교의 평생교육원보다 수준이 낮은 일반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사업에도 사실 모두 수강료가 붙게 돼 있습니다.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기십만 원까지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하면서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우리 청양대학이 수강생으로부터 단돈 만 원도 안 받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세입예산에 평생교육원 수강료 수입을 잡으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 총장님! 앞으로 계속 평생교육원을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실 건지, 평생교육원 첫해는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했다면 2014년도부터는 저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의 경비는 지불하면서 수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거 증액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10분 정도.

한 10분 드리면 되죠. 10분 시간 드리면 총장님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까요, 총장님?

예.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부가 준비 안 됐습니다.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추경예산의 예비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단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RIS(지역연고)사업 5,000만 원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RIS(지역연고)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에서 지금 저희 청양대학과 6개 기관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억 2,5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지방비가 도비 4,000만 원, 그다음에 청양군에서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참여기업에서 9,5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분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었고요, 참여기관으로서 충남도립대학과 순천향대 및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9,500만 원을 담당하는데 우리 도립대학에서는 6,000만 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양 RIS(지역연고)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양은 지금 현재 구기자하고 맥문동 이런 부분들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2, 3차 산업을 지원해서 1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매출,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출증가가 344억 원, 그다음에 고용창출 53명, 그다음에 수출도 한 71만 부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2단계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2단계사업에서는 스타기업을 해서 지역경제에 각광받는 기업을, 강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억 7,776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중에는 기존예산과 비슷한 예산이 있고 나머지 6,751만 원은 신규도서관 개관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라든가 사인몰, PC, 멀티미디어 장비, AVI시스템, 복합기, 문서 반납함, 출입관리시스템, 좌석관리시스템, RFID시스템 장비 및 구축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건물만 지어졌기 때문에 도서관 안에 여러 가지 가구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생들이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출입하는 데 통제하고, 그다음에 서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맹정호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 운영금 1억 7,200만 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엔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했다가 이제는 수혜자도 부담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운영금 1억 7,200만 중에서 대부분 강사료로 차지하고 있고 사무경비라든지 광고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유료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평생교육원을 내포에 운영하게 된 이유는 지금 내포신도시가 초기에 조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가족들이 이주하면 그 가족들이 주간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내포에 평생교육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조성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년에 아파트에 신규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사 와서 정착하는 초기단계에는 무료로 운영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동안 어느 정도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가족들이 정착하는 동안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에는 유료로 운영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RIS(지역연고)사업 5,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의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홈통교체가 한 4,000만 원 포함되어 있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4,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이 1억 2,000만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한 16년 되다 보니까 물이 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통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이 현재 수세식, 좌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생한테는 적절한 화장실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좌변기 화장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수할 것을 몇 가지 각종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종전에 용량을 1,000㎾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했었는데 지금 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용량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교체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관에서 전기료를 한 1,000㎾인가 하게 되면 금액이 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설치를 했는데 시설이 보강되니까, 용량을 높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서관 신축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기능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서관 기능강화도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운영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수강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57개 강좌에 1,503명 해 가지고 총 2013 94개 강좌에 한 2,631명이 수업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민간융합 위탁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FTA 원산지관리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K2H(초청연수사업) 외국인 공무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정보화 교육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실시할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조기정착이라든가 정주여건 강화에 저희가 이바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령화시대에 직업선택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립평생교육원을 통해서 평생 새로운 어떤 교육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울러 창업이라든지 전문교육강좌 비중도 연차적으로 높여나가서 명실공히 충남평생교육원의 위상을 높여나가서 우리의 내포신도시가 조기 정착되는 동시에 창업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제공하는 이런 교육의 장으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숙사 신축 부분도 지금 현재 총액이 저희가 167억 원을 잡고 있고요, 지금 현재 197실을 청양읍내 아파트를 기숙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6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실당 4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16평 아파트다 보니까 16명이 거주해 가지고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숙사 건물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휴게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들어가면 자기 방에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면학분위기를 상당히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내에 157규모의 기숙사를 증설해서 한 300명 정도만 거주하면 그쪽에 한 2명 내지 3명 거주하고 학내에 300명이 거주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2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숙사가 완공돼서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 학생들의 좀 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학기금이 지금 18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8억 정도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분류해 가지고 7, 8등급까지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학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B학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 7, 8등급까지 나가고, 그다음에 도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8, 9등급까지 이렇게 장학금이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학금 규정에 학내 장학금을 10%까지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3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B학점 이상은 전부 다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B학점 이하인 C학점, D학점 일부,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75% 정도는 전부 다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이런 것을 만든 이유는 국비장학금이 얼마만큼 나올지 항상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올해 장학금이 얼마 나오면 우리가 지방비 얼마 해 가지고 주면 될 텐데,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국비장학금이 적게 나올 때는 우리 도비 장학금을 많이 주고, 국비장학금이 많이 나올 때는 도비 장학금을 적게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조성됐습니다. 물론 특별회계가 조성되면 이것은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청양 RIS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의 소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동안 RIS사업을 2010년도부터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17억,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 6,0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진행해 왔었어요. 그런데 주요성과를 보면 수출실적을 지금 한스텍하고 칠갑산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청양대학교가 RIS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기여를 해서 수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큰 기여를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특별하게 그 지역의 제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특화업체로서 성장했느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동안 한 30여 개 업체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구기자, 맥문동 우수상품을 발굴해서 판로도 개척해 주고 디자인도, 마케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해 갖고 그 업체에 이득을 보게끔 해 준 것이 아니라 업체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누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업체마다 나누어주고 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그야말로 번듯하게 설 수 있는,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업체로 딱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줬다면 1년에 한 2∼3개, 아니면 3∼4개라도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올라섰을 때 그때는 자립적으로 자기네 스스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늘 해마다 어느 업체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아니고. 계속 해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지요. 본인들한테도 여러 가지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그 얘기를 해요, 수혜를 받는 업체에서도.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시행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2단계에서는 스타기업을 몇 군데 한다고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거기도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1,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 기업은 그거 안 주더라도 그 정도 성장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건가? 그리고 과연 업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디자인을 해 주세요, 우리는 무슨 마케팅 부분에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돈을 통장에 넣어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뢰를 받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누어주기식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30 몇 개 업체가 구기자, 맥문동을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었느냐, 그런 업체였느냐를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한테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취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대학에서 진짜 산·학·연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청양을 대표하는 어떤 업체가 딱 번듯하게 나와서 청양하면 그 업체 딱, 구기자 술, 구기자 한과, 맥문동 딱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비누 같은 거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딱 좋지요.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줘도 잘 되는 업체 그런 데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업체들이 조금만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깔짝만 해 주면 클 것 같은 업체 있지요. 그런데 딱 지원해 줘 가지고 번듯하게 해 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성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계획을 딱 세워서 그 업체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립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나가게 해 줘야지요. 그냥 늘 해마다 이렇게 계속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면 그거 아무런 효과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새로 또 하시게 되는데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선정된 스타기업 보니까 여기 1,000만 원씩 줘 가지고 되지 않는 곳이에요. 여기는 이미 그 정도 선은 다 와 있는 업체예요, 지금 선정된 업체 보니까. 결국에는 또 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편성에서는 아직 시기가 맞지 않아서 계상되지 않은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총장님께 혹시 외국학생들이 글로벌시대에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숙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수용 능력이 되는 걸로 계획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원 외 외국학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걔들은 와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돈을 다 주고, 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에 있는 학생들인데, 중국 학생들이 그것도 10∼20명이 아니라 대거로 와서 공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좋아요. 모든 게 갖춰졌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도 늘고, 우리 대학의 수입도 되고 다 좋은 데 과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기거를 하고 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기숙사를 증축한다는 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예측을 하시고, 기숙사 설계하실 때 그런 것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일단 총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첫 번에 질의하신 거는 제안을 한 거지 답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건가 소견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총장님.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사실 RIS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부의 귀중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 벤처라든가 이런 경우도 생존율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적어도 한 30% 정도만 살아남으면 되지 않을 건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스타기업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구기자, 맥문동 해서 청양을 대표하는 기업이 몇 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단장께도 얘기를 했는데 청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해 가지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장 사정에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국가사업인 만큼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가지고 구기자, 맥문동 사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청양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우리 김정숙 위원님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도 혹시 계제가 되면 그냥 대표기업이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타기업이라는 말 자체도 웃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스타기업이라고 여기다 명명했기 때문에 1,00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스타기업이라고 선정된 업체는 1,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는 곳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딱 지원을 해 줘서 그 기업이 속으로는 스타, 청양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딱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지원을 더 이상 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그 자체의 문제지 우리가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사 설계 시에 외국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시설을 하는 데 항상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으면 도에서 확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최소금액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이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외국학생들을 한국에서 교육하는 데도 차질이 없는 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본충 총장님 제안설명하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학이 많이 급변하고 있죠? 2018년도부터는 대학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 정원이 같아지고 또 2023년도에 16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16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가 적은 거죠. 대학은 상당히 고민 안 할 수 없죠. 사실 2018년, 2023년이라고 해도 수치적으로 학생 수로써 대학의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거를 피부로 다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도립청양대학교는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고 대학을 글로벌화 해서 경쟁력 있게 키워 가시려고 학생들의 생활여건, 면학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자 기숙사 증축에 따른 기본설계 계획비 2억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67억이라 보충적인 질의로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고요, 처음에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167억의 사업을 하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데 우리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167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도 그 후에 또 내부적인 시설까지 갖추고 하면 거의 200억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도립청양대학교 현 인원을 보니까 1,076명이고 또 기존에 청양읍 읍내리에 주공아파트 2개 동을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760명의 학생들이 그쪽에서 기숙사 형태로 사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 6월 달에 72억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가치는 얼마로 보시나요?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보니까 몇 평짜리인지 평수가 안 나와서...... 16평이라고 돼 있고 4인이 이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 내외인 걸로 보는데 청양지역의 시세로 봐서 그 정도 하나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해 갖고, 독립채산제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지금 학생들한테 기숙사비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관리비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나머지 남으면 학생들한테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보니까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을 내는 것 같아요.

1인당 처음에 학기당 한 60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한 40만 원은 기숙사비고, 20만 원은 유틸리티(utility)에 대한 비용이 돼 가지고 유틸리티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전기라든가 이런 거 사용이 적으면 거의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숙사를 지으면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60명이고......

지금 현재 760명이 거기 수용돼 있습니다. 90실에 700.

예, 760명이 수용돼 있고, 우리는 현재 167억 들여 갖고 3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으로 1,060명인데 거의 전교생이 그냥 기숙사로 다 갈 수 있는 규모네요?

지금 현재 원하는 사람 전부 다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생들은 기숙사를 많이 원하나요?

원하는 학생들은 지금 전부 다 기숙사에서 살고 있고요, 다만 기숙사 수용 시에 어떤 규칙에 위반됐다든가 하면 퇴실 조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주공아파트 2개 동 190세대를 이용해서 760명을 수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혀 기숙을 할 수 없어서 절박하게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단지 여건을 좀 개선해 주고자 기숙사를 지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름철 같은 때 기숙사를 들어가 보면 장정들이 4명 있기 때문에, 원룸형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경을 좀 개선해 주고자, 그래서 외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를 구상하신 거죠?

대부분 고등학생 기숙사도 한 방에 두 명 정도, 세 명, 요즘에 네 명 들어가는 기숙사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대해 사전에 도립청양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셨으면 오늘 예산 심의하는 데서 이렇게 자세히 질의 드리지 않는데 일단 그 점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800세대 정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하고 규모 차이를 지금 얼핏 보니까 한 일곱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짓겠다는 면적 대비 일곱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인원으로 치면 우리가 공간 활용을 더 넉넉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수치적인 비교로 치면 우리는 여기에 한 300명 이상 수용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한 500명 정도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있나 전체 면적 보고, 세부적인 면적을 보니까 천안에서 짓겠다고 하는 데는 평당 6.8평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우리 도립청양대학교에서 계획 잡는 건 9.6평이거든요. 아마 이런 차이에서 단순하게 수치 비교했을 때도 한 200여 명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도 6.8평을 하더라도 아주 쾌적하고 넓은 공간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평수나 진짜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해서, 아무래도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를 많이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럴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정해 갖고 많은 학생들이, 지금 300명 수용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023년 16만 명의 학생 수가 줄어서 우리 청양대학교도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앞을 보고 하는 거니까 또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200억 들여서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2013년도 6월 11일 날 재학생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만 한 거지 학생들의 정도 있잖아요? 필요성 뭐 그런 거라도 간단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이 정도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저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안을 구하기가 쉬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계수조정도 하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실당 7평이냐, 8평이냐, 9평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을 드래프트로 일단 만들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방에 7평 할지 8평 할지 9평을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설계비 2억이라고 해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설계비 2억 반영되면 167억짜리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시작해서 하는 건데, 시작하기 전에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서로 학교 측이 공감하고 있는 걸 의회도 같이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매년 도립청양대학교가 한 30명씩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고, 날로 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립청양대학교의 위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도립청양대학교에서 60명, 배 이상 공무원을 배출하신 노고는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말씀 드리고요, 또 도립청양대학교가 보다 나은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서 글로벌 대학으로 뻗어나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저희도 사실 도와드리고 싶은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립청양대학교가 우리 의회와 같이 논의 속에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의회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원 채용시험 대상자를 위한 심화학습실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나 12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밤에 그 동네가 좀 캄캄합니다. 나중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내에 기숙사를 두면 학내에서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식당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기숙사도 나름대로는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기숙사를 배치해 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존 주공 두 동을 매입해서 지금 현재 수용하고 있는 학생이 76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760명이 예를 들어서 한 실에 네 분씩 있는 거죠, 학생들이?

예, 3명 내지 4명 있습니다.

그걸 이제 2명으로 줄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머지는 새로 신축되는 데로 옮기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구본충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남도립청양대학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후에 계수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본충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 종합계획과 연계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소관 내륙첨단산업권발전 종합계획 국토계획 평가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1건에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은 그간 실·국별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전체 위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에서 기금운용 계획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등을 통하여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욕구충족과 복지 증진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이번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행정자치위원회 실·국장, 원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당초사업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실·국·원장 모두가 함께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예산집행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