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경효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7,48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기내역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기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도 6억2,02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으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이 11억8,4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액으로 3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도 예산절감액 21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결혼 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강사 4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640만원 증액되고,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이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 사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것은 세항조정으로서 1,400만4천원이 감액되고 다른 과목에 조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도 과목조정으로서 실비보상금으 로 120만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이 앞에 제가 설명드린 120만원이 과목조정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변경 이것도 내시가 되겠습니다. 여성주간사업입니다. 400만원이 편성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주간행사 이것은 국·도비 금액내용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액에서 9억2,2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부임이 15명해서 2,31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교육비,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259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 노인 및 장애인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경로당 운영비 285개소에 6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이 증가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억3,569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에 6,32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2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61명에 대해서 4,296만3천원 감액되어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이것은 이동세탁차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번에 한 대가 지정되어서 국비 6,6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4,900만원해서 1억4,800만원의 차량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경로당 증·개축, 개·보수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연화2구 경로당 건립 5천만원, 거류 거산경로당 증·개축 4천만원, 구만 효대경로당 개보수 2천만원, 고성 기월경로당 보수 3,500만원, 고성 남외경로당 보수 3,500만원, 하이 사곡마을 경로당 보수 2천만원, 회화 일심 여경로당보수 3천만원, 회화경로당 보수 2천만원, 마을회관 건립사업으로서 송학마을회관 건립이 5천만원, 고성읍 동외마을회관 건립이 4,500만원, 고성읍 남포마을회관 건립 3,500만원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경로당신축 1개소해서 7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2개소해서 2,400만원, 경로당 운동기구 및 오락기 구입해서 읍과 2개면해서 1,500만원, 노인복지회관 방염대상물 설치 8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설계검토 오류를 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해도 된다고 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방송장비 증설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납골안치단 구입이 1억83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치단이 거의 한 달 있으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복지예산으로서 아동급식지원비 이것은 도분권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0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84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만 4세 셋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5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이것은 사회일자리 지원사업으로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좀 늦게 시작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이것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기능보강사업이 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대평하고 율대마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비 전액해서 1억7,15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128페이지 장애수당 1억3,298만8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3,638만8천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이 41만5천원 증액되고, 전등리모컨 보급이 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급이 250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도비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개소에 3,42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내역을 보면 운영비 787만원,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2,63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5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분권변경내시로 금액조정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사업이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중심작업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신체장애인단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겠다는 그런 식이 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131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조성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이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항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해서 1,40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국·도비 이것도 변경내시분입니다. 367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물급여지원이 3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이 7,06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국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예산액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9천원이 감액되고,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해서 1,234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선기능인력 양성훈련원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장조선에 사업비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장애인복지쪽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예산확보를 못하고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확보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항상 국비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부분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는데 필요한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좀 이렇게 많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당초 예산 세울 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내려올 때 우리 군에서 장애인단체에 평소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추어서 예산의 목을 세우는데 그러면 당초 예산의 계획대로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승인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넘겼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은 예산확보를 애당초에 많이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장애인 복지쪽에 지원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입에 보면 도비예산 확보를 한 것은 그나마 실적이 보이는데 국비는 사실은 우리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비 자체가 처음에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맞게 안해오고 내시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군비부담이 국비 몇 %, 군비 몇 %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각장애인 쉼터복지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말하면 노인들이 경로당 지어서 쉬듯이 시각장애인들도 자기 쉼터를 하나 조성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복지관처럼......

물론 이 분들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군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성군 종합복지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복지관 안에 시각도 들어가고 중증도 들어가고 일부 이런 경미한 것은 한곳에 모아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경비가 적게 드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관을 하는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에 각종 복지관 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자체사업이네요. 순수 군비네요?

예,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우리 시군이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은 지체하고 절대로 같이 그것이 안됩니다. 시각장애인 특성상 그렇습니다. 또 사실 우리 종합복지관이 있지만 거기에는 사무실개념하고 전혀 틀립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복지관이지 우리가 시각도 너희가 사무실을 하나 해라 지체도 해라 이것이 안됩니다. 지체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처음에 그것을 해서 한 것이고 시각도 도에서 전세자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세자금도 내려온 것을 보태고 모금을 그것은 지체장애인이지만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에 지금 전세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하고......

보훈회관이면 저 밑에......

예, 그것하고 자기들 부지를 구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건물만 지어주면 자기들이 있겠다고 해서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자기네들은 숙원사업인데 우리군의 복지과장님으로서의 장애인들이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는 자세는 제가 좋게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앞으로 이런 각종, 장애인하면 단체가 장애인 안에서도 많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남발해서 각종 사무실을 지어주고 이런 시설을 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되도록이면 관리차원에서 큰 복지관이 하나 조성되면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장애인들이니까 그런 쪽도 연구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향후 이것하면 실질적으로 집을 다 지어서 각종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추가로 또 돈이 더 들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배우고 거기서 자기들 점심이라도 해먹고 시각장애인들 경로당 개념입니다.

과장님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건물 지을 때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시설할 때 돈이 여러 수천만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끊고 맺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있는 자기들 기자재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 도비는 우리가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도의원 사업비를 따면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군이 지체장애인하는 바람에 도의원들이 1억원씩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내놓으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이것은 군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도의원 도비를 4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서 다 했습니다. 추경때도 한 번 갔고 도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위원님 두 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마을은 262개 마을이지요?

예.

총 회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285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관이 23개가 더 많다는 결론인데 여기에 유류대 다 나가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불공평합니다.

왜냐 하면 마을이 좀 큰 데는 산재해서, 그러니까 마을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것이 1km 떨어져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맞으면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유류대가 나갑니다.

이것도 앞으로 불공평한데 이 유류대는 국비·도비 보조가 많이 안되지요? 순수 군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비 조금씩 있습니다.

자꾸 회관만 지어서 늘리면 사실상 모면 안들먹입니다마는 몇 집 안사는데 회관 하나도 활용안하는데 거기도 공히 기름값 같이 나가고, 자꾸 회관을 많이 늘려 놓으면 사후관리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모든 것이 국비·도비로 다 충당해서 지원되면 우리군으로서 괜찮지만 앞으로 짓는데 고려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찾아가는 아동복지관 이동세탁차량 지원 1억4,800만원을 했는데 이 차량도 지금 이동세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하는데 불공평할 것입니다.

이것을 계획을 그리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마을에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나가면 그 마을 1개씩은 안되고 종합이동복지관처럼 보건소도 나가고 이동세탁차량도 나가고 경로당관리사도 나가서 노인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되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노인들이 알 수 있는 지식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사가 설명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아픈 사람 주사도 주고 또 큰 빨래는 거기서 해주고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짜 고성군 전체로 해서 차량 1대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겠는데 돈 1억4,80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관리하는데 수고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불공평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빨래차량이 온다고 하면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감당이......

조건을 갖추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차량 한 대를 가지고 고성군 전체를 다 돌려고 하면 힘들게 될 것입니다. 질서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주는 못갑니다.

그런 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말썽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마지막에 조선기능인력 양성 훈련원 시설지원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장조선학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복지과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용자활을 맡다 보니까 고용이라고 업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복지과까지 내려왔습니다.

개소식할 때 그 분을 원장이라고 합니까, 책임자라고 합니까 그 분한테 학교운영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체에서 용접봉하고 옷하고 훈련원들 밥먹이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사비를 많이 보탰습니다.

예.

황대열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00여만원되는데 지금 고성군에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 온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되었습니까?

110세대됩니다.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한국말도 가르치고 후세교육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도 200만원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군비하고 도비하고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내려온 것을 추가로 원어민강사 양성을 4명을 더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추가로 편성된 것이 얼마인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이 부분 능력개발 지원사업이 아니고 외국인 모아서 그분들 그것을 해주고 가정폭력 상담실에서 한글도 가르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천만원 정도 됩니까?

예.

앞으로 이런 쪽은 예산을 늘리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생활여건이 안좋아서 외국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맞으면 집을 나가고 해서 한 가정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혹시 또 생활하더라도 아이들 자녀교육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신경 써주시고, 경로당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한 마을에 대부분 1개씩 있지요?

예.

또 같은 마을이라도 사이가 떨어져 있는 마을은 한 개 더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군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나가보시고 동해면 외곡리 감장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법정리동은 정남인가 정북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한 35세대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지역을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군비지원은 어려울 것이고 도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그 마을 노인들은 밑에 본 마을까지 내려가기가 힘이 듭니다.

거리가 얼마 정도됩니까?

거리가 한 500m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미달하니까 한 번 가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군비지원은 어려울 것이고 번듯한 노인정이나 이런 회관차원이 아니고 몇 분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서 살펴 보십시오.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각 경로당에 운영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매월 운영비가 7만원해서 연간 84만원입니다.

유류대입니까?

유류대는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경로당 1개소에 184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이나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마을에 마을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분리되어서 경로당 개념으로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유류대가 지급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두 군데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평가를 합니까?

기준이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지고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경로당기준을 갖출 때 유류대하고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요?

예, 등재되어 있으면서 거실이 6평, 남녀화장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고 경로당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것도 군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집을 지을 때는 편하게 큰동네가 있으니까 큰동네까지 가기는 힘이 들고 자체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경로당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유류대를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유류대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지금 유류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군에서 지원받으려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만 갖추면 줍니다.

기준을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 분들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류대를 타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꼭 기준에 1km 이상이라든지 개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유도리 있게 푸는 방법은 과장님 생각할 때 없습니까?

거리는 약간 유도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멀고 노인들이 걸어가기에 불편하고 하니까 거리는 꼭 1km을 기준으로 했지만 700m된다든지 이런 것은 되는데 경로당기준이 미비된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는 법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리는 제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수동마을이지요?

영오에도 몇 군데 있고 개천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리게끔 하시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해서 고성읍에 동외마을이나 남포마을 이렇게 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사용하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회관건립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7천만원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3,500만원이 있습니다. 고성 남포마을같은 데는 3,500만원이고 동외마을같은 데는 4,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회관개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회관이라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남포마을같은데 마을회관을 3,500만원 들여서 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2,500만원을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빨리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비로 하면 7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하면 3,5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지금 회관은 군비를 보조해 주지 않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쓰는 것은 비슷한데......

이 분들은 기존 경로당이 있는 데서 2층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추가로 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지 우리군에서는 회관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회관사업을 안하는데 말은 붙이기대로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개념으로 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 코디네이팅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들을 도와주고 자원봉사를 기업하고 자원봉사 수혜를 받을 사람하고 연계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도우미입니다. 일종의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끔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연수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교육을 시키고 연계도 시켜 주고 또 자기들 전산도 하고......

자원봉사코치네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절감을 하는데 민간시설에는 절감을 하라고 강제적으로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고성읍 40개 마을부터 184만원 나가는 것을 10% 예산절감해서 먼저 고성읍부터 시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봐서 전 군으로 확대를 합시다.

그런 예산을 인건비 성격이니까 깍을 수 없는 예산부분입니다.

깎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없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라가면 왼쪽......

거기는 일단 파악을 해서 나가보고......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보면 한 7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또 봉안한 데는 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때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11월에 현장확인할 때 여기 한 번 가봅시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군립되어 있는 치매하고 노인요양원......

다음에 시니어스하고......

이것이 처음에 예산을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부담을 그대로 기준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예,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화에 일심 여경로당 보수해 놓았는데 회화는 가보면 노인정이 또 있고, 배둔에는 남자들 노는 회관이 따로 있고 여성들 회관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일심 여경로당은 여자분들이 노는 경로당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우리 거류에도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불어날 가능성이 많고 하면 거류같은 데도 앞으로 여성회관을 짓고 싶습니다 하면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 되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에는 공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도 인구가 많을 때는 지금 아파트단지가 회화보다는 당동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해교사유치단장 우정수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무삭감 20%가 되겠습니다. 446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냉난방기 구입비를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 여름에 냉방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취득비 5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자료는 이상입니다.

기업형도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사항을 이 시간에 말고 내일이나 모레나 의원들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니고 기업형도시 해교사부지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숙지를 해야 되고 어쨌든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진행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의회에 한 번씩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 마치고 나서 보고를 하든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19일까지 투자의향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사업설명회할 때는 24개 업체에 54명이 왔습니다. 그날 황위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내는 것을 봐서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본회의니까 본회의 마치고, 왜냐 하면 현재 다른 위원님은 모르지만 4대때 이 사업을 군수를 비롯해서 결정을 한 사항들인데 사실은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되어야 되고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장님이 힘드시더라 해도 저희들도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대비를 할 부분은 대비를 하니까 돌아가는 사항을 알아야지 일반인들이나 상당히 이런 쪽에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중에 세외수입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이동검진 진료비가 2,21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동검진차량을 이용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1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2,312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지원 55만7천원이 삭감되고, 이것은 2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금연사업운영이 60만원 증액되고, 모자보건사업 128만3천원 감액되고, 국가 암치료비 지원이 94만2천원이 삭감되고, 국가 암예방관리사업이 226만6천원 증액되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218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85만7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 우수 보건소로 국비가 2천만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069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가 60만원 내시되었고,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지원이 55만7천원이 삭감되고, 금연사업운영 30만원 증액되고, 모자보건사업에 96만3천원 삭감되고, 국가암 치료사업에 47만2천원, 국가 암예방관리사업이 113만3천원이 증액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 27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38만3천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 우수 보건소가 도비가 1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학교 학생검진에 포함됨으로 해서 181만7천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은 108만9천원이 삭감되고, 방문보건사업은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운영사업은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에 인건비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임이 기본단가가 2만7,840원에서 2만9,430원으로 1일 1,59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총 인건비가 9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보건행정에 일반운영 예산절감을 2,787만2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건강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과목이 조정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을 이동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직원연수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100만원, 도·군비 각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00만원, 도·군비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선진지견학 국내여비를 300만원계상했습니다. 국비 150만원, 도·군비 75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해외연수 2명에 대한 국외여외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50만원, 도비·군비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중에 이동치과 진료차량 개조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검진을 8월부터 실시안함으로 해서 이동검진차량에 치과장비를 장착해서 치과가 없는 면에는 치과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치과 진료장비구입에 치과엑스선 촬영기 외 4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있는 장비를 쓰고 차량에 탑차하는데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건강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을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금연크리닉 운영에 29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국내여비 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상담사가 1명 있는데 부서교육 및 직무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운영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60만원, 도·군비 30만원씩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위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도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했는데 과목조정되면서 국·도비가 조금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는 218만7천원이 증액된 1,450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는 27만3천원이 증액된 181만3천원, 군비는 27만4천원이 증액된 18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모자보건사업에 국비가 128만3천원, 도·군비가 96만3천원이 삭감되어서 총 320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은 학교검진에 포함됨으로 해서 전액 363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으로 도·군비 108만9천원 계 21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위탁금 앞 장에 세항조정으로 기타보상금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방진료에 예산절감을 45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국비 22만5천원, 도비 22만5천원 총 45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1군전염병 격리치료비가 도비가 6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6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무의탁 한센환자 생계비지원은 국·도비 55만7천원씩 계 111만4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총 79만원인데 국비가 63만2천원, 도비가 1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동진료 무료약품구입이 1,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보건소 운영을 안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임상검사 약품 및 자재구입은 425만원을 삭감하고, 성인병 검진 및 건강검진 자재구입 1,11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학생검진 및 외국인 무료검진도 6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민간대행비 825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25만원을 삭감해서 여기에 취약지 주민방역소독을 위해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825만원이면 15대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에 예산절감을 154만4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예산절감 2,949만1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일보건지소 에어콘 130만원을 삭감하고, 회화보건지소 관사용 침대 50만원을 삭감하고, 거류보건지소 신경치료기 구입 125만원을 삭감해서 대가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구입 130만원, 동해보건지소 치과장비구입 175만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예산절감을 40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호스피스운영 활동비가 도·군비 각 40만원씩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암치료비 지원사업도 국비 94만2천원, 도비 47만2천원, 군비 47만1천원 계 188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은 국비가 226만6천원, 도·군비가 113만3천원 4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도·군비 150만원씩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의료용품구입이 도·군비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방문약품 및 자재구입 이것은 세항을 조정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의약계 이동검진을 하다가 이동검진 안하는 3명 인원을 방문보건으로 돌려서 인원을 운영하다 보니 세항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 사항인데 세항을 조정해서 방문보건사업 의료용품구입에 300만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건기관 직원연수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인원이 65명인데 전 인원이 해당이 다 됩니까?

전 직원들을 위탁기관에 2박3일이나 1박2일정도 위탁해서 직원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의사는 빼고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는 포함됩니다.

2박3일동안 어디로 갑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이 통과안되어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유답이나 혁신사관학교같은 이런 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안가겠지요?

예,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 특별히 우리 보건소가 우수보건소도 지정되는 바람에 국비 2천만원, 도비 1천만원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두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보건지소에 운영비 이렇게 절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 특별히 지장은 없습니다.

삭감할 것을 예산편성은 뭐하러 처음에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편성은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비율을 정해서 어떻게 보면 꼭 하라는 의무사항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거류보건지소에 신경치료기를 처음에 구입할 예정으로 하고 125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거류보건지소에 신경치료기는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더 급한 것이 자동약포장기하고 동해보건지소 치과장비구입이 더 급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해서 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보통 가정마다 셋째아 낳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저소득층만 하는 것입니까? 또 몇 일 이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저소득층에 쌍둥이 낳았을 때는 두 사람이 한다, 다음에 쌍둥이 아닌 사람은 4주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무지개아파트 세 쌍둥이 낳은데 그 집에는 그래도 고성에서 유일하게 세 쌍둥이를 낳은 정도가 되었는데 그 집은 저소득층이 아니라서 그런지 몇 일 안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데를 특혜를 주어서라도 몇 일 더 연장을 해서 봐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김수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출산예정 60일 이내하고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둘째아 가정에는 기본으로 10일을 2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셋째아는 2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명이 한 달동안입니까?

김수임 한 달동안이 아니고 3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엊그제 무지개아파트 세 쌍둥이 낳았을 때는 몇 일 지원했습니까?

김수임 그러니까 2명이 3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만 40세가 되는 사람하고 만 66세가 되시는 분들한테 암까지 국가에서 한 번 무료로 검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 채택된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이동치과 진료차량 개조비하고 이동치과 진료장비구입 엑스선촬영기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1천만원씩 예산편성되는데 지금 차량을 개조를 하려면 차량은 있습니까?

예, 차량은 2001년도에 구입해서 이동검진하는 그 차를 장비를 뜯어내고 치과장비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차를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 개조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환자가 요청할 때 방문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할 것입니까?

주 2회 주기적으로 치과가 없는 읍면에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빨이 아파본 사람들은 그 사항을 잘 아는데 그렇게 급하게 오늘 당장 치료를 받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2천만원인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개조를 잘해서 활용이 잘되면 군민들한테 삶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차원에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까지 칭찬을 받게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깊이 분석을 해서 처리를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치과공중의사들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인근 거제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무관한데 이빨이 안좋아서 치과에 가서 틀니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앞으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보험이라든지 보조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적으로 보건소 계시니까 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런 것도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해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검진을 안하는 이유가 첫째 로는 보건소에는 암을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고 능력도 안되고 해서 암을 검진 안하니까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암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타지역의 가족건강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와서 신고만 하고 무조건 해도 됩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검진을 중단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지만 실제 읍면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방역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대가 있는데 올 여름에 해보니까 다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예.

예.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2007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00 보조금에서 521 01 도비보조금에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도립공원 시설관리로 3,500만원이 계상되어서 세입 총 합계는 기정 22억9,951만8천원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3,4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220 관광개발에서는 기정 45억6,071만8천원에서 1,842만2천원이 감소된 45억4,2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23 당항포관리에서는 기정 14억9,343만8천원에서 1억2,542만원이 감소된 13억6,8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에서는 기정 10억1,950만3천원에서 1억2,582만원이 감소된 8억9,3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에서는 101인건비에서 기정 2억3,640만1천원에서 412만원이 감소된 2억3,2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0 일시사역인부에서 풀메기 작업인부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기정 420만원에서 42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램카 운영관리비에서는 당초에 4개월로 해서 기정 2,664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2개월로 조정해서 1,33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20 경상적예산에서는 기정 7억8,310만2천원에서 1억2,170만2천원이 감액된 6억6,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 등 1억2,368만원이 감액된 4억9,4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2 행사운영비로서 기정 600만원에서 102만2천원이 감액된 497만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에서는 01 국내여비로 기정 3,953만원에서 300만원이 계상된 4,253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 사업예산에서는 기정 4억7,393만5천원에서 40만원이 증액된 4억7,43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로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 2억5,868만5천원에서 360만원이 감액된 2억5,508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에서 공룡엑스포 주제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작업에서 기정 400만원에서 1천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1,4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그리고 공룡엑스포 주제관 냉·난방기 유류대에서 기정 1억1,7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초기관람시간 조정운영 등으로 해서 4,560만원을 감액시킨 7,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내 시설물 정비는 과목조정으로 해서 300만원 감액시켰고, 지하수개발 부분에 2,500만원, 4D영상관 의자수리에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기정 4,605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된 5,00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객호출용 수·발신기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 이것은 스넥코너에 2대를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6 시설운영에서는 기정 25억6,728만원에서 1억700만원이 증액된 26억7,428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경상예산에서 101 인건비에서는 2,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립공원 시설관리인부임으로 해서 468만원 도비 234만원과 군비 234만원 각각 50%씩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으로서는 2명에 2개월간 해서 366만원 계상했고,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으로 30만원, 유급휴일근무수당으로 72만원 각각 도비·군비 50%씩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풀메기작업 인부임으로 441만원 5명에 1달간 계상했고, 도립공원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해서 5명에 20일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내 수목정비작업 인부임으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 사업예산에서는 기정 25억6,728만원에서 8,566만원이 증액된 26억5,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기정 19억9,400만원에서 4,866만원이 증액된 20억4,2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1,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소모품구입에 600만원 화장지 등 3개소에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에 200만원, 도립공원 근무작업복 구입에 480만원해서 각각 도비 50%, 군비 50% 부담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 19억9,400만원에서 3,056만원이 증액된 20억2,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시설비로는 연화산도립공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안내간판 정비에 556만원,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 조명시설 가로등 설치부분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로는 5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립공원내에 예취기구입해서 150만원, 그리고 청소장비 구입해서 120만원, 그리고 조경용 전정기구입해서 60만원, 그리고 조경시설물 각종 목재데크라든지 도장기기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에서는 기정 5억7,328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6억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에서는 야외풀장 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기정 5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으로 조정했고,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01 시설비로 청소년해양수련원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를 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총 합계는 기정 45억6,071만8천원에서 1,842만2천원이 감액된 45억4,2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당항포관광지 주변에는 실제 단체 관람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저희들 남해안시대에 들어섬으로 해서 해양레포츠라든지 각종 그런 학교운영 이런데 있어서 상당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얼마 전에 해양수산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자체적으로 일단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하면 국비지원을 50%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종전처럼 그냥 국비지원을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항만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당항만 일원, 그러니까 동해·거류·마암·회화 이런 하나의 영역으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고,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양레포츠 계류시설 제1단계사업부터 해서 레포츠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수련원 이 부분은 단체 자연학습체험이라든지 해양학교 운영을 위한 하나의 그런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이번에 3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하고 다 하면 4,200만원됩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어디 가는 비용입니까?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어떨 때 쓰는 비용입니까?

국내여비라 하면 우리 직원들이 관내출장을 비롯해서 종전에는 하나의 관광지 관리업무만 관장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종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던 개발업무를 비롯해서 엑스포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다 포함이 되고 관광지관리사업소에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광지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운영실태, 앞으로 저희들이 오는 10월 29일에는 인근 삼성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운영부분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시야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입니다. 189페이지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대금이 3개소에 600만원 지원하는데 화장지는 청소하는 분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예, 지금 거기에 일용근무자가 2명 있습니다. 2명이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화장지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화장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국민의식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입장료가 종전 4월까지는 입장료징수를 했습니다마는 5월부터 도립공원내 입장료 징수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것이 폐지가 되고 이번에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지를 1개소를 치면 100만원입니다. 화장지가 우리 고성에 문제입니다. 모든 행사장에 가면 오후되면 화장지 없습니다. 과연 담당자들이 청소부 2명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 청소부들이 과연 일을 하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앞으로 화장지가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천만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점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 10월 1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심지어 점심 먹고 오후에 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만큼 4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많은 군민을 모아놓고 오후에 공중화장실에 화장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할머니들이 “화장지가 없다”고 하고 울상을 짓고 나오는 할머니들이 태반입니다. 그 뒷날 건강노인들 체조경진대회 체육관에 시간이 2시입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더니 화장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도 노인들이 나오면서 “화장지 없다 화장지 가지고 있나”, 이렇게 해서 군민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각 과에서 그런 것을 청소일용인부임들 안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에서 다문 한 번이라도 그런 날은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놔두니까 고성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가끔, 물론 바쁘지만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점검하면 이렇게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1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아무리 예산절감차원이지만 당초에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절감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전기 계약전력을 조정한다고 변압기교체예산을 1,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위원님께서 반영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실제 주제관 부분에 당초에 1,250㎾에서 300㎾를 줄였고, 그리고 관광지내 900㎾를 450㎾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전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행사한다고 해서 계약이 전력이 큰데 큰 것을 실질적으로 현재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세가 월 300만원 이상으로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다음에 승강기 관리, 보안관리, 전기안전수수료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여비가 이번에 만약에 300만원 증액되면 4,253만원인데 내가 다른 것하고 비교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공룡박물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약 1,800만원정도 됩니다. 똑같은 사업소인데 과다하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서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다른 관광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트램카 구입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제작은 거의 진행 7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각종 시안도안 이런 부분에 진행중이고 그래서 들어오기는 11월 6일 정도......

11월경에는 들어오네요?

예, 11월 6일 정도 들어와서 일주일정도 회장내에서 시운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해양수련시설을 근본적으로 소장님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이 용역을 받아서 무엇할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보면 관광지 주변에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단체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인근에 보면 통영 이쪽 주변으로 해서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충무 마리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한 번 비용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공룡박물관 운영이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 것은 밑에 경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남청소년수련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상호 패키지가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청소년수련원 쪽에 일부 박물관에서 대문을 막을 정도로 막았는데 그렇게 비칠지 모르지만 차라리 당항포관광지를 종합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 이런 쪽의 관리, 모든 시설, 이런 종합적인 용역을 발주할 용의는 없습니까? 즉 말해서 전문가가 몇 명이 근무를 해서 1년에 무엇무엇 시설을 보완해서 무엇무엇을 축소시켜서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운영을 하면 1년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잉여를 낸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왜 위원님들이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쏟아부으면 민감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4만평 안에 각종 시설들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가 전체적으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일반 진단회사에 발주할 것이 아니라 전문 관광산업을 잘하시는 이런 쪽에 진단을 받아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해서 이익을 볼 것인가 안되면 대기업에 차라리 장기임대를 해준다든지 14만평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군세도 약한 이 군에서 자꾸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면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당항포관광지가 고성을 알리는데 큰역할을 합니다마는 사실 운영해 보면 엄청난 경비가 나갑니다. 올해 이렇는데 내년 정도되면 각종 시설물들이 수리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이나 회사들처럼 이런 좋은 아이템이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기본용역이 아니라 당항포관광지를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서 무엇무엇을 하면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2009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부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소장님 발상에서 나왔는가 토목 어떤 쪽에서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터널을 뚫는다,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관광지개발 틀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14만평에 농업관이다, 주제관이다, 수석전시관이다 건물만 지어서 또 여기에 마리나시설 호텔을 짓겠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호텔할 것이라고 뼈대만 세워 놓은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 수학여행을 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건대는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양수련시설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해보자는 이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매립장 앞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돈을 3억원 들여서 요트계류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대로 만들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만들고 관광지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인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이미 거론되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론하고 지적을 합니까?

오시는 사람들마다......

그러면 거기에 큰 콘도식이나 방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왔을 때 여기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순한 관람, 중간적인 코스로서 하지 여기서 체류를 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잠깐 와서 대전권역이라든지 수학여행을 오면 여기 와서 전부 통영으로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들로부터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볼 필요성......

소장님, 이 관계가 2006년 경남고성공룡 엑스포할 때 150만명이 오면 실질적으로 고성에는 쓰레기만 버린다, 수입이 입장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당항포 주위에 시설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성에도 그 주위에 일반 여관들이 많이 있는데 엑스포기간동안에 그렇게 불티나게 장사가 잘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숙박대책을 세운다고 심지어 동네경로당까지 동원을 했는데, 또 민박시설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민박시설해서 지금 하이면이나 일부 회화면같은 경우에 민박시설에 그렇게 수용됩니까?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지금도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소장님 제가 생각인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그동안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또 여건의 변화도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이 부분을......

이 사업비가 혹시 NST군함 갔다놓은 그 안에 청소년 방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용역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타당성 용역자료가 해양수산부로 가면 거기에서 다시 검토과정을 거쳐서......

물론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실과에서 무조건 돈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 말씀대로 의사 진단을 받아서 의사 진단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당항포관광지에 너무 각종 시설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별도로 한 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은 전적으로 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지내에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하수를 같이 겸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다소 이용비가 들더라도 관광지바깥을 벗어나서 수맥조사를 해서 개발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개발해서 물을 끌어넣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볼까 싶어서 했습니다.

물은 조경수용으로......

수돗물을 주고 있습니까?

중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를 해서 그 물을 다시 되돌려서 그것을 조경수로 주고 있습니다. 잔디밭에 주고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구정물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천에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농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해야 됩니다.

외출복은 아니고 동절기에, 우리 근무복도 하면서 그냥 단순한 근무복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해서 또 관광지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예, 도립공원도 있고 당항포관광지도 있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185페이지 풀베기작업 인부임하고 또 예치작업 인부임 188페이지도 이렇게 나왔는데 188페이지에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풀베는 인부임이고 앞에 185페이지는 관광지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립공원에서는 이번에 도비가 50%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 관광지는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보조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예.

밑에 189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 시설물정비 및 보수인데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고 보수할 것입니까?

연화산도립공원 옥천사에서 내려오는 밑에 기존 화장실이 있습니다. 기존 화장실에서 지금 옥천사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우회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그게 싫으니까 그냥 비탈길로 올라가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 목재계단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공룡발자국 부근에 주차장부분에 낭떠러지가 되어서 안전휀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시설보다는 있는 시설을 보수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안내간판 정비 연화산도립공원, 지금 안내간판이 있습니까?

안내간판이 있는데 경고문이라든지 많이 흐려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안내하는 안내간판하고 각종 여기서 할 수 없는 행위를 경고할 수 있는 경고문 이런 것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간판하고 유인물 거기에 안내하는데 지도라든지 그것이 약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에 고성군에 유일하게 옥천사 연화산도립공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도립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덜 씁니다. 관심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립공원 쪽에 영오에서 올라와서 등산로를 개설하는데 그것도 아마 도비가 9,600만원, 약 1억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큰스님께서 거기에 절대 경내쪽으로는 등산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등산로는 안되지만 옥천사에 지난 해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2억2,500만원을 지금 정화조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은 하는데 주지스님이 승낙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지스님 말씀을 들어보면 문화재라든지 자연적인 옥천사의 울창한 산림이라든지 문화유산을 아끼고 챙기는 것은 좋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등산객들이라든지, 등산객이 많으면 아무래도 신도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옥천사절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등산을 오다가 또 절을 찾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제가 드릴 말씀은 옥천사에 시설물해 줄 때 주지스님한테 우리가 뭔가 보여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군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들어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꼭 등산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을 해도 주지스님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물론 주지스님 말씀이 맞는지 주민들이 말씀이 맞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시설물이라든지 정비보수할 때 주지스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신경을 씁니다, 관심을 가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룡박물관사업소장 김호준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공룡박물관 소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3225 상족암관리입니다. 120 경상적경비에 201 01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예산절감 2천만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 부분에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출장여비 부분을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소로 승격되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203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룡박물관 및 상족암 군립공원 홍보시책추진에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력연무기 구입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박물관이 숲속이고 바닷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모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 방역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행용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3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해 놓고 화단조성이라든지 화훼류식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작업으로 직원들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가 있으면 화단조성관계라든지 화초식재 등이 용이할까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용 오토바이 구입에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구역이 육지면이 30만평이다 보니까 걸어서 다니기가 전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용 농업용 굴삭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원이 조성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목보식이라든지 식재를 해서 그늘을 많이 조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무식재할 때마다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다래밭같은 데 밑에서 일하는 조그마한 굴삭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봤으면 싶어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체 기정예산이 12억651만2천원에서 1,45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2,10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공룡박물관 1년 총 수입하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한 그런 부분이 혹시 계산이 나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추계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행정팀장을 하면서 사업소 승격할 때 행정자치부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에 개관해서 2006년 말까지 전체 평균수입을 쳐보니까 1년 수익이 8억5천만원인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을, 전체 시설비부분을 제외하고 토탈 빼고 지출되는 부분이 6억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흑자부분이었고 행자부에 제가 처음에는 그 자료를 안가져가고 조그마한 박물관에 사업소로 승격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지분석한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부분은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없다고 안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행자부에 올라가면서 자료를 가지고 갔더니 행자부에서 이 정도 운영이 되느냐고 놀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물관 예산 1년 총액이 12억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지출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시설비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지분석할 때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만 계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저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131 308-06 과목의 고성고 기숙사 건립비 3억원과 3222 403-02과목의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비 3억원과 3226 401-01과목의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기본계획용역비 4천만원 등 총 6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