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사년에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충남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을 계수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나시는 대로 미리 삭감액 조서를 작성하셨다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각종 의안심사 시 개선토록 권고한 사항이 적정하게 개선되고 있는지,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되어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61건으로 지난해 60건보다 1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용 CCTV 설치 개선 요구 등 시정요구가 2건, 기숙형 중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 등 처리 요구사항이 21건 그리고 교육과정 학사달력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 건의사항이 3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개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 교육 사업 추진 사업 중에서 2014년도의 교육 사업에 폐지된 사업리스트를 자료 부탁드리고요. 본예산서 564쪽에 보면 2013년도 초·중 스포츠강사 운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본예산서 779쪽에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 현황 이상 세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

예, 김지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의 내년도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님.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동강중학교하고 대흥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기숙사 운영비를 2012년부터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근거는 50명 전원이 기숙사에 입사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책정해서 지원한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50% 전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숙사 운영비가 남았을 텐데, 남아야 당연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민물양식 미꾸라지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민물양식장에 따른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 포함해서.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실습선을 갖다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습선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가지고 1년에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교육의원 조남권입니다. 충청남도청으로부터 우리 도교육청으로 학교용지 매입비용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2013년도, 2014년도 똑같이 28억이 넘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것 사업 지역 학교용지 매입비 2분의 1을 부담하는데 28억, 28억 똑같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 학교용지 매입 사업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60억 원이고, 2013년도 세출 사업 집행 잔액 즉 불용예정액이죠. 500억인데. 그 160억이 감된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도 있고 자치단체 반납할 보조금도 잔액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발생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자료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특수교육 운영비에서 특수교육위원회 운영으로 위원 수당을 10만 원씩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입니다. 연 2회서부터 5회씩 지불하고 있는데 이 특수교육위원회의 활동내용 좀 어떤 목적으로 1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충남교육청에서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예산이 16억 7,4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7억 5,450만 원이 이번에 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도학교와 2013년도 운영결과 성과 앞으로는 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지향할 것인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학생생활지도부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2013년도에는 9억 400만 원에서 2014년도에는 2억 7,600만 원으로 6억 2,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은 전년도 대비 5,100만 원 삭감되어 있고,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지원 예산은 금년도에 67억2,8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71억 7,600만원으로 4억 4,800만 원이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산이 4억 4,800만 원이 증원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학생상담활동 지원 예산이 2013년도에 29억 9,300만 원이었는데2014년도 내년도입니다. 50억 969만 원으로 20억 1,6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어요, 학생상담활동.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이렇게 엄청난20억을 증액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 예산 관리에서 교육예산과입니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지원금으로 1억2,000만 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관명하고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적정규모 학교운영 육성관리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예산이 1억 1,312만 원을 세웠어요, 통폐합 추진예산. 그런데 충청남도 역점사업이고 2013년도, 2014년도 2년간 약속하고서 다꿈학교가 힘차게 출발을 잘했습니다. 도교육청 역점사업이고 그런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2년간 하기로 당초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2014년 3월이면 그 성과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제반운영 결과를 보고를 통해서 다꿈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이렇게 예산까지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꿈학교 운영비는 한 푼도 없어요. 이것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위해서 다꿈학교 도교육청 역점사업으로 2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버린 것인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2년간 약속하고 한 사업인데 이게 한 푼도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각 학교 다꿈학교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전화가 오고 따라서 그 운영위원장도 전화가 옵니다. 상당히 자기들은 아주 바람직하게 참 좋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내년에도 이렇게 참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학생상담활동 해서 막 20억을 증액시키고, 디지털연구학교가 7억, 학교폭력 4억 몇 천만 원 이런데 상당히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다꿈학교 아니냐, 어차피 2013, 2014는 맞춰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따 이것은 하여튼 자료를 주시는데 설명을 다시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 가고 78개교인가요?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활동이다 이런 것을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인식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만큼은 살려줘야 된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다른 예산이 많이 증액된 데에서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깎아서 다꿈학교는 예산을 드리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중 학교정책과 소관이지요. 유치원 CCTV 렌탈비로다가 70만 원씩 4대를 3개 원에 설치를 해서 렌탈비가 84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70만 원 상당의 CCTV 화소가 밝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도 200만 급 이상 화소가 되어야 되는데,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이것 지적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70만 원짜리 CCTV로 그 차량번호라든지 얼굴 식별이 될까요?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렌탈비로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이유로다가 이렇게 세웠는지 설명 좀......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나머지는 질의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제가 하나만 더!

예, 김석곤 위원님.

자료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구 도교육청 매매와 관련해서 양 교육청간 협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일반매매 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님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현황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학교와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등으로 교체하는 학교 현황하고 앞으로 교체 대상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가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조잔디구장 이걸 시설한 학교 현황하고 2014년도에 계획된 학교 그 저기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페이지 89쪽 검정수수료를 보니까 차이가 나네요? 그 차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 조례 이것 좀 유인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예산서 274쪽에 교직원단체 지원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총, 전교조 또 공무원노조 그 외에 또 있을 거예요, 단체. ’12년도, ’2013년도 지원액 이것 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또 2014년도 예산서 432쪽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사업비가 2013년도에는 6억9,719만 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억 6,563만 8,000원 편성되는 등 61.9%가 삭감됐는데 4억 3,155만 2,000원이 감액되었네요? 그 독서교육활성화 사업비를 너무 감액한 것 아닌가, 기관별 감액내역 좀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2014년도 예산서 583쪽을 보면 체육문화건강과 소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중 예술중점학교, 전통예술전공 학생 장학금으로 100명에게 46만 6,000원씩 4,6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급대상은 누구이며 선정방법과 기준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01쪽 보면 교원정책과 소관 수석교사 운영에서 수석교사연구회 지원으로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연도 말에 두 개 연구회에 750만 원씩 지원하여 어떤 연구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서 285쪽 학생생활지원과 소관 Wee센터의 운영에 따른 승합차구입비로 5개 센터에 3,000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구입인지, 교체인지 센터별 차량현황과 구입사유, 구입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432쪽에 취업기능강화 사업 운영예산이 3억 1,14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서 26억 3,985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8배 이상이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스카우트 제작지원, 산업체 우수강사운영, 취업지원관 운영, 기술사관 육성 등 생소한 사업이 많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추경예산서 231쪽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사업을 보면 공립은 14억 600만 원, 사립은 1억 6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사업내역 및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체육문화건강과 쪽 본예산서 564쪽에 초·중 스포츠강사 운영현황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이 올해 72억 5,720만 원에서 2014년에는 51억 5,988만 원으로 약 2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매년 그 학생들 비만율이 높아져서 체육활동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감액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779쪽에 저소득층자녀 수강료지원 사업이 전년도 100억 원에서 2014년도에는 65억 원으로 약 35억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35% 이상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남권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청 재무관리과 정기예금 이자 산출에서 4,000억 정기예금 이렇게 있어요, 연 2.25%로. 90억의 이자가 들어온다는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4,000억 정기예금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떤 돈인지 그리고 이자가 농협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가 조금, 어떤 금융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왕이면 금리가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셨을 걸로 믿는데 금융기관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지방교육채 508억 3,700만 원을 발행하는데, 2014년도 학교신설비로 해서 248억 3,700만 원을 지방교육재정보조금으로 상환할 돈이고, 260억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데 지금 예정이율이 4.7%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해야겠다 이렇게 예산이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에 있는 구 청사 이게 매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진행대로 하고 있는지, 진행이 어떻게 어려운지 아마 이게 매각되면 그걸로 차입금을 갚아야 할 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부채는 지금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이 금년도는 70억 2,600만 원에서 내년도 2014년도는 63억 8,300만 원으로 6억 4,300만 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학생들 토요일, 일요일 급식 중식지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정보화지원에서 보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이 전년도에는 인터넷 통신료 또 컴퓨터 보급도 1,509명을 해 주었는데 2014년도에는 저소득 컴퓨터 보급계획이 한 대도 없어요. 단지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컴퓨터를 다 사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부사업 결산관리에서 보면 7,613만 5,000원 예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보면 천안, 보령, 아산, 서천, 예산, 태안 이 6개 지역교육청은 결산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산관리 비용인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나머지 8개 지역교육청의 결산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는 또 예산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예비비 및 기타가 2013년도에는 224억 5,800만 원인데 2014년도 내년에는 90억이에요. 134억 5,800만 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예비비. 그러면 이 90억으로 예측불가의 어떤 재정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한가, 이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뭐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비만큼은 참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 예비비뿐만 아니고 기타 또 나갈 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90억으로 2014년도에 과연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이기철 위원입니다. 기숙형 중학교하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기숙형 중학교 3개 학교 중에서 원이중학교는 정말로 아주 바람직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개 학교는 학구 내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사배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유치해 가지고 무료로 기숙사에 수용을 해서 폐교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생 아이들이 아직은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인격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아무 연고도 없는 그런 데의 기숙사에서 수용해 놓고 그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하게 했을 때 그게 정말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사회적 배려 대상자 아이들이 자기 연고지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서 성장하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부터 각 시·군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중학교는 관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구 내 부족한 학생들 하면 통학버스를 활용해서 중심가에 있는 학생 많은 데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 사교성도 좀 키워주고, 교제의 폭을 키워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해양과학고등학교 좀 전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112명이 졸업을 해서 19명만이 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전에 교육시키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마이웨이를 외치기 때문에 취업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실습선 이거 정말로 아주 고가의 장비이고 또 그걸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 1년에 아마 한두 번,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뭐 1학년 때 일본을 한 번 방문하고, 2학년 때 중국을 방문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학생들이 직접 기관실에 들어가서 기관을 저기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종업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하고 그냥 유람 비슷하게 배를 타고 다녀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차라리 그런 실습선 같은 거는 매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수산고등학교가 다른 데에 있을 겁니다. 그런 학교에 꼭 필요하다면 위탁교육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양과학고등학교라고 해서 꼭 그 분야만 고집해서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령에도 관창산업단지가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지금 중소기업은 인력을 못 구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서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저기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히 연결시켜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하느냐가 우리 교육의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과를 통폐합하고 또 꼭 필요한 과를 신설하고 해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김지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큰 가닥으로 전체 예산의 그런 애로사항을 짚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역점을 둬야 되고 교육복지에도 일정하게 중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을 합니다. 본 위원은 차입, 기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채를 하는 것이지마는 350억 원에 이어서 500억 원 기채,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있었던 무리한 BTL사업 이런 것들이 가져온 후폭풍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좁혀서 보겠습니다. 방과후 관련한 각종 사업들, 내년도 본예산 758쪽에서 759쪽에 걸쳐서 있는 것들을 쭉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은 약 108억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주5일제수업지원은 1억 1,000여 만 원이 감액되고,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도 35억 이상이 감액됩니다. 이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가장 감액이 크다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384쪽입니다. 7억 7,300만 원이 넘게 감액이 되거든요. 방과후 관련한 지원들이 이렇게 감액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학교 내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 들이던 사업들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내년도에는 사교육이 대폭 늘어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손을 놓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계속 강조되고 있는 스포츠강사의 문제입니다. 스포츠강사 중에서도 특히나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강당을 지어주고 나니까 실내수업을 참 많이 하거든요. 햇빛을 받으면 우울증의 50%가 날아간다고 하는데 전부 강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초등에 여교사들이 80%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체육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마당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고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스포츠강사를 대폭 확대해 놨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등 스포츠강사는 현재 337명에 내년도에도 337명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감원은 하지 않는데 인건비를 절반가량으로, 절반 이하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교육의 내실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물론 중등 스포츠강사는 초등 스포츠강사에 비해서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초등학교에 비만학생이 특히 읍·면지역에 많은 현실에서 스포츠강사가 가지는 역할들은 컸고, 상당부분 협력수업 이상의 일을 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전담에 가까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의 그 지침을 봐도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서 스포츠강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고요, 공문에. 그 공문에 따르면 전담 또는 협력수업까지 확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311명에서 내년도에는 210명으로 배정을 하고 예산도 대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지, 이분들이 그대로 계시지 않으면 현재 초등에서의 체육수업의 불충분한 부분들을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 놓고, 물론 충남교육청이 한 일이라기보다는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일입니다마는, 이런 저런 선발과정을 거쳐 갖고 자격증 가진 분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열심히 일한 그런 전문강사들의 뒤통수를 국가가 때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던, 담당부서에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대단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재계약을 외면하는 것은 상당히 수업에 차질을 빚겠다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특교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가령 7 대 3이든 8 대 2든 확보를 해서 추경까지 해서라도 이 분들을 재계약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는 142명 금년도 배정인원의 43억 6,800만 원을 작년에 인건비를 편성을 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42명이라고 이렇게 해 놨고 인건비도 똑같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얘기는 다릅니다. 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예산 편성 현황대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간의 과정에 대해서는 복잡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돌봄강사의 경우에는 110명에서 17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출발은 잘 아시는 대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인수위 시절에 “오렌지”라고 했더니 못 알아들어서 유학시절에 “오린지”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 이러면서 몰입교육 강조되고 TASOL 자격증이라든가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그 뒤에 이분들이 계속 문제제기 하니까 거의 그대로 재계약하고 그리고 제2기가 내년 2월에 그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요즘 그분들 수업시간 대단히 고용불안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이 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53쪽에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사업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98.1%인 22억 8,298만 5,000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 편성된 사유하고 주요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 282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서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하고 학생선발배정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다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사유하고 그렇게 삭감이 돼도 교육학습활동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에서 2013년도에는 2억 9,579만 원에서 2014년 예산에는 21억 7,598만 4,000원으로 635%가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선발 배정에서 2013년도 예산이 9억 9,475만 3,000원으로 돼 있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서는 17억 5,905만 3,000원으로 76.8%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조그만 거 하나 좀, 2013년도 추경안과 2014년도 본예산 예산안 첨부서류, 첨부서류요, 거기 직종별 정원표가 있어요, 직종별 정원표. 201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는 잘 된 것 같은데 2013년도 추경 그 정원표는 보니까 증감사항이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공적인 장부입니다, 공적인 문서인데 이런 문서는 검토해 보고, 또 재검해 보고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2013년도 추경 정원표가, 살짝 들여다봐도 증감사항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오류가 발생했나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정원표를 좀 다시 작성해서 주세요. 해서 위원님들 앞에 하나씩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질의하는 게 틀렸는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살펴 2013년도 정원표 좀 부탁드립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내년도 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아니, 내년도 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예산만요, 예산. 이것도 벅차니까요. 다음 기회에 또. 이기철 위원님......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학력평가를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를 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초등학교를 빼놨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부담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학력이 좀 하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열심히 해서 성적 학력이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중학교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 많은 저기를 전국의 46개 학교를 저기했는데 충북 같은 경우엔 8군데나 거기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는 서해삼육중학교라고 하는 그 중학교 하나 달랑 거기 들어가 있는데 삼육중학교는 또 원주삼육중학교니 무슨 뭐 해서 삼육중학교가 3개나 있더군요. 그게 같은 체인인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 학력 저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아이들 학력을 증진시키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 저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초등학교가 빠졌어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충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46개 중학교가 전국에 TOP로 해서 돼 있는데 충주의 무려 4개 중학교나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서울이 13개로 돼 있는데 서울은 뭐 국제중학교도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저기하면 정말로 아이들의 학력이 가장 높은 데가 충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또 외고니, 특목고니 해 가지고 전국 단위로 아이들을 뽑아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건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는 정말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 학력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에서 이따 설명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2013년 12월 3일 직속기관 예산심의 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급식관리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급식관리비는 77억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먼저 교육부 특별교부금 39억 원을 급식실 환경개선비로 지원받았으며,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27억, 신설학교 등 급식기구 구입비 7억 원을 편성하여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기철 위원님께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군별 현황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주 11월 29일 공시하였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별 시·군별 데이터는 확보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보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설명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기초학력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효과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숙형 중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이 기숙형 중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 학생들을 보게 되면 학구 외 학생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도를 포함해서 학구 외에서 학생들이 와서 있으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강중학교와 대흥중학교는 학구 내의 초등학교 졸업생의 숫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학구의 기숙형 중학교 학생들의 모집학생 수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 설립한 기숙형 중학교가 오히려 학구 외에 있는 학생들이 오게 되고 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태분석을 더 강화하고 인근 학생들이, 가까운 학생들이 오히려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또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대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병식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직속기관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금번 추경예산액 중에서 인적자원 운영과 학교재정관리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와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예산이 114억 2,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의 휴직 또는 미발령 또 퇴직, 명예퇴직 등 결원인원이 불특정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편성과 대비해서 정규직 교원 인건비는 감액을 했고 공무원의 법정부담금이라든지 계약직 교원의 인건비는 증액을 편성, 가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당초 우리가 기본급의 한 130%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기본급의 110%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어서 114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상여금의 실제지급에 맞춰 감액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했는데 총체적인 인적자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재정지원관리 주요 감액사유는 감액한 금액은 10억 9,800만 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도청에서 지원되는 친환경 식품비 단가가 당초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인당 지원단가가 초등학교 60원, 중학교 5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유치원, 초·중·고 전체 학생을 확대하기로 사업이 변경되고 단가가 20원으로 하향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 감액된 금액을 반영해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 교원 명퇴수당이 집행이 완료돼서 집행잔액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분도 감액함으로써 어떤 지장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교수학습활동비 59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비 55억 원, 교원역량강화비 1억 원, 학교 도서관 지원비 10억 원 이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금회 예산안의 최소한의 그런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반면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기본운영비는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 사업비 등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난해보다 4.1%를 증가해서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학생 교육활동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재정 확충 노력을 통해서 또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청과 지역교육청예산은 증액한 반면 직속기관은 감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이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없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지원금이라든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또 기타 지자체의 보조금 등 이렇게 외부재원에 의해서 들어온 목적이 지정된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청의 부서와 지역교육청에서 그동안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직속기관의 경우는 외부목적지원금이 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당초에 계획됐던 수익자 부담 현장체험학습비가 578만 원이 감소돼서 두 개를 상기하다 보니까 1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연도 말 정리추경으로서 직속기관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노희 위원님과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 활동 사업비 등 대부분의 예산들이 2013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 이로 인한 편성된 사유와 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또 이러한 세부의 확보대책으로써 울타리 밖 재산을 매각할 의향은 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복지예산 증가라든지 법적 필요한 이러한 경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정책분석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전체의 사업 349개의 사업이 되는데 이 사업을 분석해 가지고 좀 효율성이 미약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현장 업무를 가중하는 사업 또는 행사성·전시성 또 관행적인 사업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자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개의 사업을 통합, 축소 또는 종료를 했는데도 금액은 사실 좀 미미한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여 개 사업은 통합하고 11개 사업은 축소하고 14개는 종료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예산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3년 대비 내년도는 교부금액이 한 271억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이제 법적 필수적인 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또 복지비용 이런 것들은 1,838억 원이 증가된 이런 상황으로서 교부금 증액을 대비해서 해 보니까 저희가 가용재원지난해보다 1,559억 원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59억 원을 시설비에서 512억 원을 줄였고 또 각종 교육사업비에서 1,047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감액되었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하여튼 최소한의 필수적인 예산만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는 4.1% 정도를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 또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재원 마련 대책, 울타리 밖 재산도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울타리 밖 재산들은 주로 임야라든지, 실습지 이런 도로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라든지 교육목적이 없는 이런 재산들은 매각도 한다든지 해서 재원 확충에 노력을 해서 재원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반영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하신 내용들은 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소관별로는 자세한 것을 과장님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주신2014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삭감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비 부분, 방과후 교육비 부분, 급식비 부분 그리고 정보화 지원비 부분입니다. 정보화 지원 부분에서 2013년도에 약 38억 6,327만 8,000원이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2014년도는 3억 1,427만 1,000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교육복지 예산 세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예산 반영을 위해 가지고 이 정보화 지원 예산은 아주 최소한만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컴퓨터실 등을 개방하고 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하거나 또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용하거나 또는 정보 활용능력 향상 등을 통해서 주로 단위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저소득층자녀의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주신 유치원 CCTV 설치비가 소액기준으로 산출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늘 CCTV는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학교에 설치돼서 최소한 차량번호 정도는 식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책정된 유치원 CCTV 설치비는 새로 신설 예정인 유치원 3개 원에 대한 편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예방을 위한 CCTV 200만 화소급 이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이제 관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구입비로 편성하지 않고 렌탈비로 산출해서 산출금액이 70만 원으로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했더니 CCTV 200만 화소 카메라를 기준으로 월 7만 원 정도이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 유치원당 200만 화소 카메라 렌탈로 편성해서 가장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인 놀이터라든지 현관 등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주신 농어촌 다꿈학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꿈학교 사업은 2013년도에 개설돼서 학생 수 규모당 60명 미만의 학교를 대상으로 총 78개교를 선정해서 교당 1,2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의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3년도에 총 13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교육공동체로부터 만족도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학교에 통합적으로 지원된 학교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고요. 저희 도차원에서는 다꿈학교 운영에 따른 꿈 키우기 멘토링이나 컨설팅 자문단의 교육 기부나 교육 봉사지원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기숙형 중학교 입학학생을 학구 외 학생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많이 입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늘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한테 좋은 지도 조언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국장님께서도 개괄적인 말씀을 주셨고요. 또 기본취지도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기숙형 중학교는 학업에 열의가 많은 저소득층 자녀, 결손가정자녀 등 사회적배려계층 자녀들의 돌봄과 교육기능 확대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농산어촌, 또는 도농복합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교육 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학구 내 학생이 기숙형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 시는 모두 입학을 허가하고 있고 학구 외 학생들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한하여 기숙형 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중학교나 대흥중학교 같은 곳은 학구 내 초등학교 졸업생 감소로 인해서 기숙형 중학교 학구 내 모집학생 수가 상당 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대책은 학구 외 학생들보다 학구 내 학생들이 기숙형 중학교에 많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의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 후 학생들의 개인 신상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한 나눔과 다름을 인정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편의 일환으로 2014년 신입생부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외에 한부모 가족도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예.

우선 말이지요.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자료 자체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이것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저기해 주시는 모양이지요. 이기철 위원님 첫 번째 요구 자료해 가지고 2012년 기준 대흥중학교 운영비가 3,000만 원, 차량운영비, 인건비가 1,650만 원, 방과활동비 1,000만 원, 사배자 급식비 1,875만 원해서 이게 전부 다 사용했는데 총액란에 보면 지원액이 1,875만 원이고, 사용액도 1,875만 원으로 그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사배자급식비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서 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주시고요. 2012년 기준에 50명을 수용할 걸로 해서 기숙사 운영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학교는 22명이고, 한 학교 33명인데 그러면 그 학생 수만큼 예산을 쓰고 나머지를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동강중학교는 사배자급식비 단가 지원비가 2,500원인데 실사용을 3,700원으로 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인원수로 생긴 차액을 보전비로 일부 사용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활용하고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 감사파트에서는 이런 것 확인 안합니까? 그래 가지고 똑같이 동강중학교와 마찬가지로 7,525만 원을 지원했는데 동강중학교는 56만 원을 그 돈 다시 56만 원 반납했다고 나와 있는데 대흥중학교는 한 푼도 반납한 것이 없어요. 어디 다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그 구체적으로 저기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단위기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써도 그것 하나 확인하고 적발하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저기가 없다면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믿고서는 통과를 시켜 주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2012년보다 조금 늘려가지고 동강중학교, 대흥중학교 똑같이 7,525만 원식으로다 이렇게 기숙사 운영비를 편성한 것 같은데 학생 수가 적으면 적은만큼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흥중학교와 동강중학교2012년 기준 지원총액은 7,525만 원인데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오타 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에 관해서 동강중학교는 저희가 급식비 단가 2,500원 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급식 단가를 올려서 3,700원으로 실수요액 기준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56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었습니다.

56만 원만 반납한 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대흥중학교는 전혀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저희도 공감하고......

거기 대흥중학교 보면 사배자급식비 집행 후 잔액사용처 해서 기숙사외 학생에게 지원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주머니에 있는 돈 갖다가 쓰는 것처럼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목적 외사용부분에 대해서 발견될 경우는 이제 회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14년도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감액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기철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오타가 나왔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예산심의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심의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진행하세요. 답변 계속 하세요.

다음 명노희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차 추경 시 유치원 박람회 사업비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유아교육에 관해서 늘 큰 관심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유치원박람회의 원래 사업목적이 지역별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유치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서 유치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 유치원 간 특색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 유치원 박람회 예산으로 5,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유치원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총...... 아, 5억 1,000만 원이 이제 삭감됐는데 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다가 4억 9,500만 원을 지원해서 공·사립 유치원 간 협력사업으로 유치원 놀이 한마당, 과학축제 등 지역별로 유치원 홍보사업을 실시하였기에 삭감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대책으로 저희들이 유치원 간 교육격차 및 홍보를 위해서 공·사립 유치원 간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유아학비 지원 예산에 충당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 주신 2013년도 2차 추경예산안 중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 중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납입금 동결 유치원에 학급당 월 2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사립유치원 710학급 전체가 동결할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입금을 동결한 학급은 287학급이었기에 동결한 학급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하다 보니 잔액으로 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한 예산은 역시 부족한 유아학비 지원 예산에 충당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물음 주신 2014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예산을 50% 이상 줄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 주셨습니다. 이 교육복지 예산 사업이 2013년도에 50억 1,741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집행되었는데 2014년에는 21억 정도만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사항이 열악해서 부득이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57.1% 축소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운영비가 적긴 하지만 핵심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그 지역의 새로운, 또 지역의 새로운 자원도 활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긴축재정임을 감안해서 사업학교 해지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학교 수를 조정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고민하고 재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주신 내용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전년 사업비 총액 7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가 2013년 대비 총액 7억 7,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 시 에듀케어 운영 교사 연수비와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 또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용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예산편성에는 에듀케어 운영 교사 연수비는 누리과정 업무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해서 예산서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대 간 지혜 나눔 사업은 교육과정 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서 강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 또한 당진유아체험교육센터에 배치할 하모니 자원봉사자 외에 유치원 현장에서 학부모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등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는지에 대한 물음이신데요, 총액 대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비가 감액되었으나 학부모 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익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또 오병익 과장한테 질의하실 분 있어요? 조남권 위원님.

정보화 지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예.

인터넷통신비가 우리 충남이 3억 1,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그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학생이 1만 340명입니다.

예.

그리고 컴퓨터 보급도 1,509명을 해 줬는데 이 1만 340명에 대한 인터넷 통신비 예산이 3억 1,400만 원만 하면 가능하신가요?

1년 동안 운영은 어렵고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2013년도 12월분이 운영되고 난 익년도 1월에 청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지급대금예산입니다.

좀 모자라게 편성됐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하죠? 추경 세워서?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렵습니다.

저소득층의 인터넷 통신비 이런 것만큼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에요.

예.

컴퓨터는 못 줄망정 이것은 차질 없이 지불해 줘야 된다 소리죠. 그런데 지금 3억 얼마 갖고는, 다른 타 시·도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타 시·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소리요.

적은 정도가 아니죠. 충남만 그렇죠, 충남만.

이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다.

충남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충남만 그러네요. 이따 우리 김지철 위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접겠습니다만, 그 예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예.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짤 때는 이런 쪽에다가 우선적으로 차질이 없이 해 주셔야 되는데 이따 우리 김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충 질의하는 걸로 알고 여기선 접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CCTV 70만 원씩 해서 4대, 3개원, 840만 원 했는데, 이 70만 원이면 그 화소가?

200만 화소 이상 급으로.

아, 200만급 이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구입이 아니고 렌탈입니다.

렌탈?

예.

예, 렌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렌탈 쪽으로 계속 나가신다 소리죠?

운영해 봐 가지고 이게 진짜 좋은 쪽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관리도 그렇고 바람직한 쪽으로 가닥을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다꿈학교 이건 2013, 2014는 2년간 하겠다고 김종성 교육감이 결재 딱 나서 이게 아마 추진하는 사항이죠, 그렇죠?

예.

예, 추진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2014년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벌써 일선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속된 말로 교육감님이 지금 저렇게 되니까 야심차게 출발했던 이 다꿈학교가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요. 어떻게든 이거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친다 소리예요. 도내 78개교입니다.

예.

작년도 예산이 13억 8,800만 원, 약 14억 정도인데 이것은 도교육청의 역점사업, 특색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고, 우리 도민이 알 때 다꿈학교는 2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 딱 없으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 이것은 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획을 해서 2년 했으면 2년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자꾸 깨지고. 지역은 지역교육장이 또 교육청에서 신뢰가 깨지고.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리예요. 2년을 약속했으면 상황이 어떻든 2년간 추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한 푼도 없어서, 여기 보니까 그냥 다꿈학교 운영에 따른 꿈 키우기 멘토링 컨설팅 자문단 계속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2014년 추경 예산 편성 시 가능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 예산을 확보하여 다꿈학교 운영 지원을 노력을 하겠음, 가능, 노력 이 말 믿어도 돼요? 확실하게 2014년도 추경 때 1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가 지금 추락되고 도교육청 이미지가 나빠지고 지역교육청 이미지가 나빠져요. 학부모들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다꿈학교, 정말로 성과 있게 2013년도 운영보고회도 한번 가서 보고 했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오병익 과장님 위치에서 확답할 성질이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만 일선 학교에서도 맘을 놓고 학년 초부터 꾸준히 지속을 한다 소리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답변이 애매하면은......

예.

계속 혼선만 일어나요. 이걸 확답을 줘야죠. 누가 확답 주시겠어요? 2014년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틀림없이 지불하니까 변함없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공문도 내려 보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혼선이 안 일어나고 교육이 안착되고. 그렇죠? 지금 여기 뭐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소리는 지금 여기서 통하지를 않아요, 일선은 먹히지를 않아요.

가능하면 노력한다는 건 못 한다는 걸로 봐야죠, 뭐, 그렇잖아요? 못 하는.

그래서 좀 저...... 이거 확실히 짚어주셔야 돼요.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오병익 과장님.

추경 때 한다면 아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일선에 혼동이 안 일어난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꿈학교의 필요성이나 전년도의 실적, 현장의 반응, 만족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싶은 의욕도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미확보한 이유는 이제 전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고 또 이제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사업 쪽에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교육, 우리가 교육하는 데다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이렇게 예산이 잘렸다, 없다 소리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일선에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조남권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는 해 봤어요?

예, 저희도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역량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어떻게, 오병익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 듣기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조남권 위원님, 어떻게?

그래서 지금 답변은 예상을 했어요, 했는데, 예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 예산을 한 14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다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다꿈학교는 제가 학교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야심차게 꾸리고 또 강원도까지 가서 그 작은 학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했는가를 봐 가면서 프로그램도 분석하고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산 확보 이전에 이미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출발했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충실하게 했고,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재원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학교운영비를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때보다 보냈기 때문에 다꿈학교에서는 현재 프로그램 중에 뭐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예산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작년 수준으로 될 수 있을지 하는 문제는 그 재원 문제를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약속대로 1년을 더 끌고 가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주세요. 다꿈학교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질 없이 78개교 이미 선정된 학교 2년을 마쳐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 신뢰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육에서 신뢰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교육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내되 우선은 학교운영비로 이렇게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확실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2년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조남권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지철 위원님. 오병익 과장한테요?

예. 지금 78개교 다꿈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내신 우리 조남권 위원님 참 애쓰셨고요, 존경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예.

예산이 없을 때 가장 어려운 학교는 작은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 철학이나 마인드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국 현황을 받아보니까 충남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다 말씀하셨는데 인정을 해 드리려고 봤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보니까 이거 뭐 제주도교육청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창피하잖아요, 충남교육청? 아니, 충남교육청이 제주도교육청보다도 예산이 적단 말입니까, 이거? 예? 그럼 어느 부분을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되겠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삭감해서 예비비에 집어넣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PC 구입비가 0입니까? 제주도도 2억을 투자하는데, 더 작은 세종시도 8,3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철학도, 정책도, 마인드도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다 부서별로 내 부서에 돈 끌어가기 예산 투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되는 내용들이 학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정보화지원비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급한 학비나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이쪽을 지원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것은 타 시·도도 똑같잖아요. 같은 조건인데, 그 말씀은 반복 안 하셔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오전에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께서 개별 세부사업 또는 정책사업 이런 것에 접근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옹색하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웃지 마시고 한번 좀 방안을 얘기해 보셔요.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두 분 국장님들도 계시는데 너무 좀 심합니다. 그렇죠? 겨울이 와도 잘사는 집 애들은 다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가만있어, 이거 가지고 시간을 또 끌기도. 저기, 이대구 국장님 더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 부로 아주 말씀하세요, 가, 부. 추경에 반영하겠다, 못 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지금 예비비도 50억 대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저희는 지금 추후에 추경 예산의 재원 여건을 고려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뭐 요즘에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사실은 학교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개방을 해서 이들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더 노력을 하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기부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도 역시 인터넷 환경에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추경 예산 재원을 고려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컴퓨터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실제로 국장님이 교장선생님 하시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특정한 몇몇 아이들만 위해서 특정교사가 안내하고 컴퓨터실에 가서 이걸 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은 어려워요. 무슨 누가 오신다고 하면 보여주기로는 가능한 사업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통신비입니다. 컴퓨터 있는 아이들도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없도록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군별로는 나눠놓으셨는데 이 아이들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1만 명 중에서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한정시키게 되면 끊어야 되거든요.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아주 애매모호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상을 했어요. 서울교육청도 그랬고. 해서 이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 뭐 저 부감님 주재하에 전국적으로 다 회의를 할 텐데 한 번 회의하고 회의록 정리하고 관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인상되었거나 현상유지를 한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의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 그 지역 교육의원님들께 확인해 본 바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차례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1,000억 원 이상이 부족한 지금 시점에서. 이런 회의들을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회의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일반직과 전문직들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서 간의 당기는 힘 때문에 이것들이 관철이 안 되고 약한 고리들이 다 빠져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테크노크라트가 되는 거예요. 기술관료밖에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람이 보이고, 학생이 보이고, 학교가 보이는 그런 정책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 말씀을 힘 있게 하셨는데 실제로 이 부분은 추경에서 좀 적극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1회 추경이 어쩌면 내년도 선거판이기 때문에 7월 이후로 갈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이병식 국장님? 예상컨대.

예, 선거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도 보거든요, 한 3월, 빨리.

그렇게 되면 바람직한데 만일에 7월 이후라고 하면 절반이 지나서 사실상 다 이게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의 특별재정수요 이런 것들로 해서 긴급지원 이렇게 하실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예, 그 부분 예산도 지금 상당히 미약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 미약하기도 하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디에 붙일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대 5,000만 원이니까. 하여튼 뭐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된 것은 인정을 하고 추경에는 지금 두 분 국장님께서 다 이렇게 제1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한 약속만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반영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최대한이라는 형용사 말고.

재원이 좀......

허허, 아니 부사네요.

재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반영한다 해 놓고 반영 못 하면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회경제적 지위와 맞물려서 거기에 약한 고리인 아이들은 여전히 소외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농 간의 교육격차 이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틀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렇게 간과해 버린 꼴이 된 거예요. 그 점에서 대단히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런 거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신다, 반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신다는 정도의 의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노희 위원님.

인터넷 통신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오시는 동안에 제가 좀......

아, 지금 김지철 위원님 들어오셨네요. 답변하세요.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로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주5일 수업제라든가 자유수강권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교육비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유수강권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꼭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안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자녀, 최저생계비120% 이하 자녀 이런 수요액은 철저히 전액 지원을 하고, 조금 부풀려 있었다고 할까,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담임추천대상은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유수강권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손가정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조손가정이요?

예.

현재 여기 저희들 자료에는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이런 데 확인되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도 감액이 됐습니다. 돌봄 확대에 대비하다 보니까 그것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방과후에서의 사업의 중요도 또 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안배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교육도우미라든가, 학부모 교육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이런 것은 어떤 인건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줄일 수밖에 없었다 또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이것은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뜻하는데 이런 부분도 운영기간이 끝나는 학교에 대해서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수 년 운영하던 프로그램 중에 우수하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 집중 이렇게 해서 최대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지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네 번째 물어 주셨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본방침과 추진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영전강은 142명이고 내년도 예산도 142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9월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당연히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가 한 11명 정도가 현재 142명인데 수요조사에는 131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실제 내년 3월에 운영할 때 그 수요조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금년도와 동일하게 세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서의 수준별 분반이라든가, 이동수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영전강의 필요성 이런 것은 학교장과 특히 영어교사 이런 부분이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장기계획을 위해서도 수요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예산에서는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의 정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당실무선에서 내년도는 수준별 이동수업 이런 등등을 덜하고 영어교사만 가지고 영어·수학이 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영어교사만 가지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영전강이 없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구두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령 A라는 학교에서는 영전강이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듣고 수요조사 하니까 영어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에게, 본 위원에게 연락이 온 바에 따르면. 따라서 그 11명 학교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공문을 내려 보내시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신 분의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는 쓰고 싶은데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해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써도 되지, 재계약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개 학교는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수준별 수업은 그동안 N+1이라고 해서 3학급이면 플러스 1로 해서 4명을 배치해서 수준을 좀 촘촘하게.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쪼개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정부차원에서 전체 방향이 수준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N+1이 아니라도 N으로도 영어선생님이 세 분이면 이렇게 수준별로 세 반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정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학교 수요조사만 다시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살피고 점검을......

모 학교 교장선생님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쓰지 않는 쪽으로 한다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고 사실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믿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1개 학교에 공문을 다시 한 번만 보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수요조사.

현장 통화도 하고요. 정말 학교의 100% 순수한 그런 의지인지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재확인만 11개 학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김지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를 해 주신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강사 66명이 증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후학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됩니다. 그 사업은 내년부터는 오후돌봄과 통합되어서 이름이 방과후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이렇게 통합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72교에 있는 강사 66명, 예순여섯 분을 전체적인 방과후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강사로 전환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돌봄강사와 엄마품 온종일 돌봄선생님들이 합쳐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엄마품 온종일 사업의 종료로 그 강사분들을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네 번째 교수학습 활동 내 학생 선발배정이 금년도보다 내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학습 내 학생선발 배정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이 3억이었고 사실은 교육부에서 어떤 추경으로 또 내려와서 전체적인 수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1억 9,200 이렇게 세운 것은 금년도 본예산과 또 교육부 추경으로 특교로 보내 준 거와 합친 금년도 운영한 수능 전체 예산이 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11억 9,000은 확보를 해야만 내년도 수능을 원만히 운영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초등 6학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만 운영되었고 충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적이 우수했다 충남은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초등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한테 상당한 평가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도에서는 한 20년 이상 초등학교 학년 말에 우리 도 자체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학년 말 완성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 학업성취도평가는 어차피 연말이 되면 담임선생님들이 좋은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년도에 담임이 한 분이다 그러니까 5학년 담임이 한 분인 분이 국·영·수·사·과를 좋은 문제를 다 이렇게 출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정선된 문제를 제공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기말시험으로도 대체를 하고 담임선생님들이 굉장히 업무경감이 됩니다. 대신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에서 각 학교의 성적을 제출받는다든가 절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도 행·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충남의 경우는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중·장기적인 학력증진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설읽기 워크북이라든가 또 영어교과서 외우기 또 국어 시외우기 등 단순한 시험이 아닌 좀 중·장기적인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충남지역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최근 3년간 기초학력미달 학생이 2009년도보다 금년도에는 한 5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미달 비율 이 평가는 기초학력미달에 초점을 맞추는데 미달비율도 교육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남이 도 단위에서 전국 9개 도에서 한 3위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국 학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아주 성적이 우수하게 잘 나왔다고 하는 보도 자료를 내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걸 저도 봤습니다. 또 조선일보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4회에 걸쳐가지고 전국 학력평가 또 각 시·도별로 평가하고 한 기사를 전부 쭉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8위 정도 이렇게 달리고 있더군요. 고등학교에서 기본학력 이상 학생들이 100%인 학교에 우리 충남이 두 학교가 끼었는데 고등학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집이 학구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중학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학교는 자기가 자란,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지역 학구에 있는 중학교를 진학하게 되는데 46개 전국에 있는 중학교를 선별해서 지역별로 뽑아놨는데 서울에 무슨 국제중학교니 그런 데까지 포함했는데 서울은 13군데고, 그다음에 많은 데가 충북인데 8군데 거기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아주 골고루 또 음성이니 충주니 청주니 해서 그런데 충주 소재 중학교가 4군데나 뽑혔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충주 초등학교 아이들 학력이 정말로 알찬학력을 갖고 있지 않나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걔네들이 중학교를 진학해 가지고 기초학력 이상의 거의 구 십 몇 프로 이상이 전부 다 기본학력 이상의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주 우리 충남이 저기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기초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알찬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또 일선 시·군교육장님들이 아이들을 일선 학교를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올라가는지, 기본학력 이상이 몇 %나 되고, 미달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계를 안 냈다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고 “지금 너네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까 왜 기본학력 미달학생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기본학력 미달학생을 많이 줄였니?” 잘한 데는 표창도 해 주고, 못한 데는 원인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일선 교육장과 학교장과 도교육청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끌어 나가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알찬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주 교육부에서 공시를 하고 첫 언론보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고요. 되는 대로 우리 각 시·군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동안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충주지역의 어떻게 이렇게 우수한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좋은 저기 주셨으니까 한번 방문도 해 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공부도 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취합이 돼서 통계가 취합이 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했지요?

예.

들어가세요. 다음 과장님 나오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남궁환입니다. 먼저 질의 받은 순서대로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로서 추경예산 관련 취업기능강화 사업 26억 3,000만 원이......

김석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명노희......

명노희 위원님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해양과학고 운영 관련학과 통폐합 및 학과개편을 통하여 교육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와 해양과학고는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와 실습선 1년 운영예산이 약 15억 이상이나 되는데 이를 매각하여 위탁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더불어 그 분야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가 원하는 교육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도 해양과학고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방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장학사, 장학관, 저, 국장님까지 보고말씀을 드리고 해양과학고에 대한 학과개편 또는 체제개편 또는 교육과정 개선 이런 부분 등 폭넓게 해양과학고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공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 학교의 우수한 교원들하고 저희 장학진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해양과학고의 5개년 발전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정말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고 진짜 해양과학고가 본연의 수산계열의 특성화고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만, 충남해양과학고는 일전에 통계자료에 나와 있던 취업률이 19%였었는데 2013년 12월 현재의 취업률은 약 47.7%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양과학고의 특수성은 충남도내의 수산계역 단 하나의 학교로 전국에는 10개 정도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선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있는데 없는 학교와 있는 학교의 차이에 교육과정의 차이는 엄청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은 선박도 운영하고 또 민물양어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영수산과 학생들이 양식과 배양에 관한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취업여건은 괜찮은 편이다, 그런데 왜 취업률이 과거에 낮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실습선 1대만 운영하는 데도 45억짜리 이게 운영비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한 16억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학생 수로 대비하면 1인당 1,000만 원꼴 정도가 투자되는 그러한 형태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아직은 뭐라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5개년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도 논의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실습선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뭘 합니까? 그냥 승선체험만 하는 거죠?

예, 승선체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도 잡아보는 해양생산실습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기관실로 가서 기관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조작능력도 키우고요, 이런 것.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항해실습도 합니다. 해서 이동하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이나 수학여행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바다를 이용해서 우리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면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업하는 거는 굳이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조업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항해 실습하고 하는 것은 적어도 대학교 나와서 항해사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선박은. 물론 조그만 어선 같은 거야 본인이 이렇게 하지만. 또 민물양식, 이걸 해서 바다양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몇 마리 키워가지고 그걸 경험 삼아서 해양양식을, 가두리양식을 하고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도 가두리양식장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양양식을, 아니면 서해안의 조개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지금 민물양식 이렇게 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먼저는 어병치료를 배운다 하는데 거기 수의사가 어병치료 하는 거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현장을 보고 나름대로 일차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민물양어장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단순한 양식법에 대해서만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연세가 높습니다. 그분들의 양식이나 배양기술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다로 나가서 바다어류를 양식하고 또는 김이나 그런 조개류, 어패류를 양식하고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연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도 저희들 개선대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물양식장 같은 것은 우선 그냥 이제는 그만 운영하고 당분간 좀 쉬었다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하는 것이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스마트교육 지원사업 중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된 사유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증액사유는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써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계획 및 EBS수능강의 사업 지원 계획에 따른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8억 7,900여 만 원, EBS수능강의 지원 특별교부금 8억 8,000만 원, 합해서 17억 6,000여 만 원이 추경에서 증액이 됐는데 그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디지털교과서 활성화 사업 추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업분담금으로써 4억 원을 송금하였고, 본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14교에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EBS수능강의 사업 분담금,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한 수능강의인데 그에 따른 분담금으로써 8억 8,000만 원을 한국교육방송사에 송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계속하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로써 본예산과 관련해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크게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학교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으로써 그 예산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2013년 무선망 구축 사업비 11억 2,500여 만 원이 예산편성 세부사업 조정에 의하여 본예산 547페이지 4항의 스마트교육 추진 항목으로 이전 편성되어 약 635%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53.1%인 7억 5,450만 원이 증액된 바 그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학교정보화 기기 보급 예산이 2013년 개교한 4개 학교의 학급 수와 교원 수의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3억 3,417만 원, 학내망 노후장비 교체비로 8,000만 원, 무선망 지원 학교 수 증가로 1억 2,797만 원, 학교통합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억 2,500만 원으로써 필요불가결한 예산 증액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 아, 자료 요구는 설명을 생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리지 못했던 명노희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예, 지금 하세요.

존경하는 명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로 작년 대비 영재교육 관련 예산 6억 8,000만 원으로 60%가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른 운영의 문제는 없는가 질의 주셨습니다. 실제로 2013년 영재교육기관 지원 본예산은 16억 6,468만 원이었고, 2014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영재교육기관 지원 본예산 편성이 6억 8,345만 원이었습니다. 하여 6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6억 8,000여 만 원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학교회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약 99.9%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체로 영재교육기관운영 지원계획은 학교회계 기본운영비로 9억 8,000여 만 원,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168학교 196학급 학급당 500만 원씩 지원예산이며, 본예산 6억 8,345만 원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103학급 지원예산으로써 학급당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다만 일반교육과 차별화된 영재교육의 운영으로 학생들의 만족을 좀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디, 다 했어요? 또 있어요?

그다음에 한 분 아까 우리 김석곤 위원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추경예산 취업기능 강화사업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스카우트, 취업지원관, 기술사관 육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교육부 특별지원사업으로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지원,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KBS 스카우트 제작 지원, 기술사관 육성 등에 특별교부금 26억 3,985만 원이 교부되어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사업의 내용 중 스카우트는 KBS 일요일 오전 10시 10분에 방송되는 스카우트, 실업계·특성화계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심층면접을 받으면서 최종 취업에 성공하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업지원관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써 산업체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즉 학생들의 취업처 발굴, 그리고 취업역량 지도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하고, 기술사관 사업은 특성화고, 전문대, 산업체 연계사업으로써 교육부와 중기청 공동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충남은 백석대 사업단, 천안 정보고와 백석대가 MOU를 맺어있고요, 한국영상대 사업단은 공주정보고와 한국영상대가 MOU로 맺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궁환 과장님한테? 예, 남궁환 과장님, 아주 위원님들 그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가 듣기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소관 과장님 나오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저희 과에 물음을 주신 김지철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의 어떤 질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그리고 저희 과의 업무, 그리고 충남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초·중학교 스포츠강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4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 강사 예정 인원은 210명으로 2012년도 208명의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강사 수가 311명이 된 것은 2012년보다 100명이 많았는데 원래 교육부 기준 수업시수인 주당 21시간을 적용하면 충남의 소규모학교에는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 시수를 15시간으로 낮춰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충남에는 8학급 이상의 학교가 초등학교 404개교 중에서 159개교밖에 안 됩니다. 소규모학교에 최대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부 기준보다도 21시간보다도 15시간으로 낮춰서 311명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더 확대하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와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전 학교에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100% 확보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초등 체육전담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되면 그 선생님의 수업은 초등 체육 스포츠강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2014년부터 초등 체육전담교사를 점차 늘려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초등 스포츠강사에 대한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70 대 30, 우리 교육청에서 70, 교육부에서 30%를 지원했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20, 우리 교육청에서 80%를 지원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의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금년도에 210명을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준시수는 21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소규모학교는 초등 스포츠강사가 통합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등 스포츠강사의 학교배정은 각 시·군교육청별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각 시·군교육청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 인원에 맞춰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에 체육전담교사를 운영한 학교가 159명이고 체육전담교사가 227명이 종사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난 화요일 12월 3일 날 교육부에서 담당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운영의 문제, 토요스포츠강사 운영의 문제, 제반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리에 보면은 충청남도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인원수가 내년도 2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대비 충남이 6위 수준으로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보다 학생 수가 많은 부산은 72명, 대구는 70명, 인천은 229명, 광주는 89명, 대전은 100명, 경기는 145명 등 여러 가지 충청남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은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 계획하는 학교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에는 2014년도 대비 50% 감축예산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를 금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김지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에는 2014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인건비가 6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의 예산은 총 15억이고 9억은 교구시설비, 그다음 시설사업비로 지금 다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인건비와 교구시설비 사업비로 15억이 책정되었고, 2013년도에는 총 1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는 2억 2,0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다만 저희가 9억의 예산을 시설비로 책정한 이유는 시설비와 교구사용비로 책정을 해야 그에 걸맞은 비율의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구시설비로 9억의 예산을 책정했고 인건비로 6억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이 15억 원은 나중에 학교운영비로 인건비나 강사수당으로 다 같이 활용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추가로 저희가 예상하건대는 한 7억 정도의 교육부 예산이 보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토요스포츠강사 사업을 이제 3년째 해 왔기 때문에 각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시설에 대한 완성도는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지금 책정된 인건비가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시설사업비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금년과 같은 수준의 토요스포츠활동 강사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곤 위원님 해 주세요.

체육전담교사를 언제까지 배치할 계획이세요, 지금 계획이?

교육부 권유로는 2017년도까지 100%를 하도록, 학교마다 그렇게 지금.

2017년, 그럼 그 배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전담교사.

학교마다.

학교마다 한 명씩, 그러면 300 몇 명을 특별히 채용해야 되네요? 그런 인프라는 구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원이 약 6,182명 정도를 지금 2013년도 현재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전담교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들이 약 914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 교과전담교사들 중에는 체육, 미술, 음악, 영어, 수학 여러 가지 유형의 교과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교사들 중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전환하도록......

전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체육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가 안 되겠네요?

글쎄,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저희가 권유하고 정책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체육전담교사가 또 스펙이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강사 또 채용한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일선 현장의 이야기, 의견들을 고려해서 초등 스포츠강사보다는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전담교사가 더 책임성 있게 체육교육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에서 초등학교 체육의 어떤 운영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를 체육전담교사에게 맡기는 걸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 다 마찬가지입니까?

초등학교에만 해당됩니다.

초등학교만?

예.

초등학교만. 2017년도까지요?

예.

3년, 4년?

앞으로 4년입니다.

4년간?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걱정된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거라고 보고요, 저도 걱정된다고 실제로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주요 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체육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학교폭력의 정도를 낮추는 방향은 저는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내려 보내지 않고 다 이렇게 땜질하라고 하는 건 도저희 이게 처음서부터 많은 한계를 안고 갑니다.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부산, 뭐 대전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충남보다 초등 스포츠강사 수가 적다, 당연히 적죠. 과장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404개 학교 중에 159개 학교 8학급 이상이 그렇게 된다고 하셨죠? 작은 학교는 체육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를 강사를 채우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쓰는 문제는 2008년도에 공주교대에서 프로그램 연수 이런 거 정리해 가지고 발원지가 충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개 시·도교육청은 이걸 그대로, 숫자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충남은 100여 명을 내보낸다는 것이고.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이 되는 거예요. 그거 숫자로 단순히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덩치가 큰 학교들은 초등학교라고 해도 완편이 되기 때문에 체육전담교사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거 못 써서 지금 읍·면지역이 많은 학교, 작은 학교들 때문에 2개 학교를 묶는다든가 어차피 초등학교 1, 2학년은 체육 없잖아요, 그렇죠?

1, 2학년은 즐거운 생활 교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어요. 3, 4, 5, 6학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스포츠강사인데 이분들 100여 명을 정리해 버리면은 사실상 체육수업을 안 하겠다는 게 돼 버려요.

위원님, 참,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리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2012년도에는 208명을 저희가 운영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교육부 기준시수인 21시간보다 낮춰서 15시간 기준으로 최대한 많이 운용을 한 겁니다.

아니, 결국은 311명이 210명으로 되면 100여 명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거잖아요? 일부 사람들이 만든 말이지만 정리해고, 기가 막힌......

저는 해고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기준시수를 그대로 잘 적용해서 우리 도교육청 상황에 맞게......

아니, 어차피 100여 명이 현장에서......

운용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거잖아요. 왜 말을 그렇게 돌려요? 100여 명 학교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렸습니까, 제가? 학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학교를 반드시, 지금 초등 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초등 스포츠강사를 하면서 토요스포츠강사를 또 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두 가지를 같이 겸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중에는 평일에도 방과후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토요스포츠강사로서 2시간 정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21시간이나 18시간, 15시간을 이렇게 합니다. 만났어요. 존경하는 우리 서형달 위원님이나 명노희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이 왜 스포츠강사 얘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부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원이라고 저한테 나중에 거꾸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태안에서, 서산에서, 서천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금산에서.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건데 이걸 이분들 어차피 떠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산수인데요? 100여 명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저기, 위원님, 그 말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수업을 못 한다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지금......

그분들에게는 생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저희가 한 73개의 사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에는 지금 약 48개의 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스포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더 강사요원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는 거예요.

예, 저는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또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무슨 형평성이죠?

지금 다른 음악이나 미술이나 초등 체육파트에서도 다른 사업부터도 많이 도저히 할 수 없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제가......

보조하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충고 드리는데 초등학교 가서 한번 체육수업을 보세요. 이분들이 보조인가, 실제로 전담에 가깝게 활동하시는가 한번 보고서 말씀하시라고요.

지금 하여간 정부의 방침은 초등학교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로서 임용돼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2013년 스포츠강사 지원계획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 지원계획에 보면 확대하라고 돼 있어요. 전담으로, 또는 협력수업으로.

물론......

보조해서.

저희도 예산이 있으면 최대한......

제가 다 읽어본 거예요.

다 하겠지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사업을 못 해 가면서 그것만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른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하하하!

김지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가운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김지철 위원님. 예, 명노희 위원님 누구, 저 윤여장 과장한테요? 예,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기철 위원님.

전훈일 감사관님한테 감사요청을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죠.

마이크 갖다 주세요.

아까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보면 대흥중학교가 사배자급식비를 1,875만 원을 받아서 1,875만 원을 전부 사용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사배자급식비 집행 후 잔액사용처 하고 해 놨거든요.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저......

전부 사용해 놨는데 어디다가 왜 남았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기숙사의 학생에게 지원해 주고 조리원 퇴직금 또 4대 보험료 등에 집행 이렇게 해 놨는데 조리원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를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아, 예.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

정식으로 감사를 하셔서......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들 과장님들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하고 오랜 시간을 한번 얘기 나눠 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양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2조 5,400억이지요? 예를 들어서 2조 5,400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약 280억이 늘었다, 1.1% 증액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직속기관장들하고 교육장님들 그리고 오늘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충청남도 예산이 비록 1.1%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축소된 거나 다름없다, 물가상승으로 봐서요. 그랬을 때 양 국장님들 미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교육장님들하고 대화를 몇 번 하셨습니까? 정책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우리 실무부서에서 협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했다? 우리 국장님이 충청남도 2조 5,400억이라는 예산을 놓고 교육청의 교육감권한대행께서 한 번도 지시를 안 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정책국장이나 행정국장께서 특히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예산관계를 축소를 시키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할 건 해라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관련 그 회의도 하고 관련 부처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다 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놓고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공통자료 6번, 7번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시·군교육청의 행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시·군교육청 행정감사 때도 행사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느냐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라고 한 적이 있고요. 어제 교육청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부예산이 축소가 되는 판국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시·군교육청에서 2014년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느냐 이거예요. 2013년도, 2012년도의 예상 행사와 똑같이 2014년도 하더라 그렇다면 양 국장님들 제가 미팅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뒤에 계신 과장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양 국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께서 한 번이라도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시·군 교육장들이 이 예산을 보면, 행사를 보면 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안교육청이 4개만 줄어들 뿐이지. 자, 제가 큰 소리쳐서 죄송합니다. 양 국장님들에게 2014년도의 예산을 놓고 볼 때에 정부예산도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충남도교육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양 국장님들이 시·군교육장들에게 행사가 더블 되는 것은 줄여라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예견해서 저희가 정책분석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본청에서 하는 총 사업을 전면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효율성이 미약한 사업이라든지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사업 또 행사성 또 전시·관행적인 사업은 통폐합하고 해서......

예, 좋습니다.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장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공문으로다가 이렇게......

저기 행정국장님! 행정국장님 계속 그렇게 지시한 건 잘하셨고 그런데 불구하고 시·군교육장들이 어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했을 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정국장님의 말을 듣지 않는 교육장들은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시·군교육장들이 말을 잘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줬을 때는 2013년이나 2014년이나 행사계획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많이 타다가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은 예산을 줄여가면서 써야 되는 원칙이 아니냐 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산하의 시·군교육청 행사의 중요성, 지원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군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받고 행사계획이 중복되는 것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시적 행사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행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그런 전시성 행사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조치하도록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군별 이 행사표를 보면 엄청나요. 이것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다만 양 국장님들께서 조금 확인해 보시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학담당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서 말씀하세요.

그 마이크 좀 전해 주세요, 마이크. 앉아서 말씀하세요. 이재욱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재욱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사학기관에서 교직자 행정직에 있는 분들 연금이나 퇴직금을 줄 때 사실 법정부담금으로 줘야 원칙 아닙니까, 법정부담금으로?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가 안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평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적정히 안 내기 때문에 오늘처럼 회의가 늦어지고 부담감이 많아 진다라고 하는데 그 말 이해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안내기 때문에 공립학교 퇴직금하고 연금이야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만,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쪽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데도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퇴직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대부분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충남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으면 맞다고 해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요. 통일안보담당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예, 그러시구먼요.

(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고 어제도 통일과 관련된 안보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시·군교육청이 당진교육청하고 청양교육청만 통일안보 교육예산이 증액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안 됐어요. 다만 보령·아산·서산·금산·홍성은 미편성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준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교육청 1등 교육청이 되려면 스마트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과 안보교육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동의합니다.

아, 동의한다? 그러신다면 시·군교육청에 대해서 다른 데에, 아까 양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비를 필요 없는 부분에 쓰지 말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대답하고 양 국장님이 들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아마 지역교육장님들도 그런 것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역교육장이 아는 게 아니라 지역교육장들은 다 감액으로 나왔어요, 감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할 얘기지만 통일안보도 필요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 아닙니까?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안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 좀 많이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네, 나도 하면. 자, 우리 행정국장님!

예.

학교안전강화대책회의 결과에서 보면은 내년도 배움터지킴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죠? 몰라요?

예, 배움터지킴이가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교육부 교부금만 나오고 도교육청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예? 안 들어가요, 도교육청 돈은?

우리 재원이 거의 다 교부금, 의존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자, 학교안전강화대책 결과에서요, 배움터지킴이 배치현황을 보면 충청남도가 2013년도의 배치현황은 686명인데 2014년도 계획은 864명으로 178명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1인당 보수가 많죠? 60만 원씩, 적지만 60만 원씩? 60만 원이지만 거기에 앞으로 뭐 주겠죠? 그렇죠?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자, 그건 그렇고요.

예, 60만 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건 이렇습니다. 자, 학교안전에 관련되는 학교배움터는 인원이 늘어 가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서는 2014년도에 21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건 형평성에 맞게끔 도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국장님, 체육과 관련되는데.

예, 스포츠강사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배움터지킴이는 늘어나는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줄어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하셨나 몰라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정책국장님!

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국력은 체력이다라는 말 들었죠?

체력은 국력이다.

아, 체력은 국력이다, 국력이 체력인지 체력이 국력이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교직생활 할 때 체력장이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지금 없어졌죠?

예, 좀 변형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변형됐죠. 그러니까 바로 본 위원이 그 얘기예요. 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도 체력장이 없어지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정부 쪽에서 체육전담교사로 점진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된 방법에 의해서 2014년부터 약 100여 명을 자르는 수순을 하는 게 아니냐, 교육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체육문화건강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 체육과장님이 그렇게 소상히 얘기 안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주간에 했던 선생님들이 토요스포츠강사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학교수업을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학생들의 체력을 더욱더 낫게 발전시키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않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위원님들 입장이 그렇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강사 예산의 감축안을 놓고 시·군교육청의 행사비를 축소해서라도 여기에 스포츠강사를 그대로 인원을 그대로 쓸 용의는 없는지.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추경예산에서......

명노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추경 때 한다는 얘기는 이상한데?

그것도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해서......

아, 기술적으로 해 주신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위원장님!

예.

어제요,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내가 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값이 없죠? 값어치가 없죠, 선거 때 되니까. 값이 안 나가죠?

도의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값이 나가요?

그만한 존중과 경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군교육청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그 교육장께서 시장·군수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뭐, 뭐, 뭐 해 준 데에 대한 업적은 굉장히 얘기를 하고 도의원에 대해서는 아무소리를 않더라, 그거 교육청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충청남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고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시·군교육청에서 합니까, 도의회에서 합니까?

충청남도의회에서 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시·군교육장들께서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왜 시·군 군수들이 제가 했다고 나섭니까? 그리고 왜 그분들만 축사를 시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부적절하죠?

예.

그리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가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 피곤합니다. 오늘 예산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안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랄 테죠. 그러나 문제는 내년 6월 말까지 의원직의 배지를 달고 있지만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분들이,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상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요, 어제 예산안 심의하는데, 교육청 예산 하는데 한 분이 참석 안 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글쎄, 어떤......

아이, 정책국장님이 시·군 교육장을 어떻게 지도했냐 그 소리예요, 제가!

교육정책국장님 안 계실 적에......

교육장님께서......

홍성교육장이 빠졌어요.

홍성교육장이......

홍성교육장이 불참해서 어제 다 해명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그 본인한테도 아마 통보가 된 거로 알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시·군 예산안의 심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위원들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물어본다든가 그 군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보류하자든가 이렇게 나왔으면 본청에 있는 양 국장님들 어떻게 됐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처럼 과장님들 다 나오시잖아요. 위원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산과 관련돼서 심도 있게 허물없이 객, 주를 놓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나간 거예요. 그건 앞으로 고려하셔야겠죠?

예, 고려하고요,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예, 알았습니다. 우리 학교평준화, 나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집행부석에서) 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련 과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병원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오셨다면서요. 내가 병원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아니, 아닙니다.

천안지역 학교 평준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어요? 예산. 잘 모르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뭐 조사한다, 뭐 한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집행부석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여론 조사하고 해서 일단은 5,000만 원 잡았습니다.

한 10억 잡은 게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아니에요. 용역 주는 것만.

5,000만 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또 계속 올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혔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내년도 예산이 잡혔느냐, 금년에는 내일모레 2013년 계사년이 끝나고 2014년 갑오년이 와 가지고 천안지역 학교 평준화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는 이제 타당성 용역, 여론조사 용역 해서 합쳐서 5,000이고요.

5,000이고, 내년도는?

(집행부석에서) 금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 몰라서......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 편성을 못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집행부석에서) 예, 65%가 넘어가야 발동이 걸리는데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만일 다시 한 번 얘기한다면 내년 추경에 넣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만약 돼서 여러 가지 작업한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면 추경하고요, 내후년 예산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면 않는다, 그렇죠? 필요 없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십시오. 양 국장님! 본 위원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4년도 시·군별 교육청 자체행사에 대한 게 나왔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서천이다 그러면 서천지역 중학생 해외어학, 아학연수네, 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학이에요, 아학, 어학이 아니라 아학. 아학이 뭐야, 아학연수 중학생 40명이 간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40명이 가면 돈 예산이 얼마냐, 그렇죠? 서천교육청 총 예산이 행사비가 얼마다 이게 다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여주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해 줘요. 이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본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정확히 좀 해 주셔야 우리가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놓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예, 앞으로 자료를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예산과 관련되는 것을......

그렇죠?

분명히 같이 썼어야 되는데 그냥 현황만 낸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남권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철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해 걱정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학교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