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길도 의원 발언
김월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정기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ｏ 지역교통과·건설과·건축과·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998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셨던 234쪽,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교부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대수가 1만 800대입니까? 실적이 1만 800대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상 대수입니다.
김동식위원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서고 1만 800대를 견인해 오는데, 어디에 소요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교통관리공사에서 견인을 해온 수익금에서 우리에게 입금이 되고 저희와의 대행계약서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3만원씩을 교통관리공사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대 견인해 오는데 총 얼마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총 7만원입니다.
김동식위원
7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4만원을 갖고, 교통관리공사에 3만원씩 주고 3억 2,4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교통관리공사에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김월출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나 이번에 말씀하시는 취지를 과장님은 충분히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 비춰가지고 무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이렇게 실적을 정해가지고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계도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견인하기 전에 5분 정도의 시간은 확실히 지켜주시고, 또 그 전에 호루라기라도 불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실적을 표시해 놓으면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실적주의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터미널이 있는 광천동 일대에서 많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교통단속요원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께서 많이 곁들여 주셨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1만 800대에 3억 2,4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웠을 때 우리 위원들이 1억 세워주고 2억 400만원을 삭감한다면 그 예산에 비하여 견인하겠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산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삭감된다면 견인량에 의해서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189쪽, 책임보험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서, 관리업체가 우진비지니스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우진비지니스가 부산에 있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일위원
우리 광주나 호남지역에는 없던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당초에 우진비지니스가 프로그램을 구축해줬고, 전남 광주에는 이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해 숙지를 하겠습니다만, 과태료유지보수 프로그램은 당초에 우진비지니스가 설치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 우진비지니스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할 때,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헌일위원
과태료 유지보수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저등한 수준이예요. 이 정도는 대학생 컴퓨터 동아리 수준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려하냐면 프로그램운영 교육지원 및 AS가 필요할 때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운되면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아니면 광주에 상주해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출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전에 보니까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전산망이 다운되면 엄청난 민원과 항의가 폭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구청같은 경우 자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메인 소프트웨어가 우진비지니스니까 유지보수는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234쪽, 주차장부지 매입을 포함해서 15억이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총 15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목표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대상지역은 교통량이 제일 많고 체증이 심한 양동지역이나 염주상가와 같은 신도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정한 사항은 아니니까 교통량 활용도를 감안해서 위원님이나 주민여론을 청취해서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장헌일위원
지금 몇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한 군데나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도 계획안을 배부해 드렸는데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1개소에 500평 규모를 구입하지 못 할 때는 2개소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금년 예산이 1개소에 대한 500평 예산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산이 15억이 섰는데, 명시이월액이 5억 4,800만원이 있어가지고 500평에 대한 20억 예산입니다.
장헌일위원
명시이월액까지 함쳐서 500평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주차장 한 대당 산출되는 평이 얼마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3평 내지 4평입니다.
장헌일위원
정확히 3.5평입니다. 지금 500평이면 건물관리실, 부대시설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100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지역선정에 있어서 세 가지는 꼭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차장출입구 동선에 의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새로운 교통유발 가능성을 피해야 된다는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꼭 필요한 땅은 굉장히 고가이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사업을 시행해 불용액 처리를 안 할려고 할 경우 자칫하면 실용성이 없는 주차장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주차장의 근본취지는 주차장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는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곳도 있었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수익자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공공성에 입각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구 지역에서 어떤 것을 예상해야 되느냐면, 현재 주차난에 너무 방향을 두게 되버리면 도시형성 기반의 변화에 의해 상가형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미래예측 가능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부지매입도 수월하고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시간이 가서 점차적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고려한다고 하면 좋은 주차장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부분은 어떤 지역, 어떤 동을 의식하지 말고 완전히 배제하십시요. 대원칙하에서 서구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의 리스트를 정하는 가운데 장.단기 마스터 플랜이나와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사전에 자신이 없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방금 장헌일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몇 가지 물어볼렵니다. 20억 1천만원에 가까운데, 97년도 명시이월액이 5억 4,800만원이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주차장 승인이 언제 되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97년 12월 3일 의결해 주셨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97년도 명시이월액이 승인안 전에 이뤄졌습니까? 승인안 후에 이뤄졌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명시이월액도 이번 예산안에 제출되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제 이야기는 97년 5억 4,800만원을 명시이월시킨 때가 부지 승인안 이전이 아니잖아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금년에 부지를 매입할려고 토지매입비로 세웠는데 금년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위 주차장으로 넘겼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97년도에는 대단위 주차장 계획이 없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97년도에 동주차장 계획만 있었고, 대단위 주차장은 없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동주차장을 계획하려고 했던 돈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당초에 6개 동이 섰는데,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예상액보다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동주차장 승인안은 언제 되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5억 이상 매입할 때만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6필지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6필지를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보통 주택단지를 생각해서 1동당 50평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필지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6건에 대한 이전등기건이 21만원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여타 취득세나 다른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차장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매입되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6군데에 설치할려고 노력했는데, 매입과정은 어떻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다 하고 유덕동만 못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다 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감정평가서보다 덜 주고 산 곳도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감정평가에 의해 순순히 매도에 응하던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협의를 해주셔서 샀지 안 해주면 살 수 없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유덕동 빼고 부지가 어디어디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농성1동, 상무1동, 화정1동, 양2동이고, 화정3동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농성1동과 상무1동은 완료되었고, 화정1동과 양2동은 설계중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농성1동과 상무1동은 개인땅을 매수했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화정3동은?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위치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실제로 하는 곳이 4군데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매입까지 추진한 곳이 4군데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과장님,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이 수월하다고 보십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어렵지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진과정이 힘들겠지만, 힘들다고 공무원이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20억을 소요시켜 직영했을 때, 교통과장님께서 제시한 내용대로 충분히 ＋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 매입은 특별회계 특성상 하고 있습니다만, 장헌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익만 높일 것이 아니라 땅을 사서 주차난 해소에도 목적을 두고 땅을 사놓은 만큼 재산가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장헌일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사항입니다만, 직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올 것입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영을 했을 때에 도출될 부분도 많을 것같아 설치과정에서 위탁관리나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아무튼 이 예산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우리 장헌일 위원이나 정종철 위원께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금액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구민이나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렵니다.
김월출위원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승인의결할 때도 주문사항이 많았던 것을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장헌일 위원이나 정종철 위원님이 지역교통과의 핵심문제인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좋겠고, 양동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양동에 인접해 있는 동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노파심이 있습니다. 양1동 시장 밑에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유료라서 운영이 안돼요. 양동시장 사람들이 지하주차자장을 사용하면은 깨끗해 버립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광천동에서 양동으로 올라오는 천변도로에 일방로가 있고, 양3동만 쌍방로가 있는데 거기에 경찰국 소관으로 간이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의원할려고 서울 치안본부까지 몇번 다녀와서 만든 장본인인데, 무료로 노숙을 한다고 무수한 진정이 들어와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시와 경찰국에 가서 곤욕도 많이 치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하주차장에 수백 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협의체 구성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서 좋은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189쪽,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에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꼭 필요해서 만든다고 할 때, 이 시스템은 우리 교통업무의 편리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차량등록계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길도위원
차량등록계 사무실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길도위원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활동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이점이 뭐냐면, 60배의 용량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자동차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사항까지 입력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뗄 수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가 간단해집니다.
이길도위원
다행히 실내에서 가능한 기계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교통과가 우리 청내에 꼭 있어야 합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있어야 되지요. 외부에 나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이길도위원
사실 교통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차량 한 대 가지고 들어오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습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는 돈 받고 있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동구청은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서구는 안 되어 있지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청내 교통은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합니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문제는 이를 위해서 우리 서구청이 어느 정도나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이고 이 사업에 가능한 랜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들, 시장조사, 시스템의 사양 등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아직 거기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헌일위원
추경예산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방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시방서를 보면.....
장헌일위원
지금 소형 ROUTER HUB, LAN, CABLING 및 DSU 설치 공사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등록등본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자동차 관련 전산망인 기존 시스템을 구입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자동차민원보면서 구입했던 것이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90년도에 시청에서 구입한 것을 저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장헌일위원
시 산하에 있는 자동차등록 사업소에 있는 것을 가져온 것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예.
장헌일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5개 구청에 다 나눠가지고 있을텐데 이것이 전부 다 없어집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용량이 부족해서 시에서 추진하라고 해 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시스템에 업그래이드를 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면 충분히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현재 자동차망이 건설교통부와 시청만 연결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회사는 물론 보험회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 자체, 우리 의회에 제츨한 자료만 본다면 주민등록등본 떼는 정도인데, 과장님만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민등록 정도 추가시키는 것은 저도 업그래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1,100만원을 소요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았으니까, 그 안에 자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만.....
장헌일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뭐냐면 주민등록등본 과다한 서류제출로 종합관리가 힘들다 정도인데, 별도자료를 제출하셔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월출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88쪽, 도시문제 교양지 구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문제 교양지를 교통과에서 발간하고 있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저희 과가 서무과다보니까, 저희 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 2부씩, 각 동, 우리 의회에도 나눠 주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도시문제 교양지로 76만 8천원이 세워졌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방공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지역교통, 건설, 건축 등 전문적인 용어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89쪽, 유개승강장 보수 3곳에 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보수할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지금 유리창이 파손된 3곳이 있습니다. 그 곳을 개보수할려고 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유리창 개보수하는데, 한 곳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유덕동 1곳과 서창동 2곳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유개승강장 보수도 물론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비나 눈이 올 때, 유리창이 날라가 버려 곤란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유개승강장을 신설해야 할 곳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택용
조택용지역교통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5군데로 설치할려고 계획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사정할려고 한 부분입니다. 유덕동 2곳과 서창동 3곳은 주민들이 비가 와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감사드리고, 과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실제로 대중교통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기존 도시는 노선이 많기 때문에 괜찮지만, 유덕동이나 서창동은 농 촌지역으로 버스노선을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분 배차 간격에 20분, 1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개승강장이 없어 눈.비를 맞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데 유개승강장 보수 겸 유개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어떻게든지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교통과 사항설명 질의을 마치고,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동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동식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195쪽, 소규모 숙원사업에 전년도에 지출됐던 자료하고, 두 번째, 도로개설 우선순위사업 도표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 묻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셨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원금상환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가 나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된 예산을 어디서 차용해 오시는가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경원에서 얼마를 차입했냐면 21억 8,5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1억 8,500만원을 차입해가지고 그 돈을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했습니다.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한 걸로.....
김동식위원장대리
몇 년 전에 했구만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돈이 보충이 될 때까지는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계속 넣어야겠구만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재경원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도 갚으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아무튼 우리 주민들과 제일 직결된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간단하게 몇 말씀 해주십시오.
이길도위원
제 질문은 체크만 하셨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해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 있어요. 관서당경비가 올라 있고 경상적경비가 올라 있어요. 그런데 경상적경비 같은 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96년도 것을 보니까 이 %보다 훨씬 근소한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릴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물가상승 지침에 의해서 올렸는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가, 두 번째, 195쪽의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자체사업에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198쪽에 인건비는 매년 상승세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제가 보기에 시.도비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한 건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잘못한 건지, 96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요.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1쪽, 3억 5천만원 준 거 있죠? 여기는 시의원을 잘 만난 것 같애. 화정1동 시의원 잘 만났어. 쌍촌동은 어떻게 됩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여기도 시비지원입니다.
이길도위원
98년도 예산하고 97년도의 변화차액을 세분화시켜서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192쪽에 경상적경비 1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료입니다.
이길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제가 예결 위원이라 예고만 드린 거예요. 지난 해에 비해서 어떤 사유로 무엇무엇이 감액됐다 하는 것을 참고할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장대리
이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철
정종철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종철 위원님.
종철
정종철위원
정종철 위원입니다. '98년도 도로개설 설계현황이 1번부터 31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계상이 되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죠?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양동초교 주변하고 나머지 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목도 정해지지 않고 계상된 곳이 어디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24번 이후로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16번이 이번에 누락이 됐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97년도 2차 추경때까지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번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러면 97년 2회 추경때 21번까지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는 과정이 어디입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내방동 성우아파트 주변이 누락됐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저희는 몰랐었는데, 어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어째서 누락이 됐어요? 그 이유를 안알아 보셨어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아마 재정이 어려워서 한 군데가 누락된 거 같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과장님, 재정이 어려워서 16번이 누락되고 나머지 21번까지는 추경에 전부 됐단 말이죠. 답변해 주세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계속사업은 모두가 조금씩이나마 계상이 됐고 일부 도로는 시비사업이고 다른 두 군데는 새로 신설해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광천동 무진복지회관 앞 도로보상비는 절반만 줘도 된다고 하니까 끝에 있지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무진복지회관 앞 도로보상비는 반만 줘도 되니까 하고 내방동 성우아파트는 목을 정해서 타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김동식위원장대리
정종철 위원님, 제 동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진복지회관 주변은 주민들이 동장하고 통장님하고 해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어요. 공시지가 50%만 받아도 토지승락 사용을 해줄테니까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어느 동이라도 우선순위 사업에서 기 해야 될 사업을 제외시키고 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광천동이든 양동이든 어느 동이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광천동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과정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각 동별로 투자사업의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유덕동이 누락이 됐습니다마는 다른 투자사업비를 합쳐서 보면은 거의가.....
종철
정종철위원
과장님, 97년도 제2회 추경때도 마찬가지였고 정리추경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관계를 본예산까지 제가 세 번을 거론했습니다.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 다음에 추경에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할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어느 누구고간에 모든 것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집행해야지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실 예산계에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는 올린 사항인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제안을 안한 겁니까?
승주
전승주건설과장
이대로 올린 겁니까?
종철
정종철위원
우리 전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란 것이 무원칙적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획실장이라든가 예산계장이라든가 등원시켜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월출위원장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용을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됐네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이길도위원
예산심의할 때 쓸려고 하니까, 왜 지난 해에 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됐는지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주시고, 관서운영비 21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디에 맞춰서 증액이 됐는지, 경상적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관서운영비는 당초 광고물관리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오다보니까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급양비 같은 경우는 2만원씩인데 19명에 12월로 해서 456만원, 수용비는 2만 7,500원씩 19명에 12월로 627만원.....
이길도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와버리니까 늘어났다는 겁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이길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205쪽에 철거장비 임차료란 것은 뭡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우리가 강제철거를 했을 때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 지하철본부에서 철거요구를 해서 지하철 사업이 원활히 되야 하거든요. 그런데 철거를 할려면 장비가 필요한데 구에 있는 장비갖고는 도저히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중기라든지 포트레인이라든지를.....
김동식위원
아, 지게차 같은?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네.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장애물철거가 수시로 있을 것인데, 철거장비 임대료가 2회로 되어 있는데 2번 있고 없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원래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철거를 부득이 하게 될 경우만 강제철거를 하여 이행강제금으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현수막 설치 1개소, 현수막은 어디에 필요한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상무신도심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현수막 내용은요?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도로변을 보시면 구청앞에 있는 것과 같이 종함적으로 한 현수막거리제입니다.
김동식위원
소요예산이 300만원입니까?
대수
김대수건축과장
예.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206쪽을 봐주십시요. 지적과 '98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월출위원장
지적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렵니다. 공시지가, 산정 정밀검증수수료는 필지당 어떻게 합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50%는 국고보조를 받고 50%만 지방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필지당 얼마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1필지당 3만 3천원입니다. 계산법이 다른데, 37,000원 35 33,000원에 적용해 나온 가격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두 번째, 지가조사 비정규직 보수 14개 동에 현재 지가조사는 동에서 안 하고 있지요?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조사할 때 한두 달간 일용을 쓰고 있습니다. 혼자 도면을 펴놓고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도면을 들어주면서 위치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지가조사를 매년 몇 월달에 실시합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현재 조사 대상지를 파악하여 1월부터 특정 조사는 들어가고 2월에 표준지를 확정합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14개동에 494만 4천원이 들어갑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종철
정종철위원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분쟁위원회 및 지명위원회는 구성되었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구성되었는데, 저희들이 1회로 예측을 하고 예산를 계상하였는데 2, 3회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렵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이 과정에서 6명을 1회로 해서 30만원?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현재 6명인데 저희 과에서도 지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위원회에서 당연직을 빼고 위촉 위원으로만 6명이 1회에 한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분쟁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개별지가조사 동 지도점검 여비 2명 30일이라고 했는데, 이 과정은 무엇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가조사에 계장까지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 정도는 나가서 지도를 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 30일, 1년간 8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일용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도점검은 정규직들을 동에 배정해 주고, 지가조사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종철
정종철위원
지가조사 비정규직 보수와 개별지가 동 지도점검 여비를 합해서 계상하면은 어떻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여비와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위원
우리 신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알아볼려고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 총 예산이 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뽑아주시면 예산편성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207쪽, 건축물관리대장 바인다 구입으로 지난해도 21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번에도 100권이 되어 있는데 계속 증액된 것인지, 바인다는 하나의 권이 있다면 그 권을 다 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감이 더 증액되어서 그런 것인지 묻습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아파트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도위원
208쪽,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800매로 지난해에도 2천만원, 올해도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렇게 매년 똑같이 2천만원이 서야 되는지, 예산편성때 참고할려고 하니까 가볍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김월출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위원
장헌일입니다. 먼저 208쪽,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비로 4,148만원이 섰는데, 이 DB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우선 예산의 계상원칙을 말씀드리면 장관, 항목, 세항, 세세항까지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충자료에도 없고 여기 있는 자료에도 산출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4,148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에 걸쳐서.....
장헌일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 구축비용에 뭐뭐가 들어갔는지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내무부에서 98년도 연초에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전화를 받고 시작하는데 현재 도면이 630메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200매를 98년도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1매당 20만원인데 국비와 지방비로 반씩 분담합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원칙이 국비, 지방비로 50%씩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3,300만원, 구비 3,900만원으로 47 : 53으로 국비가 50%가 안 지켜졌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실 때 전화를 받고 예산계상을 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헌일위원
국비와 지방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800매로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만드는 이유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전산화추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사기간이 94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98년도부터 계산하면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해야 할 현황도면은 3만 3천건입니다. 96년 1천건, 97년 1천건, 나머지 3만 1천건은 언제 할려고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듭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2004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2만 7천매가 남게 되든지 그렇지 않고 2000년이 가까워질 때 한꺼번에 7천매씩 해야 되는 엄청난 작업현황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분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야기는 남아 있는 기간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3천매씩이라도 해서 분산되게 일처리를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96년 1천매, 97년 1천매, 98년 1천매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3만 3천건입니다. 이런 행정편의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5년동안 지적과장으로 계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 과장님께서는 균형있는 예산편성도 못하고 지적업무 전산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균형있는 예산이 이뤄지도록 분산하여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산을 내주신 자료에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800매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충자료에는 1천매로 되어 있는데, 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부터 역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지적도 전산화 사업에서 국비와 구비의 비율이 50%씩 안 맞는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은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천매씩 한다고 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1천매씩 추진중이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자료상에서 800매와 1천매의 차이는 용역을 맡길 때 안 할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사무소에 따라 1매당 3만원, 4만원씩 달라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앞전에 한 1천매는 건축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저렴하게 1만 5천원에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1매당 1만 8천원에 추진하고 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장헌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800매는 1천매입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이것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년에 용역회사와 체결할 단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장헌일위원
과장님, 그런 예산 계상이 어디 있어요? 많은 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적과처럼 답변한 과는 없었습니다. 예산추계를 할 때 ＋,－ 오차는 있습니다만, 왜 신발에 발을 맞춰요? 1천매를 꼭 해야 되겠다면 왜 2,200만원을 못합니까? 제 얘기는 꼭 800매, 1천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기본단가와 연동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가 계상할 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는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설명서를 800건으로 고치든지 예산서를 1천매로 고치든지..... 얼마나 무성의한 것이 나타나냐면 제출된 보충자료, 설명자료, 장.관.항.목.세세항까지 나와 있는 설명자료에서 사업추계를 나타내는 예산추계 산출근거가 틀리다고 하면은 불신이지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검토도 하지 않은 지적과에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800매에 2천만원이다, 1천매에 2천만원이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800매도 1천매도 적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산작업을 한꺼번에 7천건, 1만건씩 하다보면 엄청난 행정착오, 전산 에러가 발생할텐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집행되고 거기에 맞는 물량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납니까? 작년에 1천매, 올해도 1천매..... 왜 기획감사실에 가서 설득은 못 시킵니까? "2002년까지 5년 남았는데 우리 서구청에 3만 3천건이 있는데 1천매씩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없어요. 이번에도 1천매를 요구하셨지요? 지적과도 그러습니다만, 다른 과도 예산산출을 할 때 의회를 의도적으로 숨길려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례라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99년에도 가도 1천매, 2000년에도 1천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짙어요. 제가 이런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은 균형있게 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셨습니까?
영도
기영도지적과장
예.
장헌일위원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면 도와주잖아요? 전산화할려면 자료가 객관적으로 되어야 하고, 예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연도가 2002년까지니까 국비와 구비를 역비율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잘 운영해 주시고,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비도 산출근거가 전혀 없는데, 국고보조금 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구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비가 50% 들어간다고 하면 산출근거가 있어야지요. 좀 보충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주문사항울 집행부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꾸준히 요구해왔던 장기자랑만이 아닌 기능대회를 대폭 첨가한 장애인 기능대회로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생과에 위생관리요원의 방한복이 지금 예산에는 일곱 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15명 전원으로, 또한 건설과 예산은 내방 선우아파트 진입도로와 월산마을 하수도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을 참작하시고, 또한 지적과에서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1,000매가 아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12억 2,409만 9천원중 3억 4,028만 9천원을 삭감한 308억 8,381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총액 56억 9,042만 2천원중 61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총액 88억 4,399만 8천원중 1,364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총액 3억 9,386만 6천원중 1,624만 5천원을 삭감하고,청소행정과 소관 총액 81억 9,219만 1천원중 2억 6,771만 3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총액 6억 3,848만원중 559만 1천원을 삭감하고, 지역교통과 소관 총액 2억 7,248만 2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총액 68억 8,013만 4천원중 3천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산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