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이틀에 걸쳐 충청남도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신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도 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충남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교육청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의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이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정성훈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최인섭 학생생활지원과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입니다. (인 사) 황의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정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양범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김도석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김양선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오장근 충청남도교육연수원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기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오명환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전정하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연기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원철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임승훈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화희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역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용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형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상규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병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상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회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을용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길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구원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병익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성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윤종오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석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식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보고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또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리과정에 있어서 정부예산 집행현황과 국·도비, 시·군비 구분해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리과정에 있어서 각 14개 교육지원청의 집행잔액 현황 또 2014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전년도와 대비해서 좀 주시고요, 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14개 지원청별로 구분해 가지고 식대가 얼마가 지원이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지정업소에서 혹시 밥을 먹으면 지정업소 현황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대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불용처리된 금액 3년 치를 목별로 해서 불용처리된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교원연수 지원사업 중앙에 테마형 국외연수 100명을 2회에 걸쳐서 4억 2,55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중등교육원 직무연수 사업비 중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위해서 1인당 600만 원씩을 경비로 계상했는데 그 사유가 뭐고, 이유가 뭔지, 그리고 600만 원씩 계상한 계획서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처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김장옥 위원입니다.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는데요, 현재 돌봄교실 운영하는 학교, 학생참여율,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창의성 프로그램, 그다음에 방과후 운영시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 학생 및 북한 이주민 자녀교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도내 다문화가정의 학교별로 학생 수,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가족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똑같은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비에 대한 자료, 그리고 특성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로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른지, 아니면 도내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국장님과 이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충남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작년에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 도하고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협의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국가예산이 지금 많이 줄고 또 우리 도 예산도 줄었는데 급식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도교육청과 협약했던 협약서 문서를 좀 주시고, 그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 위원입니다. 정책사업에는 교육행정일반이고요, 시설사업관리에 단위사업인데요, 거기에 교육시설협의회, 명예감독관, 설계자문위원회, 시설관련 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학교시설공사 현장점검단, BTL 사업관리 운영, 학교시설 민간위탁 관리위원회, 위원회마다 하는 일, 설립됐으면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 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을 자세히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에 대한 총괄표, 즉 세입과 세출 총괄표, 추경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지철 위원님.

통폐합 대상학교에 관해서 자료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홍성의 광동초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4억 1,000여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초, 계룡초, 노성초, 면천초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태안의 모항초의 국외어학연수 운영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그 내용도 어느 나라를 가는 것인지, 몇 명이 가는 것인지, 얼마씩 계상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광열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서요, 2013년도 자체수입 있죠? 자체수입 내역 그다음에 2014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을 508억 갖고 있는데 지방채발행 계획서 있잖아요? 그거 주시고 또 2013년도 기타수입 내용 주시고요, 또 우리 충청남도에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교육청의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급, 포상금 지급한 현황이 있는지, 또 좋은 정책제안을 통한 포상금 지급 사항들이 있는지,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포상금을 항목별로 예산절감, 아니면 부조리신고 포상금 또 제안에 따른 포상금 이런 포상금을 세목별로 지출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는 청소용역과 경비직 용역들이 있죠? 그 근로자들의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지역, 학교, 근무연수, 급여 지급한 거 있죠? 근무시간, 이거는 자료가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게 주셔도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 그게 취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예산들 있죠, 항목별로?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컴퓨터나 인터넷 지원금이랄지, 장학금이랄지, 소년·소녀 장학금이랄지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교육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사업명하고 금액 이거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유기복 위원입니다. 최근 4년 동안에 걸쳐서 인조잔디 설치한 내용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예,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한번 봐주시죠. 예비심사보고서 183쪽을 보시면, 도표 말하는 거예요. 2014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현황을 보면 우리 서천이, 보니까 제로인 데가 다섯 군데에서 세 군데예요. 공공도서관 운영,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방과후 영어학교 지원, 왜 이게 전입금이 전혀 없는지, 2014년도에만 그런지 최근 현황 3개년 것을 좀 부탁드리고, 2014년도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서천군이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전입금이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을 한번 봐주시죠. 예산안 384쪽에서 386쪽에 해당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서 유아돌봄사업 운영이 전년대비 463.4%에 해당하는 9억 22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95쪽입니다. 누리과정지원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세출수요에 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전국 시·도 교육감님들이 시위하는 과정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도 역시 예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세출수요 대비 미확보된 예산, 그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 액수는 얼마 정도나 되고, 아마 그런 부분에 이 누리과정도 증액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특히 보면, 저기를 한번 봐주시죠. 제안설명서 7쪽에 보시면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부분이 감액이 제가 볼 때는 96.7%에 해당하는데 좀 감액된 액수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농어촌학교에서 도심으로 자꾸 전학을 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여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예산을 지나치게 감액하다 보면 교육현장에서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쭉 말씀드리면 감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역시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력을 진작시키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될 텐데 제안설명서 5쪽 보면 학력신장 부분 74.8%,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81.6%, 그다음에 독서교육 활성화 72.3% 이 부분도 감액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답변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옥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지 않은 내용 중에 검토보고를 모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죠, 검토보고는?

준비가 되는 대로......

예, 그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현황하고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작년도, 금년도 집행잔액 현황을 주시고 내년도 예산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검토의견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올해 사업내역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세부내역이 뒤에 다 있기 때문에. 혹시 2012년과 2011년도 명시이월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사업비가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도내유치원 현황하고 유치원교사 현황, 그리고 올 빼놓고 그동안 3년치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사업 세부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선 질의를 받고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계속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 질의하려고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육청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2조 5,37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명목상 279억 5,600만 원, 1.1%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세출예산을 보면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보다 334억 7,282만 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이 12억 6,5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52억 5,100만 원이 감액된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보면 세입의 증가규모보다는 경직성 경비의 지출규모가 많은 것으로 비상식적인 재정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특별교부금이 2013년도 예산안에 545억, 2012년도 예산액은 864억, 이걸 비교해보면 37%인 324억 정도가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학교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예산이고 특별교부금이 나름대로 지역교육청의 교육감이나 이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지고 오는 돈인데 이 부분이 줄은 것이 우리 충남도 교육감의 부재로 인해서 직무대행께서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나머지 공무원들이 기강이 무너져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안 해서 예산이 줄은 건지, 이거 답변할 사람 누구예요? 교육행정국장님이 하겠습니까?

이따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봐요. 원인이 뭔가?

특교 사업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앙정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시·도별 안배를 해서......

중앙정부에 올리고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30%가 줄어서 일선에 있는 학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내년 2014년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힘 있는데 갖다 쓰는 게 특별교부금이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감이 없어서 직무대행께서 활동을 안 했다든지 관계 국장께서 노력을 안 했다든지 이거 원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숫자가 줄어서 일선에서 수요가 되는 예산서를 잘 못 짜서 금년도 교육청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죽하면 원안 통과 해 줬겠어요? 그렇죠? 필요한 요소 요소에 돈이 대 배정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만 배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일선학교에 민원이 없어서 돈이 줄은 거예요? 민원은 민원대로 있고 해 줄 것은 있는데 이 교부금을 못 타온 거예요?

교육사업은 중앙에서 시책사업 되는 것은 특교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종시가 분리되고 그 예산이 저희 예산에 포함됐던 것이 줄어들게 되고, 저희가 노력을 게을리 해서 못 받았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세종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줄은 거요, 정부예산이 줄은 거요? 확실히 좀 얘기해, 뭔 얘기야? 세종시 것이 몇 푼 안 됐어요. 군 단위밖에 안 되는 놈의 세종시가 얼마만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예산은 줄지는 않았죠?

정부예산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교육비가 줄었어요?

예.

몇 % 줄었어요?

저희가 교부금을 20.27% 현재 받고 있는데......

아니, 정부예산도 특별교부금이 줄었어요? 안 줄었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은 늘고......

아니, 복지분야 말고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당초 세워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시·도에 힘있는 데에 갖다 주고 정책적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교사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교로 하던 사업들을 보통교부금으로 줘가지고......

충남교육이 지금 교육감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예산 확보에 게으르지 않아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당초예산 올려놓은 거 보면 추경 때 얼마나 확보할지는 모르지만 정부예산 증액됐고, 물가 올라갔고, 일선 수요는 늘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특별교부금 줄고 이렇게 되면 충남교육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특별교부금도 최종 마무리가 12월 중에 교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플러스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유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충남교육이 상당히 위축되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올라 다니면서 국비 확보해봤자 누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없고 월급은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사업 많이 벌여봤자 인사 받고 뭐하면 문제돼 가지고 형사처벌이나 받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 하면 편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국비를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일선 시·군에 있는 민원 빨리빨리 해결해서 학생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있는데 주는 녹만큼은 열심히 일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나 우리 교육에 도움을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규 부위원장님!

이도규 위원입니다. 전번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방과후 운영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하나만 더.

지금 들어보시게요?

지금 잠깐만요.

그래요,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 활동은,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더 늘린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슨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금년도의 기조 위에서 좀 더 내년에 낫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떤 차별이 있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해요?

보건복지부에서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운영하는 게 지역아동센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같은 교육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하는지?

그 정책적인 것은 정부에서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초등학교 단위고 유치원 과정까지 하고 있죠. 그 이전의 아동들은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조금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쪽에 가서 돌봄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방과후 활동을 좀 더 내실화하고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촘촘하게 장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생각을 해서 일관되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제안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과 도가 서로 협업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질의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김종문입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1% 정도 늘었죠. 세입예산을 봤을 때 충남교육청이 그래도 좀 예산이 늘은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자체수입 부분은 다 감소가 됐어요. 기타수입이나 자체수입 이런 부분들은 감소했고 그래도 세입이 늘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입세입만 늘은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방교육채 발행해 가지고 차입해오는 돈만 늘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누리과정이 한 400억 정도 증가했고요, 무상급식비가 한 327억 정도 증가해서 한 73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렇게 두 과정 증가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이 전부 다 흔들렸어요. 아마 이 재원마련 때문에 많은 예산들을 감액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이런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는데도, 그러면 전에는 그런 별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액하고도 문제가 없었나요? 그래서 내년도 교육청 살림하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어려운 계층에 지원돼야 될 지원금마저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삭감한 것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예산 중에는 물론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인터넷·통신비 지원예산도 현재 35억, 감액된 거로 봐서는 전액 삭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감액을 시켜놓으셨고, 또 저소득층 중·고등학교 자녀교육 기회를 위해서 자녀학비 지원 예산도 감액하셨고 또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지원도 감액하셔서 자칫 우리 충남교육청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부분들을 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마저도 삭감해서 한다는 건 자칫 교육행정이 퇴보하고 있지 않나? 예산으로 퇴보 정책을 하고 있지 않나 이 점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유기복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어느 국장님이 소관이십니까?

질의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 인조잔디에 대해서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질의만 하고 답변은 이따가 듣기로 해요.

답변은 이따가 한꺼번에 들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전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이나 유병기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자료를 약간 비교해 보니까요, 2013년도 추경안이 2조 6,550억이고 2014년도 예산안은 2조 5,370억입니다. 그래서 ’13년도 추경안보다 1,180억이 적어요. 그리고 2013년도를 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은 2조 5,100억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2회 추경안, 지금 올라온 2조 6,551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350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3년도 본예산 2조 5,100억에서 2014년도 본예산 2조 5,379억으로 1.1%가 늘어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3년도 예산보다 이 본예산으로 보면 1.1% 늘어났지만 연도말 추경과 비교를 해 보면 2014년도 예산이 1,180억 적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확보의 노력을 게을리 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재차 드립니다. 국비확보 세입 쪽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전체 8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게을리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경직성 경비는 전액 지금 예산 이게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반영을 합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학교 교수학습지원에 대폭 예산이 삭감되면서 어떻게 보면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삭감된 큰 내역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 교육당국에서는 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은 전년도보다 432억 원이 줄어든 782억으로, 전년도보다 이게 얼마입니까? 약 40 몇 %가 줄어드는 그런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만 하실 거지요?

박문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 하면서 각종 위원회가, 아까 요구한 자료대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운영했던 위원회 또 이번에 신규로 생기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학교시설 관련해서 용역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청은 했는데요, 자료를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지만 현재 특성화고등학교가 교육내실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재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직업·진로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특성화교육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성화교육에 대한 방안과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방향을 충남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교육이 없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교사도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대체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사회적기업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기업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따가 국장님!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오늘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되겠다 이런 겁니다.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한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지원과 그리고 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이 엄청 줄어서 전체 예산 체계가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남만 줄었다면 그건 흔들렸다라는 말이 맞지만 전국이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가령 한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교육부에서는 오히려 충남은 줄였는데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회의 갔다 오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2014년 예산 편성을 전년도 수준 또는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업무담당 과장 회의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들은 다 증액 편성을 했고요, 도 단위도 줄인 데가 10 내지 30%입니다. 충남만 70%를 줄였어요.

질의나 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예? 아니,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정보화지원사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 너무도 줄어든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 6개월 치 이런 것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최소의 금액만이라도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못 하게 만드는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의 문제는 실제로 학교 가보면 그 분들이 보조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의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101명을 잘라내 가지고 학교수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 편성의 철학과 마인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답변 안 하시고 넘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어떻게 하겠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료준비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일부 미비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작성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면 바로 신속하게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 국장님이나 또 기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 감액이 교육행정의 퇴보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겠습니다. 유기복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는데......

유기복 위원님도 다음으로 미루어 주시지요.

그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이 전년 예산 편성에 비해서 아주 감액이 됐다, 이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내실화 지원사업이 줄어든 것은 계속비사업인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지원비 25억 원이 201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과개편지원비가 더 들지 않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종합 실습동 증축 공사가 2차년도에 38억 3,400만 원이 드는데 이것도 완공되었고, 2013년도에 종료되었습니다. 공업계열 실습여건 개선과 상업계열 실습여건 개선사업이 특성화 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조정 편성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는 계열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화 계열별 전문가와 또 산업체 우수인력 등의 자문을 통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력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계열별로 그리고 3차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그 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에 취업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연수를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려볼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진학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으려고 요즈음에는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인문계고등학교 교육이 거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뭉뚱그려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충남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이탈하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의 요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중간에 학업을 포기하고, 물론 검정고시를 통하여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적성에 맞지 않아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제2의 직업을 가질 수 있을 때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등학교 시기에 좀 더 준비가 된다면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서 충청남도가 많이 뒤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진로교육에서도 전국에서 아주 최고상을 받아서 상당한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라든가 또는 졸업할 때에 적당한, 적절한 준비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하셔서 그들이 꿈을 펼 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의도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재미도 없고 그래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까지를 포함해서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관심과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가 우선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실습환경을 개선하고요, 또 최근에는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 인턴십 과정을 그래도 소수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좀 크게 갖도록 이렇게 해주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산업체와 연계돼서 맞춤형이 제일 좀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취업이 되는 선배들도 보면서 학생들도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신감도 갖고 그래서 하는데 무엇보다 직업 기초능력과 소양이 일단 필요하고요, 전문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은 방과후학교 운영관련 사회적기업 프로그램현황라든가 평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또 방과후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부강사들이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기까지 나갔죠. 평가와 관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과후학교 강좌가 운영이 되고요, 근데 지금 대학주도의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이 교육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는 6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으며 전체학교의 약 9% 정도, 10%가 안 되죠. 이 정도가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기업 간의 계약사항에 의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로 수요자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와서 분기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학부모님들에게 환류해서 질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방과후학교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저는 지금......

사실 가장 관련이 된 부분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방과후학교를 살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사한 게 있나 모르겠네요?

현재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것이 잘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정책적으로 방향이 잘됐다는 생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교육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많고, 그 어떠한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 질적인 부분이 학생과 교사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왜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을 이야기 하냐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학교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질적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아동 대 교사 수의 비율이 결코 이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높아야지만 그 사람들도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 한다고 보고 있어요.

글쎄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적인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예산도 절감을 하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는 학교에 그 어떠한 업무를 줄이고 그런 부분이, 전에는 방과후하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연장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에 맡김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 보지만 사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교육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취지라든가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철저하게 중간에 점검도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목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함은 목적에 맞춰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지만 중간에 기업에 그냥 맡겨놓고 운영만 하다보면 사실 점검이 안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주 불만을 토하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그냥 맡길 것만이 아니라 중간에 평가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해 달라 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황파악한 건 없습니까?

지금 현황파악한 것은요,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인정 대상자로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에 완전히 참여하는 경우는 52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21 또 우리 교육청사업으로는 3개를 해서 76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시행한 지 몇 년 됐지요?

그것이.

꽤 됐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혀 실적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까?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보다는 그동안에 이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하는데 좀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그 실적이나 또 평가는 한 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보고가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없었습니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 하겠는데요, 그것은......

이따가 좀 파악해서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사교육비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고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해 주시죠.

다음에 김지철 위원님께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정부에서 증액하도록 했는데 충남만 감액률이 높다,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여지는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4년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정보화지원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심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아주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재원여건을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정보화 활용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줘서 집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또 교육기부 프로그램 KT스포터즈가 있는데 이들을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빠짐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지금은 긴축재정임을 감안해서 사업 학교 수가 조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핵심 프로그램 위주로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자원 활용을 하는 등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알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필수 소요경비만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교육선진국을 비롯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출발선을 비슷하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출발선이 대단히 뒤처져 있는 학생들과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역차별입니다, 역차별을 통해서 출발선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선진국 교육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공교육에서조차 이런 교육복지의 우선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정말 추운 날 똑같이 밖에 내놨을 때는 옷을 못 입은 아이가 더 춥듯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혜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정말로 맨 옷으로 서 있는 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따라서 8년 동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박근혜 정부까지 줄기차게 해 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특히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환경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정의 문제까지도 개입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 적응능력과 사회에서의 적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에 나중에 안전망을 흔드는 요소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른바 도사림군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결핍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단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빠져있는데 체육과장님은 그게 실제로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이 발달돼 있고 면단위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문제는 재고돼야 됩니다. 대전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들에 스포츠강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면단위는 6학급짜리, 7학급짜리, 8학급짜리가 즐비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육교사를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전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육수업을 면단위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는 농어촌에서 살기 때문에, 산촌에 살기 때문에 체육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측면에서 교육부에 오히려 당당하게 도교육청에 교육감님들이나 부교육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역으로 사고를 해야 됩니다. 역발상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체육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건전한 체육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이 학교폭력도 줄게 되고, 우울증도 줄게 되고, 자살충동을 느끼는 아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포츠를 강조하고 있고 현 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정책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유의미하고 교육적으로 접근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포츠강사 문제까지도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예비비가 90억인데 다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맞추어 보니까 적은 예비비 90억 정도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답변만 잠깐 해 주시죠.

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보예산이 210명분입니다. 근데 210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2012년도는 208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스포츠강사는 수업을 전담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전담교사를 확대해서 그들이 수업을 하고 보조한다는 뜻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기존수업 시수를 교육부 기준으로 볼 때 21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남은 2013년도에 15시간으로 상당히 좀 적다고 할 수 있죠. 전국기준은 21시간인데 우리 충남은 15시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드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든지 또는 재원이 확보되면 2014년에 확보된 210명의 예산보다는 추가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정보가 틀리면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문화관광부와 교육부가 함께 만든 자료집에 보면 단순하게 보조역할을 하는, 체육수업을 준비하는 매트리스나 뜀틀 갖다놓고 기타 등등을 하는 보조역에서 전담 또는 협력수업자로 역할을 증대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안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정부의 중앙정부 자료를 한번 다시 확보해서 읽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힘을 실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꼭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잠깐.

그러시겠습니까? 조이환 위원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인원에서 이제 재계약 1년 단위로 들어가요, 이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탈락되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도내에 몇 명쯤 돼요? 예산감소분에 따른 탈락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101명?

101명입니다.

그럼 101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은 없는가요? 지역에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예결위원이라 그런가 전화가 많이 오던데, 아는 지인한테도 오고, 보니까 역할은 상당히 납득이 가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요즘 현실적으로 보면 선생님들의 성별 분포도를 보면 여자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보니까 남자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십도 있고 보조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리드를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태권도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특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우리 교육위원이신 김지철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냥 현 계획대로 죽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표출이 될 것 같은데 단체행동으로까지도, 100여명 정도가 탈락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있을 법한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 정책국장님 좀 한번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하시죠.

예,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일자리가 있다가 일자리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이제 기준을 좀 달리 적용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기준을 잡는 것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101명 정도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김득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을 냈는데요,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비를 전년도 대비 91.9% 35억에서 3억으로 삭감해서 계상했죠?

예.

맞죠?

예.

이 저소득층 그 어린이들은 여태까지 사용을 해 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예,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90%를 삭감을 했는지.

뭐, 큰 틀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예산 사정이 그렇게 됐죠, 첫 번째는.

그래도 이렇게 대폭적으로 35억에서, 왜냐하면 이건 행정국장님보다 정책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게 교육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줄였다고 그래도 교육정책국장님은 줄이......

예, 알겠습니다.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왜 줄여도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정책국장님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줄다 보니까 이제 그쪽......

예산사항이 줄어도!

예.

어떻게 35억에서 대폭 3억으로 줄여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사항이 전체적으로 100%에서 5% 정도 줄어서 95%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짰다, 그러면 이 부분도 5%나 10% 줄였다면 이해가 가요. 예? 그것도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에서 이렇게 35억에서 3억으로 그렇게 급감을 한 예산삭감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그것도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적인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으로서, 행정상은요, 행정국장님은 뭐 예산이 삭감됐으면 “이거 줄여야 돼.” 그러면 기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책국장님으로서의 대답을 해 달라고요.

돈은 또 행정국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정책적인 판단을 해도 돈이 없으면 또 못 합니다.

아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떠한 수요가 이만큼 줄었고, 교육목적이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예산을 확 35억에서 3억으로 줄였다 이런 대답을 하셔야지, 예산이 없어서, 그럼 다른 예산도 대부분이 다 평균적으로 줄어들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교육가치가 없어서 확 줄였다 그러면 그거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35억에서 3억으로 급격하게 줄였다, 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가 줄어서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은. 국장님!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 제가 뭐 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하는 말은요, 추경에 하는 것도 좋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저소득층이에요, 정보화 지원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 애들도 컴퓨터를 해야 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깎아놓으면요, 앞으로 추경할 때까지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쓸 거예요, 이 예산을? 그것도 얘기를 해 보세요. 아예 이걸 없애버렸다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필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극히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추경에 확실히 세울 거예요?○교육정책국장 이대구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예.

그런데 이렇게 평균 예산이 줄었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도 평균적인 부분을 줄여야지,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사업비 같은 것을 이렇게 표시 나게, 이런 건 저소득층 사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이 정책적인 교육상 이 교육이 필요 없다, 지원사업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일시에 없애도 되고 일몰 시켜도 돼요. 예? 사업상. 그렇지만 다른 것이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런 걸 35억에서 3억으로 해 놓고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은 진짜 숫자싸움이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을 그냥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인들이 볼 때, 예? 이게 사업비가 없다고 해도 불용액도 작년에 600억이 넘어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복지적인 측면의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등한시적으로 예산을 꾸며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뭐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예산상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는 깎는 게 도의원들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같은 거는요,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소외받는 계층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예산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돼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구 국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병식입니다.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 등의 세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세입 증가 규모에 비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께서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교육학습활동 예산이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액돼서 여러 가지 감액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이로 인한 어떤 교육적인 사업의 차질이 없는지,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큰 맥락의 질의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포괄적으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14년도의 세입은 금년도 2013년도 대비 한 1.1% 279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수입이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세출은 저희가 90.5%가 경직성 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조 6,823억 원, 또 의무 또 법적 이런 경비 예산이 2,709억 원, 또 누리과정 또는 초등돌봄교실, 또 무상급식 이런 교육복지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서 2,932억 원, 또 계속사업비 예산이 526억 원, 그래서 2013년도하고 단순히 비교해서 저희가 1,838억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된 반면에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9억 원이 증가돼서 불가피하게 단순비교해서 1,559억 원을 감액할 그런 형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시설비 예산에서 한 512억 원을 감액했고, 또 각종 교육사업에서 1,047억 원을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각 사업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그런 예산만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기본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한 4.1%가 증가된 그런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 T/F팀을 구성해서 그동안 해 왔던 각종 정책사업을 전면적으로 기획관실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추진의 효율성이 미약한 사업, 또 현장 교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든지 이러한 사업, 또 행사성, 전시·관행적인 이런 사업들을 정비를 해서 76개 사업을 우리가 통합이라든지 축소, 종료, 보완하는 작업을 했음에도 여러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까지 이렇게 감액하게 되는 그런 걱정을 끼치게 됐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금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도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역교육 현안사업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고요. 또 우리가 활용하는 교육재산 중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 이런 부분은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추경에 전액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학교 환경개선 시설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내진보강 시설의 실적, 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개선 시설사업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들로써 우리가 교실 대수선이라든지 교실개축, 냉·난방시설 개선, 태양열 발전, 화장실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교직원 편의시설, 조명시설, 학생들의 편의시설, 지붕방수, 창호교체, 외벽보수, 전기시설 개선 등 이러한 전반 시설에 대한 개선과 수선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진보강시설의 실적을 보면 2005년 이후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모든 건축법상 내진설계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사업은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4년 동안에 20개교에 대한 내진보강시설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진보강 비율이 현재 16%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저희 장기적인 계획에 비해서는 목표치가 15.7%인데 그 비율은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억 이상을 저희가 감액한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지금 반영이 되지 못 했는데 우리가 계획된 것은 내년도에 8개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여튼 최대한 내진보강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잠깐만요! 제가 추가 질의, 여기에 대해서 할게요. 왜 학교에 3년, 오래된 학교들 리모델링 사업 하시는 사업 있죠? 3년마다 뭐, 4년마다 한 번 이렇게 해 주는 사업들 있죠? 학교, 초등학교 오래된 학교들.

예, 리모델링도 하고 방수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아까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제 지역의 학교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외부, 외양적인 리모델링을 해요. 지금 외양적으로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습이 화려하고 멋있는데 속에 들어가면 배선 같은 거 하나 고쳐놓지를 않고요, 겉만 지금 화려하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돼요. 전기 같은 것도 건물이 20∼30년 노후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선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주고, 또 나와 있는 것도 피복도 좀 보기 좋게 해 주시고, 또 학교 전력량의 사용이 그전마냥 전력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예?

예.

시청각교육시설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런 것도 승압을 시켜 주시고 실질적으로 내부 리모델링에 치중을 해야지 외부적인 리모델링에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교실이 열효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외부에 페인트 칠하고 외부적으로, 5학년 우리 아들의 말의 표현이에요. 외부는 멋있어졌는데 내부는 변한 게 없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열효율도 높여주고 냉·난방도 잘 되게끔 교실을, 리모델링을 내부를 해 주셔야 돼요. 외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도 전선도 20∼30년 된 것 교체를 해 주시고, 전력도 승압해 주시고, 냉·난방 기계가 잘못됐으면 냉·난방 기계를 바꿔주시는 실질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돼야 되지 외부에 치중해서 외부에서 보기에 멋있다,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외부도 중요하지만 내부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편하게끔 구 교실을 신 교실로 바꿔주는 현대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걸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지역에 그런 학교가 또 있으면 제가 나가서 신문, 방송에 때릴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그것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실 있는 시설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득응 위원님 지역구 천안시죠, 천안시?

예.

천안시교육청 소관 학교를 전부 다 조사하셔 가지고 교육위원회로 좀 넘겨주십시오. 예결산위원회에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천안시교육청 학교를 모두 조사해서 교육위원회로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웃 음)

계속해 주세요.

이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님께서 시설 관련 각종위원회가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용역......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다른 분부터 먼저 해 주시지요.

박문화 위원님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이병식 국장님에 대한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유익환 위원님.

체육문화건강과는 어느 국 소관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입니다.

아, 그러면......

이병식 국장님은 우선 들어가시고......

행정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분 나오셔서, 누구하고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대구 국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소관 과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하실 겁니까?

아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서 하시죠, 뭐.

제가 대답을 못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시는 걸로......

예,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예, 학교 수질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는 저희 교육정책국에서 합니다.

예, 정책국에서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물으려고 그러는데 답 가능하신가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학교의 먹는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육청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광열 위원님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왜 교육청에서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전에도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도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축소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질검사 총 2011년도에1,929건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2012년도에는 1,864건을 수질검사 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 1,754건을 수질검사 했다고 자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고요.

정수기지. 정수기검사라 함은 지금 정수기도 하고, 이제 그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또 있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정수기가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1,754대입니까? 국장님, 아마도 이 내용 잘 파악 못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그러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게 하시죠, 해당......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 국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

그 밑에 제가 보기에는요, 판정 수는 학교 수가 아니고 정수기 대수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대수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전 학교에 정수기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시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 계시고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수기 대수에 의해서 했는데......

이만큼 학생들의 먹는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충남교육청엔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계속 여기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해당, 윤여장 과장님이시죠?

우리 체육문화건강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고요, 저는 혹시 자리에서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시고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수고하셔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해야 될 사항이죠. 예산심사 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어서 약간 좀 본질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닌 위원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 전제가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좋은 물 먹어야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도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 자료입니까? 아니면 정확......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정확해요?

지금 위원님께 보고해 드린 이 자료는 학교 수가 아니라 정수기 숫자고 충청남도......

정수기 수 맞아요.

지금 2014년도 1,754개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

학교가 몇 개입니까?

학교는 700여 학교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정수기 두 대씩 뿐이 없어요?

아니, 정수기가 서너 개씩 있는 학교도 있고 정수기가 전혀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1,754개로......

이게 정확하다?

그렇게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했는데 최종 부적합 판정 수는 이 자료 제출한 그대로다?

예, 2014년도에는 41개의 정수기가......

제가요, 적어도 이것을 학교당국에서, 교육청당국에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학교의 먹는물 수질검사를 합니다.

예.

거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인지 모르지만 35%가 부적합으로 나옵니다, 학생들 먹는물이.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한 것은 교육청 전체의 수질검사 양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수질검사. 제가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우리 교육청에 들러서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를 하게 좀 해줘라.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당시에 수질 검사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봤는데 타 기관, 여러 기관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본 그때의 자료만도 2,700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1,700건이에요.

정수기 수가요?

수질검사 건수가요.

예.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수질검사 실질적으로 한 것은. 그런데......

지금......

들으셔요. 조금만 더 들으셔요. 미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받아주실 건가, 안 받아주실 건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 기관과 비교를 했어요, 제가 수질검사 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것은 부적합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학교 있죠, 일반 연구기관 있죠, 검사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것은 부적합 비율이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부적합판정이 높게 나오는 것을 드러내 놓기가 좀 뭐해서 수질검사 부적합비율이 덜 나오는 곳으로 수질검사를 의뢰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수질검사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타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 부적합판정비율이 아주 한 자리 숫자로 나오고, 충남도가, 도 산하기관인 공무원들이 수질 검사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비율이 35% 이상이 나오고 하는, 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부 한 지역에서 한 달간 수질 검사하는 것만 해도 수십 건입니다. 하나, 한 지역에서만 하는 것도. 수천 건 했어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수질검사를. 그래서 특정지역은요, 수질검사 부적합판정 비율 70%, 80%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수기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수기 관리 제대로 하면 그런 부적합비율 그렇게 높지 않겠죠. 대개 이렇습니다,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수질검사 한 번 해서 부적합 나오면 곧바로 정수기 정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질검사를 해요. 거의가 다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판정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 나옵니다. 100% 나오는 데도 있어요. 학교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2013년도에 1,754건을 했는데 1차 적합판정 수 1,652건 그리고 최종 적합판정 수 61건 그리고 부적합 판정 수 41건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일까요, 이것?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한 것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470건에 대해서. 그거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들어가 보면요, 복잡해집니다.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시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수질검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체계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생 건강이고 그다음이 학생교육입니다. 건강이 있고 나서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학생건강을 왜곡해서 좋은 통계로 보고 하려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검사기관 간의 어떤 검사의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부적합 나온 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해야 되겠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큼도, 특정지역 한 것만큼도 그 부적합,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이 수치가 여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냐 이거예요.

저기......

물론 한 정수기를 가지고 부적합 나와서 또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 정수기를. 또 부적합 나오는 이런 사례도 많아요.

저희가 1분기, 2분기에는......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게 정수기?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 하도록,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4분기부터는, 1년에 네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3분기부터는 표본검사를 의무적으로 한국보건연구원에다 의뢰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 2분기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물론 검사기관 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향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좋은 물을 학생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 2, 3분기 것만 가지고 있어요. 4분기 거는 아직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죠?

예.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이 이 자리라서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교육에 대한 충정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저희가 헤아려서 더 심도 있는 정밀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공신력 있는 수질검사 기관에다 검사의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설혹 그때 당시 부적합판정 비율이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개선한다면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물이 공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양질의 물이. 그러면 그것 약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다음에 개선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남종 위원님

과장님 소관 같아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들어가시죠. 급식 관련해서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식 맺은 대로 비율은 지금 거기서 그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련된 핵심은 양질의 급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게 해서 신선한 것을 적재적소에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농수산위원회에서, 제가 전직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오늘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충분히......

전체적으로 하면, 물론 우리 도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은 어쩔 수 없이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해야 되지만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지역별로 거점 지원센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제가 9대 의회 전반기에 여기 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우리가 개방하면서 사용료 감면조례 우리가 했죠?

예.

그때 답변을 도 본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시·군에서 체육관 사용이라든가 운동장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아서 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하는 안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우리가 소탐대실이라고 그런 거보다는 시·도 행정에서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강당이라든가 기숙사 지을 때 지원해주는 것을 더 많이 받는 것이 교육적 예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일선에서 체육관이,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절약을 해야죠. 전기 아끼고 절약하고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런데 일선에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오늘 교육장님들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대는 주고 불은 하나 건너 하나씩 끈다는 거예요,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는데 공이 안 보여서 못 치는데 그렇게 해주고 개선을 안 해준다고 해서 민원이 빗발쳐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하고 상의를 하고 학교 관계자하고도 저도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충청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체육관들이 있고 그 체육관들이 주간에는 학생들의 교육시설로 활용되지만 야간이라든지 새벽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으로써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활용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다만 지역주민들의 체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때 활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가 정한 내규와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같이 조화롭게 조율이 되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약간 예민한 문제여서 서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관계자들한테 여러 가지 궤도를 통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의 장으로써 이용될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론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전기세가 인상되고 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절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절약을 해야 되고 학교도 열악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려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안 하니만도 못한 행정이다 이거죠. 체육관을, 공이 보여야 운동을 하는데 공이 안 보일 정도로 절약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죠. 단지 이 해결 방법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도 본청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사실 지방 시·군의 군민들, 국민의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제가 예산군수라면 저는 100% 지원해 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세요. 주민들이 쓰는 거니까,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놓고 그 좋은 시설을 구경만 한다면 그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군에다 얘기하면 분명히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규칙 3.5%, 3%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시·군에서 체육관을 다시 짓지 않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시·군 협의회라든가 시장·군수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든 각 시·군하고 하든 최소한 전기료,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 조례 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절약하는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공이 안 보이는데 운동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게 근본적인 거는,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정말 한다면 큰 돈 안 들어가고도 각 학부형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한번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겠고 지금 이 자리에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도 계시니까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시·군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장 과장님!

제가 짧게 추가 질의......

우리 김득응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 학교급식이 내년에 완료가 되지요?

예, 내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예산이 내년에 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소요액이 361억이었습니다.

교육청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97억이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20억, 130억 정도 증액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달라, 충산충소 운동에 입각해서,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건 하나 없고 똑같아요. 학교급식센터가 생긴 데는 급식센터가 생겨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지만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생긴 데보다 안 생긴 데가 더 많죠?

예, 생긴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방식적으로는 교장선생님 권한으로써 반입하죠? 음식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실무적으로는 영양사들이 주로 의견에 의해서.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전부터 도의원들이 충산충소 운동에 많은 도움의 역할을 교육청에서 총체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3년 전부터 방법이, 충산충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들을 학교 현장에서 급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계도도 하고 또 지난 10월 달에는 도청 도지사님이 주관하셔서 도청 관계자하고 우리 교육청, 각 충청남도에 근무하는 영양 교사, 영양사들이 같이 협의회도 1박 2일로 했었습니다. 협의회의 내용은 충청남도에서 출하되고 생산되는 각 농수산물들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교급식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했었는데 농민의 입장과 영양교사 입장이 서로가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을 해소하고 공통의 공감대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농산물의 급식 납품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양사들은 그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조그마한 세부적인 것까지 다 규정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납품하기 어렵다” 이런 농민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충청남도에서 생산되고 출하하는 그러한 농수산물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공감대도 좋고요, 회합도 좋고 다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3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도화돼야 되고 이게 제도화돼서 정책화가 돼야 되걸랑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1년 전, 2년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충산충소, 우리 충남에서 나온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 대책, 구체적인 방법을 교육청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어요. 3년 정도 대화를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느 측면에서 어떻게 어떻게 나간다는 세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셔야 돼요.

농산물별로 세부적인 어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교환이 되고 있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15개 시·군에서 모델이 한두 개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지금 청양 같은 데도 전적으로 군수까지 나서서 하셨다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말로만 뜬구름 잡지 마시고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학교별로 해서 어느 정도 충남도에서 발생한 농산물을 먹고 있나까지 확인 작업 같은 것도 해 주셔야만 이게 늘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뜬구름만 잡지 말고 실질적인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노력을 해왔고 또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과장님 왜 그러냐면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대답을 요구했을 때 작년에도 그런 대답을 하셨고 이번에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대책을 하실 때가 됐다고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이건 과장님이 아닐지 모르는데.

윤 과장님 해당사항 아닙니까?

예, 과장님! 고교우수인재 특성화반 운영비로 1억 8,000을 신규 계상한 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웃 음) 아니, 전화 드린 게 아니라 질......

질의하시는 겁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어디에 해당......

고교우수인재특성화반 운영비 1억 8,000요. 이거 담당, 계획한 분, 실무과장 나와 주세요. 급식 관련돼서 또 얘기할 게 있어요? 수질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김득응 위원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어제 윤여장 과장님한테?

예, 나오셨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예, 명성철 위원님.

보령 출신 명성철 위원입니다. 학생들 급식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쭈려고 그럽니다. 취약계층 학생들 중에서 아동급식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1식씩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또 방학 중에 여름방학 때 40일 또 동절기에 50일 해 가지고 한 90일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까지는 1인 1식 단가가 3,000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렸더니 10%라는 금액을 올려줬는데 300원을 이렇게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은 도교육청이 재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지자체가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 14개 지원청이 있는데 10개 지원청은 2013년도에 3,000원씩을 1식에 지급을 했고 또 1개 교육지원청은 3,500원을 지원했고 2개 지원청은 4,000원을 지원했고, 1개 지원청은 4,500원을 지원했고 또 1개는 5,000원에 대한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산교육지원청은, 계룡시가 논산지원청입니까? 어디입니까?

계룡시는 논산교육지원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육청이지요?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같은 분이시죠?

예.

그런데 논산시는 3,000원을 주는데 계룡시는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 14개 교육지원청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편파적이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충청남도 소재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을 부담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는 1인당 작년에 3,000원에서 올해......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해서 사업자체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14개 교육지원청이 어떤 학생들은 5,000원짜리 밥을 먹고, 어떤 학생들은 3,000원짜리 도시락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글쎄. 그 결과는 불평등한 현상입니다.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1만 9,811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본청을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2014년도에 최소한도 4,000원씩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를 또 보니까 14개 지원청이 가지각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체육문화건강과장님께서 이 도교육청에 대한 재원을 받아서 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도청으로 저희 학생 수만큼 예산을 주면 거기서 시·군으로 다시 분배합니다.

이렇게 돈을 지급을 했을 적에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느 지자체에 있는 아이들은 3,000원짜리 먹으라고 한 것밖에 안 되고, 너희들은 5,000원 짜리 먹으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라는 얘기지요.

글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별로, 복지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들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조식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심의 차이일 수 있고, 복지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니, 지자체 내에서 5,000원을 줄 수도 있고 1만 원을 줄 수도 있지요?

예.

자체부담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자체와 또 도와 재원부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기본 3,300원을 의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차액분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본은 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돈을 줄 적에 그냥 맹목적으로 줍니까? 도교육청과 본청과 교육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조율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3,000원 가지고 식당에 가서 뭐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3,000원 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3,000원 가지고 뭐 드실 수 있겠어요?

그 3,000원의 금액이 학생들한테 참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해도 아까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그랬는데 최소한도의 예산이 경직성 경비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어떤 예산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복지 복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흉내 내는 복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2,500원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김밥 한 줄에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0원이 돼서 그것도 울어서 10%를 올려줬다고 해 가지고 난 처음에는 10%가 많은 금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00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청에 건의를 해서 4,000원으로 주도록 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1박 동안에 어디 여행을 가신다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밥 한 끼를 먹으라고 3,000원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안 주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14개 지원청이 이 도시락 값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똑같은 금액을 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금액이 적으면 어떤 부담을 안으시더라도 실제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건강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이 예산을 주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본청에서도 4,000원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4,000원 가지고 사실상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예산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자체한테는 사실 얼마든지 지자체에서 5,000원짜리도 사줄 수 있고 6,000원짜리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돈들을 보면 예산이 반납되는 집행잔액이 무수히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4개 시·군 행정감사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고 취약계층의 학생들이라든지 독거노인들하고 사는 어려운 학생들이, 청소년들 18세까지 이게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똑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식대는, 5,000원짜리 정도 줘야 김치찌개1인분 못 먹습니다. 짜장면이 4,50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는 지역급식 단가를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좀 들어가시고 우리 잠깐 휴식을 위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은 박문화 위원님 답변을 못 드려서 아까 쉬는 시간에 일단 말씀을 올렸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다 끝났나요?

그렇게 하고.

우리 정책국은 유기복 위원님.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조길행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두 개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예, 접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올해지요? 2013년도 예산에 81억 5,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지요?

예.

그리고서 2014년도 예산 계상된 것인 50억 5,000이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훑어보니까 추경예산에서 다행히도 65억 6,000으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정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허수의 사업비가 상당히 돼서 어떻게 보면 80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었기 때문에 유치원 종사자 여러분들의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0억으로 싹 감액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타 사업비로 전용이 됐는지 또 예산편성이 적절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사업비는 학비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결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삭감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까지 사립유치원 종사자들한테 주는 사업비가 대부분 보면 담임수당하고 교직수당인데 거의가 교직수당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 900명 선에서 지금 1,100명 선이 됐거든요. 매년 저희가 지원한 금액도 당초 2011년도에 40억에서 올해 2013년도 6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원하던 사업비를 갑자기 감액했을 경우 그분들의 어떤 저항이오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이 처우개선 사업비를 40억 정도 감했다가 종사자들의 어떤 저항에 의해서 다시 수정발의를 해서 지금 세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가 염려스러워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그 물음을 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지원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단기 대체 교사 인건비는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1차 추경에 추가예산 15억 원을 확보해서 인적자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그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립유치원도 교육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요, 결국에 가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만 유치원의 어떤 질도 높이고 또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원들 또 이런 인적자원 수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추경에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