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과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권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례터널과 지방도 609호와 관련하여 사업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보고서는 현장 감사와 업무보고 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사항 13건, 처리요구 사항 12건, 건의사항 20건 등 총 45건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3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3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총 13건이며, 처리요구 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2건, 소방본부 소관 3건 등 총 12건이고, 건의사항은 건설교통국 소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 6건, 소방본부 소관 4건 등 총 20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홍록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5건의 안건 중 제2호인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도시계획위원회죠, 도시계획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기획상임위원회라고 했나요?

상임기획단.

상임기획단인데, 이번에 상임기획단으로 강제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게 된 것 같은데 보면 전에 비해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 또 국장이 아까 환경녹지국장하고 농림수산국장...... (○집행부석에서 농정국장.)

예.

그렇게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농정국장으로 나와 있네요, 농정국장.

예, 환경녹지.

환경녹지국장하고, 근데 같이 이렇게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비전문가도 들어있었나요?

저희는 비전문가는 없습니다. 당초 구성을 할 적에......

여기에서 강조하는 사항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패행위에 대한 그런 제도적인 어떤 차단이랄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간혹 저희들이 전문가로 초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또 건설업에 관련되는 분이라든지 또 학교에서 그런 전공을 해서 그런 업과 같이 관련돼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부패요인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차단방법으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단될 수 있느냐는 거죠, 상임기획단에서.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느냐는 거지요?

상임기획단에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별도의 기구입니다. 기구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상임기획단으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정국장이나 환경녹지국장을 포함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보면 전부 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분이 도시가 외형상 커지기 때문에 농경지나 산림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농경지, 임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한 국장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정동의 제안 하나 합니다.

김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여러 군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수정할 곳이 여러 곳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해석상 의미를 달리하는 조문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김문권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김문권 위원님이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문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호 안건인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유병기·권처원·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이광열 의원님 등 8명이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출신 유기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과 땀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2013년도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유기복·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병국·이광열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 출신 이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조례안 검토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석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석완입니다.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광열·권처원·유병기·김기영·김문권·유기복·유병국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홍록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는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명품 충청남도를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개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