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회를 통해서 정리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이 문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제가 여쭈어보고 자료를 사전에 제가 요청해 본 결과 심지어는 언론에 크게 보도될 정도로 정책자문위원회 각 분야별로 있어서 특히 3농분야다 하면 1년에 세 번밖에 회의 개최 안 해서, 열심히 했는데 통계수치로 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각 분야별 사실 정비할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체 정비도 안 된 마당에 이메일 서면 방법을 통해서 회의 개최토록 하고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중복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 건도 있습니다만, 저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든지 일을 하면 수당이 나가고 그것은 좋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자리의 동료위원님들도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 속기록에 기록된 바도 있습니다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체제 정비도 안 된 마당에 무슨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거, 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체제 정비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 심도 있게, 물론 존경하옵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과정 때에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논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시정되지 않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안을 상임위원회 상정시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으면 하는 안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