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 새해 들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97년과 같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3실 및 총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제15대 대통령 선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부도, 더 나아가 IMF의 경제체제로 총체적인 국가 경제위기를 맞는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인 대안을 주시고,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어 구 산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친절봉사행정을 전개한 결과 주민등록업무, 재난관리업무, 행정전산화, 민원행정분야 및 구정전반의 평가에서 최우수구 및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행정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전직원이 화합단결하여 국가 경제난 극복에 적극 부응하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증진과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는데 목표를 두면서, 다가오는 5월 7일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방세수 확보 및 경영행정 추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센터 육성, 문화센터 건립, 주민자치 실현과 참봉사 행정을 위한 주민의 바람과 만족도 조사, 주민과 만남의 시간, 구민 봉사의 날 운영, 공무원 친절교육, 특수시책 개발 등 빈틈없는 구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9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봉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담당관.과.소별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실 업무보고 할려면 부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관례상 총무국장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이렇게 빨리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5월 7일 2대 통합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구정업무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새해 업무보고를 금년 초에 빨리 받자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월달에 새해 업무보고를 받지 않으면 전체적인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3대 지방의회 선거도 있고 행정구조조정 개편작업이 2월 초순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2월, 3월에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의 임기말과 단체장의 임기말인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나 업무추진 방향을 최종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조직개편이나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이 나올 때가지 일을 안하는 행정의 공백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새해 업무보고를 받게 됐는데 일부에서 "나중에 다시 정리되면 추경도 해야 되고 업무도 재편해야 되는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불만의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제 자신이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9 10조원의 예산을 삭감한다. 공무원 봉급 10% 삭감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업무변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보고드린 부분에 대한 변동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간부들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불만섞인 말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위원 입장에서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도 성심성의껏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제시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다음 회기때까지 서류로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년 성과와 향후 구정에 대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3년의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문턱이 많이 낮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관선시대에 민원이 있을 때는 해당 실무자와 해당 계장이 처리했었는데 요즘에는 청장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전화도 할 수가 있어서 구청의 문턱이 낮아졌고 대화의 폭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 상호간의 권위의식이 사라지고 청장에게 직접 건의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민주화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일선 공무원의 의견은 아니죠?

제가 보고 있는 의견입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문턱 낮추고 자유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주요성과라고 한다면 민선구정은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구정이 실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외의 성과는 없습니까?

민선자치 3년에 대한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많은 분량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받는 중간중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분만 대기하시고 나머지 실.과장님께서는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탄력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 관리,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으로 참여유도, 자치구정 수행을 위한 심사평가, 자체발간실의 내실운영, 건전한 지방재정의 긴축운영, 행정환경에 부응한 법제업무 추진,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심도있는 행정감사 실시, 비리예방을 위한 기획감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새소식지 발행, KCN을 통한 구정홍보, 문화재 보호육성, 서구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추진, 무형문화재 국악전수관 건립, 서구문화원 지원, 구민상 시상,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98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팀 육성,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서구 새소식지를 발행하면서 한두면을 의원들 기고란으로 만들었었는데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이롭게하는 기사는 게재할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도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청장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의원들의 기고가 중단됐는지 하고 선거법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석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회 동정란을 만들어서 의원활동 사항을 게재해 왔었고 청장님의 경우는 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다 하는 구정에 대한 일상적인 사항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관한 어떤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와 연계해서 그때그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기고가 언제부터 동정으로 바뀌었습니까?

서구소식지 발행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소식지에 싣는 것이 어떤 조항에 위배되는가 하는 명확한 해석을 자료로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오향섭 위원님.

서구에 무형문화재는 없습니까?

서구는 없습니다. 시 이상만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발굴할만한 사람은 있습니까?

용두리에 문양순씨가 있고 유형문화재로는 학산사, 봉산사가 있습니다. 서창이 광산에서 서구로 편입되기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했었는데 관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 됐지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면 관리를 안 하잖아요.

보조같은 것은 없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도 최대한 발굴해 나갈랍니다.

사전에 이미 정해놓고 서류만 받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저희 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주요시책 전문성 극대화, 서창전통마을(생태마을) 환경정비 추진,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업무연찬 토론회 운영,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화 사업추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열린행정 구현, 전산교육의 내실화로 전산마인드 확산, 내실있는 경영행정 추진,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 정보통신 관련장비 및 회선의 효율적 관리, 주민의 바람과 만족도 조사, 통계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앞에 승차권 자판기가 있는데 고장이 나있어요. 자주 수리를 안합니까?

한 대는 정상적으로 되고 한 대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봐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고장이 나버리면 승차권을 어디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부품상에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상정을 해볼까 합니다.

자판기 설치업자가 A/S를 안해 줍니까?

A/S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해야 될 부품이거든요.

주민의 편익을 염두해 두고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둘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나있어요. 그리고 고장이 나면 어디가서 사라고 표시를 해둔다든가 해야죠. 주민들은 동전이 없으면 택시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수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을 상시 이용하게 하시든가 그것이 안 된다면 장애인이나 IMF시대에 실직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만남의 시간운영, 구민교실 운영, 구민봉사의 날 운영, 동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동사무소의 "종합서비스 센터" 육성,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 제5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생활행정기동반 운영,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자주민카드 사업추진,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추진, 서구공직자 MT 실시, 조직의 활력제고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님.

강희열 위원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대책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통장은 면허세 고지서나 재산세 고지서 돌리는 일외에는 별로 일이 없고 반장도 맡은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통.반장 사기진작으로 490만원 가까운 돈이 예산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통.반장들이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반장의 역할은 자치법규집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이나 선거법을 보면 통.반장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치구만 이것을 없앴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출입시 통.반장 확인하는 것도 없어졌죠?

사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구 5천 미만이면 통합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상무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를 두 개나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구 몇명이 되어야 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무부 기준은 7만입니다만 양1동같은 경우 한 동을 통폐합하면 거기에 따른 5급 동장, 6급 사무장이 남잖습니까. 그래서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는 한 동을 증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미만이 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14개 동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1동을 언제쯤 통폐합할 계획입니까?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개 동으로 통폐합시킬 계획입니까, 3개 동으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까?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양1동과 2동을 합하는 방안과 양1동의 시장쪽은 양2동으로 합하고 파출소쪽은 양3동으로 합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1, 2, 3동의 인구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양1동이 4,200입니다. 그리고 양2동이 5,500이고 양3동이 8,500입니다.

서구 관내에는 2만이 못되는 동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소 동 폐합에 있어서는 상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현실적인 여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행정동이 어느 선까지 통폐합되어야 하는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천 미만이니까 폐합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근 동과 묶었을때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주는가 고려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새정부가 출범하면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을 출장소로 운영한다든지 대동제로 운영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정부가 출범해가지고 확실한 법칙이 나와야 소신껏 일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개편을 하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현행대로 했을 경우 인근 동하고만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2개 동이면 2개동, 3개 동이면 3개 동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조직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서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되지 않고 현 상태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조직개편을 또다시 해야 될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인사에 있어서도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장과 구청과장들이 순환해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인사권자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를 갖도록 인사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의는 가능합니다.

결정권자는 청장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장님도 결정권자이지만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지만 있으면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동장과 과장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수시 교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못을 박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 말은 못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한다, 몇월에 한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과 과장을 무조건 순환보직 한다는 게 아니고 무능한 과장은 동장으로 내려보내고 동장도 본인이 원할 때는 구청과장으로 올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과장의 업무능력이 없다고 할 때는 하위부서로 과감하게 내려보낸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동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장은 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겠네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동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선상에 놓고.....

능력있는 과장님중에서도 동장으로 가시고 동장님중에서도 과장으로 오시고 순환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인사에 있어서 순환근무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그 직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감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2월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더라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근무시킬 겁니까?

2월달에 정확한 조치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됐더라도 조치는 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감사때 추징 또는 배상조치를 하겠다고 총무국장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총무과 소속 정원외 인력이니까 총무과에서 사용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별도로 직원을 두든지 해야죠. 감사때 답변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변상조치할 수 있으면 변상조치하겠다고 답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보조에는 인적인 자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파견이나 직원파견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의장이 요청할 경우 하게끔 되어 있죠? 의장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 서구지회에 여직원 하나 파견해 주라고 요청했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있잖습니까? 대통령이 지방단위의 인원까지 요청할 수는 없죠.

관련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검토해서 관련법대로 하셨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총무과로 복귀시키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셨잖아요.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의장을 대신해서 중앙의 사무국장이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을 대신해서 사무국장이 하라는 법근거가 있습니까?

전례입니다. 오랜 관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않고 관행대로 행정을 처리합니까? 법에 없는 사항같은 경우에는 오랜 관행에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의 회칙에도 회칙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행에 따른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련된 법이나 규칙에 이 법이나 규칙에 없는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행정을 관행에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간부들이 관행에 따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단시일내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암 . 금호 2지구내 공용청사 부지매입, 구민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화정3동 청사부지매입, 서창동 주민복지회관 신축, 상무신도심 동청사 신축, 금호 현장민원실 신축, 서구 문화센터 건축설계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중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위원님.

상무신도심 동청사 신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사놨죠? 지금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동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이대로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가 상무1동으로 들어가는데 현재는 임대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현장민원실입니다.

김상집 위원님.

평통 사무실의 임대료와 선관위 건물의 점용료에 대해서 지원해줄 법적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3년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인을 해주면서 그 이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추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6년 11월달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것을 소급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법근거에 의해서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 전에 것은 없는 걸로 하고 의회에서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평통사무실 임대나 선관위 건물 사용료를 국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따라 추인해준 것이지 그 이전의 임대료나 점용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추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지방세 자동납부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납부를 신청해서 납세자에게 가는 편의는 나가서 현금으로 내지 않고 자동이체 한다는 것 밖에 없죠? 어떤 요금같은 경우는 요금의 2%를 할인해서 납부하는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편익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납기일이 지나가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키면 그럴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자동납부제도 자체가 주민편익을 위한 제도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민편익증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93쪽, 세외수입 징수계획에서 관허사업에 대한 인허가 관련부서와 공조체제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방세과를 거쳐와서 체납액이 없으면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실 주무 과에다가 그 사항을 주면 거기에서 확인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줍니다. 체납이 없을 때는 허가하고 체납이 있을 때는 납부하고나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납부하고나야 인허가 과정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간 시행해 보셨는데 받아들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132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이라든가 건축, 지적, 주민등록 등의 전산프로그램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된 자료를 주십시요.

지금 전산기 운영방식이 주전산기가 있고 지방세과나 구민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전산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자체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전산화 같은 경우 바로 서비스 하는 것이 있고 세무민원 같은 경우는 주전산기를 통해서도 가져오고 하는데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 주민등록, 지적민원 등을 한 곳에서 다 뽑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력정원조정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행 단계와 행정종합전산망이 구축됐을 때의 인력조정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민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광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민방위교육의 활성화, 민방위교육 주말 및 야간반 운영, 민방위의 날 운영, 인력동원자원 관리,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추진,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내년에 약품대가 상당히 많이 인상될 전망인데 이미 방침을 세웠던 사업을 달성하는 쪽에서 인상된 액수만큼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돈은 한정시키고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6세 이하의 예방접종은 모두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고 성인예방접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향섭 위원님.

학생보건사업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도 양호교사가 있어가지고 예방접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중복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언론으로 보면 병원에서 쓰는 재료들이 수입이 안 되어서 환자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보건소도 그런 현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학교 예방접종 문제는 학교단독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는 없고 보건소 주관으로 하되 양호교사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가서 접종할 때 약을 주면서 학교에서 접종하게 할 수도 있고 양호교사의 협조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과 보건복지부 예산이 틀린데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서구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문제에 있어서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 예방접종의 대부분은 학생부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원자재의 경우 많이 올라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는 종전 계약대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X-ray 필름이나 검사시약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금 신년은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가격형성이 안정될 때까지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약품들이 몇 월달까지 확보 되어 있습니까?

X-ray 필름의 경우 작년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조달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검사시약은 2 3월까지 쓸 수 있는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품목은 30 50% 인상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가격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IMF한파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20% 정도 증가됐다고 그러셨는데 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는 조금 힘들더라도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건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9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