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출 의원 발언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7년도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유난히도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만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어려움 없이 도시국 소관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건설, 건축, 지적 등으로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해결과 지역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활용과 공사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제반 문제점을 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자동차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 교통문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고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와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주민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는 서초교에서 무등파크 구간 등 24개소 1,739ｍ의 도로를 개설하고, 마륵천 하수관거 등 12개소 3,153ｍ의 하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노후 주택이 밀집해 있는 화정1동 지구 1만 8천여평과 광천동 1만 2천여평을 대상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어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술장식품 설치와 도심 가로변 건축물 색채 가이드를 마련하여 특색있고 개성있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과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 점검으로 위법 건축행위를 단속하고, 정기적인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구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이기와 현황도면 작성, 지적도면 전산화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의 지가수요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서에 의거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월 20일 도시국장 정중대.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하철공사에 따른 교통불편 해소대책, 농촌동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서구 교통문화센터 운영, 대형 유료주차장 설치, 자동차 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조사 정비계획, 무단 방치차량 신속처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 운수사업체 행정지도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농촌동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각도로 심혈이 기울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동이나 서창지역은 유개승강장이 없어서 눈.비올 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치한다고 하시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이 5개소에 2,500만원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여섯 군데는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여유 있으면 더 찾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노선버스 배차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선버스가 시내동 같은 경우 다른 노선 버스가 많으니까 괜찮지만 서창이나 유덕동은 1 2대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버스가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주민들이 보통 30 40분, 많으면 1시간 이상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여건이 되더라도 노선버스 배차과정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 업무 추진계획보다 새로운 것이 네 개 정도 발굴되어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IMF라는 경제의 난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 지하철 사업도 중단을 해야될지 계속해야 될지의 기로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번에 주차장설치에 21억 8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긴박성을 요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월했다 더 연구해서 설치해야 할 것인지 한 번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나 다른 기관, 교통관리공단도 폐지할려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239쪽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도 장헌일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한만큼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군살을 빼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유념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구 재정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정보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1천만원인데 투자한 이상의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예산을 승인해준 사항인데 대형유료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돈은 특별회계로 항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분야만 써야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복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선정한 바 없고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지 선정시 사회도시위원회에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시 요건이라든지 투자가치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과 제 의견이 일치한 곳을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과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 지역이든 주차장 혼잡지역이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는 주차난 해소에 기준을 두고, 둘째는 재산형성도 고려를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다시 매각했을 때 투자한만큼을 못받는 위치에 선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양동, 화정동 지역이 문제가 있고, 장래를 봤을 때 상무신도심이나 풍암지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재산투자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선은 주민들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목적이 주차난 해소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 71회 정기회때 이면도로 설치 사업비를 반영했다가 지하철 공사로 불편하다 하여 이면도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하고 무관한 곳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구정질문을 하니까 현지 답사를 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98년도 업무보고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사업계획에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변동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자를 탓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7월 1일 부임해서 이면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현지 답사를 해보니까 전혀 적정성이 없는 사업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면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동장님들도 해주라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썩히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주차장 매입으로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시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보고에 앞서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지하철본부에서 하수방제계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도범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직원소개)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1998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하수도 시설사업, 마륵천 하수도 관거공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밝고 활기찬 거리 만들기』추진, 기존도로내 사유토지 매입,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 자연재해 예방대책, 국.공유재산 관리, 구정질문.답변 사항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259쪽,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는 마무리된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 찬성이 몇 %였습니까?

60%는 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가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종적인 목표는 보상가인 것 같애요. 다른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기존에 있는 지역성이라든지 연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동주택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보상가인 것 같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보상가를 책정하는데 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회사를 하나 세우고 주공에서 추천하는 감정회사를 세워서 감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정도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이주안에 보상가 협의에 대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주가 끝나고 다음달 2월 중순경부터는 보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회사하고 주공에서 추천한 감정평가회사에서 나온 결과를 더해서 둘로 나눠서 평균치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계획 건축물이라든지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선례가 광천동 공동주택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주거환경사업으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객관성있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주택개발로 해서 1,400등이 우리 구로 관리가 전환된다고 했거든요. 현재 우리 가로등 관리요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기직이 총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총 1,980등, 약 2천등이 됩니다. 그런데 1,400등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MF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감원을 하고 오히려 정리해고도 되야 하는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능직 다섯 명이 1,980등을 관리하는데, 가능하면 1차안은 우리 서구청내에 있는 기능직과 일용직을 총동원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증원을 하되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증원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할랍니다.

여기에 없는 거 하나 질의를 할께요. 상무1동에 보면 서광초등학교 오르막길에 줄잡고 올라가는 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저희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게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 왔어요. 그 지역은 초선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거기가 언덕이라 서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물받이 갖고는 오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입구 끝에 있는 주민들은 저지대라 상습침수지역인데 마지막 단계에 최종 맨홀이 구성되 않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들은 우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눈이나 비가 올 때 어린이들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보도만 시설했는데,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레이팅 시설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생이나 장애인들, 노인분들을 봤을 때는 잘 하신 일이거든요. 단지 마지막 오수를 정리하는 우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현장을 조사해서 맨홀을 만들어 우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럭을 조성해가지고 난간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우수가 자연 정리가 되가지고 밑에 스며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도블럭을 조성해가지고 물살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꼭 한 번 현장을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대책을 세울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으로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약간의 보상만 되다보니까 우리 거액의 구비가 땅 소유자한테 가서 1년, 그렇지 않으면 10개월 정도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다 못되면 다른 곳에서라도 보충해서 완불해서 공사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본 의원이나 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입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 섰는데 1억 4천만원을 줬어. 그러면 1천만원은 남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땅값은 다 주고 건물은 철거를 안 하니까 1억 4천이 1년간 그 분한테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었다면 그 이윤이 얼마간 우리 구비로 생겼을 것이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요령있게 집행을 했더라면 공사는 못했더라도 철거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해 두시고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실 1억 4천이면 집 한 채 값밖에 안 됩니다.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비에 철거비가 포함이 되야 하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계상을 해볼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량이 1개 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과다한데 이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여러 가지 몸으로 뛰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도에 업무하신 걸 보니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민원이 야기된 게 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수도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하수도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십 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점이 하수도시설을 한 이후에 그곳에 대한 부설물 제거입니다. 부설물이란 게 하수도 밑에 각목이나 이런 걸 받혀놓고 한 이후에 그 부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공사 이후 물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공사 이후에는 반드시 부설물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한 이후에 준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점멸기 세 곳에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월경에 시설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가 IMF시대를 맞이해서 전기 한 등 아껴쓰기 등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수동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곳에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습니다. 점멸기가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멸기를 3 4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고수부지 잔디관리 보수하는데 임금이 법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걸 각 동으로 분배해서 합니까, 직접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잔디는 인부임으로 하지 않고 풀베기만 인부임으로 했습니다.

법적 인부임이 얼맙니까?

보통 노임으로 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데 보통 노임으로는 줄 수가 없고 풀베기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손을 못대고 인근 마을에서 4만원씩으로 해서 썼습니다.

법적 임금은 없어요?

2만 6천원입니다.

본 위운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인근 분들을 충원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행정적인 과정에서 2만 6천원으로 보고가 올라옵니까, 4만원으로 보고가 올라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고수부지 풀베기 작업에 인근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점사용료 과정에서 대지내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개인 소유 땅 옆에 하천이 흘렀는데 지금은 흐르지 않고, 예를 들어 광주천으로 편입된 이후에 새로운 소하천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령 자기 개인 소유 땅 100평에 종토세가 5만원이라고 한다면 더섯 평 가진 장의 종토세와 맛먹는 것이다. 종토세가 이렇게 과다하다. 이게 법적 형평에 의해 메기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점사용료 과정은 그것을 기 그 분들에게 쓰라고 맡긴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쓰겠노라는 과정도 아니고 땅이 유휴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담장으로 막아서 쓰고 있는 뿐인데, 차라리 불하를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불하도 안 하지 점서용료만 자꾸 부과시키지, 이런 경우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것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볼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 후에도 감독을 철저히해서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등, 가로등 점멸기에 대해서는 2월부터 시행하는데 인가가 먼곳부터 먼저하겠습니다

.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도시위원들은 미리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9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용검사 미필건축물 점검, 하자없는 공동주택 시공관리,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재난 사전예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건축행정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기 시공을 하신 후에도 관리를 하시죠?

예.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사용검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건물은 광주시장이 지어서 분양한 것으로 6평 짜리입니다. 현재 상태는 배수가 안 되고 정화조가 안 되어서 넘치고 있는데 때때로 보수라고 해줬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주자들이 해야 되지만 형편이 안 되는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 구청이나 시에서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 사유주택이기 때문에 자치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을 .....

자치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아주 서민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현장을 검토해가지고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래 전에 서구청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 공동주택중에서 재난관리를 해야 될 건물이 9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신 후로 긴급하게 점검을 해야 될 건물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현장을 점검 못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는 해빙기로 접어드니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측면에 있어서 바쁘시더라도 192개소를 긴급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방동 동성신광 연립주택은 잘 아시죠?

예.

건축과장님이 그 당시 직원으로 계실 때였으므로 동성신광연립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건물의 현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긴급하게 확인하실 것은 그 건물이 지금도 붕괴위험을 가지고 있고 개보수 부분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억울하게 세입자 13명이 전부 쫓겨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192개소에 해당되는 재난관리위험대상 건물을 빨리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물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밝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예.

7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그래픽시설을 권장하고 공사도급액 1/100에 상당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권장할 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인데 기준을 나름대로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10,000㎡ 이상은 공사비 1/100에 상당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색사업으로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계획허가시 권장해서 좋은 주택과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합니다. 강요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10,000㎡ 이상 한다는 권장사항이라면 꼭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요. 아름다운 미술장식품이 필요하지만 한국경제가 IMF로 인해서 3년간은 갈 거란 말입니다. 대원칙은 찬성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건축공사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과중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에서 건물은 건축주 자신의 건물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권장사항이라면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대형건물만 하는 것보다 작은 건물도 외벽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해서 균형있게 갖춰질 수 있도록 제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에 투자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야 함에도 권장사항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그래픽시설 같은 것을 졸속으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색채가이드 등의 기준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이나 유덕동 같은 경우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허가가 난 건물도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서 집을 부수고 신축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은 지붕으로 비가 새서 스레트를 개조만 해도 동직원들이 동향보고를 올리고 지도.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지도.단속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원야기를 안 시킬 수 있도록 협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법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매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세부추진계획과 문제점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추진, 건축물대장 이기 및 현황도면 작성, 등기필통지에 따른 소유권 정리,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지적도면 전산화, 개별공시지가 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금호고속에 대한 개발부담금 45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작년 1월 10일 토요일날 원금하고 가산금하고 포함해서 48억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패소가 됐을 때는 반환해야 될 실정입니까?

소송이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과할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납부를 해놓고 만일에 패소된다고 했을 때는 구세징수법에 의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에 대한 1원을 환산해서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워낙 큰 액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봤던 판사님이 인사이동으로 교체가 됐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부과했던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죠.

이런 것은 가급적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문제로 이것은 매년 나오는 사항입니다. 97년도에도 이 과정은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각도에서 미흡합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120명에 전체 222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허가증 대여라든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곳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하고 저하고 같이 숙의도 해봤습니다마는 지도단속을 나가보면 해결방법도 어렵고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올 98년도에는 구호로만 그칠 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자가 버젓이 부동산을 차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허가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거,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란 게 남의 소유재산을 수 억씩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인이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해서 남에게 물적 피해를 주는 일이 대두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어야 됩니다. 98년도에는 부동산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