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내포 신청사 이전과 전문직 선발시험 비리라는 커다란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 충남교육은 스마트시대가 요구하는 감성형 인재육성과 공감을 넘어 감동 주는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과 전국 100대 교육과정 선정결과 전국 1위의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학교도서관 평가에서 예산초등학교가 전국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방과후학교 분야 2년 연속 대상과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충남교육청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결집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있을 6·4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14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우 기획관입니다. (인 사) 전훈일 감사관입니다. (인 사) 오병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련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진호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창의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윤여장 체육문화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상 학생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방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원호 교육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욱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실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형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입니다. 폐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의 전문이 개정되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상실되고 각급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된 바,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가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서 2013년 2월 5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으로 전문 개정됨에 2001년 2월 28일 제정 공포한 충청남도교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한 위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금회 조례 폐지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심의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3년 3월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서 전자시스템 통합 환경 구축으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의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행정직원의 교육·훈련 기능 강화 및 학교회계직원의 교육감 직고용 시행 예정에 따라 행정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산운영부장과 충청남도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의 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 정원 책정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이 되어서 일반직 4급 2명을 충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4급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3,775명에서 3,773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9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3월 1일자 폐지하는 당진지역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삭제하고 홍성군 광천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지하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삭제하고 이에 통합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2014년 3월 1일자로 폐지되는 당진지역의 도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도성초등학교를 조금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조금초등학교로 통합하고, 홍성 광천지역의 학교 재배치를 위하여 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광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합하여 명칭을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광남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를 폐지하여 광동초등학교로 통합하여 명칭을 광천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신축건물 완공 시까지 현 대평초등학교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광천여자중학교를 폐지하여 광천중학교로, 통합학교 신축건물 완공 시까지 현 광천여자중학교 위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0호입니다. 개정 이유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반 주민이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 당시 학생통학구역의 주민들로 되어 있는 「민법」 4조에 따른 성년 19세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재산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소유자들의 점유지가 기준일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특히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보전부적합 재산 범위를 광역도시 동지역을 1,000㎡, 광역도내 시지역의 경우 2,000㎡로 변경하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무단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는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 내에서 매각을 하고, 주택법에 따라 매각대상 공유지가 주택건립부지 총 면적의 50%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등의 분담 이자율을 현행 4∼6%에서 3% 인하하여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공유재산과 동일하게 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른 조문을 일반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1호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2014년 3월 1일 폐지되는 학교명을 삭제하고 학교명의 변경되는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며,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조정하여 2014학년도 학생 배정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진 도성초등학교가 2014년 3월 1일자 폐지됨에 따라 당진 ‘대호지학구’에서 ‘도성’을 삭제하고 홍성군 광천지역 초등학교 재배치로 광남초등학교와 대평초등학교가 광동초등학교로 통폐합된 후 학교명칭을 광천초등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광천학구’에서 ‘대평’, ‘광남’을 삭제하고 ‘광동’을 ‘광천’으로 변경하며, 홍성군 광천여자중학교가 광천중학교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광천여중에서 광천중학교로 변경하며, 보령도서지역 여학생들의 기숙사 이용을 위해 한내여자중학교로 배정하여 왔으나 2010년 한내여자중학교의 기숙사가 폐지되어 학부모의 요구 반영으로 외연도, 호도분교장, 고대분교장, 장고분교장, 삽시분교장, 광명, 청파를 한내학구에서 대천학군(여자)에 포함하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만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만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립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동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큰 뜻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14년 충남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학교정책과로부터 학생생활지원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색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공보담당관실,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은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또 다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교육행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에 관해서 해당 종목과 금년도 선정학교, 그리고 또 선정방법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교육봉사단 국외연수 사업 계획서 및 예산현황, 그리고 금년도 임용고시 후에 선출 인원과 초·중·고별로 전공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럼 위원님들이 요구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회 때마다 항상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충남교육청 조직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정책기획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교육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교원정책과? 더하기, 빼기 하면 돼요. 교원정책과에서 뭔가 창조적인 새로운 게 나와야 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면 맨날 그거예요. 충남교육청 조직 중에 제일 조직이 건강한 데가 정책기획관이에요. 부이사관 있죠, 서기관 있지, 사무관.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받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독창적으로, 충남교육청 특색사업, 어떻게 어떠한 사업을 할 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좀, 종전과는 달리,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43쪽에 보면 천안 고입제도 변경을 위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천안 고입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된 그 현황 전체를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해서 태양열로 해서 급탕설비 4개교, 태양광 발전설비 7개교, 지열 냉난방설비 해 가지고 6개교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디, 어디인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좀 건의사항 좀 하나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과에서 제출하지 않을 때 해당 과장을 우리 본 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스포츠강사 채용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도착했어요, 이게.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과장을 본 회의장에 참석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의사항입니다.

건의, 건의죠?

예, 건의입니다.

그것은, 예. 김석곤 위원님 그냥 건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또?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에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현장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에서 교단 안정화를 위한 신규 교사 지역제한 구분 모집을 176명, 대상은 서산 등의 바닷가 지역이네요, 6개 지역에. 임용 후 8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임용자원이 충분한 것 같은데 구태여 이러한 좀 통제적인 규정을 왜 만들었나 좀 의심이 들어요. 이 규정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또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점. 또 장점, 장점을 따라서 아마 한 것 같아요, 뭔가.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것 좀 이따가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1쪽에 특색사업,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교육봉사형 국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따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교직원을 꼭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교육봉사형으로만 국외연수를 실시해야 되나, 우리가 또 선진국에서 배울 점도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봉사하러 갔다 온 경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또 뭐 의미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봉사하러 간다? 거기서 참 넓은 의미에서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꼭 앞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래서 아시아 저개발국가로 교육봉사형 국외연수를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선생님들 의견은 수렴했는지, 교직원들, 충남 교직원.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따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권 위원님.

회의 시작되기 전에 2014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2013년도의 자료 보니까 평가가 내부청렴도평가하고 외부청렴도평가, 그런데 외부청렴도평가 그 점수하고 내부청렴도평가 점수를 보면 실은 내부청렴도평가가 점수가 좋지를 않습니다, 외부보다. 그 이유의 하나로 보면 이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내 교장·교감과 교사와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또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여러 가지 문제점, 실은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는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가 가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간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크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작년도 대표적인 사례들은 수석교사로 인한 직원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가 돼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장 이게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 갈등을 풀 수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 간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 지금 불통, 거의 불통이죠. 이런 문제의 해결이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서 종합적인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점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회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개선책으로 수학여행이라든지 수련활동을 위해서 할 때 학부모 참여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학부모 참여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하는 분은 다 참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인원 제약을 딱 준다면 누구는 어떤 학부모는 가고, 어떤 학부모는 못 가고,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가장 점수가 나쁜 것이 운동부 운영입니다, 운동부 운영. 여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출전비라든가 전지훈련비에 대한 문제, 또 엔트리 명단 이런 문제, 운동부의 감독과 코치 이런 문제. 그런데 이것을 운동부의 모든 운영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비리라고 할까요, 이걸 척결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고를 하라 해도 할 수가 없죠, 않죠. 그렇다면 신고 보상, 포상금제도라든지 어떤 제도가 좀 마련되면 이것이 더 활성화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스포츠강사 대표해 갖고 한 20명이 와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그분들은 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참 잘해 왔다, 그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정을 할 정도로 스포츠강사의 관리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실은 여기에서는 이론적으로 선생님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보조역할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보조역할도 하지만 실제 그 아이들하고 체육시간에 아주 재미있게, 아주 활동량이 많게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서 어제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2017년까지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191명, 나머지는 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어제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본인 희망이 사십 몇 명이 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269명인가요, 여기서 191명은 예산 서 있고 나머지 한 80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80명 정도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좀 스포츠강사가 모두 현재와 같이 좀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 체육수업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거의 동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제 회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타 시·도는 스포츠강사 수를 늘린 데도 있고, 늘어난 데도 있고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뭐 크게 준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충남은 보니까 뭐 크게, 지금 현재 일곱 번째로 이렇게 돼 있어서 괄목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이들을 현장에서 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여기 백 몇 쪽 보면 국외 거기 200명인가요? 200명인가, 구십 몇 쪽이지, 그게? 예, 91쪽 보면 사랑과 나눔 실천 교육봉사 국외연수를 교직원 200명을 하시는데 여기 200명이라면 대략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국외연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 80명이라면 연간 이 사람들의 봉급이 지금 2,000만 원 정도, 한 14억 정도 이렇게만 있으면 스포츠강사들이 학교에서 체육수업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삭감했다 소리입니다. 그래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이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추경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좀 해서, 이것도 상당히 급하죠. 우선 3월 달부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안정적으로 스포츠강사들이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이 또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53쪽 보면 책 읽는 충남교육 강화다, 지금 학교에 도서관도 현대화돼 있고, 도서실도 그렇고 모든 조건이 참 좋습니다. 허나 오후에 수업이 끝나거나 또 아침시간에 도서관 활용은 아주 미흡하다, 아이들이 가질 않아요. 오후에는 방과후활동 하죠? 가질 않습니다. 시간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책 갖다가 교실에다 갖다 놓고 선생님하고 읽으면 좋은데 문제는 선생님이 먼저 책을 많이 읽어야만 아이들이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크게 책을 읽는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모독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원들의 독서 지도에 우리 본청에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해마다 도정질문, 5분발언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사교육비가 지금 보면 방과후활동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끝나는 시간에 그 학원이 시간을 짜요, 보니까. 2학년 몇 시면 끝난다, 3학년 몇 시면 끝난다.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운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보면 전부 집으로 갈 수도 없고 학원으로 그냥 가지요.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사교육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경감했다,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실은 보면 줄기는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보면, 일선 교장선생님들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면 학원에 거의 다 간다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래서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어떻게 해야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바랍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입니다. 지금 과학교육도 보면 전부 현대화되어있고 과학자료실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수업을 거기서 하나 안 하나 안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과학 기·교재 거기를 불시에 한번 가 보세요. 먼지가 막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요. 제가 몇 군데를 무작위로 가 봅니다. 가서 과학실 좀 보고, 자료 좀 보자. 하면 참, 그게, 그 자리에서, 아이고 말을 못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왜 수업자료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 말을 할 수 없어서 참 이게, “먼지가 많이 쌓여있네.”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앉아서 맨날 얘기해야 소용없어. 실제 교장선생님을 통하든 뭐 하든 그 기초과학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험실습 위주, 탐구중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과학보조가 있으면 활성화는 되겠지요. 그런데 없어요. 몇 개 학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없는 학교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평을 해 봅니다. 이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아주 계획을 내놓으셔야 할 거예요. 지금 도서실도 그렇고, 과학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도로 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질의 내용을 짧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평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11년부터 ’13년까지 중·고등학교 전국 학력평가 결과에 의하면 우리 충남지역이 전체 평균학력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 수의 비율이 2011년에 67.88%였다가 2012년에 70.48%로, 또 2013년에는 70.88%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학력평가를 해 보면 14개 시·군 중에서 천안·공주·논산 등등 특정지역에 한해서 아이들 학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체크를 해서 드렸지만 다른 지역학생들은 이게 거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청양이 2011년도에 65%였는데 80.89%로, 2012년에 엄청 비율이 올랐고 2013년에 76.52%로 우리 충남 평균보다 한 6% 가까이 많이 신장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뛰었는지, 태안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9.46%에서 72.57%로 또 2013년에는 76.55%로 중3 학생들 보통학력 이상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비율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를 한 걸 보면 학력평가가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도에 87.17%인데 2012년에 88.61%로 약간 올랐다가 2013년에 다시 87.46%로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중에 보통이상 학력이 90% 이상 된 지역이 공주·논산 해 가지고 천안 해서 늘 잘하는 지역만 잘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똑같이 보통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거기 가선 또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게다가 특히 제가 아산지역 출신이지만 아산지역의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 평균점수 근사치에 가깝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충남 전체가 67.88%인데 아산이 65.41%이고, 2012년도에 70.48%인데 68.03%이고. 2013년에 70.88%인데 68.89%였습니다. 그러면 평균보다 약간 1∼2점 정도 하회가 되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전체 평균하고 10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에 보면 충남 전체가 87.17%인데 아산이 77.98%입니다. 딱 10%가 전체 평균보다 줄어나가고 있지요.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8.61%인데 78.98%이고 2013년에 87.46%인데 79.45%로 충남에서 고등학교 학력이 가장 얕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지 교육감이 바뀌고 학교 교장이 바뀌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바뀌고 그래도 결과는 어저께 하던 수업 오늘 그대로 하고 또 오늘 하던 수업 내일 그대로 하는 건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제 교장선생님들 그 열성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시데요. 그런 열성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일선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전부 그런 열성을 가지셨으면, 또 적어도 교육장님께서 그런 열정을 갖고 일선학교를 지휘하고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교육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장이 학생들하고 함께 해외연수 간 현황을 최근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철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한 겁니까, 자료?

예,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고.

최근 3년간 시·군교육청별로 학생과 해외?

교육장이.

교육장이?

담당교사나 관련되는 교사가 간 것은 당연히 가셔야 되는데.

아, 교육장이 참여한 것?

교육장이 학생들하고 간 것은 그것은…….

교육장이 참여 안 한 건 자료 안 내도 되지요, 자료?

예?

교육장이 참여 안 한 건?

참여 안 한 것은 관계없지요. 그것은 자료 필요 없고.

그것 분명하게.

교육장이 학생들하고 같이 간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지도교사 이런 얘기 빼고 교육장님이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교사하고 학생들이 같이 간 거는 자료가 필요 없고.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교육의 업무이니까.

예, 됐어요.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예?

제가 자료!

자료?

질의하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하고 추진 주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학습준비물 지원현황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는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의사소통 중심 실용 영어교육 강화를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이걸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초·중등영어교사 수업역량 강화 연수 해서 1,600명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그 항목별로 예산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유급식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82%가 특정우유로 급식을 마쳤고, 2013년도에는 뭐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8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90%가 넘을 겁니까? 우유급식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어떻게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대구입니다. 이은철 위원장님께서 신규교사 지역제한 모집 같은 통제의 규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시행하게 된 동기와 이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신규교사를 선발할 때 지역제한 모집은 비선호 지역에 대한 교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학년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올해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의 선발인원은 초등교사 70명, 중등교사 35명으로 선생님들이 비교적 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안 외 다섯 개 지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해서 8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모집을 함으로 해서 신규교사가 발령 후 1∼2년이면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현상이 예방이 되고, 그래서 지역교육에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에 신뢰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물론 2년차입니다마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가고 또 현장에서 적응을 잘하고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사의 신규채용에서 임용권자가 임용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조문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봉사형 교원 국외체험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개발국가에 계속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검토를 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아시아 저개발국가로 가서 국외체험을 하게 되는데 교육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의식변화에 큰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빈곤과 오랜 내전으로 인하여 교육 소외지역인 그런 저개발국가에 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7개국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캄보디아, 에디오피아, 케냐 등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또 우리충청남도교육청의 바른 품성 교육을,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매년 체험연수 후에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의미도 있고, 보람이 있었다, 단순히 문화체험을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교육봉사만 실시했는데 2013년도에는 교육봉사에 현지 문화체험을 같이 함으로 선생님들의 만족도와 그 의미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수석교사제 운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직원의 갈등이 좀 많은 것 같다,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청렴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학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학교 경영, 수업 경영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수석교사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수석교사들의 노력에 비해서 그만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수석교사제 운영을 지금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운영과 선발과정, 평가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더 채워 나가고자 합니다. 대부분 학교 구성원과의 부조화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또 수석교사 선생님들도 역량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잘 해 주시는가 하면 또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배치교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워크숍, 직무연수, 또는 수석교사 연구회의 활동을 좀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다양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문화를 선도하면서 청렴도도 높여가고 또 충남교육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단위학교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면에 학부모 참여의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이것이 문제점도 또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하는 것은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그 역할이 규정돼 있습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학부모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학생과 관련이 있고 학부모들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50% 이상 참여해서 전년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또 수련활동 희망을 알아보고, 기본계획을 통하여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의 시기나 장소, 업체 선정의 조건, 경비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문제라든가 사전답사의 문제들을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대표자 자격으로 하는 것이고, 수학여행을 직접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학교 운동부 운영 분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 충남교육청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동부의 외부청렴도는 2011년도에 5.58, ’12년도에는 9.44로 껑충 뛰었습니다.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6.40으로 2011년도에 비하여 조금 향상되는, 또는 지난해보다는 또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런 것은 한 운동부의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추진하고 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종목 및 지역별로 청렴확인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효과가 조금 적게 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모바일 알림 문자 서비스라든지 교육감님 서한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반부패 근절 신고제를 운영하는 등 선진형 학교 운동부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부의 운영 경비 등은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비가 좀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또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공정하게 지도함으로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배치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강사의 긍정적인 역할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계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게 되면서 당연히 스포츠강사들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다음 주에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지침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 지침, 우리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부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 교육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확대 여부와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책 읽는 충남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독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하셨습니다. 지적의 말씀은 아주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책을 읽어야 아이들도 따라 읽게 되죠. 솔선수범이 이런 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교사 독서교육연구회를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7개 등 69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5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16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에 725개교, 거의 대부분입니다마는,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 아침부터 책 읽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0분씩, 어떤 데는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책을 읽느냐, 읽은 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분위기를 어떻게 가꾸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지도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2014년도 사교육비 경감 추진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실효는 있느냐, 사교육비 경감 실적을 교육부 발표로 보면 우리 충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17만 7,000원입니다. 사교육비가 그 정도 드는데 이는 전국 대비하여 5만 9,000원 정도가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율은 61.2%입니다. 도시와 시골이 좀 다르겠지마는, 평균적으로 61.2%인데 이는 전국에서 최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지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는 사교육비 경감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먼저 컨설팅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느냐를 컨설팅해야 되겠고, 세부 과제로서 추진실적을 분석·환류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지도에 대한 책무성을 더욱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 개학과 함께 바로 방과후교육을 실시함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좀 줄여야 되겠다, 빨리 방과후활동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리고 마친 다음에는 만족도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 사교육 절감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을 기하고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학자료실, 과학실험실 활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과학실에 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과학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실험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탐구중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는 그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학실과 실험실에 필수 실험종목을 안내하고 이러한 필수 실험종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15가지 실험, 중학교는 13가지, 고등학교는 12종 이상을 필수 실험종목으로 정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꼭 실험을 하도록 함으로 과학실과 과학자료실, 과학실험실이 더욱더 잘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의 과학분야 특색사업인 탐탐과학을 열심히 추진해서 탐구중심, 실험중심 과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과학실이 현대화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과학실·실험실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며, 저희들이 과학자료실과 실험실의 활용일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학실험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함으로 선생님들이 실험이 부족할 때는 바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을 주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과학교육내실화 지원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선생님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감축 후에…….

예, 생략하세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감축 후에 초등 체육수업 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는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 두 번째 질의도 지금 2월 말 명예퇴직 신청자가 180명인데 확정자 수는 어떻게 되느냐, 부족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안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급식 안전사고와 관련한 음식 알레르기 예방에 대한 대책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즘에 아이들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알리고, 어떠어떠한 음식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식으로 하고 우리가 특별히 영양상담이나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관련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꼼꼼히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양과 태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상당히 보통학력 이상이 높아졌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한 것들은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얼핏 생각할 때는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학교 구성원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향상률이 지역별로 일치해야 하는데 중학교 때는 높았다가 고등학교는 왜 떨어졌느냐, 어떤 시·군은 그렇다, 이것은 사실은 중학생들이 일부 물론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될지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떨어질 경우도 있겠고, 또 고등학교에서의 노력이 중학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고등학교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타 시·군과 조금 구별이 되는 경우에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해당 시·군에서 또 저희들이 함께 분석하여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산지역 중학생들의 학력이 전국 평균치에 가깝지만 고등학생의 학력은 더 낮다 하는 걱정의 말씀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학교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학교의 체제가 조금 개편이 되고 아산지역의 고등학교도 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떠한 면에서 부족한지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기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과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왜 자유학기제를 추진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는 중요한 교육시책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자유학기제는 그야말로 한 학기를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취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계기를 한 학기만이라도 충분히 주자, 그래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런 인물이 가져야 되는 핵심역량을 키우려면 주입식 교육 내지는 점수 위주의 교육에서 조금 탈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중학교에서 장래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설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학습의 흥미도도 떨어지고 행복지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 진로탐색,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해 주는 그런 자유학기제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1년 동안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는 결국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를 키우는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하는데 토론학습, 실습, 그리고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진로탐색 강화를 중심으로 체험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이른바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자기평가라든가 또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둠으로 해서 꼭 가르쳐야 될 내용들은 반드시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학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진로탐색이라든가 예술·체육 동아리활동, 선택 프로그램 등을 자율과정을 운영함으로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의 꿈과 끼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로 금년에 운영하게 되고 자유학기제 운영은 단위학교가 운영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위학교를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학습준비물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학년도에 학습준비물 예산지원은 학생 1인당 3만 3,5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9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습준비물 지원 방향과 구입 및 활용 관리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자료를 마련하여 제공했습니다. 이름은 “학습준비물 바로알고 활용하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Easy 학습준비물 1.0”을 개발해서 배포함으로 학습준비물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안내·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학교 자율성 및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만 원을 포함해서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하여 학생 1인당 3만 원 이상 확보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아주 어려운 질의를 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을 답변드릴 때마다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정업체의 우유급식 점유율이 2012년보다 ’13년도에 더 상승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역업체의 우유급식 확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걱정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서 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른바 지산지소와 같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우유급식의 중요성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낙농업체와 좀 가까운 그런 래포(rapport)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낙농업체 체험연수를 좀 하게 되면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나면서 지역의 낙농업체에서 나온 그런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역사랑운동, 그리고 지역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장, 영양교사, 영양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연수 시에 이를 주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유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712개교에 대해서 우유급식이 실시되었는데 특정업체가 82.7% 이렇게 됐다는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또 ’13년도에는 710개교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특정업체가 85.9%로 약 3.2% 향상됨으로 다른 지역업체가 약 3% 정도 감소가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분위기를 바꾸는 쪽으로 한다든지 또 인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국 질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 국장님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교육장님 국외연수 현황은 행정국입니까? 이대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그거 자료가…….

아, 예, 자료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 서면 요구 자료라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 예.

아까 서면으로 부탁드렸어요.

아, 서면 자료…….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단…….

질의를 좀 할게요. 우선 서면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2012년 7월 26일부터 2014년 1월 현재까지의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는 2013년도 것은 안 들어갔고, 2014년 1월까지라고 했는데 2013년 1월까지니까 2013년은 안 들어갔고, 왜 이걸 요구했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도 교감선생님만 수학여행 학생들을 따라가지 교장선생님은 남아서 학교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정말로 학기가 아닌 방학 때나 이런 때를 활용하셔서 다들 다녀오셨었는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꼭 가실 일이 있더라도 학기 중엔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교육장님이 자리를 비우신다는 건 그만큼 그 지역 교육의 공백이 오니까 비학기, 방학 때나 그런 때를 이용하셔서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의 그 현황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만, 2013년 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교육장님이 아이들 외국연수를 가는데 학기 중에 같이 다녀오시고 뭐 그러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교육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그것도 2, 3일이 아니고 꽤 며칠 여러 날 걸리는 걸 다녀오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러면 저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예,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고요, 교육장님들께서 외국에 가서 MOU를 특별히 체결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학생들하고 직접 체험연수단을 이끄는 것은 부적절한 말씀,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교육공백이 없도록 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충남교육을 위해서 해도 바뀌고 했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좀 1년 해 보고 끝나는 건 아닙니까?

정부에서 생각은요, 5년이 아니라 뭐 10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 믿을 만한 겁니까?

저도 믿고 있습니다.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스포츠강사 이런 문제도 그냥 너무 단기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실시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건 지방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시하지 무조건 따라만 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습준비물에 대한 준비를 많이 정말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신 답변에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준비물을 미리 준비를 하니까 부모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책가방 무게라든지 여러 부분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건 검토된 적은 없습니까? 낭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 눈에 띄던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사용할 때 학습준비물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 그것을 아끼는 그런 습관을 따로 특별하게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아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 학부형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이지만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유태인들이 자식 가르칠 때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육방법은 정말 다각적으로 해당되는 선생님이나 또 학교 당국이나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이대구 국장님, 혹시 선생님들과 대화시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선생님들 임용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 체육선생님들 선발 인원이 40명 정도 되던데 이게 통상적으로 평년에 하던 인원입니까, 40명 선발이?

그 정도 됩니다.

아, 그 정도 됩니까?

예.

아니면 또 우리 전담 체육교사 그런 안배가 있어서 이렇게 뽑았는가 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고 저희들이 체육선생님들의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한 숫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육봉사형 국외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고 사실 좋죠. 고생하고 땀을 흘려도 참 추억에 남고 아주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국가공무원이 나가서 봉사를 해야 되냐 이거죠. 봉사할 사람은 많은데 왜 국가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가서 봉사를 하냐 이거지. 그것은 방학 때, 아니면 휴가기간을 이용해서 나간다 하면 또 몰라. 이건 뭐 근무시간에 방학 때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80%씩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예, 본인은 한 20% 이렇게 부담합니다.

예, 본인 20%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특색사업입니까?

사실상 특색사업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시·도에서 이만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기부,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어떤 것을 다른 나라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기부라든지 이런 건 봉사의 일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하냐 이거지, 봉사를.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해 주고요, 이번에 가서 해 줬더니…….

아이, 그렇죠. 뭐든지 다 국위 선양되고 다른 나라 가서 봉사해 주고 하는 데는 뭐 싫어할 사람 없어요. “저 양반들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뭐 하는가, 땀 흘리는가?” 뭐 다 좋게 보죠. 자기들의 어려운 부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예산이 얼마죠? 2억 7,000 정도 들어가네요?

예.

2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게 또 눈물을 흘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어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 와서 한 30여 분이 와서 호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데 얼마든지 눈물 닦아 줄 이런 부분이 있는데 봉사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해외 나가는 이런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선생님들의 해외체험연수는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봉사를 더 가미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두 해외체험연수를 접고 초등 스포츠강사를 위해서 모두 쓰자라고 동의해 준다면 그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신문의, 언론의 질타를 받는 걸 아십니까? 자기 돈 내고 가라 이거여, 연수 가려면. 구경하려면. 문제는 그겁니다, 보는 시각이. 우리 의원들이 어디를 움직일 때마다 보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 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보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 똑같은 눈으로 본다 이거죠.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요. 아까 우리 윤여장 과장님! 내가 정말 잘못된 정보로 해서 처음에 좀 당황하셨죠?

(집행부석에서) 괜찮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이대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유급식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글쎄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고요, 우리 일선에서의 어떤 인식 전환,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 그 우유급식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갔다면은 감사실에 의뢰해 가지고 감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되겠죠.

감사하실 용의 있으시죠?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그것이 분명히 2월 달에 결정되니까 3월 초면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3월 말쯤이라도 어쨌든 그 우유급식에 대한 비리라든가 다른 무슨 엉뚱한 방향이 있다면 감사실에 요청해서 감사를 분명히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를 하기 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학교에 그러한 공문을 좀 시달하도록…….

아,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바로 감사실에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서면질의를 했는데 천안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교평준화가 73.8% 여론이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필요하시죠?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 그 절차에서 만약에 그것이 조례 개정이 안 되고 반대 여론이 많아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실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여론조사 결과 73.8%라고 그랬는데 여론조사 대상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층은 이미, 대상층을 이미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이 잘됐나 못 됐나 얘기하는 것은 저에게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아니죠. 부적절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대상층이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 사람들로 결정이 돼 가지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3만 명이 넘었었는데 여기는 대상층이 2만 9,000명으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1,000명이 또 차이가 나요. 예? 거기에다가 응답자 수도 2만 6,000이고 응답률이 88.6%라는데 이런 수치를 가지고, 또 들쑥날쑥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객관성도 확보 안 되고, 공정성도 확보 안 된 이런 여론조사 대상층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과연 누구한테 내놓고서 이걸 저기를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 대상자 주 확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따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아, 그래, 객관성이 확보가 되고 공정성이 확보된 그런 대상층이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무 무리가 없구나.” 이런 저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도 그 대상자층의 한 명이었었는데 저는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설문지가 먼저 오고 회신용 편지봉투가 오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또 다시 그게 왔습니다. 저한테도.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한번, 천안에 있는 일반인들한테 한번 가서 그걸 여쭤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이놈의 게 이게 무슨 여론조사냐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어떤 분은 설문지도 안 오고 회신용 봉투만 들어오고 별의별 저기가 다 많습니다, 지금.

그 여론조사 업체가 좀 부실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똑똑하게 좀 못한…….

아이 그러니까, 부실, 그러면 전 그것도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론조사 저기 뭐 기관이 ‘씨에스넷’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 기관이 믿을 만한 기관이에요?

저희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셈인데 그렇게 낙찰이 됐는데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응찰을 해서 이렇게 낙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요, 아니, 여론조사 설문지가 왔으면 회신 봉투도 와 가지고 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설문지는 오지 않고 회신용 봉투만 오고, 어떤 사람은 설문지만 오고 회신용 봉투는 안 오고. 그런 놈의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의 여론조사 기관이. 그런 걸 가지고 해서 뭐 73.8%가 나왔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 누가 믿어요? 도대체 교육과정과에서는 뭐를 하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저기 고교평준화에 대한 처음서부터 여론조사 아니라 그 연구조사기관 선정서부터 마지막 여론조사 대상자 해 가지고 여론조사한 결과까지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하나도! 하나도 믿을 만한 저기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무슨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천안에 고교평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천안에서 교육전문가들이나 천안에 대해서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시나.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진환 위원님, 조례 개정 때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아니,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저기 뭐 업무보고 할 때도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를 왜 빼느냐, 같이 넣어서 그 학교를 수준을 올리든지 시설을 올려주든 저기해서 좀 어느 정도 저기 평준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하라고 해도 그 학교를 넣으라고 했는데 또 뺐어요, 또, 또, 여기도. 성환이나 목천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그 지역민들이, 교육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예?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니에요.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장님도 걱정하고 천안교육장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는 거여. 이게 국민학교, 이게 천안 고교평준화 저기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이게 국민학생들 무슨 소꿉장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학생들 패거리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예?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천안교육 망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충남교육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안이 고교평준화 되면 곧바로 내년 후년에 다시 아산하고 공주 저 평준화 안 들고 나올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처음서부터 믿을 만한 게 한 구석이나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하죠.

예, 이진환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과장님, 저기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천안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몇 가지 나왔기 때문에…….

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데이터라든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 여론조사 대상층을 다시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할 용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객관성 내지는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면은 천안의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니까 다시 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죠.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왜 다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못됐으면 절차상이라든지 아니면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못 합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요…….

아니죠,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해서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일체 73.8%의 대상자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밖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 그, 어떻게 그렇게 저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으세요? 그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 그걸 가지고, 밑의 사람들보고 저기 따르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객관성과 공정성이 만약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거요?

이제 법적으로 다퉈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다퉈야 되지…….

그게 법적으로 다투는 게 아니죠. 꼭 법이 사람의 그 저기를 앞서는 거 아니에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동창회도 없는데 동창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50명씩 추천해서 올리고!

예, 이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자료를 내놓든지 믿을 만하게 얘기를 해 달라 이거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자투성이고 전부 잘못된 거예요. 아, 고등학교가 신설학교가 돼 가지고 졸업한 지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3∼4년밖에,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가 구성이 돼 있다고 50명씩 동창회 회원들을 추천해서 올려요? 허위보고를 해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금 알아봤거든요. 이를테면 동창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동창, 졸업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것도 그걸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얻고서 시작한…….

어떤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돼 있다는 거죠.

법조인들…….

객관성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 변호사가 저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물론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이진환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계속…….

제가 정초서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진짜 이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자투성이고 말이요, 교육과정과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과정과 있으면 폐쇄시켜버리세요! 뭐 하는 거예요, 그 과!

저기, 이진환 위원님! 여기에서 저…….

아니, 천안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천안 가서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기나 했어요? 동창회도 없는 동창회를 있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앉았고 말여!

아니, 이진환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고.

아니, 계속 있었던 얘기, 자꾸 발언권 낼 테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저…….

아니, 시간…….

위원들 저기하는데 저기는 터치는, 저기 커트를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니까.

되풀이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초에 들어 가지고 말이야, 아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남교육 망치겠다는 거요, 지금? 정초서부터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죽 답답하면 장학관인가 누가 전화 왔길래 “당신들 말이야, 천안교육 망치면 충남교육 다 망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저기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다른 도시, 천안하고 비슷한 도시 가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라도 빨리 이 수습책을 찾아라.” 아무런 대꾸도 없어요, 대꾸도 없어. 내가 가르쳐줬어요. 청주까지 가서라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져 와라, 청주에는 입시제도가 평준화 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건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천안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그런 데서 재빠르게 저기 해 가지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죠. 이거 그냥 하면 성환고등학교 빼고, 목천고등학교 빼고 이거, 천안에서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그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뿐만 아니라 평준화로 인하여 천안지역의 학력이 하향평준화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정말로 문제가 되고 걱정될 것인가를 다시 저희들이 T/F를 만들어서라도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은 하향평준화 안 된다 그랬는데,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뻔하고,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청주나 대전 쪽의 평준화제도를 빨리 벤치마킹하셔 가시고 이게 이상이 없도록 저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손만 놓고 있고 이 계획대로 보면 올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다른 지역도 가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라고 하는 그런 곳을 특별히 찾아보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하고, 무엇보다도 천안 교육가족들이 그런 인식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천안 쪽에. 그러니까 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 차원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뭔가 좀 하는 노력을 보여줘야지 이게. 어쨌든 국장님 이것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고교평준화 무산되는 겁니다. 없던 거로 되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천안에 가면 플래카드가 곳곳에 수백 개가 걸려있습니다. 수백 개 걸려있는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고교평준화 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전부 전교조, 민노총 어쩌고저쩌고 걔들이 해서 플래카드 다 걸어놨어요. 그것 좀 빨리 저기해서 떼라고 하세요. 고교평준화 실시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지들 마음대로 다 평준화 됐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플래카드 다 걸어 놓고 난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그 현수막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짤막하게 좀 해 주세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기 윤여장 과장님 좀 불러서 얘기 좀…….

윤여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예, 보고서 72쪽을 보니까 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추진개요를 보면 ‘나도(do) 너도(do) 더(the) 스포츠 문화 정착’ 썼는데 이것 괄호 열고 영어 써 놓은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로 써 놓으신 거예요?

‘do’라고 한 말씀이시죠?

예.

할 수 있다,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할 수 있다?

예.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더(the) 스포츠 문화 정착하자.

공동체가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뭐 표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체육 하면 몸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말장난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표현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밑에 중학교스포츠강사 및 운영비 지원 계획이 있는데 강사가 3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37명은 어떻게 해서 되어 있는 거죠? 각 중학교별로 한 명씩 배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중학교 스포츠강사는 정규수업시간을 중학교는 지금 3-3-2로 되어 있습니다. 1학년 3시간, 2학년 3시간, 3학년 2시간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2학년도부터 그것을 1학년 4시간, 2학년 4시간, 3학년 4시간 총 1학년 1시간,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을 늘리도록.

늘렸어요.

늘려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한 취지는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해져 가면서 학교폭력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단련을 위해서 체육활동의 어떤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중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늘리는 어떠한 과정에서 기존의 체육수업 교사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활용해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활용해서 체육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스포츠강사들이 그런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이 있는 겁니까?

예?

아니면 금년도…….

금년에도 그렇게 2014학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교육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우리 아이들 보건교육 중에 각종 질병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일환으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들을 더 특별히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강사죠? 그것도?

스포츠강사 유형에는 토요스포츠강사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인원을 300명에서 190명으로 줄인다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그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이 중학교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중학교에서 이렇게 특별히 수업시간도 늘리고, 강사도 늘리고 이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비중 있게 보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중학교만 해요? 초등학교는 중요하지 않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초등학교도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초등 스포츠강사를 운영을 국가에서 했었는데, 지금 중학교 체육 스포츠강사를 늘리고 한 그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춘기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학생 생활지도라든지 학생지도가 어려운 학교급이 중학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중학교 이상은 체육교사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전공 체육교사가 없지요?

전공 체육교사는 없지만 지역 전문체육교사를 체육전담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중학교 이상은 지금 체육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초등 쪽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강사를 채용해서 활용을 했다 말이야. 그렇다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현황이 없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현황이요?

현재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초등학교…….

있으나 마나였습니까?

아니, 뭐 있으나 마나하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주 좋은 것도 아니네요, 그럼?

저희가 볼 때에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어떤 현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적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대체적인 분포 수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사례에 들리는, 또 우리한테 제기되는 의견들을 말씀을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해서 체육수업과 어떤 체육활동을 지도해야 되는데 초등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체육활동을 주입시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가에서 추진했던 본래의 취지에 조금 더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계시고…….

그런 분도 있겠지요. 어쨌든 사실 정교사와 강사하고 그 역할을 봤을 때 서로 입장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항상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경험을 안 해 봐서 그래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길가에 지나가다가 전단지 같은 것 하나 누가 주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 우리가 선거운동 하다 보면 명함 돌리다 보면 “됐어요.”, 뭐 “있어요.” 하는 사람들 그런 분 만났을 때 힘이 쪽 빠져요. 정교사들이 강사들을 무시하는 어떤 면은 나쁘게 표현하면 하인 대하듯이 그런 분들도 있어. 하여튼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중학교 스포츠강사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대해서 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해서 100이 아니더라도 한 80, 70 이상이 좋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유를 국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 말고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싸워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국가, 중앙에 가서 진출하실 분들 있어요? 전부 충청남도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중앙에 안 갈 바에는 싸워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서 초등 스포츠강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담당 장학사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녀오신 장학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때 그 자리에서도 각 시·도의 담당 장학사들이 교육부 담당자들에게 굉장히 성토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떤 불만을, 일선현장의 살아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지금 국가에서 원래 문화관광부에서는 7 대 3의 어떤 비율로 우리 각 시·도한테 권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건데. 2014년도 금년도에는 국가에서 지원금액 비율을 또 줄였습니다. 줄이고 또 스포츠강사 임금은 1인당 월 7만 7,000원 정도로 올리고 그다음에 근무 1년에 근무개월 수도 10개월에서 11개월로 올리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의 각 시·도교육청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국가는 지금 점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손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도에 약 20%를 지원했던 계획마저도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의 어떤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희망하는 스포츠강사들을 모두 다 저희들이 각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했다는 것은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국외연수 봉사하는 그런 무게하고 또 우리 스포츠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그 무게를 충분히 비교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이쪽으로 전입해서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포츠를 담당하는 우리 윤여장 과장께서는 직을 걸고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을 걸고 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여기 충남도에서는 과장들 불러서 얘기할 때는 직을 걸고 하라고 해요.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해.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직을 걸고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교육부에서의 방침은 체육 전담교사를 늘려가라고 하는 것이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소홀히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인데 교육행정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서형달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까지 본 위원은 위원님들의 서면 요구 자료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듣고자 하고 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본청 정책국 산하 쪽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가지 과장들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되죠?

예, 하세요.

그러시면 우리 정책국장님! 며칠 전에.

예.

홍성교육장 선발 과정에서 논의한 적이 있지요?

공모제를 실시했습니다.

했지요. 그때 심사위원 대개 알고 있지요? 본 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지만 본 위원이 심사위원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일 나눠줄 수 있지요? 심사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말씀하시죠?

예, 명단. 그것 언제 교육장이 발표됩니까?

지금은…….

시간이 걸린다?

인사위원회가 통과되면 거의 확정·발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심사위원들이 서류는 다 검토했지요?

서류는 모두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인사위원회…….

공모 심사 끝났습니다. 인사위원회만 못 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심사위원은 우리가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도 되잖아요?

심사위원명단을…….

중요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천안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국장님! 그 서면 요구 자료를 보면 이진환 위원님의 첫 번째 요구 자료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학교군 설정고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천안지역의 학교평준화는 일사천리로 끝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제 9대 의회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도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하다 바쁘다 보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기습통과를 시켜서 도의회에서도 기습통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론조사는 그 결과가 나와…….

아니, 여론조사 끝났으니까.

예, 끝났으니까.

일단은 칠십 몇 프로가 나왔다면서요.

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언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9대 때 할 것인가, 10대 때 할 건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2014년도에 도의회 심의 요구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9대 의회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제 9대 의회에서는 심의하지 않고 새로 구성되는 10대 도의회에서 할 가능이 많구먼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부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국장님! 이 9대 의회가 앞으로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이 위원님들 간에 학교 평준화 가지고 거수 문제 나와 가지고 논의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서 위원들 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위원들 간에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체육문화건강과장요?

아, 그렇습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체육문화, 윤여장 과장님 발언대에.

윤여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서형달 위원님, 조금 빠르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체육문화건강과장 윤여장입니다.

이 스포츠강사 감원 반대 동의서를 혹시 받아봤습니까?

예, 저희 과 사무실에도 어제 갖다 줬습니다.

이걸 받아보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교육감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예, 말씀…….

드렸다?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자, 존경하는 김석곤 위년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스포츠 초등학교 강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청, 또 정책국, 행정국 산하의 직원들도 해외를 많이 가시죠? 연수, 세미나.

예, 유공교원들에 대한 연수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원들도 해외를 나가면 자기 부담으로 가라, 기자들에게 참 많이 혼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과장님, 과장님 때는 그러시지 않았나 몰라도 본 위원이 ’75년도에 교직에 있을 때 체력장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체력장이 중요하다는 이 자체는 스포츠강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은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도 적게 배정을 받았는지 몰라도 충남도교육청은 어려워서 교육부 지시에 따라서 감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본 위원이 시·군교육청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유사한 행사를 줄이고 그쪽의 예산을 초등학교 강사비로 줬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한테는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자,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를 보면, 72페이지에도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의 시책을 보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또 74쪽은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스포츠강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있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기존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하여금 73쪽하고 74쪽에 대해서 어떻게 시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것이 이거 분야는 중·고등학교를 얘기합니까, 초·중·고 다 들어간 겁니까? 이 계획을 봤을 때.

초·중·고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초·중·고 다 포함되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의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서천군이면 서천군에 육상을 잘한다, 배구를 잘한다, 농구를 잘한다 이런 애를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은 스포츠강사가 다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선생으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그 스포츠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우수선수를 발굴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강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거나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예, 초등학교. 다만 초등 체육활동이 활성화돼야 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 다 공감하지마는, 그 교육의 방법이 초등 스포츠강사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한 2, 3년 동안 해 왔지마는 그것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체육전담교사를 통해서 초등 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의, 국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교육부의 방침에 준해서 그걸 같이 발맞춰서 우리 충남교육, 초등 체육교육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교육청의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스포츠강사의 기금 관계를 대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돈을 주고요,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실질적으로는 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봤을 때 우수선수를 육성해야겠다, 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도 스포츠강사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죠? 들어가죠?

스포츠강사가 일선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선수를 지도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아니, 운동부 지도가 아니라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발굴할 수는 있죠?

물론 그런 판단을 가진 보조역할을 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이 없다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안보 플러스 체력은 이퀄(equal)이 되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이란 사회주의 국가를 놓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게 국력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만일 북한 아이들보다도 우리가 뒤진 상태로 간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북한한테 지는데? 대한민국은 분명히 북한사회보다도 월등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년까지 우리 건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윤 과장님! 그 스포츠강사 감원 반대 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테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간부회의 때 이 스포츠강사 감원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교육감권한대행께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제가 이 공무를 맡은 입장에서…….

못 하겠다?

교육부의 정책과 우리 교육청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니, 교육부가 아니라 다른 시·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나 이거 끝내려고 했는데, 다른 시·도 교육청 스포츠강사 채용 임용현황을 보면 어느 지역은 자연감소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스포츠강사를 최대한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교육부 지침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청남도 스포츠강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행정국장 계시지만 예산을 좀 더 다른 쪽을 줄이더라도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어느 정도 위원들도 체면이 서는 것이지, 무조건 교육부 지침에 따르겠다, 오늘 이 답이 못 나온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신 내용들을 잘 알아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협의도 하겠습니다. 다만 충남이 지금 스포츠강사 확보 2014년도 수용계획이 결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미흡하다든지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이 전국 17개 시·도 대비…….

아니, 꼴찌라고 하던데요?

아이, 그것은 일방적으로 스포츠…….

아, 충남교육계는 꼴찌란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도 있지마는, 저희는 전국…….

아니, 위원님들에게 나눠준 자료와 다른 데서 받은 자료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그 확실한 것은 저희가 오전에 나눠드린 그 충남 각 시·도별…….

그럼 이 문제 가지고 2월 달에 도정질문을 교육감권한대행을 발언대에 나오라고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은, 교육위원으로서 절대 저는 교육감권한대행을 발언대까지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고 싶지. 그렇잖아요? 아, 모든 것을 이렇게 스무드(smooth)하게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각도로 나오시면 제가 방향이 또 달라져요.

아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저희 충청남도에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원 비율이 전국 각 17개 시·도 대비 절대적으로 저희가 미흡하다든지 타 시·도에 비해서…….

아니, 미흡해요! 미흡하고, 자, 들어가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유아담당, 유아담당 과장님.

오병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전에는 유아를 여자 분이 하시더니 바뀌었네?

장학관이 따로 있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오병익입니다.

오 과장님, 오 과장님이신가요? (조남권 위원장대리, 이은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오병익입니다.

37쪽을 보면요, 37쪽 한번 보실까요?

예.

37쪽, 사립유치원을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사립유치원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37쪽 보면 2013년도의 사립 어린이집 22만 원 준 거 있겠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원, 또 가장 문제되는 실외놀이터 시설 해 준 거 있죠?

예.

2013년도?

예.

그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많이 해 준다는 소리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누가 담당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생활체육과에서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90쪽을 보면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참여라는 게 있어요. 90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직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게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당적이 있는 분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예.

당적이 있고 없고 간에 선거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3월 1일자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한번 저도 어느 신문에 본 적이 있어요. 한번 교육부에다가 확인을.

유권질의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학교운영위원이라는 사람이 시의원, 또는 도의원을 맡고 있다, 우리 충남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교육청에 플러스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와. 그 예산을 많이 갖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의원 참여에 대해서는 확실히 교육부에다 문의를 하셔 가지고 이제 3월 1일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3쪽에 고등학교 입시.

예, 고등학교 입시 담당하신 장학사님.

(집행부석에서) 예.

아, 그러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김성련입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중학교 졸업생하고 고등학교 입학생을 천안시하고 아산시, 공주시 이런 데를 빼놓고 서천군, 청양, 부여 이런 데를 놓고 금산, 금산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데를 보면, 우리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가분수라고 생각 않습니까? 가분수. 가분수라고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원이 중3 졸업생보다 많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중학교 졸업생이 300명인데 고등학교 입학생은 400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가졌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등학교의 교사들이 그냥 놀고먹는다, 학생은 중학교 졸업학생이 고등학교 가려면 그 지역에 삼백 몇 명이 못 들어가는데 클래스가 고등학교가 400명이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펑펑 논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43쪽의 고등학교 입시의 안정적 운영을 놓고 볼 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집행부석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예, 적절하게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들…….

아니,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학생수급 문제인데요, 이것은 여러 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느 시·군의 학생 수용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또 평생교육행정과와도 연결이 돼 있고, 그런 데도 고등학교에 와서 반 편성이 반당 인원이 그렇게 되면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반이 형성되어서 교원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는 교원정책과와 또…….

아니,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의 A군에 보면 중학교 졸업생이 300명인데 고등학교를 입학했을 때 그 A군의 고등학교가 학생 모집 인원이 5클래스인데 짜 봐야 3클래스밖에 모집이 안 됐다, 그러면 2클래스 남잖아요. 남는 거기에 또 교사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셨나 이 소리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관련된 과에 열심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무과는 학생수용 주무과는 저희 과가 아니라…….

아!

(집행부석에서) 같이 하겠다는…….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과를 확실히 알려주셔야지요. 본 위원이 어떻게 압니까, 그걸?

예, 위원님! 저 교육행정국장 김성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평생교육행정과에서 맡는 부분입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예.

고등학교 입학, 이건 정시로 다 끝나서 학생모집은 끝났죠?

예.

끝나고 나서 모자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모집이 들어가죠?

예.

그래 가지고 3월 5일인가 10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한번 나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가서 아까 얘기했죠, A군의 B고등학교가 학생이 5클래스 모집인데 3클래스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3클래스 모집한 것에 대해서 따르는 교사들은 논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우리 도교육청에서 봉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감히 수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공립학교뿐만 아니에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실하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을 보면, 저, 위원장님!

예.

학교급식담당.

예, 학교급식담당.

아니, 급식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접니다.

계속 나오시면 안 되죠, 거기 서 있어요. 79쪽을 보면, 한번 보세요, 과장님. 79쪽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하겠다 그러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시·군별로 농협이 앞장서서 A군이면 B군 이런 식 해서 자기들이 구매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급식재료를 우선으로 해 보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문제는 시·군의 어려운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 장사 좀 어렵게 하는 분들이 농협이나 큰 이마트 같은 데 거기서 구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시골에 있는 중소 상인들이 납품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현재 급식 어떤 납품이라든지 이러한 유통체계에서 모든 소규모 분들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유통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지금 운영되고 구축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지역과 아산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각 지역 학교 식품유통센터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해당 지역의 농축산물을 지역주민들이 재배한 것을 같이 해서 학교급식유통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당진지역하고 아산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산 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군단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급식과 관련된 자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중소 상인들이 아픔이 있다, 큰 마인드를 가진 농협 같은 데서 만일 하게 되면 우선 금액적으로도 다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죠? 좀 이런 부분은 인구가 적은 청양이나 서천, 부여 같은 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소규모 자작농들이 어떤 유통체계,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 교육청만의 힘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마는, 도와 상의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저, 위원장님!

심폐호흡은 누가 합니까? 체육보건? 거기서 합니까? 과장님!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학교가 학생이 많은 쪽에 대해서 심폐호흡기가 몇 개씩 있나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조사를 저희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걸로 아나 모르나 똑같은 거고, 본 위원이 우리 서천에 한 10일 전에 화양의 의용소방대의 여자 의용소방대 대원의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잇게 했다 하는 것이 신문보도에 나고 본 위원이 전반기 건설소방위원장을 역임해서 그런데 저를 초청해서 우리 서천소방서장이 상장을 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산하도 이런 심폐호흡기가 과연 몇 개가 있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특히 학생이 적은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이 1,000명이 넘어가고 그 지역에 이런 기계가, 보건교사를 통해서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특히 초등학교는 남녀공학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보건교사가 과연 그 심폐호흡을 선생님들에게 다 교육을 전원 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포츠강사 하는 분도 내가 물어보니까 심폐호흡기 그런 교육을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래서 한번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한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2013년도에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각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학교보건의 교육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그 중에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심폐소생법까지 지도를 하도록…….

보건교사가 하게 돼 있죠?

(집행부석에서) 보건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보건교사가 하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보건교사가 하게 되면 보건교사가 있는 쪽하고 없는 데는 보건교사가 또 다른 데로 나가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럴 때 일일 교육을 한 거 그 내용을 한 것 보셔 봐요. 어떠한 교육을 시켰나. 보건교사가 내가 보기는 그냥 펑펑 놀더라고.

(집행부석에서) 일차적으로는 학교 보건교사가 심폐소생법을 지도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당연하고.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만약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라면 체육교사가 담당 관련 교과 선생님이 지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마지막입니다. 통일교육.

(집행부석에서) 학생생활지원과장 박진상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 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쪽이 통일교육, 유아교육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시·군교육청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나라사랑 측면에서 어디 갔다 오는 거, 그것이 통일교육이라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 않죠?

(집행부석에서) …….

갔다 오는 게 통일교육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과 우리 통일교육 연구모임을 우리 9대 의회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통일교육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북이 갈라진 지가 60년이 됐어요. 60년이 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2만 4,000불이 되고 북한은 아직도 어렵다, 왜 남북이 통일이 돼야 하는가, 왜 갈라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 통일교육 연구모임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통일교육연구원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나 몇 분들이 통일교육연구원에 한번 교육을 시킬 용의가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 교육은 여기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 안 나왔어요?

(집행부석에서) 교원들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통일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마지못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4년에 와서 통일교육을 획기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뜻 받들어서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학생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방법이 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우리 통일을 열심히 지도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교육감 상이라든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장 상이라든가 교육감 상을, 상을 많이 줘 가지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우리 계선조직의 의사결정은 필요합니다만, 하부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교육과정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하세요.

(집행부석에서) 교육과정과장 김성련입니다.

여기 천안 고교평준화에서요, 향후 추진 로드맵에 목천고등학교, 성환고등학교의 발전 방안 수립을 추진해 가지고 진행하겠다 그랬는데 거기 구체적인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괄호 안에 이 업무를 여러 과가 합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학교정책과에서 두 학교에 대해서 집중 연구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있죠? 그럼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걸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집행부석에서) 지금까지 추진되는 부분까지는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거기 있는 것처럼 괄호 안에 학교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보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례 개정을 도의회 심의한다는데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조렇 개정은 도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먼저 한 다음에 부결이 되면 본회의에 심의도 상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도 본회의에 심의를 올려 가지고 거기서 다시 심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이걸 언제쯤 하시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아까 우리 서형달 위원님 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집행부석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지 국장님 또 부감님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하반기에 하면 또 이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른 거 못 했다고 또 다른 핑계 대실 테니까 이거 전반기에 하셔 가지고 2월 달에 조례 재개정 올리세요. 올려서 여기서 심의 받아 가지고 부결되면 없던 거로 하고, 여기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통과가 되는 대로 본회의 상정시켜서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통과되면 로드맵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아까 또 서형달 위원님 주신 의견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형달 위원님은, 예?

(집행부석에서) 예.

우리 9대 의원님들 칼에 피 안 묻히겠다는 그 얘기신데요.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그…….

지금 그 사항 그렇게, 저는 천안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아예 9대 때 올려 가지고 여기서 아예 심판을 받으시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어떠신지 모르겠네.

(집행부석에서) 내부적인 면밀한 검토.

예.

(집행부석에서) 그런 걸 거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예?

(집행부석에서) 이런 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맨날 중요하다고 말로만 그러고 이거 전부 다 엉터리로 해 놓고 뭐 중요한 것만 중요합니까?

(집행부석에서) 이런…….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이런 시기 결정을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충분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윗분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연관된 그 나머지 분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하실 건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교육행정국 차례인데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국에 대한 답변은 없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구 교육정책국장님, 김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달에 충남의 모든 학교에서 졸업식이 계획되고 있는데 매년 졸업식 뒤풀이가 늘 사회적인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졸업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물의가 없는 건전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