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경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춘문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98년 2월 17일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무지구 및 풍암지구 개발로 인해 산만한 현재의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하여 1필지에 2개 동이 접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생활에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무지구내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어 동간 경계를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상무1, 2지구와 유덕동 관할 유촌동 291-1외 38필지는 치평동으로, 법정동 경계변경후 상무1동 관할인 상무 4지구는 유덕동 관할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8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법정동 경계변경에 따른 의견요구안이 제출되어 동년 9월 9일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상무신도심은 100여만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21세기 미래형의 이상도시, 행정업무, 상업·유통·주거의 자족도시로 건설중에 있으며 지구내에 행정동인 상무1동, 유덕동, 서창동이 혼재되어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기존의 광주천과 새로 신설된 도로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상무1, 2지구는 상무1동 관할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상무4지구는 유덕동 관할로 하며,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명확히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무지구내에 혼재되어 있는 동간 경계를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명확하게 하여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검토 및 심사결과 앞으로 지방행정조직개편의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므로 좀 더 충분한 검토후 심사키로 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김동식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오늘 이 단계까지 왔는데 본 의원이 '95년도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방동과 광천동 한 골목에가옥이 6채 있는데 세 집은 광천동,두 집은 유덕동으로 되어 있는 골목도 있어서 제가 도표를 놓고 구정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95년도 구정질문했던 것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우리 의원들이 상무신도심이나 바라보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골목에 조금씩 숨어 있는 나대지 조금 씩... 논두렁, 밭두렁으로 경계가 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텐데 그것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춘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면서 그 간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경계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그런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농성동의 경우도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방금 김동식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유덕동 광천동간의 경계도 불분명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 경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계획된 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승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차후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하고 집행부측과 상의해서 진행을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만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있었던 구정질문 관계 를 뒤로 밀어놓고 앞으로 계획 수 립을 해서 이렇게 내봐야 쓰겠다는것은 우리 의회 위상이 마비된 것 같고 뒤로 쳐진 것 같습니다. 동 행정구역을 손질하는 과장이나 실장 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95년도 김동식 의원님의 분동에 대한 질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분동하지 않은 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기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