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광열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발로 뛰는 열정으로 도정을 걱정하며 도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각종 언론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주었고, 위원님들의 활동에도 많은 홍보가 따랐다고 자평해 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은 올해 국장으로 승진 발령 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충남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충청남도는 환황해권 서해안 시대를 여는 원년의 해로서 충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신성장 거점의 장기발전 전략 마련과 쾌적한 정주환경과 편리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조성 및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과 철저한 자연재해 예방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등, 더불어 잘사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서해안시대를 여는 전략적 인프라 확충과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고,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재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직무를 맡게 되어 걱정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금년도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은 신도시개발지원과에서,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은 장기교육에서,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은 자체승진 하였으며, 안병량 도로교통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은 예산부군수로 각각 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여건, 과제, 그리고 금년도 주요추진 업무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2014년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이현우 국장님 이번에 승진해서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작업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타 지역도 역시 눈이 많이 쌓이면 걱정이 되고 미끄러워서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우리 지역을 보면 일반국도 23호 국지노선을 일명 번영로라고 하는데 이것을 옛날부터 촉구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천안에서 성거까지 들어오는 거리가 약 4.5㎞ 됩니다. 눈이 오고 그러면 들어오는데 2시간∼3시간 걸려요. 저도 나오는데 불과, 단대병원까지는 천안시에서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거기에 오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한 3.3㎞ 오는데 한 40분 걸렸는데 조속히 도로도 돼야 되겠지만 염화칼슘을 뿌려줘야 되는데, 국지도 23호선인데 염화칼슘을 안 뿌리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제시간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염화칼슘 총량이 얼마나 되나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해서 하지요? 염화칼슘 입찰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탁관련 부분이 있고요, 해당지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시·군과 직접 관리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천안∼청주공항 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도 모르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도의원인 넌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데, 18쪽에 보면 국토부로부터 전국 최우수단지 선정해서 천안 대동 다숲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뭘 해서 했는지도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7쪽에 보면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일원해서 사업비가 40억이 섰는데 전기공사, 가로등 31개소 준공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우선 이번 인사에서 건설국장으로 승진해 취임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들이 승진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충청도내 건설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보고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전에 했는데, 이번에 2차로 추진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아직 안 떨어진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승인이 언제 정도에 떨어지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 연말에 승인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SOC사업에 대한 투자축소에 따라서 당초 66개 사업을 69개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사항이 SOC사업의 축소방침에 따라 그건 면밀히 아주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월이나 2월경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충청권 철도망 조기 구축에 있어서,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이 2012년 12월까지 설계가 완료가 되고 ’15년도부터 공사착수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도 지금 정부의 복지정책 예산에 밀려서 보류라든지 언론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지적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15년도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나요? 지장이 없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의 서해선 관계하고 장항선 관계는 기재부로부터 기왕에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서해선 철도는 장항선 복선…….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요구 시간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삽교역사 신설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와 함께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정비 2014년도 추진계획 총 97개소 298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도로명주소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로명 주소가 지금 상당히 조기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도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정착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도민들에 대한 홍보계획 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우리 이현우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각 과를 두루 다 거치셨나요? 건설정책과, 도시과, 교통과, 방재과, 토지관리과 다 두루 거치셨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토지관리과는 지적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건축도시과만 않고 나머지는 다…….
광열
이광열위원
나머지는 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운이 좋게 다 다녔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자료 요구부터 우선 드리고 나중에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국가기간교통망 확충해서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이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도별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합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만족을 느끼고, 하여튼 사기를 돋궈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승진하게 된 것은 그래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면평가에 의해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승진이 됐다, 짐이 무겁겠지만, 하여튼 그런 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승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승진하면서 동시에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과의 소통, 직원장악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충청남도의 건설교통에 관한 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항상 한글을 애용하자고 했지만 작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아주 고딕체로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맞춤법을 전부 다 맞춰가지고 잘했습니다. 우리 한글이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10년서부터 1945년도까지 일제의 침략으로 근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해방과 동시에 1950년부터 ’53년도까지 6·25전쟁을 겪었어요. 그것은 세계의 전쟁 역사상 가장 참혹한 역사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의 의지도 있지만 우리 한글 고유한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자 덕분에 우리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갈고 닦아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를 배워야 되겠지만 더욱 한글을 갈고 닦고 배우고 활용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하여튼 보고문서 작성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끌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서 우리 도청이 내포시로 왔는데 서산, 당진시가 있고 하여튼 도청이 왔는데도 해미에 민항기가 취항을 해야 되는데 민항기 취항 계획이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 국도 21호가 우리가 충청남도의 대동맥인데 언제까지, 완성이 안 됐습니까? 확·포장 추진현황 좀 한 번 주시고, 우리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왔는데 이것이 도청의 얼굴입니다. 고덕에서부터 우리 내포시까지, 홍성에서 다시 내포시까지 들어오는 관문인데 양쪽 관문의 도로 확·포장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확·포장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것 좀 주시고, 신창∼대야까지 복선전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포시가 조기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철도망이 너무 열악해서 조기정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창∼대야까지 전철계획 그다음에 복선전철 복선화 계획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15개 시·군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만 주세요. 교통국 예산 올 ’14년도 것 15개 시·군.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보면 도시활력화 증진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책정해서 올해 시행을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사업의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고서 22쪽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방하천 500개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14년도에 12개소 40㎞가 어디인지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예산군에는 13개 사업이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이 다섯 군데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간판정비라든가 농어촌 공공디자인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하고,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되는데,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10년 전, 20년 전 꽤 오래 전에 무허가 건물로 해서 축사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 도에서는 혹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없으면 앞으로 중앙에나 이런 데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돼서.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하다가 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먼저 이번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승진해서 취임을 하셨는데 국장님은 계속 건설 쪽의 국에 계셔서 남다른 소감이라든지 또 어떤 업무에 대한 아까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난해에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한 990억이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측면에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뭐니 뭐니 해도 살림살이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획대로 활발하게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올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앞으로 그동안에 감액된 이 예산을 추후에는 어떻게 더 많은 노력으로 예산확보를 하실 건지 하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약 4조 5,867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11.6%의 포지션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년도에는 약 4,202억 원, 약 1,100억 원의 사업비가 실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보조율을 보면 국고보조 같은 경우 약 200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요. 광특회계가 한 40억 정도, 교부세는 약 2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실제 주민 지역생활과 또 주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약 900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서민들, 특히 주민들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 지원의 투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휘부에 실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키로 일단 구두 약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지휘부에 저희들이 공감대 가고 설득력 있는 예산 확보를, 또 추가 투자확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그렇게 되고, 현재 국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면 실제 설득력 있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조직 자체의 움직임으로, 대화와 소통을 자주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철도사업이나 또 도로 확·포장 사업 이 부분에 대한 중앙부처의 우리 도 자체적인 어떤 노력도 노력이지만 타 시·도와 연계된 연합체를 구성해서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예산이 복지예산에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특히 충청권, 그중에서도 많은 SOC사업들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데, 물론 정부의 예산상 뒷전에 밀리고 또 보류된 사업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서해선 복선전철만 하더라도 국장님께서는 아까 ’15년도에 공사 착수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보류계획이 나오고, 또 지금 제가 소속된 예산군 주민들은 삽교역사 신설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민원이 반드시 조기에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류되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4년도 예산이 최소한도 한 200억 정도는 예산확보가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까지 중앙으로부터 추진되어 왔던 각종 기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께서도 늘 안타까워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신설 위주, 확·포장 공사의 신규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복지예산은 복지예산 대로 각각의 패러다임 자체가 중앙정부의 투자분야가 상당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신규 SOC도 SOC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규개설 사업 내지 유지관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복지라고 하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기조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충남도에서도 도로개설을 현재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전한 도로라 하는 주민 편익 측면에서의 투자가 사실상은 필요하기도 하고 주민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개설도로라든지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자체별로 또 저희 소관 된 업무별로 적극적인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현제설득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더욱 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서해선과 장항선 철도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기재부라든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뭐냐면 서해선과 장항선 철도구간이 신창∼대야까지가 장항선이고 또 서해선 같은 경우는 서울∼홍성까지거든요. 중복되는 구간이 신창∼홍성까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해선이 우선 선투자가 되게 되면,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서해선이 철도가 되게 되면 장항선 복선전철 관계는 중복되는 구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는 연차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해선 예산 확보에, 금년도 예산은 확보 못 했습니다만, 이미 경기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연계되는 서해선 철도 건설 관계 예산을 지금 정치권과 또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을 하겠고, 특히 예타 관련해서도 장항선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주까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현재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을 현지 출장을 통해서 노력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사 관계.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삽교 역사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노선 관계가 지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해선 철도관계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도공단과 먼저 주에 부지사님께서도 직접 대담을 통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각종 연결도로망이라든지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철도 삽교역사 관계, 신설된 역사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최대한도로 불편이 없도록 이용도를 보아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취임도 하셨고, 중앙부처에 한번 다녀오셔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다녀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실 용의가 있나?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는, 저도 아까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어차피 내포신도시도 진·출입 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도, 저희 진입도로가 그쪽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3.1㎞ 부분에 대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역사가 확정이 빨리 되어야만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 도청이전본부에서 지금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역사 확정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2014년도에 1,750동이 건립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21년까지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도민들의 슬레이트 피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전에도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만, ’21년까지면 앞으로도 상당히 오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좀 더 빨리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 건축했던 건축물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통해서 성과로 치적됐던 사업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부분, 환경오염이라는 전제 하에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계가 충남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6만 8,795동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거용 슬레이트 지붕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사업에 각종 건축물 개량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에서 확보되는 예산범위의 포지션이 저희들이 충족하고 만족할만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21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나,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매립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석면이라는 재료로 활용해서 만든 슬레이트를 가지고 지붕을 개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증가시켜서 사업비를, 동수를 늘려나가기는 합니다만,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는 2014년도 얼마나 계상되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슬레이트 의 도비 관계가 슬레이트 처리한 것이 도비는 8억 6,400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8억 6,4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8억 6,4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당 240만 원에서 288만 원으로 지금 약 48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비가 40%에서 50%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예산이 일부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도비는 18%에서 15% 정도 감액시켜서…….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비는 얼마입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시·군비해서 작년도에는 42%에서 35%.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비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 증가됨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도비나 시·군비의 분담금 부담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확대 시행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11시3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전부 제출해서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는 중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교통국 하면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염원을 해결하는 참으로 중요한 부서인지 알고 계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도로·하천 분야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진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만 공장도 유치할 수 있고 주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 보면 상당히 우리 SOC 분야가 많이 깎인 것을 국비서부터 알고 계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도비도 깎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도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기 종사해서 생업에 살고 있는 건설업계나 같은 종사자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충청남도가 심지어는 건설업계가 50% 이상이 부도직면에 놓여있다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새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국장께서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신이 있다면, 국장이 되면서 ‘내가 국장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건설 경기, 건설시장에 대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재작년도 겨울부터 저희들이 건설업계와의 소통문제가, 즉 대화가 서로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내지 서로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전제로 작년도에 건설정책과장을 하면서 건설업계와 대화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10월 5일에는 지역 건설자재 생산업체라든지, 건설업체들 간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자 건설자재의 전시를 해 왔고, 또 금년도에도, 내일도 지사님과의 건설단체, 건단협이라고 합니다마는, 건단협회에 어떤 공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건설업계와 유대관계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협조해 줘 봤자 전혀 협조 안 되고, 하도급 문제도 잘 안 되고, 중앙부처 부서에서 일군에서 되면 자기 소속되어 있는 하도급 업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고 가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의 참여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충남만큼 알고 계시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애향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텃새를 않는 도도 우리 충청남도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전라도 사람이 와서 하든 경상도 사람이 와서 하든 제일 일하기 좋은 데가 충청도예요. 그만큼 인심이 좋아서 그런지, 텃새를 안 해서 그런지 문제는 있는데,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지역 업체를 아끼는 측면에서 하도급 부분도 강력히 주장 하시고 해서 또 건축자재 쓰는 것도 충남도에서 생산되는 부분도 쓰게끔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소신이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하게 그래서 3월 초에 작년도에는 건설, 즉 토목자재 내지 건설 토목비와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만 국가재정을, 금년 3월 초에 환경·건축·토목 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지역건설업체, 건축업체를 포함한 토목 관련 업체하고 자재, 그 생산업체를 3월 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당 시·군 기술직공무원과 같이 연석회의를 통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1개의 일군회사 사장단들하고 작년도에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대로 일단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업체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지역업체가 일군업체에 요구되는 사항 각각의 의견을 청취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개적인 역할, 그리고 공조자로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금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나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예산분야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부지사, 지사님 할 것 없이 5분발언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추경 때라도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맞춰, 물가상승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도 예산 늘은 부분만큼은 우리가 SOC 분야에서 충당돼야 되는데 추경 때 강력히 주장해서 이거 예산 확보 할 수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지휘부에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애로사항도 말씀드리면서 작년도에 11.6%의 포지션을 가지고 건설교통 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지금 상당히 8.6% 정도의 저조한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이미 지휘부에 문제점 보고를 했고, 실제 예산부서와는 금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확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미 윗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렸고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시늉만 내지 말고 우리 도 예산 늘은 만큼 물가상승 되고 작년대비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경 때 반드시 챙겨주시고, 국비확보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국비확보 부분도 저희들이 뒤집어 봐서 되돌아보게 되면 실제 연초에 국토부나 기재부에 출장을 가보니까 충남도만의 어떠한 단독적인 예산확보 활동보다는 경기도, 충남, 전북, 즉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SOC사업이 필요한 대상사업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조언도 받았고, 또 그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휘부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방법을 개선해서 그 부분을 정치권과 또 여기 지역주민들, 그리고 행정적으로 지원가능하고 공조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해서 지휘부하고 현재 행보를 같이 하려고 검토보고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기술자 분야에 잔뼈가 굵었고 그래서 여기 저기 경험이 많을 텐데, 지금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열심히 확보해 와도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는 것 없고, 지금 현재 인사평점을 연공서열로 연도 수 많은 사람 더 주고, 요직에 있는 사람 먼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거 좀 모순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으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도가 그분에게 상여금은 못 줄 망정 근무평점이라도 잘 줘서 승진할 기회라도 줘야 이 사람들도 열심히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도 하고 일도 하지, 때 되면 내가 누구보다 선배니까 내가 점수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있는 과가 선임과라고 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1번으로 점수 받아야 되고 지금 연공서열들은 다 그렇게 주고 있지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점수 주고 있지요? 평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고 있더만. 그러니까 때 되면 나도 승진하고 때 되면 나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일 안 하고 있어서도 승진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의 큰 폐단이여. 지사님한테도 먼저 식사 간담회장에서 얘기도 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근무평점을 잘 줘서 승진기회도 주고 그래야 열심히 하지, 연공서열대로 때 되면 승진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누가 일합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 없으면 편해, 공무원들. 사업이 적게 오면 적은 대로, 시간 가면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지금 이게 큰 폐단입니다. 누가 하려고도 안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승진제도에 대한 사항도 이미 지휘부도 알고 계시고, 사실상 저 개인적 견해로는 이 승진이라는 부분이 기왕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각각의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직급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공서열이나 시기가 됨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진했다는 일부 시행착오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작년도부터 지휘부에서 발탁인사라는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 인사승진 제도에 대해 지휘부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미 알려진 만큼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공보다는 실력을…….
병기
유병기위원
지휘부에서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인사문제니 이런 거 혁신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점수도 더 주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일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직으로 보내요. 편안히 있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간부회의라든지 직원 총회를 할 때 소신 분명히 발표하셔서 하여튼 국비 많이 해 오고 충청남도에 필요한 사람은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고 이런 사람은 과에서 편하게 있다가 가시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현재 보면 연공서열이여. 연수 많은 사람이 먼저 1점 받고, 그 다음에 주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점수 많이 받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때 되면 승진하고, 일 안 해도 승진하고 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국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 하천, 도로 내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자존심 억제하면서 중앙부처에 가서 누가 아니꼬운 소리 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기회를 주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주고, 승진할 수 있는 평점도 많이 줘야 열심히 일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열심히 일 않는 사람은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인사 조치해요. 다른 데로 보내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계획된 분위기에서 정말 도민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상당히 국비에 대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지사님 그렇지, 국회의원님들도 아직 힘 있는 분들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큰 예산은 다 뺏기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실무 공무원들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건설국에서 위원님들 전체한테 항상 나온 얘기, 진짜 전반기에 도비가 없다고 해서 만만한 게 SOC사업 잘라다가 복지 분야만 18% 내지 20% 늘어나고 우리는 한 20% 줄고 이런 현상이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것은 바로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서 주민들 편의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니만큼 도지사께도 후반기 추경 때는 반드시 SOC분야에 많은 돈이 투자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건설국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기대되는 건설국장님! 이번에 소신껏 잘 하셔서 충청남도가 건설국장이 바뀌더니 변화가 왔다 이 소리 듣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국장의 승진을 축하드릴게요. 국장의 자리에 있으시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각오라든지 앞으로의 비전, 계획, 철학 좀 말씀 해 주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는 실제 약 40여 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기술사로서 자만을 하지 말고, 자부심을 갖고,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소관 되는 업무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어떤 명분이 이미 주어진 바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생활을 해 왔고,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난주에 토목직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사항을 저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끌 때가 있고 밀 때가 있는데요, 각각 적기에 자기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국가를 위하고 충남도를 위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건설교통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조직 200여 명의 기술직공무원이 일치단결된 한 가지 마음으로 조직력 강화에 힘써 보고자 저는 건설교통국장 보직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물론 지금도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충청남도의 SOC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주관적인 것으로는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평가, 즉 충청남도 SOC사업의 투자가 일부 소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먼저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가 정량적인 사항은 예를 들면 고속도로 연장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즉 체감으로 느끼는 생활편익과 관련된 고속도로 연장은 제일 적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호남권과 수도권과 연결하는 통과적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고 편리성 문제라든지 접근성 이 부분이 상당히 소외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즉 당해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충청남도가 아직은 지역주민을 위한 SOC의 실질적인 투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충청남도의 고속도로 연장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가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도민들이 생활의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서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닿는 도로는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2013년 작년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당초 이 부분이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38호, 대산∼가야곡 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천안∼당진 간이 제가 도로교통과 있을 때도 직접 참여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은 같은 노선에 중복되지 않기는 합니다만, 같은 방향으로 대산지역, 즉 서산의 중국지역을 목표로 한 각각의 연결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투자시기 문제 때문에 지금 천안에서 아산까지는 우선 저희들이 일부 기본설계가 완료됐거나 일부 추진 중에, 사실상은 착공단계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총 연장 43.9㎞ 중에서 천안∼아산 구간 20.9㎞에 대해서만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총 44.9㎞ 중에서 20.9㎞만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물론 천안과 아산주민들이 느끼는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그 부분이, 또 당진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천안∼아산까지만 하고 않는다는 얘기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국도 38호라든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있거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투자시기를 일부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도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당진, 대산공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동량을 과연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개발했을 때 도로로서의 도로 운영 자체가 정말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기가 딱딱 들어맞지 않는, 즉 시행착오로 인한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조기추진을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3년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사업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일부만 된 겁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20.5㎞ 일부만 됐다 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살려서 나가야 되는데, 실시설계 완료된 다음 날 그 다음부터 사업이 전혀 조금이라도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반성을 해 보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충남도에 대한 어떠한 투자를 꺼려한다든지 서너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충남도에서는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가 조기에 건설돼야 된다는 논리적인 대안을 작성하고 중앙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동안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연일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질타하는 것이 국비 확보가 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전체 사업을 봐서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홍보를 덜 했든지, 물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했겠지만 그분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충청남도에서 일어나는 SOC사업이 그만큼 줄어들고 소외받는 뉘앙스도 풍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전국체전까지 열리고 그러는데 이건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2016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라도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당진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 수요가 있는 곳에 대부분 도로신설 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사례를 볼 때 지금 경제통상실하고도 지금 산업단지 유치문제라든지 급증하는 인구, 물류수송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한 국비 예산 확보에 좀 더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쪽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포문화권 내포신도시에 너무 중점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소외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의 주요사업이 대부분 내포신도시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까 SOC분야의 포지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좌우되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투자, 최소한의 투자 규모는 분야별로 투자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느끼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가 우리 도청 소재지니까. 여기에 집중시키는 부서는 부서대로 하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방안대로 해서 예산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일부 도민들은 내포신도시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균형 있게 행정을 국장으로 취임해서 승진해서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걸 깊이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추진현황 계획을 받아 봤는데요, 국장님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자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에 보면 고덕IC∼덕산까지 국도 40호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6.1㎞ 4차로인데 내용을 보면 설계완료, 즉시 공사착수 계획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다음에 덕산∼홍성은 지방도 609호선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609호선이 전 구간 개통 완료했다고 하는데 당구장 표시한 데 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여고 사거리에서 봉신교까지, 그걸 그 구간에서 왜 그것만 빼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청이 옴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여튼 자동차가 약 1,900만 대가 전국에 굴러다니고 있잖아요. 교통량을 예상하고 6차로로 뚫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현재의 교통량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내포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되면 6차로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6차로로 뚫은 것 아닙니까? 전 구간을 해 줘야지, 왜 봉신교에서 홍여고 사거리는 남겨놓느냐 말이지. 왜 그런 계획과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느냐 이 말이지요. 전 구간 하려면 다 하고. 홍성지역은 도시계획도로니까 그건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쪽 홍여고 앞에서 봉신교까지 같이 다 해 줘야지 그걸 왜 남겼느냐 말이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교통량 누가 생각했습니까? 60년대에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누가 차량을 생각했느냐 말이야. 먼 장래를 보고서 우리가 집행하고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이 왔고 내포신도시가 형성되고 인구가 증가하면 6차로를 뚫어야 된다, 그러면 전 구간 뚫어줘야 된다 그런 마인드와 계획이 나와야지요. 왜 일부 구간만 하고 여기는 남기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불만을 사고 말이야. 불신을 하게 만드느냐 말이지요. 그리고 홍여고에서 홍성읍내 알지요? 거기는 교통량이 폭증돼서 꽉 막혀서 통행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워 같은 경우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현재 도청이 와 있고 내포신도시 도시가 형성되고 고덕IC에서 들어오는 길, 홍성IC에서 들어오는 양 관문 아닙니까? 꽉 막혀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 VIP가 온다든가 바이어들이 온다고 할 때 교통량이 꽉 막혀서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 말이야. 고덕IC를 그런 차원에서 뚫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인데 4차선 뚫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쪽 지방도 609호선도 6차로로 했으면 왜 조금 남겨놓느냐 말이지. 그런 것을 해 줘야만 홍성도 상생발전 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국장님,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할 의향 없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꽃박람회 때 광천IC에서 태안 쪽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교통량 IC문제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도 5∼6년 전부터 국토부에 상당히 충남도에서 노력해서 금산IC에서 연결되는 연결도로, 그리고 광천IC에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말씀하시는 도청이전 시에 예측 가능한 교통량을 보고 사실상 고덕IC에서 국도 40호에 대한 사항도 동시에 같은 시기에 추진했으면 금상첨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도청이전으로 인한 어떠한 진입도로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복
유기복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길은 도청을 중심으로 올 수 있도록 빵 뚫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청이라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얼굴 아닙니까? 위상이고. 그러면 들어오는 길을 외국의 바이어, 우리는 서산에 민항기도 안 뜨지 않습니까? 천상 오면 IC를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포공항을 통해서 IC를 타고서 들어온다 말이지. 들어오는 관문을 뚫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민항기 취항도 못하고, 그렇다고 고속도 타고 오는데 길도 좁아서 어떻게 다니느냐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관문을 제대로 뚫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쉬움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기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15년 3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복
유기복위원
설계만 하고 계획만 있다고 하면 뭡니까? 그것이 첫 삽을 떠야 제대로 되는 거지. 서산 민항기도 이건 분명이 취항을 해야 돼요. 지금 도청이 왔고, 당진이 시가 됐고, 서산이 시가 됐고,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교역을 해야 할 위치에 있고, 앞으로는 중국과 무슨 모든 교역관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이건 뚫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 그냥 해 주면 말고, 해 주면 좋고 안 해 주면 말고 충청도 그런 기질을 가지면 안 된다 말이지요. 또 하나 장항선 철도 봅시다. 얼마나 충청도가 낙후되어 있느냐 말이야. 장항선 철도는 일제강점기 때 굴러다니던 철도가 단선입니다, 여태. 그것도 복선도 아니고. 여태까지 복선도 안 되어 있고 전철도 안 되어 있고. 우리 경부선 봅시다. KTX 지나가지, 전철 지나가지, 복선이 옛날부터 깔려 있고. 그러니까 내포시는 도청이 여기 있어도 초기생활권이 안 되는 겁니다, 인구유입이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한데 누가 와서 살려고 하느냐 말이지요. 그래서 도로망을 제대로 뚫어줘야 된다 말이지. 철도망도 뚫어주고 도로망도 뚫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셔야지, 내포신도시 이거 세월 지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가면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쉬움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믿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관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609호선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609호선 관계도 이것은 초기투자비, 즉 우리가 사업수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약 990만㎡에 대해서, 300만㎡에 대한 내포신도시 내의 도로 6차선과 지금 말씀하시는 홍성과 연결되는 그 도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일단 교통량이라는, 국도도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지고 교통량을 갖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 교통량을 얘기하면 옛날 경부고속도로도 못 뚫었어요. 교통량 생각하면. 그 당시에 자동차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습니까? 그러나 장래를 보고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예측 가능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 마인드와 추진계획을 바꾸라 이 말이지요. 교통량만 하지 말고 도청이 왔으니까 들어오는 양 관문이고 하니까 뚫어야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민항기도 뜨지 않고 철도망도 열악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여. 내 말이 틀렸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증빙자료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서 대처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도청이 옴으로 해서 홍성·예산까지 상생 발전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지, 홍성·예산 사람들이 ‘공동화, 공동화’ 그런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도청이 왔으니까 내 집 주변을 단도리 하고 개발을 해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마인드를 바꿔서 추진하도록, 제가 보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공동도급이 49%∼60% 이상 권장한다고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경제가 살려면 건설경기가 살아야 된다는 게 우선 주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사실은 우리 충남 건설경기가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자재 전시회 이렇게 했는데 상반기, 이거 그전에도 해마다 했었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업체만 건설관계관 회의라는 명목하에 몇 개 업체만 했었는데 작년 10월 5일 날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충남도내 토목자재를 위주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충남도내에 건설자재라는 부분은 건축도 있고 환경, 시설, 토목, 거기에 각각의 산림분야도 있어서 3월 5일 날은 각계 건축, 토목, 환경 이런 분야까지 확대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하기만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업체, 충남업체가 하도라도 해야 그 지역업체 물건을 갖다 쓰지,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다 서울에서 자재를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주목적으로 하도급을 60% 이상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라도 쪽에 가서 충남사람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일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못하게 만듭니다, 무슨 규제를 붙여서라도.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권장해서, 물론 1군 업체 애들은 다 협력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업체를 끌어다 쓰려고 하겠지만, 다소 얼마라도 계약부서나 공무원들이 권장하면 들어주고 하니까 금년부터는 많은 애향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제가 염화칼슘 아까 아침에 나오면서 길이 미끄러워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나왔는데 이걸 경쟁 입찰해서 톤당 이게 염화칼슘이 얼마씩 갑니까, 소금하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단가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이게 톤당일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금 관계는 대부분 충남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저렴합니다. 다만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선호 하거든요. 그래서 서·태안 쪽은 대부분 소금을 구하기 용이 하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염화칼슘 관계는 염화칼슘 전문제작 수입품이라든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거의 중국산 쓰는 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는데, 국내산이 외국 수입제품보다는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내산 염화칼슘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수요 대비 생산량이 차이가 있어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단가 자체는 바로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이 톤당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톤당?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톤당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상황에 보니까 천안 서북구는 위탁을 했고 동남구는 자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북구에서 덤프차 한 대를 위탁을 받아서 한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동남구는 자체로 염화칼슘을 살포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남구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저희들 각 시·군에는 도로현장에 따라서 수로원들 채용을 안행부의 기준에 따라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강설이, 즉 눈이 오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눈이 오기 때문에 동시에 치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도에 대한 사항도 일부 시·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방도에 대해서도 해당 시·군에 위탁해서 강설 시에 제설작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서 해당 시·군에서 취급하기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일부 위탁이라는 명목하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서북구에 위탁하면 지금 덤프차 15톤 차를 배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차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운행 시간에 따라서 차량 내지 자재비를 준다든지 또 자재를 우리가 구매해서 지원해 주고 강설 시에…….
처원
권처원위원
자재는 우리가 사줘야 할 거 아니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재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받아서 업체가 응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위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게 갑과 을 관계 서로 트러블 생기는 부분이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기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적기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교통영향 평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차가 많이 다니는 데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차가 덜 다니는 데는 아무래도, 다녀보니까 그렇게 다닐만할 정도 되고 그러거든요. 눈 올 때 살살 가면. 그런데 조금 어중간하게 다니는 데는 미끄럽고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데부터 뿌려주면 그 뒤로는 다 소통이 되는데 그걸 나중에 하면 다 차가 밀려서 아까 얘기했지만 4.5㎞ 되는 데를 2시간 반∼3시간 걸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강설제설작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교통량이 많고 적음을 갖고 기준 잡았던 사항이 아니고 고갯길 같은 데, 급커브 지역, 차량이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든 저희들이 해당 제설작업을 시급히 해야 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고갯길, 음달지역, 급커브 지역 이 부분을 포인트 잡아서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글쎄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급커브나 고갯길 같은 데를 못 올라가서 우선 뚫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눈만 왔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약 4.5㎞ 거리를 소요시간이 그렇게 걸리니까, 그래서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공주지소에 전화하면 지금이라도 위탁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하고 있으면 뿌려줘야지 뿌려주지도 않고 대기만 하면 뭐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공주에서 천안까지는 1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니까 천안 서북구에 위탁이 됐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리스도 쓰고 거기에 만날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가면 57호선으로 해서 한 바퀴 돌을 거예요, 서북구 쪽에 이렇게 하려면. 이쪽에 차가 별로, 국지도가 많지도 않은데 이상하더라고요. 말로만 하는 건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동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살펴서 눈 올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천안∼청주 간 이것이 조치원 걸쳐서 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안∼조치원∼청주공항까지 56.1㎞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제 직산은 어려운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물 건너갔다고 봐야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자료에 보니까 기본계획 20억이 예산 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20억 예산 확보가 됐으면 기본실시 설계는 ’15년도로 됐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뭘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실시하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일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년도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게 우수아파트 관리단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불당 대동다숲아파트가 최우수상을 받은 거네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처원
권처원위원
관리시설, 공동체 문화 시설 같은 것을 이런 것 다 봐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평가 제출되는 자료에 보시면 평가 4개 분야 48개 항목이 있거든요. 서면과 현장평가를 하는데요. 관리투명성이나 시설관리 공동체 문화, 에너지 절약인데 지금 중앙정부로부터는 그 아파트가 깨끗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당해 아파트 내에 지역주민들, 즉 입주자들이 공동체적인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각의 주거환경을 스스로 개선·보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현장평가라든지 서면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체 문화 조성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앙정부로부터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새 아파트니 일부 경과된, 사용된 아파트 이 부분도 사실상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일부 준공, 경과연수의 연도를 따져 가지고 아마 단계별로 차등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공동체의 운영상황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참여형의 스스로의 자기 주거환경을, 주거형태를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고 계획·수립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최우수 받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의 어떤 스스로의 주민참여형의 아파트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로 판단됐기 때문에 최우수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동남구 대흥동 명동거리 일원에 했는데 보도, 이게 보니까 신부동 전에 완공됐는데 ‘걷기 좋은 거리’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까, 이게? 연속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이것 도시 활력 증진사업이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그러면 간판부터 가로등이라든지 인도 블록해서 다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새해가 되면 받는데요. 몇 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래요. 새로운 내용이 특별히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들 이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이번에 또 국장님도 새로 승진하셔서 이렇게 오셨고 2014년도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조금 차별화된 사업이 있다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충청남도의 예산 규모상 독자적인 어떤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핑계 같지만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기는 되어야겠습니다만, 의존사업의 대부분 충청남도 같은 경우 결국은 큰 줄기는 이미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 국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각각 소프트웨어적인 똑같은 하천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가적으로 현재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옛날에는 하천정비라고 하는 단일목적에서의 정비가 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로부터 환경부에서, 방재청에서, 안행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연동되는 사업에 저는 아까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계통적인 어떤 예산과 또 타 실·국, 타 부처의 예산관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리그 시키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 내지 현재 추구하는 각각의 목적 사업이 배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랑살리기 사업…….
병국
유병국위원
결국은 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다듬어 가고 하는…….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특별히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이현우 국장님 표 특별한 새로운 시책은 따로 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기왕에 해 오던 것을 저희들이…….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 하던 것을 잘 연계해서 하신다는 이런 말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연계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이 건설교통국의 여러 과를 두루 실무를 하셨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체승진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노하우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나름 그런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기가 길지는 않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앞으로 10년, 20년 설계를,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바로 시행은 못 하더라도 앞으로, 특히 도청이 대전에서 80년 만에 내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 행정의 중심이 내포로 되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내포를 중심으로 한 충남의 여러 가지 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은 갖고 계신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법정용어로 접근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16개 시·군에서 세종시로 넘어간 연기군을 빼고 15개 시·군입니다. 결국은 지금 각각의 시·군별로 특성과 장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광역적인 즉 인근 시·군과의 연동적인 어떠한 광역적인 개발 구상과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지금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도시 계획을 통해서 각각의 시·군의 장점도 살리고, 각각의 연동되는 기능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광역 도시계획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광역 도시계획은 외부 연구용역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외부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미 줬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직 결과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은 언제쯤 연구?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단계별로 마디져서 저희들이 결과를 적출해 내려고 하는데, 이게 900일 약 2015년까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대형 사업을 벌이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건설교통국 수장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만큼 적어도 충청남도 역사에 남을 만한 우리 국장님 표의 정책·시책이 필요하다, 당장 지금 임기 중에 다 마무리까지는 못 지으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을 수립만 해 놓으셔도 다음 또 후임자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시책, 특히나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충남의 서북부권의 천안·아산·당진을 비롯한 이런 도시 쪽에 도시 공동화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도시활력 증진 개발사업 이런 정도로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이 도시 공동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당장은 충남의 서북부권이 심각하지만 곧 내포신도시가 이게 활성화 되면 예산이랑 홍성도 도시공동화 문제가 곧 현실화 될 거라고 보고요. 서산이나 이런 도시들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10년, 20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원도심 활성화사업, 특히나 또 지금 국회에서도 도시재생법이 지금 작년도 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충청남도의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도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지금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 이런 거의 원년의 해로 삼자, 올해를! 특히나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그 재개발사업을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을 했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용은 유사한데 포장지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도시재생사업도 따지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연장선상에 있는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건설교통국장을 맡으면서 신규 사업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중·장기 계획사업을 전면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사업 수립이라든지 주민들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라든지, 국도 연계사업의 연동성을 가지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일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도지역도 지금 중앙으로부터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현재 국가에서 2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되,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기왕에 계획된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현실에 맞도록 충남도만의 어떤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교환·분합·조정을 통해서 탄력성을 가지고 현재 계획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꼭 성급하게 지금 임기 중에 뭔가 성과를 내신다는 것 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라도 해결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지금 마련하시면 그것도 크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시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지금 우리 충남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23쪽에 수자원 종합계획 이 부분도 사실 충남도가 안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수원 부족,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거의 충남이 대청댐에서 물을 사다 쓰고 있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 관계는 두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론적인 사항으로 국가적으로는 연간 1,700㎜ 이하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현재 구분이 되고요. 또 충남도 자체적인 나름대로는 공업생활, 농업용수에 대한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계획이 있고, 확보대책은 되어 있으면서 실제 주민들 자체가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게 체감온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은 생활과 공업, 농업용수라는 공통분모는 물이기는 하지만, 사용처 내지 확보방법이나 수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연말부터 수자원 종합 계획을 통해서 농업생활 공용수를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지금 사다 쓰고 있는, 물은 어차피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각각의 지하수까지 포함한 이런 각각의 수자원에 대한 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외부용역?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보고서에 충남도가 물 부족 해소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수원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도 물이라는 게 사실은 일거에 물 부족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앞으로 별로 없지요? 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농·공업용수도 점차 수요가 더 늘어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 충남도에서 수계는요, 시 대청댐 물을 생활용수로 하고요. 또 용담댐에서 일부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아산만권, 아산호 삽교에서 일부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물 관리부서가 각각 틀립니다. 농업용수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리부서도 틀리고, 수원도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물 문제, 원도심 문제,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국장님 대에서 앞으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이번에 점검해서 세워달라는 거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존에 하던 것 그냥 이렇게 전임자들이 했던 것 이렇게 하고 시간만 지나면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이 건설교통국에서 오래 계셨고 이번에 우리가 고질적으로 문제화된 이런 몇 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매년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전 것 그대로 답습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물 문제만큼은 앞으로 20년 후에 물 문제를 하여튼 충남에서 물 문제는 없애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 의회로 진출하실지 안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보다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요. 제가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업무보고 내용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늘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뭔가 업무보고가 달라져야 발전하고 나가는 건데, 그냥 그대로 작년에 했던 것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하는 식의 도정은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뭔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 이런 것도 과감하게 발표 좀 해 주시고, 원도심 문제 이게 문제라고 하면 앞으로 원도심 문제는 충남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20년 후에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뭔가 희망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내용 보면 그냥 그래요. 특별히 뭔가 와 닿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리더십도 있으시고 또 업무능력도 탁월하시고 또 2014년 새해에 들어서 새로운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비전을 보여 달라 그게 하여튼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그러면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 관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지금 보령댐 상수원, 금강에서 보령댐으로 수로를 개설해서 보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당초에 금강에서 용수를, 저희들이 기술력으로 수계를 달리한 용수확보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 수계는 서천 대청댐에서 금강 하구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강수계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금강에서 지금 백제보에서는 보령댐으로, 또 공주보에서는 농업용수 삽교호의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수를 해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이 한 파티션으로, 보령댐으로 연결되는 생활용수 공급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부 용역을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또 공주보에서는 삽교호에 물을 넘겨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중입니까, 그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수자원종합개발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사업은 언제부터 대략 몇 년도부터 추진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사업으로 만약에 용역이 10월 달에 끝나게 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12년도 극심한 한발로 인한 그런 문제 해소를 위한 금강수를 이용해서 농업과 생·공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좋은 방안이다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하나는 제가 3, 4년 전에 문복위에 있었는데, 그때 물통합 관리체제라고 해서 관련 실·국 통합으로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하면서 1년 내내 조직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산도 한 푼 쓰지도 않았고, 그때 본 위원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좀 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물관리 통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건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물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관련 국 다 통합을 해서 그것을 지금 가동 하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1명을 파견 보내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에 저수지가 많겠지만 저수지 인근지역에 보면, 예를 들을게요. 우리 동네 저수지가 있는데, 일제 때 저수지가 건립 됐는데 저수지 확장이 네 번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동네가 부자동네였다는데 저수지가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저수지로 땅이 다 들어가고 땅이 별로 남은 게 사실은 없어요. 농사지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서, 계속 네 번 정도, 제 기억만 해도 네 번 저수지를 준설하면서 넓혔는데, 보면 저수지 2㎞ 안에는 개발제한이 돼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수지 상류 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히 안 좋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강력하게 추진해서, 처음에 저수지가 생기면 그냥 그 상태로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자꾸 확장시켜서 농토가 고갈되는 상태면 다른 거로 수입원을 창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2㎞안에 농업용수라고 해서 규제만 했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상 저수지가 있으면 그 윗부분에는 식당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저수지 준설하면 오·폐수관을 묻어줘서 개발할 수 있는 요지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규제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다, 그러니까 저수지 상류지역에 2㎞ 반경 안으로 줄여주시든지 줄이는 것을 떠나서 오·폐수관이나 개발할 수 있는 요지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수변구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2㎞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옛날 용수개발에 한계가 있을 때는 대부분 지표수를 확보한 저수지, 댐을 만들어 다목적 용수를 개발해서 자연유화식의 용수를 확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어촌공사입니다. 대부분 지표수 담수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과거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던 부분을 일부 잉여수량에 대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한다든지 즉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확보된 수질이라는 전제하에 적정수질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수변구역으로 묶어놓든지 보전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역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는 오염정화조 관계가 기술이 개발 안 돼서 원칙적으로 봉쇄를 했습니다만, 요즘 자체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휴게실 만드는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대형저수지 같은데요, 저수지면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련법 국회법상에 수변구역, 보호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오염 총량제라는 전제하에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물을 이용하는 부분이 농업용수는 3급수, 4급수 이상, 생활용수는 2급수 이상이라는 수질등급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저수지의 과거에는 몽리면적이라고 했거든요. 요새는 급수면적 자체가 축소되면서 담수 확보되어 있는 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해당기관과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4대강 해서 둑 높이기 해서 둑 높이면서 작년, 재작년에 다시 보를 넓혔어요. 준설해 가면서 범위를 더 넓히고 둑을 높이면 더 받기 위해서 저수지 공간을 더, 수면구간을 더 넓혀가고 있는데, 그런 점을 저기 해서 그쪽에 하다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네 번 저수지를 확장하다 보니까 농토가 다 저수지로 들어가고 농사지을 땅이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잘 가다가 요새는 개발도 못하고, 후미진 밭만 농사짓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2㎞ 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게 개발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를 더 받으셔서, 연구하셔서 강력하게 촉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행법상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2㎞ 범위 내에 수변구역 보호, 즉 수질확보를 위한 타 용도로서의 농경지 훼손이라든지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원성이 있다든지 개발가능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세분화를 하는데 지금 보면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서 계획관리 해서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이나 비슷한 점,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왜 생산관리하고 보존관리를 해서 아주 못 쓰는 땅을 만드는 건지 그 이유 좀 말씀 해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과 구분했던 부분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전제하에, 즉 개발가능지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존지역으로 묶어서 계획관리 외 지역을 원칙적으로 개발을 못하도록 하는 전제로 해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무분별하게 국토의 훼손과 토지이용을 통한 훼손 같은 경우 계획적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법으로 제도로 막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도 해당 시·군별로 원칙적으로 법적 기준을 따지면 총량제입니다. 총량제로 해당 1개 시·군에 의해서 100만 평의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을 축소한다거나 넓히려면 다른 계획관리지역 외 것을 추가로 10만 평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빼낼 것 같으면 다른 것을 풀 수가 있고, 제한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기왕 주거형태의 건축물이 있다든지 농토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계획관리지역으로서의 해제되는 부분이 어떤 법리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괜히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고서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해제 내지 보존지역으로 묶어 놓았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계획관리 세분화가 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개인 땅 관리지역을 쓸 수 있다면 보존관리 생전 가야 별로 없지만, 보존관리로 묶어놓으면 아무 것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완전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맞느냐고. 그리고 어느 지역은 풀어주고 그러면 계획관리로 묶어주는 사람한테는 재산상의 손해를 그만큼, 계획관리지역에서 보존관리로 넘어가면 재산권의 최소한 반 이상, 3분의 2 이상을 개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무엇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그쪽을 풀어주면, 그래서 개발이익금 부당하다고 하다가 보존관리로 묶인 사람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몇 몇 사람들이 장난쳐가면서 계획관리 풀어놓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풀어놓고 그런 현상이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계획관리 세분화를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해당 시·군에서 현장조사를 통하고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관리지역을 세분화 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보존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동된 부분에 대해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해지하거나 규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장차 시가예정지역에 대한 도시의 발전 축을 보면서 일부 해제 내지 조정을 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원칙적인 법리적인 해석상에는 이미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량제로 관리해 오고 있으면서 해당 시·군에 쉽게 말씀하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전제하에 관리적 세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도에 자연녹지를 잡으면서 자연녹지 외부에 있던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자연녹지를 잡으려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자연녹지로 잡아야 하는데, 사실은 진흥지역, 경지 정리된 지역도 전부 자연녹지로 잡아서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경지 정리 돼 갖고 저수지에 물 빼 갖고 농사 진짜 완전 우량농지에 자연녹지 잡아놓고 관리지역에 있던 것은 전부 농도로 묶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에 와서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지역으로 조금 풀었어요. 세분화할 거 아니에요? 세분화하면 그게 다시 보존관리로 해 가지고 다른 거로 묶어 놓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 진짜 우량농지를 한 3,000평, 4,000평씩 경지정리 해 놓은 데를 자연녹지, 그러니까 세분화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전혀 얼토당토하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계획관리 세분화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재산상의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 문제를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하게 관리지로서의 해제 내지 관리되고 있는 부분 외에는 대부분 자기 사유재산을 제재한다는, 규제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적인 국가 차원, 해당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일부 세분화해 놓고 계획관리지로서 규제하고 해지하고 이런 부분도 해당 시장·군수들은 자기의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 쪽 장기구상을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한 상태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짜임새 있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해당 시장·군수의 인기성에 의해서 계획관리지역을 무조건 풀어놓게 되면 그 부분이 오히려 난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더 크기 때문에 일부 관련법으로 규제를 한 상태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계획관리 풀은 지역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조림해서 30년 동안 용도변경 안 되는 데도 계획관리 풀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게 눈에 보여요. 눈으로 보면 금방 금방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 한번 보면 다 나오는데요, 사실 계획관리 세분화할 때, 도시계획 할 때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 그쪽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해당 시·군을 통해서 정확하고 아주 현실적인 현장조사를 통해서 계획관리지역을 해지할 부분은 해지하고 개발가능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침해나 원성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줄서기 잘하면 계획관리로 그 지역은 풀리고 그런 식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틀림없이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 단속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말씀하면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624도로에 차를 보면 아침 출·퇴근을 이광열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보면 차가 3만 대 이상, 진짜 걸어가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624도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잡한 도로가 됐을 거예요. 그 도로가 사실 시 도로로 승격돼서 624도로가 된 거지, 도에서 624 지방도로를 도비로 해서 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시 도로로 승격시켜서 624도로가 됐는데 차가 너무 많이 다닌다, 차가 하루에 3만 대 이상 다니는데 지금 꼬불꼬불한 길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국도 70호를 4차선으로 해서 쭉 시행하고 있잖아요. 국도 70호 위에 해야 되는데 지금 624도로를 도비로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 길에 4차선을 못 놓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국도를 옮겨서라도, 안 되면 국도로 지정해서라도 국비를 받아 갖고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올까지 3,000세대 들어서고 내년이면 거의 1만 세대가 그 지역에, 그 위치해 있는 동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길이 아니고 이상한 저기가 돼 버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큰 문제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담당하시는 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더 연구하는 과제로 남기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북천안IC 개통에 따라서 연계도로망 확충과 지방도 624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충분하게 수요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연결도로 대체도로 국지도 70호선을 확장키 위해서 현재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국가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 지금 말씀하시는 하루 3만 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도로가 똑같은 여건이기는 합니다만,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한 조속한 사업의 추진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보면 우리가 국지도 사업을 도 전체적으로 쭉 하고 있는데 보면 예산이 구백칠십 몇 억 감액돼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국지도사업을 하는데. 5개년 계획을 마쳤을 때 5개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뚝뚝 잘라져 나가다보면 5개년 안에 계획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5년에 준공할 수 있는 거를 10년, 15년 갈 수 있는 문제점이 눈에 훤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국지도 같은 경우 보상비를 지방비로 확보하고 공사비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아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지휘부에 얘기하는 부분을 그전부터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아쉬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적은 지방비를 확보 투자함으로 인해서 국가사업 즉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지휘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건설을 확실하게 진단을 해서 반 정도는 뭐 교통량 없고 차 안 다니는 데 그 길 돈 내면서 10년, 15년씩 끌어가면서 공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김문권 위원 반 정도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중에서 하루에 차 5,000대 안 다니는 데가 거의 다고 3,000대 안 다니는 데가 반 이상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길을 깔 필요 없어요. 앞으로 인구가 더 줄어서 거기는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길만 깔아 놓으면 뭐하냐고요. 지금 올해 대책을 안 세우면 충남도가 앞으로의 신규 길을 할 수도 없고, 진짜 꼭 해야 될 부분은 손도 못 댈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국지도에 관해서는 틀림없이 정리를 해서 올 사업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마무리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고 공사를 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지금 최고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올해 결정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시행 안 한 부분은 과감하게 시행 안 하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서둘러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쪽 예산을 해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예,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이 적정한 투자가 됐는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순위, 시급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저희들이 한번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방비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하던 것도 계속하고 신규도 계속하면 좋겠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의 한계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2014년도, 작년도 예산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의 올 예산을 보면 예산이 이게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올 예산이 추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천안 사람들은, 우리 건소위에 천안 세 분이나 의원이 계신데 천안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천안에 뭐 사업하는, 우리 건설국에서 사업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일부 천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위주의 어떤 보행환경을 위한 사항이 대부분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문권
김문권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보세요. 당진∼천안까지 고속도로도 올해 원래는 21억 예산이 확보했다고 국장님이 8월 달에 여기, 작년 8월 달에 자료에 20억 확보되었다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잖아요, 올해 예산이. 또 그렇게 하고 천안∼남이 간도 지금 예타가 1.36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마 그때 작년도에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미 국토부에서는 충남도의 천안지역 예산 관계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로 했다가 아마 기재부 같은 데, 국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보고 말씀드릴 때의 국비 확보 전망과 또 실제 결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천안이라고 해서 일부 의도적으로 투자를 꺼려한다든지 축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지금 보면 천안에 전혀 예산이 없어요. 벌써 2∼3년 전부터 제가 의원을 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천안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청주 간 복복선 사업 해 갖고 천안∼청주공항까지 하는데 천안에 그것 복복선 간다고 해서 천안은 피해만 보지 하나도 이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천안 구간에, 충남구간에 역이 하나가 들어섭니까, 뭐가 들어섭니까? 천안시를 다 뒤집어 놓고 피해만 보는, 세종시 위해서, 청주사람들 위해서 피해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먼젓번에 천안 쪽에서는 천안에서 독립기념관에서 병천 들러서 오창으로 해서 저기로 가는 예타를 천안시에서 한 것은 1.3 이상이 나오는데, 다른 쪽에서 예타를 해 가지고 도에서 예타한 것은 0.1이 안 되어 가지고 예타에서 빠져가지고 그쪽 조치원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결정이 되게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조치원 돌아가는 것은 전혀 충남도하고 아무 이유도 없고 충남도에 피해만 끼치는 일을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다가 난 천안∼청주공항 복복선을 이것 저기를 업무보고에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천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충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고. 충남에 피해만 끼치는 일을, 그리고 좋은 노선, 독립기념관에 병천에서 오창 넘어가는 좋은 노선은 예타 저기로 이상하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이런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천안 분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올 예산 보면 되잖아요. 천안이 7위, 15개 시·군에서. 천안이 63만인데 7위라고, 7위.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천안시가 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글쎄 당해 연도 2014년도…….
문권
김문권위원
저기한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큰 연관된 부분은 천안시 자체에서 하는 거야 뭐 저기하지만, 연관된 사업이 한 개도 없다, 3년 동안 천안시 사업한 게 도에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기에 상당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 대비 적든지 아니면 원래 적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천안지역에 대한 부분이 수부도시로서의 기능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조금 더 투자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천안 쪽에 큰 거기 뭐 시장 옆에 직산리 삼은지하도라든가 연관되어 있고 북IC가 뚫렸기 때문에 천안서북지역, 아산지역까지 LH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문제가 그렇게 됐지요. 사실은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올 사업까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진짜 천안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균형발전이 뭡니까? 사실은 균형발전, 천안시 다 해도 균형발전, 그렇다고 천안시가 욕심을 부려서 뭐를 해 달라고 이런 저기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동선을 뚫을 수 있는, 내포신도시 당연히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누구한테 말해도 그것은 저기 하지마는, 그래도 지금 동선이 자꾸 막혀가고 있는 것을 지금 도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있다. 진짜 꼭 뚫어야 될 동선은 꼭 뚫어줘야 된다. 그래야 피가 통해야 전체 충남도가 균형 발전이 되고 하는 거지 동선이 다 막혀 버리면, 내놓은 길부터 막혀버리면 모든 게 충남도 전체가 건설 쪽에는 마이너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충남도가 진짜 균형 발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하고 관련돼서 제가 잠깐 간단한 것 하나만.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이광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까 김문권 위원께서 624번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행정감사 때 거기 교통량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624호 교통량 조사요?
광열
이광열위원
예.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미 교통량 조사는 매년 한 번씩 계도를 하거든요. 근데 매년 한 번씩 각 지점별로 현재 탄력성 있게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신주거 용지가 조성된다든지 하게 되면 매년 10월 달 거쳐서 며칠간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624번도로가 628번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농심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직산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리고 천안외국인공단, 3공단인가요? 거기로 나가는 도로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할 때에는 628도로하고 624도로하고 교차되는 부분 거기에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관계는 탄력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산업단지 조성되면 그쪽의 물동량 조정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지점을 설정해 가지고 실제 밤샘 교통량 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도로 거기까지는 아산을 관통해서 가지만 그 옆에 천안시 차암동이라고 하는 데 지금 약 한 4,000세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624번도로를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입주가 가능할 텐데, 하게 되면 그 도로를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입주하게 되면 거기 교통 도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미리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2서해안고속도로 50억을 확보하느라고 관계 공무원과 충남에서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당초 건교부에서 내년도 기본설계비가 필요한 부분이 97억인데 지금 현재 그 반절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과연 금년도에 기본설계하고 내년에 실시설계하고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한 것이 도민들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평택∼부여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2002년도에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가…….
병기
유병기위원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얘기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재정투자하고 민간투자부분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 민간투자하면 50억 갖고 가능하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가 투자하려면……. 뭐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50억 재정투자관계는 현재 50억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만약 민간제안으로 되게 되면.
병기
유병기위원
50억도 필요가 없네요, 그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본설계도 그 사람들이 하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실시설계도 그 민간인들이 하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정부가 해 주는 게 아니라?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부가 하는 걸로 보고 지금 매뉴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산확보 된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민자가 있어 가지고 투자한다면 그 돈도 필요 없지마는, 우리는 계획은 뭐 이웃집 색시 믿고 장가 안 가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정부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해서 민자가 있어서 다행히도 빨리 진행되면 좋고, 아닐 경우에 지금 현재 47억 부족 되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 부분을 확보 못 하면 내년에 가서 예산 확보하면 1년이 또 딜레이 되는 형편이에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어떻게 지금 계획 세우고 있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확보된 50억을 가지고는요, 지금 KDI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기본설계비가 부족 되잖아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많이 부족한데.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97억을 요구했다고요, 기재부에다 얘기할 때. 그런데 그것도 싹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정부안은 국회에서 계수조정해서 50억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 로드맵대로 진행되려면 97억이 필요한데 50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설계는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착수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족 된 예산을 전부 확보를 전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착수가 되게 되면 그 부분은 계획 기관에 설계라든가 타당도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그런 게 문제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뭐냐면 뭐 기본설계를 내서 민간인에 넘겨줘도 그 돈만큼 마이너스 시키면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50억 갖고 지금 현재 금년도 기본설계도 되지 않는 형편에 그것 갖고 기다리다가 민자가 되면 그 돈 안 써도 되는 입장이고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 안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6일 날 저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는 추경 때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건교부 안대로 97억 확보해서 금년도에 할 목적은 다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와야 업무보고 받는 기분이 나는 거지, 지금 뭐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부분은, 부족 된 예산 부분은 계속 예산 확보를 노력 할 겁니다. 다만 현재 민간제안과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기
유병기위원
추가로 소요되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현재.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대처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민자가 희망 있는 업자가 있는데 정부와 절충 중에 뭔가 이해타산이 맞아야 민간인들이 투자하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장사꾼인데. 그러면 그게 맞지 않으면 정부가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정부도 이 도로 자체가 우리 서해안 동맥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평택이 주말이면 막혀가지고 동맥현상에 의해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할 일은 다 해 놓고 내년도 실시설계를 받고 내후년도에 2차 업자 선정해서 이루게끔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지, 그동안 국회 여러 번 찾아 다녀도 하나도, 국회 다니기 전에 건교부 이런 데 다녀도 기재부 쫓아다녀도 돈 하나도 안 세워줬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50억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나눠 먹기식 해서 충청도 국회의원들이 신경 써가지고 받아 온 거예요. 그렇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안 하면 47억 모자라면 금년도 일이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50억이 헛돈 되는 거예요,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는 뭔가 확실한 답변을 들었다든지 왜냐하면 이게 50억이 사장되는 돈이 된다는 말이에요. 1년이 딜레이 되니까. 그렇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당초에는 내년부터 하라고 했어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이것을 당겨서 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47억을 확보해서 반드시 금년도에 할 기본설계니 타당성조사는 다 끝내 놓고 하게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이 도로도 일부 정치권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역사적으로 큰 잘못한 것 호남고속철도 알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압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서울서 전라도로 반듯하게 내려가야지 오송을 거쳐서 건너와 가지고 완행열차처럼 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용도 떨어지고 그래요. 고속도로가 반듯이 뚫어놓고 그 옆에 필요한 도로는 진입도로만 잘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것 흔들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방향으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해서 그간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왔고 했습니다만,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직까지도 도민들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새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빨리 정착시켜야 될 거냐 하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 여러 가지 홍보계획도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도로불편에 관련된 또 새 주소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실시해 본 적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일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일부 매스컴에서도 충남도의 도로명주소의 인지도가 23%니 28%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조사한 결과로는 약 한 74∼75%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건물과 토지 이런 부분에 이원화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앞으로 건물 관련된 색인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필연적이기도 하고 현재 통용화 되지 않거나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로선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현재 홍보·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늘 주머니에 이것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만날 때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도나 의식을 저희들이 바꾸는 그러한 쪽에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갖고 계신 거 다시 한 번 꺼내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뭡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대한 이해, 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는지 각각의 번호판을, 도로명을 쓰게 되면…….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이건 전부 도청 직원이나 이미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 쪽은 줬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다 드렸을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전혀,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하나 새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바로 그런 것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든 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더 빨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팸플릿을 만들었으면 우리 의회에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의회에는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질의하게 됐고, 이건 너나할 것 없이 같이 힘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시·군 군정소식인 반상회보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도정신문이나 의정신문, 이런 데도 같이 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현재 도로상에 표지판 설치가 다 곳곳에 되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표지판 말고 옆에다 각 도로명주소 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을 전 국민이 거의 다 갖고 있을 정도인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금 어디를 찾아간다든가 내비게이션 그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게 뭔가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재 앱으로 연결되는 ‘주소찾아’라고 하는 이 앱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깔았는데, 새주소 도로명 안전행정부에서 ‘주소찾아’라는 앱이 안드로이드 매뉴얼로 전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앱명은 ‘주소찾아’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예, 주소찾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도로 이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제대로 자세히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홍보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빨리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팸플릿을 지금 우리 위원…….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사무실 나가기 전까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앞으로 본회의 할 때도 다 최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인주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서해선 복선전철 아까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한 부분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긍정적으로 9월 2일 날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건 말 그대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일부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관계는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도 연결되는 신창역까지는 이미 설계가 끝나 있고요, 신창역에서 홍성까지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서해선역.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서해선 복선전철은 홍성∼화성∼송산까지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1 내지 3공구하고 4공구 하고는 턴키공사 발주를 경기도 쪽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꼭 예산을 확보해야만 됐는데 금년도에 이 부분이 아쉽게도 예산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요구되는 물류수송망, 새로운 철도교통망 수송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한 번 서해선역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2진입도로가 그쪽으로 변경해서 가고 있거든요. 또 내포신도시에도 진·출입역이고, 그러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청이전본부에서 아마 삽교역 신설역을 감안한 노선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드린 중에 도로명 주소 관계는 2012년도하고 작년도 6월에 두 번 인지도 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는 도로명 주소 인지도가 약 89.7%에서 작년도 6월까지 6개월 동안 홍보를 통해서 약 3.4% 상승 해서 약 93% 정도 인지도를 주민들이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 수정 보고를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저도 사실 궁금한데 일반국도 23호선 일명 번영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계비가 ’13년도부터 5억이 섰다고 했거든요. 26억 중에 5억이 서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료 받았을 때 엊그제 받았는데 26억 중에 5억이 서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노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이 처음 애시 당초 설계 주민도시계획도로 나온 것은 조금 돌아가는 형태로 됐었는데 농지를 많이 끼고, 두 번째는 호남대학교 부지, 학교부지 산으로 가는 것으로, 직선도로 가는 것으로 혼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국도 대체 도로거든요. 그 시 지역에 대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성북∼성거 간이라고 하나요. 선형은 현재 현지조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 관계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형을 할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선형관계가 일단은 도상에 책정되고 확정된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관계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설계는 뭐 갖고 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현지조사를 통해서 선형을 대략적으로 두세 가지 안을 잡거든요. 아직 구상안 자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나와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는데, 두 번째 안은 8차선에서 줄여서 4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직선거리로 잡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결되는 도로, 지역여건상 불가한 지역에 평면지역으로 잡혀진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부분에 대해서만 선형이 일부 바뀐다든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일부 바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계획 변경과 같이 연동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 노선대가 어느 정도 구상이 되고, 그때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유인물로 제가 대체를 하겠고요, 많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선현장을 다니다 보면 정부에서 홍보를 했는지, 어디서 홍보를 했는지 “금년에 무허가 건축을 양성해 준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만 되지 창고나 축사나 이런 것은 양성화 계획이 없는 겁니까?
「대답없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창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업등록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양성화를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는 민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다세대나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양성화 계획에 의해 이건 확정이 된 거지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7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그러면 주택은 됐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슬레이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주용에 대한 우선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도 지역주민들의 거주용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양성화 계획으로 있고요. 과거에 보면 이미 ’80년도에도 무허가건축물 양성화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80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양성화 추진 사례를 훑어보면 2006년도에도 착공 후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준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이런 행사를 못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 합법화 시켜 준공할 수 있도록 양성화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주용 말고 축사라든지 창고 이 부분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예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없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 주거용 주택은 개인들이 별로 사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다고 해서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도민의 숫자가 사실 얼마 안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는 별로 없고. 그러나 축사나 창고 같은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문외하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못내 줘서 양성화를 못 시키는, 건축물대장에 올리지 못하는 그런 예가 우리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으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법을 만들어 줘야지, 쓸모없는 몇 몇 혜택 보지도 못하는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금년도 1월 17일부터 양성화 되는 거주용 주택 말고 축산이나 이 부분도 아마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거주용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업 등록제도 시행과 더불어서 무허가 축사 같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부분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관계 실·과라든지 현황을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 내지 적극적인 어떤 대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는 축사나 창고가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각 실·과 간에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행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부분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건설교통국에서도 이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도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직원 팸플릿 전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요. 지금 이거 받았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아, 받으셨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잘 받았는데, 아까 설문에 우리 도민들이 한 80% 인지를 하고 있다고.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우리가 93%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그랬어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다만 자기 주소를 정확히 하는 도로명 주소가 왜 필요하고, 인지는 93%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집 주소, 도로명 주소를 물었을 때는 한 35%에 불과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앞으로 만약 금년도 6월 달에 하면 이게 아마 98%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의회 도로명 주소 한번 대 보세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충남대로 61번지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600번 아닙니까?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의회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충남대로, 나는 도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교통국장
도로요? 왜냐하면 이것이 홍성하고 예산하고 경계에 있어서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 아마 도청 가서 물으면 도청은 제가 주소를…….
장내웃음
기영
김기영위원
쉽지 않아요, 사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잘 마무리하시고 서해안 환황해권 개발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내포신도시건설 등 신성장 거점의 종합개발과 자연재난 대응 및 방재능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각자의 직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업무가 누수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