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테크노파크와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테크노파크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금년 들어 설립된 지 만 15년이 지나고 열여섯 번째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를 받아 지금의 테크노파크를 이룩하여 왔으며, 금년은 다가오는 2020년을 대비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 임직원들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한무호 단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단 김순권 단장입니다. (인 사) 정보영상융합센터 오인균 센터장입니다. (인 사) 디스플레이센터 김종일 센터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센터 이은웅 센터장입니다. (인 사) 바이오센터 김무강 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역산업지원센터 송인상 센터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실 한기수 실장입니다. (인 사) 감사실 정경언 실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이 배석해 계시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 충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본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지속성장 경영기반 구축의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갑오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를 왔습니다. 올 한해 충남테크노파크가 원장님을 정점으로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지원이라든가 또 일자리창출, 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올 한해가 더욱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무슨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꽃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런데 거의 자동차산업이 이쪽 아산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당진이라든가 이쪽에,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에 규모가 큰 어떤 부품공장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협력하는데 아까 보니까 첫 번째가 미래성장동력 지속 발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쪽을 주력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쪽 자동차 산업의 혁신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시스템 하나 구축을 하고 시장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있는 직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이 필요한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에는 한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2014년도 예산에는 한 10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혹시 개발하는데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지원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력운용에 있어서 대부분 입사를 하신 분을 보면 위촉직원을 2년이 되기 전에 해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자동 해촉되지요, 그렇지요?

2년…….

그런데 원래는 2년이 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되면 해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년이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 1개월 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인력운용을 그렇게 하다보면 혹시 테크노파크에 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위촉직원을 2년 미만 쓰다보면 어느 정도 기술이 연마된다든가 그분들의 어떤 저기가 되어 있을 때 2년도 안 돼서 자꾸 해촉해 버리고 또 신규채용하고. 어떤 인건비 절약에서는 상당히 좋을지 몰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 재정구조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많이 벌이기 위해서는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또 인력 중에서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고급인력 중심으로 충원을 금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인력은 위촉으로 하면 오지를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으로 뽑아서 기술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그러나 단순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촉직원을 활용해서 위촉직원이 2년 후에 나가더라도 업무에 공백에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위촉직 직원 중에 팀장 되시는 분들도 위촉을 하지요. 그렇지요?

팀장 되시는 분은 위촉직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위촉직원이 대부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냥 일반 직원으로써 사업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급은 아니고요.

그러면 팀원?

예, 팀원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도 어쨌든 고급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위촉인력이 20여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2년 지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해촉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2년 이상된 위촉직원은 그대로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한 분들은 내부적인 어떤 문서를 해 놓고 하나요? 상당히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규정이나 상위 법률로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2년이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규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21명 중에 거의 그런 분들이 많다 그 소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고급인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근무연한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찾아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 의장·전장 시스템 개발사업 분야에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출연기관으로서의 돈이든 간에 올해에 10억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히 많거든요? 사업 기간이 2017년까지이면서 한 350억이 드는데 겨우 10억밖에 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 350억은 예산상으로 중앙정부에서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년은 예산상 10억밖에 더 이상은 못 받았지만, 차년도나 그다음, 2년 동안에 350억 원을 다 지원해 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0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가 충남지역의 전략산업을 위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금년에도 또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내시고 특히 안정적 재정구조 구축을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적립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데 여기 운영에는 좀 차질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걱정도 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우리 테크노파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충남도의 산업 중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사업 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방안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미국 다음으로 영화를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정보영상융합센터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그런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거기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공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세 가지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적립금이 지난해 말에 약 85억 4,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그동안 이 건물의 임대를 통해서 그리고 구축된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 사업해서 벌어들여서 적립한 돈입니다. 이 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껴 써서 이 돈은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그런 데에 재투자하도록 그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85억 수준이지만 앞으로 계속 적립을 해서 저희 기관이 15년 되어 가기 때문에 장비도 낡아 가고 건물도 계속 보수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85억 수준은 아직 미흡하고, 다른 테크노파크하고 비교해 보면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적립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흡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은데 이것을 앞으로 더욱 많이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렇게 적립함으로써 저희 운영에 에러가 나지 않도록 그런 수준에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성장동력 발굴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하는 데에는 저희 사업소도 참여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로 정책부서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고급인력을 그쪽에 충원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고급인력을 충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영상센터에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의 지원은 현재로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또 장비를 쓰게 하는 것과 또는 교육을 시켜주는 거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거든요? 그 수단 내에서 이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임대해서 들어오는 업체 말고 밖에 있는 업체도 와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하면 적정한 장비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해서 있는 기업도 지원을 하지만 바깥에 있는 업체도 물론 저희가 지원 대상입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동안에는 수탁사업과 수익사업을 해서 직접비, 인건비·운영비로 또 관리비로 하셨었는데 앞으로 수탁사업을 해서 인건비·운영비를 충당해야 되고 수익사업은 관리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이?

예.

그렇게 해서도 운영상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는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을 하지만 크게 절약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사실은 수탁사업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탁사업의 크기가 크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수탁사업 수준을 더 활성화해서 그 수탁사업에서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급적 인건비를 쓰도록 하고, 수익사업 임대료나 장비사용료에서는 인건비 지수를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정원이 89명인데 현원은 101명 아닙니까? 아까 위촉직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위촉직 직원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사업의 차질로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한번 말씀 드려 본 겁니다.

위촉직원도 이 수탁사업 인건비에서 반영이 가능하고요, 정규직 직원하고 동일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다만 2년 미만의 위촉직원은 가급적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이 잘 사업으로 가실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1선거구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업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저한테 일주일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들 그룹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지금 원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발생된 건이라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한테 지금 인사적으로 민원이 발생됐는데 여기 이종민, 과거 2011년 3월 1일부터 ’12년 6월 30일까지 인사 총괄로 해서 이종민 팀장이라고 계셨습니까? (○관계관석에서 행정실장.)

답변하실만한 분 계신가요?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행정실장 나오세요. 이종민 행정실장님이 계실 적에 그 딸이 여기 입사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금도 내가 알기에는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한테 민원서류에 보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도에서 감사까지 받았죠?

도의 감사는 받지 않고요, 안행부에서 최초 발단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한 번 하고서 그다음에 안전행정부에서 확인차 나왔다가 다시 도로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시스템을 보면 국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면 국가기관에서 도로 이첩을 시켜서 하는 게 있고, 국가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있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 여기도 하나 통보가, 안행부에서 했으면 통보가 왔을 것이고 또 도에서 했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나온 게 있죠?

여기로는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통보를 해요?

글쎄요, 도청으로 했을 거라고는 추측을 하는데 저희 T/P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거 지금 있잖아요, 밑에 직원 시켜 가지고 그 감사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카피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해요, 도로 했든 여기로 왔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시는 게 피감기관이나 감사한 측한테 다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 딸이, 그 사람이 재임 중에 여기에 딸이 입사를 했다. 사실이죠? 그리고 3년 동안 테크노파크가 급여 하나 안 올려주는 과정 속에서도 200만 원을 그 사람만 더 올려줬다. 감사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이장 할 적에 청와대에 감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감사가 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까지 내려오니까 시에서 유야무야돼 버려요. 유야무야된다고. 지금 이것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교부장관이 그때 딸인가 채용해서 문제됐을 때 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에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사그라진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했으면 감사 의뢰한 사람한테 결과물을 보내줘야 될 것이며, 그 직원 채용에 있어서 충남도에서 또한 테크노파크에서 결과물이 분명히 나왔어야 돼요. 그 결과물이 없으니까 계속 이런 분들이 도의원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니까. 인사 조치를 취하건 그게 합법적이었으면 합법적인 거에 대해서 통보를 했어야 돼요. 실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하세요.

원장님이 아시면…….

실장님 잠깐 들어오세요.

일전에 안행부에서 저희 쪽에 확인을 한 번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러고서 그거 확인한 결과를 저희한테 아직 통보를 안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도 파악을 해 간 것 중에서 민원 소지가 틀렸다, 맞았다, 오해가 있었다, 이거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파악해 간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줘서.

아니죠.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안행부 직원들이 와서 파악을 할 때 직원들한테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게 대화로써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으로서 최소한 그거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내용은 전임으로 계셨던 분의 여식이 저희 테크노파크에 근무했다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알고 있고…….

여기 내용에 보면 행정실장으로 있을 때 자기 딸을 채용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를 이것도 외교부장관 그것 마냥으로 자격을 바꿔서 다른 사람 원서를 안 받아주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처리해서 입행을 시켰다. 그리고 급여도 3개월 내에 200만 원이나 올려줬다. 그 당시에 3년 동안 전 직원의 월급이 묶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해 줬다. 이런 건 사실 파악은요, 원장님도 안행부에서 내려온 거 알면 내부에서 알고 있었어야 되고, 내부에서도 그게 잘못됐으면 사후제출을 해서 안행부로 보고라도 선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을 200만 원 올려줬다는 것은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아니죠.

저기, 김득응 위원님!

이 말은요…….

김득응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제가 회사를 10년 다녀봐서 아는데요, 정식직원이 되면요, 수습사원을 했다가 정식…….

김득응 위원님!

이 말일 것 같습니다. 수습사원 했다 정식직원이 되니까 급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 안행부에서 조사를 나왔다고 그러면 그 사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요! 민원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는 24일 날 우리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런데…….

아니, 업무보고 자료 받고서 그때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여기서 확대를 시킬 것인가, 여기서 저기 할 것인가는 답변 나오는 거 봐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 답변이 미진하면 그때 사후보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할 것이며, 지금 어느 정도는 원장님도 아시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거를 답변 들어보고…….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아니, 지금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두 분이 이렇게…….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민원사항은요, 민원사항으로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줘야 서로 오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득응 위원님, 아니…….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대안까지 원장님이 나오신다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지만…….

아니, 김득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내 말 들어 봐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로 우리가 받아서 24일 다시 한 번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아휴, 또 말 끊으니까 지금 제가 또 잊어 먹잖아요. 그러면요,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이게 발생이 됐고 안행부에서 조사 나와 갖고 조사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장님이 취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에 쟁점이 돼서 뭐가 문제가 돼서 조사를 해 갔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후보고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하셔 가지고, 제가 정초부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최소한 안행부에서 내려왔으면 원장님은 사후보고를 다 받으셔야 되시고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뭐를 조사를 하고, 뭐가 쟁점 사항이었나? 그리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방침까지도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이거 사후보고를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각 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조사한 내용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진위여부 그리고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성 제시를, 며칠이라고 했어요? 24일이요?

예.

24일 날 업무보고 전에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고 정황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시겠습니까?

정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리된 것을 저희가 문서로 내기는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원장님! 그 부분은 24일 날 김득응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료로 주시든 설명을 해 주시고…….

도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 농수산 위원들은 다 알아야 되니까 농수산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면 우리가 보고서…….

아니, 그 민원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지금? 그 민원은?

이메일로 저한테요…….

그러면 그런 식의 민원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지금 일을 못 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요,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안행부에서 조사까지 나왔다는 거는 있잖아요, 이 진위 여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 효용성이 부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둘이 의견이, 제대로 사실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24일 날 그걸 받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또 서면으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안 되나요, 서면으로?

지금 현재 저희는 정확하게, 안행부에서 조사를 해 간 건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서 어떻게 판단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럼 지금 진행된 상황까지만 서면으로 주세요.

진행된 사항만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그걸 했다가는 괜히…….

아휴, 잠깐만요! 말 끊지 마세요. 원장님! 지금 있잖아요, 사실 여부, 안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민원이 들어왔으면요, 그리고 안행부에서 최소한 내려왔으면 원장님은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고 사실 여부는 최소한 원장님께 일어난 일이었으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됐어요. 어떤 민원에 대한 쟁점 사항이 뭐였고, 사후조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까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이러한 과정이 벌어졌다면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원장님이 이러한 인사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는 조직 전체가 다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인사적인 문제가 발생될 때 기준이 무너지면 전체가 다, 충남도가 욕을 먹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심각하게 특히, 안행부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었다는 거는 원장님으로서는 사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결과까지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으로서 저기예요. 왜냐하면 원장님도 안행부에도 선이 있고 줄이 있고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또 무마시키려면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걸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다음 회의 때까지…….

24일 날.

24일까지 그 전에 농수산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거기서 이해가 갈 것인가는 그 자료를 보면 알겠죠. 대신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건 총괄적인 건의문이에요. 이건 제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도 10년이 됐고, 이제 10년차 이상이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우리가 타깃으로 하는 업무 영역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10년 전의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또 어떤 게 신성장산업으로서 테크노파크 정도에서는 기업들한테 진로를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직개편도 거기에 대해서 조직도 앞으로 신성장산업에 더 많은 조직을 보유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조직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과거 10년 동안 테크노파크에서는 조직개편 같은 대단위작업을 안 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 주변 환경, 테크노파크의 전략적인, 국가기관으로서도 그전마냥 도와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도 해야 되고 우리가 신성장산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또 해야 되걸랑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10년 동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장기 비전 10년 동안을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테크노파크가 살아남고 또 충남도 기업인으로서 살아남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24일 정도 아니면 한 3월, 4일이라도 업무보고차 우리한테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지난해 11월에 위원님들 저희 디스플레이센터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우리 테크노파크가 어떻게 기반을 구축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계셔 가지고 별도의 유인물을 거기 놓아 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말씀하신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바로 전에 말씀하신 신성장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고, 이 자료는 좀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단기간에 하기는 조금 더 우리 도나 아니면 의회 부서장들이나 이런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저기 때 보고 드리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저희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다만 지금 지속성장 기반구축 방안 이 내용에 기본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든지 설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일단은 갈음을 해 주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실지로 이거를 추진할 겁니다.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거기서 제가 더 붙인다면 이렇게 방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맞춰서, 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방안, 목적성이 설정되면 조직개편이 거기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들은 그냥 말만 계속 바뀌고 조직개편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방안이 바뀌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람, 인적투자라든가 그런 것을 구성해야만 완료가 돼서 그게 플랜이 이루어지걸랑요? 그런 것을 원장님이, 원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여기 조직 전체도 우일신하는 마음에서 다시 10년 장기계획, 충남도 기업들의 장기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서 충남도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계획이 좋으면 잘 할 수 있걸랑요? 제가 보기에는 6개월이면 이 조직가지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혁안 좀 내서 해 주십시오. 6개월 후에 제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행정사항에 보시면 부서별 기능보완을 위한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 해 가지고 금년 3월에 저희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제규정을 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서로만 보고드린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런 것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한 거예요. 잘 부탁드리고요, 매듭을 잘 지어서 10년, 20년 장기비전을 보고 충남테크노파크가 갈 수 있는 비전의 목표를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득응 위원님이 아까 민원이라고 제기했던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는 그래도 원장님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고 계신 부분을 질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24일 날 자료되는 대로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정기 인사발령에 의해 수산과장에서 해양수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 한해도 저희 해양수산국에 대하여 변함없으신 사랑과 애정을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남광현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박천무 과장은 농촌개발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제 후임자로 수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선엽 서해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김승호 과장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김종응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임매순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책상위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업무여건과 과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순입니다.

조한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길행 위원입니다. 수산국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2013년 7월 15일 해양수산국이 출범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우리 충남의 해양건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중 국장님께서는 상당한 포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아까 여러 가지 열거 중에 마리나항만 문제라든가 해삼 클러스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난번 국장님하고 상당히 저희가 논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니까 약간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11페이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어떤 항만에 관한 특화사업 등을 정부에서 하지요, 장기발전 대상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예.

이쪽 서해안 쪽에 관련된 각 항만 쪽에 필요한 사업 등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삼 수산연구소도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에요. 7월 16일 날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게 힘들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안 되는 부분을 밑에서 받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그런 항만 수요에 같이 가면서 해양수산이 출범했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의 그런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에서 해양레저 활성화에서 환경보전 관리체계 구축에서 마리나항만 문제도 지난번 제가 이 부분을 열거했던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개가 이렇게 해서 6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유독 우리 충청남도만 타 지역이 2개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빠졌다고 그때 제가 질타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14년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저기를 하셔서 어느 지역 한 곳이라도 한번쯤 저희가 마리나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거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해삼 특화단지는 이미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 명품수산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바지락 명품단지, 청정해역에 대한 세계 5대 청정에 바지락,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또 김 클러스터, 갈 때마다 보고를 해요. 그런데 진행상황이 어디까지인지, 또 업무보고 할 때만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해삼연구소 하나,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한 40억 정도 투입이 되네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14페이지에 수산물 가공 처리·저장시설이 10개소에 50억이 투자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가공 처리·저장시설을 하는지 그것만 좀,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삼연구소 설립은 저희가 당초부터 두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도에서 도립으로 건립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국립해삼연구소를 설립해 달라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지사님 명의로 해수부에 문서건의를 했고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지난주에도 차관이 오신 김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해수부 입장은 품목별로, 지역별로 국립을 세우다 보면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광특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테니 도립으로 가라,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지만 도립은 도립대로 가는 것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국립해삼연구소가 어느 정도 정말 저희가 판단하건데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서 그게 결정된 다음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 태안에 수산해역사무소가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적지도 되고. 그래서 거기 활용도가 좀 떨어지기에 건립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면 그거로라도 활용해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선책의 건의도 계속 진행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국가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도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소관은 좀 다르지만 축산과 쪽에 요새 소고기 값이 갑자기 상승해서 송아지가 300만 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일본의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시장의 폭발적인, 인구도 많은 데다 먹거리를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소고기가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 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앞으로 장래에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먹거리인 해삼을 그쪽에 교두보를 확보하자 그 소리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우리 서해의 청정지역에다 지금부터 신경을 쓰면 앞으로 상당히 어떤 판로개척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중국시장, 1조 원 시장을 보고서 추진하겠다는, 선도적으로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주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이 이게 사업종류가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위판장,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직매장 아주 여러 개 사업이 복합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어촌계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냉동·냉장시설까지 해서.

보충해서 제가 잠깐 할게요,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수산물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볼 때 대부분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냉동시설, 냉장시설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현대화시설이 자꾸 더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똑같거든요? 가장 문제가 농업인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생산한, 자기가 잡은 고기를 어떻게 저장해서 잘 파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유통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왕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쪽에 그런 수산물 가공처리 저장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지원할 때 수산물 쪽도 제가 현장을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유통에 어떤 혁신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만, 유통의 혁신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판장이라든지 직매장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의 유통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더 확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답변 다 되신 거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하단에 해양쓰레기 수거 등 깨끗한 연안조성 사업을 위해서 15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게 상당히 우리 도내의 수산자원을 청정하게 관리를 잘 하려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매년 들여 가지고 쓰레기도 수거해 내고 바다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 어민들이 조업 중에 어구를 그냥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매년 예산만 세워가지고 청소하고 또 버리고 다시 또 청소하고 그럴 게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저희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어업인 스스로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희가 작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30여회에 걸쳐서 순회교육을 하면서 빠짐없이 얘기하는 것이 불법이니, 어구 투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직도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이 많이 지켜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필요한 바다인데 자기들이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좀 잘하셔 가지고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가 필요하지만 또 교육을 통해서 바다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같은 12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내의 유인도 중에 여객선이 운항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항되는 데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 되는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아쉬워 가지고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도내의 유인도 중에서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개 있잖아요?

예, 홍성 죽도하고 서천 유부도 이런 곳이 안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아니면 조그마한 어선이라도 거기 주민들 운항해 주는 데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건 무슨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은 지침을 저희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만, 일단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준할 수밖에는 없고요. 지난해도 저희가 도서를 방문해서, 특히 홍성 죽도 같은 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선을 이용한다든지, 여객운임 지원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저희가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묘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왜 서천하고 홍성이 빠졌는지, 여객선이 안 다니니까 가장 큰 문제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적지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도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공히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침 개정 건의가 가능한지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현재 여객선이 운항이 안 되는 지역은 운임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든지 더군다나 죽도 같은 경우는 찾아가고 싶은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섬을 가꾸고 만드는데,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객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배를 임차해서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예,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미래 수산업 육성해서 3농혁신 명품 수산물 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많은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업체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내가 분명히 선정이 돼야 되는데 왜 저런 업체가 됐느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동안 각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산지가공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원 순서대로…….

그런데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내내 마찬가지 시·군에서 심사해 가지고…….

그래서 도에서는 결정권이 없고 물량 내려오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우리 도에서 심사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서로 그 지역에서 업체들끼리 다 압니다, 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보다 다른 업체가 더 선정돼야 되겠다 이해가 될 수 있게 심사가 돼야지 내가 더 저 업체보다 받아야 될 조건이 좋은데 내가 못 받고 저 업체가 받았을 때는 거기서 지역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시·군에서 물론 조정위원회 거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걸 다 100% 그대로 갈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도의 역할은 뭐냐, 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침이 중앙으로부터 좀 개정이 될 것 같아요. 도에서 홍성이 필요하면 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서천이 두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신청은 순위가 좀 늦는다 하더라도 도에서 볼 적에는, 전 시·군을 통해서 볼 적에는 순위가 좀 바뀔 수 있는, 또 여력이 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시·군별로 보면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배점 기준이 시·군별로.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보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과만 있다가 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전보다도 더 잘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하여튼 일 잘하는 해양수산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