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도규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6·4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동시에 도로명주소 및 대체휴무제가 적용되고 비자 없이 러시아 여행이 가능해 지며, 제66회 백제문화제가 성대하게 계획되는 등 문화관광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충남도청의 내포시대 2년차로써 내포지역의 정주여건과 편의시설의 개선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더욱 매진하여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도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용자 중심으로 증진시키고, 소외 받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히 살피며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과 21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장옥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
김장옥의원
김장옥 의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과 공공기관에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우수한 한글을 보전·발전시키며,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 3쪽에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회기부터는 위원님들의 형평성 있는 질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최초 질의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고, 위원별로 순차적으로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석우위원
이건 문화관광국장한테 물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석우위원
그렇게 되나요?
장기승위원장
예.
윤석우위원
백제역사지구에 대한 세계유산보존에 관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똑같이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하고 공주, 부여를 총괄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혹시 문화재청이 하는 일하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일이 겹쳐서 중복되는 사항들은 아닌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 혹시나 어떤 개념의 차이라든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등재에 관한 사항들이 상이 되는 부분은 없나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포함한 전체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작업은 문화재청이 일단 총괄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추진체계의 정비라든지 법령, 그리고 또 나중에 보존·관리 차원에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 다만 저희는 기존에 유네스코 유산 등재하고 틀린 게 나머지들은 단 건으로 대부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했던 서천에 한산 모시짜기 같은 경우도 한 건으로 올렸는데 백제역사유적지구 같은 경우는 연속유적이라고 해 가지고 공주·부여·익산 세 곳에 걸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속 유산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별 시·군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그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시·군에서 실행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은 실행을 하게 되는 시·군이 다수다 보니까 조금 체계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예를 들어 공주·부여·익산 등 각 시·군 단위에서도 이렇게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상위법 개념으로 해서 어떤 상이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총괄하고, 저희 도와 전북도가 중간역할을 하고, 나머지 3개 시·군이 실행 집행을 하게 되는데…….
윤석우위원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 등재에 관해서 어떤 것을 등재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는 사항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대상지구 유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 8개가 되는데요, 전북에서는 익산에 왕궁리 유적하고 미륵사…….
윤석우위원
자료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상당 부분 같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내 질의한 거니까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를 하면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에게 좋아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가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장점 먼저 보고 드리게 되면 저희는 아직 등재를 하지 않았는데 등재를 한 다른 지역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동에 하회마을과 경주에 양동마을이 등재가 됐는데,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안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정도, 270% 정도 늘었고요, 경주 양동의 경우에도 약 200% 이상, 2배 이상 실제로 늘어난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거는 유네스코로 지정된 유적들은 목록이 나오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투어하시는 해외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역에 오게 되고, 또 그분들은 지역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실증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다 보면 보존·관리 측면에서 규제가 있게 됩니다. 공주 같은 경우 공산성하고 송산리 고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미 그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규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핵심지구하고 주변지구로 나누어서 하는데 핵심지구에 있어서는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도민들이나 국민적으로 유네스코 지정이 되면 자긍심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확한 미래를 예측해서 좀 더 치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것과 세계유산등재가 목적이 아니라 도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세계유산등재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국어사용 촉진 조례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보존관리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사용과 문화창조를 촉진하고 백제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공공기관장님과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용제 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황선만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종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전성환 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현달순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금번 1월 인사에 체육진흥과장과 관광산업과장이 인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임 명규식 체육진흥과장은 공주부시장으로, 이윤선 관광산업과장은 홍보협력관으로 자리가 바뀌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창조적인 문화콘텐츠사업 육성 지원에 1번과 2번 충남 문화유산 콘텐츠의 체계적인 발굴 정리와 2번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에 관한 자료 하고요, 21쪽에 특화자원 창작콘텐츠 사업화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자료, 그다음에 23쪽에 민간 주도의 자립형 문화축제 육성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랑할 만한 충남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에서 총 55건으로 정해 놓으셨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이번 설립되는 문화재단의 금오(金烏)에 있어서 예산 현황하고 인력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쪽에 부여 롯데아웃렛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이용현황, 현재의 1일 방문한 고객 수라든가 지역에 대한,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그것 파악된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도보존 사업에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에 지난번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미흡으로 시정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체전 준비 기획단 구성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제가 검토를 하고요. 충분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전반적인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같은 경우 작년에도 두 마을을 해서 책자가 나온 것도 봤고, 되어 있는데 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상신 문화마을 공주 같은 경우는 도예촌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아이들이 체험도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 하고, 해마다 이렇게 지역을 바꿔서 마을을 조성하는 것과 기존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한 기반이나 기본 방향은 잡았는데 한시적으로 1년 사업이 끝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향후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역점을 두어야 될 방향 중의 하나가 문화 활용, 그다음에 ‘산업화’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쭉 해 오면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걸로 끝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들,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들 계속사업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실제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자립화가 가능한 부분 그리고 산업화가 가능한 부분,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고민하면서 후속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든,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든 사업이 끝나면 정말 그 부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을 연계하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피드백해가지고 다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나 문화마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고려하면서 이런 부분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추진했던 문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올해에 특별한 예산은 전혀 없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다른 부분인데요, 이거는 5년간 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5년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혹시 행복한 문화마을 가꾸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지금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기는 했는데 후속으로 저희가 금년 겨울에도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한기에 실제로 교육이나 활동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고민은 그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종료가 되면, 지원이 중단되면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주민들하고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세 군데인데 청양의 산꽃마을 하고, 홍성의 노은리 하고, 태안의 대야도 마을 3개인데 평가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활동을, 자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잖습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립이 되던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문화를 활용해서 지역에 실질적인 소득이 오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충족된 부분은 아직 없죠, 결과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중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나은 상황인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는데 같이 올려가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글쎄 이러한 부분들이 해가 바뀌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을 잡고 가긴 하는데 사실은 그 기반이 되어서 그것을 어느 위치에 올려서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그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이 없겠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모든 소모임 단위에서도 그렇게 다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떠한 선정을 대상으로 해서, 롤모델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정착되어 가고, 이 정착된 부분을 가지고 문화적인 접근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사실 2～3년 시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그것이 공모가 끝나서 그 해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를, 참 애매한 게요, 늘 업무 보고 때 생각은 하지만 과연 ‘충청남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 충남에 놀러오세요, 충남은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 부각 시킨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 정말 “이것만큼은 충남에 오면 꼭 보고 가야 합니다, 이것만은 타 지역과 다릅니다.”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개념정리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가…….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어떤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상징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도 많이 오고 일본 사람들도 정말 많이 오는데 물어봐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어디를 가장 많이 홍보를 하고, 어디를 찾아 가느냐?” 이런 부분을 알아보니까 서울 쪽하고, 경주, 부산 이렇게 되는데 사실 충청도 같은 경우는 딱 “거기는 꼭 들러야 된다.” 이러한 게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어떠한, 저희들이 콘텐츠적인 그런 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고 사실 충남을 대표해서 상징적인 것들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있는 것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충남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발견해서 그것을 상징화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 충남에 가면 거기는 꼭 가야 합니다.” 거기는 정말 추천을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늘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 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래서 어떠한 변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한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남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화 상품이라든지 콘텐츠 사업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동안 평소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 하면서, 늘 명심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10분 벌써 됐나요?
장기승위원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업무 보고서 4쪽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비가 8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마는, 8억 9,000만 원에 대한 쓰임 용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세계유산…….
윤석우위원
이것을 다루는 부서가 어디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재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백제역사유적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서천의 갯벌도 있고, 세부내역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재과에서 총괄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갯벌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봐서는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문화재과에서 한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8억 9,000만 원에 대한 쓰임 용도 잘 몰라요, 뭔지? 이거 보니까 전부 국비하고 순 도비로만 되어 있네요, 시·군비는 없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향후, 또 우리 도에서 방금 전에 통과된 조례에 관한 사항도 같이 곁들여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데 이런 것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백제역사유적지구하고 서천 갯벌하고 2개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시·군비도 여기 있는데 저희 예산서에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문화재청에서도 하고 3군데에서 이렇게, 더구나 우리 도의회에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까지 포함하면 4군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문화재청에서 총괄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이게 관련되는 기관들이 있으면, 시·군이 있으면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같은 경우는 추진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출연하는 형태고, 갯벌 같은 경우는 아직 추진단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하고 서천하고 2군데…….
윤석우위원
이게 지금 시·군에서 주로 이 문제를, 예를 들어 공주시나 부여군 이런 데에서 다루지 도에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총괄해서 지원업무를 하는 건 아니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 매칭하고 지원하고,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고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다른 유산들은 한 시·군에만 해당이 되는…….
윤석우위원
충남의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까지 추진됐던 내용들 혹시 어디 어딘지 알고 있어요? 아까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산 모시짜기는 이미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백제역사유적지구 하고 있고, 이제 서원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논산에 돈암서원을 비롯한 전국에……. 죄송합니다, 7개 서원이고…….
윤석우위원
충남이 몇 군데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한산 모시짜기는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가고 있고, 서천 갯벌이 등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원 하고 사찰이 있는데요. 서원은 논산에 돈암서원이 대상이 돼서 전국에 7개 정도 서원들이 같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찰은 공주 마곡사가 대상인데 그것도 다른 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공산성, 송산리 고분, 무령왕릉 이런 것들도 이미 포함이 됐겠죠, 물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역사유적지구에는 공주가 2개 지역인데요, 무령왕릉을 비롯한 송산리 고분군 하고, 공산성 하고 2군데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저기, 어느 정도 그게 현재 진척이 됐습니까? 그게 금년인가요? 등재하는,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해가? 금년인가요, 내년인가요? 금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 등재 목표인데요. 저희가 1월 31일 날 문화재청에 이미 등재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네스코에서 그것을 받아서 금년 4월에서 9월 사이에 실사를 나오고 그 결과로 해서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겁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도에서 자신 있게 이 문제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시·군에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도에서야 먼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계룡산도 지금 등재하려고 하고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윤석우위원
잘 몰라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모릅니다.
윤석우위원
자연유산으로 해서 등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공주시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이런 문제는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군에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위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실제적으로 도가 총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의 규모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규모라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석우위원
현재 인원현황, 예산, 그다음에 언제 출범하는지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에도 저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출연금은 작년에 저희가 5억을 출연금으로 정리 추경 때 해 가지고 출연을 했고요.
윤석우위원
우리가 문화재단에 필요한 기금이 애초에 얼마로 되어 있었지요? 50억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100억 정도로 해서 매년 조금씩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5억 가지고 우선 시작하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더 해야 되지요.
윤석우위원
그리고 별도로 추경 때 이런 때 필요한 재원을 하겠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5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될 테고,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기금 형식의 출연금이고요, 자본금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로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 대한 자본금 5억이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는 5억이 금년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그게 운영비 5억 서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윤석우위원
운영비라면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지원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실 임차나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우위원
그것을 현재 몇 명이 출범하는지 모르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로는 사무처장은 임명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직원들도 공무원이…….
윤석우위원
이게 언제부터 출범 계획인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은 이미 출범을 한 것입니다. 출범은 했는데 조직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우위원
인적, 조직 구성도 안 됐는데 출범을 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 다 안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재단에 관련된, 사무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처장만 현재 내정되어 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처장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할......
윤석우위원
이사장은 누가 맡게 되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윤석우위원
도지사는 이사장 맡은 데도 많네. 그러면 이게 조만간 3월 달경이면 출범합니까?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으로는 정식으로 출범을 한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문화재단 출범하면 현판식도 하고 출범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사무소는 어디 되어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소는 지금 개발공사 임대빌딩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윤석우위원
그것 완공이 됐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1월 10일자로 등기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4년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와 우여곡절 끝에 통과돼서 이제 정식 출범하게 됐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문화의 융성 시대가 되게끔 문화재단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부여에 롯데 아웃렛 고객이용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말 같은 경우는 약 2만 명 정도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윤석우위원
그거는 자료를 주세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제가 자료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윤석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하루 이용객이 1,000명이든 1만 명이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부여의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공주·청양·논산까지도 이 영향으로 해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제가 안희정 지사한테도 직접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거의 지역 상권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업종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충청남도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있어야 된다. 허가를 내서, 물론 부여군에서 허가를 내줬겠지만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이렇게 영업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지역 상권은 완전히 붕괴되고 거의 거덜 났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입장 있어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역경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만날 일반 관리부서에서는 연구한다, 검토한다 이걸로 다 끝나고 말아요. 시간이 가면 또 끝나고, 지역 상권이 다 무너지든 말든, 그렇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윤석우위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없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실적으로 딱 정확히 처방을 내릴 수 있는 해결방안은 현재…….
윤석우위원
그래도 부여 쪽에서는 오는 고객들을 부여 재래시장 쪽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권 보호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도에서 그쪽으로 나서서 같이 공주라든가 부여·청양 이쪽으로 해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왕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부서의 장이니까 이 문제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시간 다 됐나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했다가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국정 주요 기조이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문화융성비전 2014년도에 선포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을 주셔야, 아까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죽 봤는데,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 좀 더 말씀을 주시지요. 충남의 문화융성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융성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저희가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좀 더 차분히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융성시대인데, 국정기조이고 또 충남도 비전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시는데, 우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어떠신 거냐?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616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대표적으로 도립도서관 건립비 때문에 조금 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 봤어요. 보고 왔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문화를 보는 내용들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비해서 광역도가 문화 쪽에 투자하는 비중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적은 수준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시·군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든 게 그렇거든요. 정부 국정기조에 같이 함께 한다면 우선 첫째가 정책일 거고요, 그다음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인 충남의 문화융성과 관련된 이 사항에 있어서 아직 정책 최종적으로 준비가 안 됐고, 지금 현재 그러네요.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 없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안 늘어났습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는 안 늘어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문화유적정비와 관련된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 보고에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성완종 국회의원께서 내포문화유적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지요. 우리 충남도도 참여를 했었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적어도 이런 것들이 내포문화 특정지역이 2014년으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회도 했고. 그러니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 유지해서 내포문화권개발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던 것을 다시 연장시키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 달라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장옥 위원님께서도 자랑할 만한 우리 충남에 관광,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으뜸상품과 관련된 55개의 상품 개발해 놨다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100대권 안에 드는 관광상품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내부진형 논리에만 빠져 가지고 우리 우수한 관광지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정말 국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나는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관광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꼭지를 집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일들은 관광과 관련이 다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정말 빨리 우리가 그것을 바꿔줘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와지는 것 아니거든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고 싶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홍보를 한다고 많은 노력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00만 명이 외국으로 관광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서 우리 충남의 관광에 대한 어떤 변화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관광객들이 충남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러한 정책을 개발해 줘야 된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제가 우리 공직자 입장이 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도 답답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요즈음 지역을 순회하면서 펜션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펜션이 가장 많은 곳이 태안군입니다. 강원도 평창, 제주, 태안 펜션 많은 데가 이 세 곳으로 치는데 태안군이 제일 많지요. 1,100곳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다 아우성이에요. 물론 이들이 투자한 돈 회수하고 하는 거에 대한 도 행정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안정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행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행정이 도와줄 일은 관광객들이 그리 오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충남도하고 태안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제가 늘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촉구했던 부분인데,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지난해 말 정부에서 변경이 고시됐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인 고시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행정이 상당 부분 했다고 이렇게 봐져요. 앞으로는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돼서 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거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왜 지금 펜션 쪽에서는 안면도관광지개발로 이렇게 넘어 뛰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도 안면도관광지개발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 줘야 관광객도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또 우리 충남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백제문화권이고, 백제문화유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찾아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요.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어쨌든 저희가 큰 틀에서 안면도관광지개발이 되면 안면도하고 백제가 관광 쪽에서는 양대 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중간에 보령이 있기 때문에 연육교가 되면 당연히 연계 관광 쪽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는 여행사를 많이 저희가 해 가지고 연계하는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보고에도 드렸지만 외국 관광객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 바운드 쪽에도 몇 군데 지금 협의를 하고, 아직 초보단계이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저희가 지향을 해서 가야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역 문제 그리고 펜션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문제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참 상황이 딱하더라고요. 지금 부도, 부도? 뭐 부도라는 표현은, 하여튼 대출 받아서 사업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자기 자본 가지고 시작했던 분들도 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남 관광객이 늘어나야 되겠고, 또 따라서 지금 안면도 지역 앞으로 충남도에서 대형 프로젝트인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니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관광객이 안면도 쪽이라든지 서해안 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가서 그때도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안면도관광 개발은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파급이 많이 갈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다, 그것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까? 우선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직·성명 말씀드리세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관광산업과장 이성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관광산업과장이 의회에 처음 오셔서 그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언제 오셨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월요일 날 왔습니다. 1월 20일자로.
장기승위원장
1월 20일자? 어제 자로 오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안전행정부 본부에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안행부에 계셨다가 우리 충남에 오셔서 관광산업과장의 보직을 받으셨구만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늘 죽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말씀의 최종 마무리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관광산업과장으로 오셔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에 충남관광을 어떻게 이끌어서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제가 어제 처음 와서 사실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되어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관광산업과장이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늦게 와서 업무파악을 못 해서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입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답변 못 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장기승위원장
구상한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장기승위원장
말씀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아까 김장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승위원장
아하!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우리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장기승위원장
이성규 과장님!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의회 업무 보고라는 것은 왜 하지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 왜 의회에 와서 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업무 보고를 합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합니다. 도민 앞에 하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멍하니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말씀 안 하신다는 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까? 어제 왔든 오늘 아침에 왔든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나와야지요. 국장이 다 할 것이다, 과장인 나는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그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 충남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구상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내 구체적으로 안 들어갈 테니까.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지만 충남을 가장 많이 찾을 수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시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타 시·도에 있는 도민들이 충남을 부러워하면서 충남 관광은 어느 시·도의 관광보다 더 우수하다, 아니면 특화되어 있다, 유인책이 있다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충남도에 교류로 오신 거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얼마나 충남에 계시지요?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1년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1년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시는 동안에 우리 충남도 관광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관광 충남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과장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마지막 가실 때, 충남도에서 안행부로 가실 때 전국에서 충남도가 관광 1등이 안 되면 못 가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이 자리에 반드시 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보면 중앙정부나 그쪽에서 체육회와 생체, 장체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도 체육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체육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민들을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확보하고 행복해지는 기본목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체가 난립해 있게 되면 투자가 많이 되는 대신 효율은 떨어진다고 중앙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논의가 중앙 차원에서 진행이 돼 있고, 아직 저희 도는 거기까지는 못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저희는 보조적으로 발을 맞춰가는 추세가 될 텐데…….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신동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2016년도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지금 기획단 구성이 작년에 돼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금년도에 조직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성은 4개 팀으로 해 가지고 총 2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조직관리계에서 예산 총괄, 총액인건비제하고 임시 한시기구 승인 문제 절차 때문에 잠시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되면 금년 하반기 정도에 10명 정도 확보를 하고, 전체 23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인력을 확보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안행부로부터 그 단장에 대한 승인은 받았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아직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절차 진행 중입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상반기 중에는 확정하려고 조직관리계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연초 조직개편 할 적에 그때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게 조직개편이 안행부에서도 총액인건비하고 관련해 가지고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런 얘기가 있고…….
장기승위원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에 새로 체육진흥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해서 성공적인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타 시·도와 차별화된 준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 하셔야 됩니다.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들어가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아니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답변보다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15쪽에 고도보존 사업하고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하고 3번, 4번에 대해서 해당 과장 누구인지 잠깐 나오라고 해 주시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과장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박경구입니다.
윤석우위원
업무 보고서 15쪽에 보면 고도보존 사업으로 공주 공산성 발굴조사가 43억이 2014년도 예산으로 책정됐네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공주 공산성 주변 유적정비가 20억 4,200만 원이 광특하고 시비로만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고도보존 사업에서 공산성 발굴조사 43억 원 이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또 도비도 포함됐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주하고 부여 합해 가지고 2014년도에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광특하고 시·군비만 포함이 됐네요? 그렇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이게 재원이 다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고도보존사업으로 해서 공주시 쪽에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이 문제 안희정 지사한테 따져 물었습니다마는, 고도보존 지역으로 현재 묶여서, 문화관광단지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이 507명이 연대서명해서 올렸어요, 공주 쪽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은?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문화산업 관광단지 그거는 문화재과장 소관 아닌 걸로 생각되고 요, 그러나 공산성 발굴조사하고 주변 정비지역 이거는 이번 성곽 훼손으로 인한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변 유적정비가?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것은 별개고요, 고도보존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에서는 주로 하는 게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당해 유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고요.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공산성 내의, 외곽 쪽입니까, 공산성 내 쪽입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내 쪽입니다.
윤석우위원
내 쪽에?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윤석우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비를 우리 문화재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면 16억으로 되어 있던데?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전에는…….
윤석우위원
주변 지역 성곽하고 그 안 공북로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던데? 다르네요, 내용이?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그 사업은,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은 당해 유적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게 고도보존사업의 발굴조사 사업비하고 같은 성격은 아니죠?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왜 그걸 같은 걸로 얘기해요? 여기 주변정비 사업으로 20억인데?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아, 주변정비 사업 20억은…….
윤석우위원
자세한 내용 서류로 주세요. 이게 지난번에 문화재과에서 저한테 준 서류하고 내용이 달라요.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내내 우리 문화재과에서 준 서류예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에서 처리하는데 추진 부서가 보존사업은 문화재청이고요, 역사문화도시 사업은 문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재원이 다른 관계로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공주에 투입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6억으로 되어 있어요. 공산성 내의 주변정비 사업으로. 그걸 다시 한 번 자료로 주셔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유산보존이라든가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정문화재, 문화재 방재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현재 충청남도에 국보급이 몇 군데나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가 국보를, 지금 전체 문화재는 953건인데요, 국보는 27건입니다.
윤석우위원
전체 문화재 건 중에 27건이 국보급이다?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는 지방문화재로?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국가지정이 228건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가 지방문화재입니다.
윤석우위원
국가지정이 228건. 그런데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자면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제외하고, 전통사찰, 또 오래된 교회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문화재로 많이 지정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시 화재라든가 또는 도난 이런 방재에 관해서 전에부터 몇 번 얘기해서 예산 좀 확보해서 야간순찰활동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했었는데, 그게 벌써 세 번째 하는데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산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윤석우위원
한 번이라도 예산실하고 협의한 적 있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협의를 했는데요…….
윤석우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너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요인은…….
윤석우위원
몇 군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중에서 대략 한 36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우위원
36개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순찰만 현재 하고 있고 낮에는 안 하죠? 국보급도 낮에 하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낮에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데는 하고 있는데요, 야간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야간에 활동하고 주간에는 활동 안 하지 않아요? 야간에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야간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는데요, 주간·야간 교대로 2명씩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부에 그쳐서 많은 문화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낮에는 예방활동 차원에서 활동하는 게 그리 큰 의미가 없고요, 해질녘이라든가 해 뜰 때, 한밤중에 이럴 때 그게 필요하거든요. 화재, 도난 이런 방재로 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의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예산실에 예산을 주문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텐데 한 번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그냥 내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해 봐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도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했다는 증거로 생각이 돼요. 했더라면 예산실에서 어떤 문제를 한번 같이 상의하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의무는 다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은 다했다고 봅니다.
윤석우위원
최선 했는데 흔적이 없는 걸?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13개소는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13개소는 국보급이라고 했잖아요. 지방문화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동학사, 갑사, 신원사는 중악당이 있기 때문에 국보급이고, 마곡사도 국보. 그런데 동학사하고 예를 들자면 갑사도 아주 훌륭한 전통사찰이에요. 목조건물도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안타까워서, 이것뿐만 아니고 충남에 유수한 전통문화재들이 있는데 이걸 방치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우선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셔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주문하는데 아직까지 이행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대략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삼사십 억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몇 개소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삼사십 억 예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지방문화재 몇 군데나 했어요, 목조문화재가 된 데가?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지방문화재 221개소 중에 지금 해야 될 곳이 48개소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한 돌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순수한 목조문화재가 몇 곳이냐 그 얘기여.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48개소입니다.
윤석우위원
1인당 인건비 얼마씩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1인당 기본 인건비를 저희가 한…….
윤석우위원
자료를 줘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더듬지 말고 자료 주시고, 이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냥 우리가 이걸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문제 꼭 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하나의 업적으로 남기셔서 이 문제 꼭 해결하기를 내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구
박경구문화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 문제 대처해야 됩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이심전심 같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씀 안 드리고. 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안 오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을 보며)자료 준비가 안 됐나?
장기승위원장
자료 안 오면 더 늦어집니다. 자료가 빨리 와야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먼저 문화재단이 우리가 설립되어서 나갔잖아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현재 그것을 독립된 재단으로 그냥 맡겨버렸는지, 지금까지 도에서 어느 정도 관장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문화재단이 정식으로, 법적으로는 설립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출범은 법상으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고, 조직 운영이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사무처장 플러스 해 가지고 총 인원이 직원들 4명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들만 나가서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무실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사무실은 어디다? 제가 알기로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개발공사의 임대 빌딩…….
도규
이도규위원
임대 빌딩으로 한 8,000만 원, 연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들께서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도규
이도규위원
반영을 해서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집기 같은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런 거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깎긴 깎았지만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문화재단이 출범했는데 그 문화재단도 도민한테 사실은 봉사해야 되고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화려한 집기나 좋은 사무실 이것보다 기존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도규
이도규위원
중요한 게 기존에 집기가 없어서 다시 구입하다 보니까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의회에서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활용하는 것 있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 못 쓰고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애로 사항 들리는 얘기로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여기에 안 와 계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여쭤보기가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업무는 관장은 떠난 거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어쨌든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아직 업무 인수인계를 다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수행해야 될 사업 중 일부는 저희가 순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고 그거는 상반기 중에 가능한 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이신 신동희 씨가 다시 오셨는데 혹시, 발언대로 잠깐?
장기승위원장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도규
이도규위원
혹시 골프장 영업정지 작년에 한 거 알고 계신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작년에 영업정지 맞은 곳이 서산에 있는 ‘윈체스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영업정지 첫 번에는 3일을 받고, 다음에 징계를 들어가면 1개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지금 그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곧 파악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은, 골프장 영업정지와 관련된 거는 제가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우리 도에서 정지하고 이런 거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니 더 이상, 하여튼 나중에 말씀 좀…….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도규
이도규위원
예, 국장님.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3일은 영업정지를 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도 추가적으로 이행이 안 될 경우 저희가 행정처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 필요하시면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골프장 인원이 하루에 한 300여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방경기가 요즘 좋지도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마저 정지하고 하면 각 지자체, 지방에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만히 조율이 잘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사업자하고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도록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극장이 없는 자치단체에 한 20억이 지원 되잖아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국비가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해 가지고 현재 2개, 예산하고 청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왔네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화도 정말 개봉하는 거냐, 아니면 오래된 것을 상영하느냐에 따라서 질을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소하는 영화관은 필름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는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것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공공시설들이 있으면 해당되는 시·군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리모델링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도규
이도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운영에 관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에 관한 것은 나 몰라라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영화입니다. 인기 없는 필름을 갖다 돌려놓고, 개관을 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옛날 거, 누구라고 지칭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영화 갖다 틀어놓고서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이 책임 회피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질 좋은,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다른 개봉관들하고 똑같은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상영관들이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같고요, 다만 그거는 시·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똑같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기본이 똑같다는 건 뭐예요?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다른 영화관에서 최신 개봉작을 할 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게…….
도규
이도규위원
개봉작을?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만…….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개봉작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 비싸고, 또 CJ나 이런 대기업에서 독점을 해가지고 이게 필름 배급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 미디어팀장님 오셨지만, 잘 모르지만 그런 필름을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 말마따나 허울 좋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건지, 그냥 그것만 도에서 생색내기로 영화관만 지어줬다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상의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가는 건지, 질 좋은 영화를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하다보면 운영비 부분이 걱정이…….
도규
이도규위원
예산이 문제죠.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되는 부분이어서 운영비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걱정스러워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그러겠지만 그것도 잘 상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영화관이, 작은 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도 도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박정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지금 주시는 거 보니까 다 안 된 것 같은데 안 된 부서는 빨리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산하기관 기관장들께서 오셨는데 위원님들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 산하 기관장님들 의회에 별도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조금 보충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 발언대로, 마이크 있습니까? 거기서 하시죠, 그럼.
성환
전성환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문화산업진흥원장 전성환입니다. 이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개봉관이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DVD나 USB로도 그냥 바로 상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화부에서 어쨌든 배급사들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장수에서 처음 사례가 되어서 1년에 한 2만 5,000명 정도가 장수에서 작은 영화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부가 신경 써서 굉장히 잘해 낼 거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도 그 부분 소개를 지자체에 해 줬고, 운영하는 데에도 저희도 일정 정도 코멘트하고 컨설팅하는 부분 저희도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장수의 모델을 땄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말고 다른 안건으로 해서 하실 말씀 특별히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있어도 안 하시겠지요. 위원님들! 산하 기관장님들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자료로 대체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계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보고하신 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로 인사 이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민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 종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준겸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식중독과 같은 질병에 대한 우려와 먹거리에 대한 불신,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민에게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등 발 빠르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4년에도 도민의 입장이 되어 도민의 건강과 환경변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원장님! (보고중단) 그건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하 자료는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종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도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9페이지에 도지정 약수터 59개가 있는데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7쪽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요즈음 우리 국내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엄청난 회오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현재 원장님, 발견된 AI독감 그게 없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우려하시는 독감 관련해서는 저희 도내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전라북도에서 발견된 현재 AI 조류독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독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H하고 N이라는 이런 항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H는 1∼16까지 있고, N은 1∼9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6×9 하면 144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144개의 변형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체에 관여할 수 있는 조류독감은 H1∼H3까지입니다. 그러면 N9이니까 3×9 = 27해서 27변형체는 인간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병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 것으로써 알려지고 있는, 오늘도 중국 뉴스나 이런 데에 나오고 있는 H7N9하고, H5N1 이런 두 가지 변형 조류바이러스는 인체에도 외국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고창이나 부안에서 발생된 H5N8 같은 이런 종류는 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우위원
우리 충남에는 아직 다행히도 감염이 안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내일 또 어디서 발병을 해서 우리 일반 조류농가에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쪽에서는 인체에 관련한 질병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본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조류나 가축 이런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방역 같은 것은 보건연구원에서는 해당이 안 되겠고, 다만 원인분석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방역을 실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다만 그게 어떤 질환의 질병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그래서 유기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에서는 조류독감으로 사람이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우리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발병이 되면 사망률이 59%, 거의 60%의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매사에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닭이나 오리 농장에 대해서 특별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한 농장에서 발생이 되면 그것을 인근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해서 매몰처분 하던데, 혹시 그런 내용도 알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농축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잘 모르고?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 아무튼 예전에는 이런 질병들이 모르고 지나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특이한 질병들이 생겨서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같이 공동대응해서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골프장 36개 항목에 걸쳐서 고독성 13군데, 보통 독성 23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보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4개 골프장에 대해서 잔디, 토양 유출수…….
윤석우위원
아니, 알겠고 작년에 실시한 거는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한번 줘 보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치도 여기서는 안 되지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파악만 하는 것 뿐이지요? 행정처분은 못 하니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잔류량 검사 결과를 보면 상반기 14개, 하반기…….
윤석우위원
아니, 그거는 됐고, 그걸 저를 주세요. 저를 주시고요, 이렇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방안이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윤석우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에.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검사해서 분석해서 해당…….
윤석우위원
통보만 하고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보만 하는 것으로 저희 역할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규정 위반 시에는 그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거는 우리 원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것만 그냥 하시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윤석우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어디까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맹독성인가 보통 농약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환경부 자료에 고독성하고 맹독성이 13종하고 23종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종으로.
윤석우위원
그것 작년에 했던 것 자료로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료로 드리고요. 저희도 보통 독성이라 하더라도 얼마의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런 기준치에 대한 것은 계속 건의를…….
윤석우위원
사실 원칙은 환경연구원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기준치에 해당되면 이거는 처벌기준이다, 아니면 관계 없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보통 독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 쪽에서도 같이…….
윤석우위원
그거는 앞으로 수질관리과, 환경정책과, 체육진흥과,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한 군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기계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한데 어떤 방사능?
도규
이도규위원
식품이나 이런 방사능 검사 기계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즈음 뉴스에서도 여러 번 떠들던데? 방사능 검사 기계라고 샀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방사능 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는 기계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직까지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 검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검사 기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인지, 아니면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건데 만날 조사만 한다고 방사능 검출이 안 나오는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 연구원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분석 장비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은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김장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사능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국비를 1억 1,6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해 주시면 바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만 1억 1,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1억 4,000에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장비 가격은.
도규
이도규위원
그런데 그 장비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제가 보니까 서산에 안희정 지사께서 방문하셨을 때 우리 서산에는 동부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동부시장 내에 방사능 측정 기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죽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의문스러워요. 그때는 저희들이 몰랐는데 뉴스를 보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한 군데에 고정을 시켜놓고서 측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이즈가 어떤 장비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우리가 도입할 그 장비에 대해서는 사이즈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장비는 감마핵종 분석기로 식약청에서 분석이 인정된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고가 장비가 되겠고요.
도규
이도규위원
아직까지 팸플릿 같은 것 전혀 받아보지 못하시고 금액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팸플릿 샘플을 받아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팸플릿이나 샘플은 개략적으로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터블로 이렇게 휴대용들은 일반 대기 중이라든가 고농도 측정이고, 실제 식품에서 안전성이나 여기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다른 분들이 썼던 것은 인정을 못 하는 그런 장비를 계속 썼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여직까지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을 납품할 적에도 다 그것을 대고서 측정이 돼서 안전하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나오고 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검증이 안 된 검증을 한 거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약청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도규
이도규위원
그것을 구입하느라고 뉴스에 보면 엄청난 돈을 많이 낭비를 했다고 하는데, 무용지물인 것을 누가 판 것이며,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샀는지?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러한 것을 잘 인증서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것을 사셔야 제대로 되는데, 그것도 아마 국가에서 인정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 것을 산 거예요, 비매품을?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방사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방사능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40여 종이나 되는 이런 여러 방사능 종류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원자력 안전관리법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 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대기 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각 측정방법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먹는 식품이나 농수산물 이런 쪽에서는 그 측정방법이 다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아니, 그러면 측정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몇 가지를 사셔야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구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쪽에서 지금 하는 라돈이라든가 이런 방사능은 지금 저희가 분석 장비를 가지고 대기질이나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요오드나 세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감마핵종분석기를 사서 해야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도규
이도규위원
분석기는 있는데 저거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식품에 대해서는…….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면 몇 가지나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품 쪽에 요오드하고 세슘에 대한 분석기를…….
도규
이도규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 가짓수로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 쪽에서는 실내공기질 라돈에 대한 분석 장비를 갖고 있고요, 또 먹는 물에서는 우라늄에 대한 분석 장비를 갖춰서 금년부터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자! 이렇게 하지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몇 가지를 측정해야 되는지 종류를 자료로 주시고, 방사능 측정 기계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기계가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가지입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한 가지이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규
이도규위원
있는 것하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품에 대한 것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서산에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당진하고.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7페이지에 보면 업무 계획서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악취 실태조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업무시간이 끝나고 내보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무지 나는데 업무가 시작되면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다 날아가 버리면 악취 실태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내보낼 때는 강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느 시간 때에 악취 실태조사를 하는 건지, 근무시간에……. 대부분 보면 공장이나 이런 데 폐수를 내보낼 때도 장마 질 때나 아니면 밤사이에 내보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취도 문제일 것 같아요. 악취 내는 시간대별로 틀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제대로. 마찬가지예요. 골프장 농약 줄 때도 그 당시에 측정 안 하고 씻겨 내려가면 측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악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대부분 그런 것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서산에 4곳, 당진에 2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 6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5월하고 8월에 대해서는 주·야간 분석을 병행하고 있고요. 또 전에는 관능법이라고 사람이 직접 냄새 맡아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기기분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표되는 지점, 또 거기에 대한 대조지점, 또 풍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샘플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네요. 꼭 주간에 했을 때는 표시점, 몇 월 며칟날 하나 표시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규
이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4페이지에 보면 먹는물 환경클리닉으로 민원발생 먹는물 취약시설 및 유해물질 31종 다량검출 시료에서 주변 환경 및 급수과정별 조사, 원인분석·관리방안 제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먹는 물 환경클리닉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의 일환인데요, 여기에서 유해물질 31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1종 유해물질 중에서도 다량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이런 시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위생학적이라든가 그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에서부터 죽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 해당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제공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원인분석해서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방법적인 면을 그러면 민원발생이라 하면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데를 가서 하는 건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방안을 그 지역에는 어느 부분이 유해물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이런 것을 홍보까지 하는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대책 제시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주변에 대한 오염의 원인인가, 아니면 지하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전반적인 정황조사라든가 분석을 해서 지역 오염의 원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차단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면 지하수에 대한 다른 상수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 제시까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평균 1년에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현장 출장이라든가 복합적인 분석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약 3∼5건 정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평균 들어오는 건수는 이것보다 많은데 어떠한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3∼4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거의 들어오는 건수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환경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 보고 6쪽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으뜸Q 브랜드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으로 도지사 추천 농·특산물 품질관리 지원 검사,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 및 강경 젓갈축제 등 지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으뜸Q 브랜드가 현재 250품목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 이게 다 인가요, 가공식품? 그러면 이 으뜸Q 품목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으뜸Q 브랜드를 만들고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으뜸Q 품목은 250품목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에서 정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품질 지원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검사 기준은 주로 어느 곳에 가장 중점을 둬서 심사를 하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250품목 중에 농산물이 있고, 수산물이 있고, 임산물이 있고, 각 특산물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쪽에서 식품 공전에 맞는 식품 규격기준을 검사하게 됩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 식품 규격기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으뜸Q 지정된 농산물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검증을 해 주는 지원 검사가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거는 충남도만 하는 거지요? 으뜸Q라는 상품이?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러한 브랜드로 만든 상품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안전한 먹거리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도민들이 더 사랑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무 보고 7쪽에 보니까 환경소음측정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소음이 요즈음에는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 이런 데 소음량이 사실 대단하거든요. 그랬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다가 이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학교 근처에 있는 소음측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가서 보니까 여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즈음 학생들이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10시 야간자습할 때까지 기본 학교 안에서 10시간 이상 있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부분이 미세하게 영점 몇 데시벨(dB) 차이가 안 되면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학교 주변이나 이런 부분은 소음측정을 할 때 학습권을 침해하는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나 학교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네 가지 생활유형에 따른 지역에 따라서 측정망을 운영해 가지고 그게 데이터로써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현재 소음측정이 주거나 학교나 상업지역이나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약간 차이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생활환경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시면 소음측정 할 수 있는 게 주거, 학교하고 상업지역 이렇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나 주거, 상업에 따라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가장 예민한 곳하고 순서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가장 정온을 요하는 지역이 학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루 종일 그 안에 사람들하고 또 잠깐 와서 측정했을 때하고 어떠한 받아들이는 기준이나 이런 차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이 정해진 테두리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요즈음에는 교통량이 급증하면 엄청난 시간대별로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학교, 특히 다른 지역은 그렇지만 학교지역 같은 경우 소음측정 할 때는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측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분석,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일정시간을 평균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측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황사 미세먼지 눈과 같이 온다는 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요즈음 뉴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는 능동적으로 지난해 금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 저희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금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2015년부터 미세먼지 경보제를 예보제만 하고 있고, 이제 경보제는 2015년도부터 할 그런 계획인데 저희는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단계별로 거기에 대한 발령 기준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미세먼지는 주의보가 200, 그다음에 경보가 4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80∼120 정도면 「나쁨」, 「보통」 이 정도 유지되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 연평균으로 보면 약 40∼45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제를 하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15시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200이 넘어갔기 때문에 2시간 이상 미세먼지를 발령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대기 개황을 말씀드리면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같이 병행해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황사는 전적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영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미세먼지도 중국 영향이 상당히 있지만 그것은 관련 문헌이나 자료를 보면 30∼40%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먼저 방송 인터뷰도 나오는 것 같았고, 또 문자로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극 더 노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인
김종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