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현표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원갑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태화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재왕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관련해 가지고 균형발전협의체 회의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관계로 우리 김영관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유병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는 6월 4일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6기가 출범하는 도정의 전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도정의 종합조정과 상호관리를 통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도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올해 새해 도정을 알차게 설계해서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면서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추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내륙고속도로 현황에 관해서 좀 요구합니다. 초기 계획 부분과 지금 현재 노선에 있어서 변경된 내역이 있는지 또 변경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요, 추후라도 너무 늦으면 안 되고요, 며칠 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까 정책성과평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중앙에서 평가를 하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종목별로.

예,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그거죠.

예, 있죠.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그 외에 모든 평가들이 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올리는.

예,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죠? 그 성과보고 나온 것, 그 성과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들이 3농혁신이나 행정혁신이나 지방분권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평가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해서? 미비한 점, 잘한 점 이렇게 해서 평가한 게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문제에 있어서 부채의 완화라든지 충남도가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언론방송에서도 지난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충남개발공사 직원이 구속이 되고 일부 공무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오고 한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사실 충남개발공사에 관해서도, 승화건설에 있어서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320여 억 원이 넘는 그런 조경공사가 이루어져 왔고요, 또 아파트 건설 분야에도 참여하고 해서 매우 지금 재정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를 사실 항간에서 루머로 직접 듣고 있고, 또 조경공사에 있어서도 검찰수사가 진행된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 도민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무리 깨끗한 말씀을 하시고 하더라도 충남개발공사가 천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전임 지사시절에 있어서 그 측근들이 연루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쉬쉬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충남도에서도 기획관리실이 도정에 있어서 정책 역할을 맡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계속 나타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또 이곳에 보면 정책기획관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여러 가지 간부회의 때에도 대책을 세우셨으면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정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지역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 콘셉트가 왜 안 들어가고 있었을까?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창조문화니 이런 것을 떠나서도 유럽에 있어서 프랑스 하면 문화를 통해서 전 국민의 경제적인 삶을, 소득을 창출시킨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내포지역에 있어서도 인근의 수덕사라든지 가야산이라든지 도립공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저도 숱하게 5분 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올해의 7월부터는 중국의 롱얜항에서 대산까지 쾌속선이 운행이 되어 집니다. 그럼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정이 내포시대에 있어서 건물만 회색 콘크리트를 덩그러니 지을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창조적으로 굴뚝 없는 관광산업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이 도정에서 계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개업을 하고 문 닫는 기간이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3대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들면 황충길 옹의 옹기라든지 또는 보면 안경점도 초기부터 시작해서 3대를 이어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곳에 충남도가 재정적인 예산을 지원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 3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식당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충남을 살릴 수 있는, 충남의 지역학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충남도가 특별하게 책자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각 실·국을 통해서 지시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각 분야별로 각 실·국과 연결된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연구원들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합니다마는, 각 예산이 실·국을 통해서 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연구할 역량은 많은데 예산은 적으니까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삭감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압력이 행사돼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 돈은 적은데 그 적은 돈 가지고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해가지고 연구 성과물을 만들려고 채근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소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결을 하더라도 깎으려고,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는 거에 관해서, 가뜩이나 충남발전연구원이 다른 대학에서 할 것까지 충남도에서 일감 몰아붙이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면 바로 걸리는 데가 아마 그런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은 시키면서 인건비를 삭감하려고하는 이런 시도에 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해 첫 인사니까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 그냥 업무보고니까,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다 얘기하고 싶어요, 분야별로.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신다고,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개선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사실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사업의 효과가 또 무엇이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그만해야 될 사업인지 또 집행에 있어서 정산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관리 감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투명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에서부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6쪽에 아까 잠깐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정책성과 평가에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당혹스러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민선5기 들어서 3농혁신이라든지 행정혁신이라든지 지방분권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한 성적이 나왔는지, 꼴찌라고 말하기는 차마 저도 부끄럽지만 어차피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재정비한다고나 할까? 그런 마음으로 실장님께서 T/F팀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여서 상의 좀 하시고, 평가라는 것이 종합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청렴도부터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시고 서류도 중요하지만 자신있게, 사실 서류가 미비해서 우리가 평가를 못 받았다고 말은 해도 내실적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도민참여예산을 배정받고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혹시 나누어 주기식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 문제도 그렇고 행복공감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명성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정의 여러 가지 정책과 역점사업에 도민들이 갖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도민들에게 정책역점사업에 별로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 우리 충남도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 업무보고상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분명히 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좀 나게 하려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나 기획실장님 이하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충남도민은 충남도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가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트를 내야만이 가수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정이 정책과 이런 역점사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가수들이 히트송을 낼 수 있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누어 주기식, 개수 채우기 이런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남도정이, 실제적으로 충남도가 꿈꾸고 충남도민이 꿈꿀 수 있는 히트될 수 있는 정책과 역점사업이 2014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충남도민이 “아, 충남 괜찮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이다,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2014년도에는 충남도에 어떤 과제를 역점과제로서 이것을 특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가수가, 조용필이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가지고 히트를 쳤듯이 충남도정이 “3농혁신”이라든가 “행정혁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소리를 내려고 하지만 도민이 전혀 알아주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히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예산 확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치밀한 논리개발을 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치밀한 논리개발이 중요하죠. 또 대외적으로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우선 순위에 넣어줘야 됩니다.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고 진짜 논리에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님들 힘을 빌려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력투구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계신 누구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유흥수씨 같은 분들이 거의 거기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중앙부처에 있는 모 인사한테 들었습니다. 진짜 충청남도는 왜 고위층,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이런 사람보다도 직원 하나가 정말 열심히 뛰더라, 어째 그런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괜히 가 가지고 그냥 사진만 찍고 언론플레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셔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4조 500억 원을 예산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또 발로 뛰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실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충청남도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남궁영 기획실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현실적인 말씀 먼저 잠깐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입성했을 때 우리 도 예산이 4조 3,000억이었는데 올해 2014년도 예산 5조 2,900억, 5조 3,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 재정도 한 20% 정도 증가했는데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지역주민 살림살이가 20%가 증가했는지, 소득이 20%가 나아졌는지 이런 반문을 하게 되거든요. 지역에서는 현재 체감경기가 마이너스2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일자리는 없어지고 또 소득은 줄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도 재정도보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2014년도 여러 가지 주요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미래를 지배하는 자는 앞으로 정보를 지배하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가 향후 미래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우리 도의 가장 첫 번째 주요업무 내용 중에 도정 종합기획 조정을 통해서 도정 성과 창출에 각종 사회지표 12개 분야 200여 개 지표하고 행복지표 9개 영역에 65개 지표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향후 도정의 방향을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회적인 변화와 환경 또 주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회지표로 삼을 만한 항목들이 많이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부분에서 향후 지표조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잘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처럼 우리 도 예산이 20%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20%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토대로 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시고 또 잘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는 정부 예산확보도 사실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 방문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국비확보를 통해서 SOC사업이라도 많이 하면 그나마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노력한 만큼 국가에서 그런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살림도 운영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게 향후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정책뿐이 아니라 미래 우리 세대들이 먹거리를 갖고 삶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장기적으로도 보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있는 서해안 비전 수립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도청이 내포로 이전을 하면서 충남도가 환황해 경제시대의 중추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그러한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서해안 비전 수립 용역도 실시하고 이 결과가 금년도 2월이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저는 이 비전이 얼마만큼 많은 내용을 담아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사업들 아니면 구상되었던 사업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종합해서 발표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도청이 내포로 옮기면서 우리가 가졌던 꿈들을 담아낼 수 있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37쪽에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이 끝난 후에 정부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것은 좀 증액해서 주고 어느 것은 삭감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3개 사업에서 증액은 10억 원을 해줬고요, 하나에서는 110억 원을 깎았어요. 10억 주고 110억을 깎아줬는데 이거 국가에서 준다고 했던 돈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110억 원을 깎아 버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사업이 약 110억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동안 간주처리 예산 편성 현황을 죽 보니까 가면 갈수록 줄어요. 그런데 이게 준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제로로 가는 게 어쩌면 맞을 텐데 또 한 편으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도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연말이 되면 밀어내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간주처리 예산이 많은 것이 지방 살림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릅니다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006년도에 185억에서 2010년도에 28억 그리고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100억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충청도를 홀대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정숙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전부 다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은 현재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숙 위원님께서 도비보조 사업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라 하는 대체로 주문의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김 위원님 말씀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라서 전부 다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려고 저희들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고를 드린 거고요,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정말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좀 늘려야 될 것은 늘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정부합동평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지난해, 지지난해에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관심이 좀 부족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을 올해 평가를 받는데 지난해 후반부터는 특별히 노력을 더 했고요, 올해는 틀림없이 중간은 분명히 갈 거다라고, 꼴찌는 최소한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력이 꼴찌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도민참여 예산제도는 이번에 기획관리실장의 직무성과 평가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제대로 한번 일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나누어주기 식으로 편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고 각 분야별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또 나중에 심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현장의 의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실무자들뿐만이 아니고 도지사도 상당히 노력을 해 온 겁니다.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지사께서도 여러 차례, 부지사도 여러 차례 가셔서, 오히려 저희들 말 한마디보다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소요소 그 때때로 적시에 가 가지고 해당 의원들 붙잡고 요구를 하고 또 해당 부처 장관들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온 결과고요, 특별히 우리 담당자들은 지난해에는 아예 거기다가 호텔방 잡아놓고요, 아주 상주해 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앙의 국회의원 분들 눈에 좀더 크게 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비예산 확보는 저희들로서는 아주 큰 과제고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도지사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성철 위원님께서는 도정에 히트가 될 수 있는 정책,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김에 저희가 민선5기의 히트상품 해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죽 정리를 해 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쉽게 비유를 가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노래부르는 사람이지 누구라고 지적을 않습니다.

맞습니다.

충남도가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려고 하면 “충청남도는 뭐를 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도민들한테 필(feel)이 와야만 인정을 하는 거죠.

진짜 히트송이 있어야 가수가 기억이 되죠.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도 도민들한테 정말, 저희가 충남도정을 빛낸 10대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발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히트상품이라면 히트상품인데 그 외에도 히트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이 기회에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표조사를 잘 해서 정책에 반영, 그것도 좀 정확히 해라, 그래서 도민들의 삶과 괴리를 줄여야 되는 중요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100% 공감이고요, 그래서 사회지표 조사를 작년 재작년부터 했나? 2년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회지표 조사를 도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매년 하지만 걸러서 하기 때문에 한 개 지표로만 놓고 보면 2년에 한 번씩 정도로 해서 특히 그게 시계열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지난해에는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이렇게. 좀 나아졌는지 조금 떨어졌는지 이런 분석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지표 조사나 행복지표 조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기울여 나가야 될지를 지표화했는데요, 그런 지표들 조사가 되고 그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업무를 해 나가면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그런 우를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의 실제모습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정확하게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관리를 통한 과학적인 행정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명심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하는데 그저 비전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라거든요. 지금은 도민들도 경제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론 정책에 따른 경제변화니까 정책을 잘 해서 도민들 소득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 행정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수습하고 그런 부분에만 비중이 높게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루어 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올해만도 사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서 금리 올리면서 지금 경제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여파가 우리 지방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향후 우리 도가 준비해야 될 사업들은 뭔지, 어떤 정책을 펴야 차후에 어떤 위기에 우리 도가 안정되게 잘 갈 수 있는지, 사실 사회지표를, 데이터나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잘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는 보다 더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경제는 상당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니까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죠, 우리 도도.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 사실은 국가행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이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이 더 있기 때문에 예방행정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고나 사건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가 발생되어 가지고 타 지역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정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 그리고 또 진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서 행정을 하는 것을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100%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경기침체가 앞으로 지속되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지방세, 취득세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결국 우리도 850억 취득세, 지방세 덜 들어오지 않았어요? 지방세 들어오고 세수가 늘어나야 재정도 펼 수 있는데 묘하게 지방재정은 4년 만에 20% 재정이 늘었는데 왜 서민들은 삶이, 소득이 20% 이상 늘지 못했나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도도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 예산들, 또 제가 가깝게 주변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지켜본 걸로는 앞으로 경제든 부동산경기든 심각하게 가면 가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도 예산편성하고 지방세수 이런 부분들도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게 앞으로 더 선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서해안 비전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좀 제대로 된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맹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도청이 이 쪽으로 와서 도정의 큰 그림은 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하고도 연계가 되고 시·군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글자 그대로 도의 종합적인 계획인데 도 종합계획이 보통 10년 단위로 수립이 되어서 이루어 지고 5년마다 수정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도청이 이 쪽으로 와서, 우리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서해안입니다. 서해안이라고 하는 자산이 굉장히 크죠. 금강도 굉장히 큰 자산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서해안이나 금강을 활용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거냐라고 하는 비전을 좀 그려보려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것들도 물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어 온 것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께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보고를 드릴거고요, 도지사도 발표를 도민들께도 직접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서해안 비전은 글자 그대로 계획은 아니고 비전이기 때문에 금강 비전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금강 비전도 수립이 되면 그거를 해수국에 넘겨줘서 해수국에서 그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주처리 예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저는 그냥 후에 주십시오.

아,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보고를 마치고 예산담당관이 간주처리 예산 부분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해서, 특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이 전액 국비인 경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국가지원지방도 약 109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것은 전 구간이 모두 계속사업비 지구기 때문에 사업 순기가 앞뒤로 조금씩 조정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징수에 좀 차질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한 조치로써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됐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도민참여예산제를 보면서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아까 답변 중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면서 보면 나눠 주시기를 안 하려고 하고 도의원들한테도 그 지역에 대한 현안 같은 것을 좀 물어보고 그런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도의원들한테 그 예산에 대해서 진짜 시급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 우리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주실 때 곧이어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거 하고 나면 꼭, 그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군에서도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이다 하면, 시급한지 어떤지를 우리가 직접 가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걸로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일일이 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지역의 기획관리실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출신의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꼭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발전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 맹정 호 부위원장님, 김용필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명성철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4년 청마의 해에도 뜻하신 바 모두 다 잘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초 무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올 한 해에도 저희 충남발전연구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을 목표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미래전략연구단을 통해 충청남도와 시·군의 여러 가지 현안과제와 충남의 미래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과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 중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로 바뀌신 분이 몇 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정종관 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상욱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백운성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영재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혜정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 부장님은 그전에 이인희 부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환경생태연구부장님으로 새로 임명을 받았고요, 저희 충남발전연구원 최초의 여성 부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이 기대되고 전공은 물 전공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고승희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신설된 행정복지부의 신임 부장을 맡으셨고 그전부터 오랫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계셨습니다. 송두범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겸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인 사) 송 부장님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가장 오래 재직하신 고참 연구원이신데 이번에 미래전략연구단을 새로 맡아서 이제부터 좀 새로운 역할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유학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양중 충남경제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우리 김 박사님도 충남경제와 FTA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번에 충남경제교육센터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 박사님도 그동안 수질측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셨고 이번에 새로 물환경연구센터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간단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이미 배포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연구보다는 가능한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를 준비하는 업무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요, 4쪽 연구원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네요.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님 새해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충남도에 있어서 정책적인 방향과 도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연구원 분들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충남도의 실·국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구라고 하는 자체가 종사자들에게 있어서 처우와 여러 가지 연구에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연구 예산은 적고 그리고 오늘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연구원들이 연구비는 적은데, 예산은 적은데 연구원들의 수를 늘리거나 또는 연구원들의 복지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지금 제가 바로 답변을…….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은 항상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기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의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조건 없이 주는 출연금이 있고 특정 목적의 센터들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의 특정센터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벌어서 쓰는 수탁 용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특히 연구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기금의 이자수익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자를 통해서 연구원 재정충당이 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따라서 그 부분이 지금 출연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앞으로 저희 연구원의 출연금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센터조직들이 있는데 센터는 별도의 출연금이나 혹은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센터 수가 적습니다. 한정된 수의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수의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금도 있고 운영이 오래됐기 때문에 좀 탄탄한 편인데 새로 생기는 센터들 같은 경우는 센터에 대한 도의 지원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으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자치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저희 연구원 전체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각 부설센터들에 대한 재정상황도 함께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셔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연구원 출연금으로 받는 것하고 센터출연금은 이미 각 다른 상임위에서 저희들 예산을 주는데 그 센터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 예산과 함께 센터 소속 연구원분들의 인건비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산하의 연구 과제라든지 또는 농수산 파트에 실·국별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고 하는 자체는 한번 책정이 되면 복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향을 조정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 번 정해졌는데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몇 명을 썼는데 더 인원을 증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을 늘려서 쓴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그 처우를 가지고 사기를 올려서 일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원래 어머니가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주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평생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소한 연구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문제 또는 그런 부분이 최소한 한 번 정해지면 그 길로 가서 동결된다든지 삭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남도 연구 활동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