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권 의원 발언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계획의 건 중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건설본부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내포신도시 1단계 사업지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여러분의 노고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청마처럼 내포신도시 건설추진이 활기 있게 추진되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공범석입니다. 참고로 한금동 전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1월 1일자로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충남도가 내포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포신도시로의 이주와 건설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35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포신도시가 도청 행정도시로서의 조속히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내포신도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식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1일 1일자로 부임한 김인식 신도시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항민 전 신도시개발지원과장은 건설정책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공범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 전에 복지보건국장 하셨었나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런데 이 건축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여러 모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신도시내에 조경사업 한 내역 있지요? 총 예산하고 업체별, 몇 개 업체가 했나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보고…….
광열
이광열위원
업체별 사업규모하고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원특별법이 있는데 이명수 의원하고 강창희 의원, 박수현 의원 또 경남인가 어디에 권은희 의원 이렇게 4명이 발의를 했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대구 분이십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차이점도 별도로 추려낼 수가 있나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도 산하단체가 우리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전한 단체, 앞으로 이전이 약속된 단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할 단체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어서 회의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우리 공범석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취임하셨는데 2014년 들어서 신도시이전본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군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같이 열심히 내포신도시 조성에 노력해 보자고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먼저 내포신도시 제1, 제2, 제3진입도로가 있는데 제3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예타도 아직 안 끝났는데 제3진입도로 추진계획 하나 좀 주시고, 내포시내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오피스텔이 있는데 건축현황 및 분양현황을 주세요. 그다음에 내포신도시를 관통하는 지방도 609호선이 있는데 609호선에 대한 문제점 검토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본부장님, 신도시본부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내포신도시가 날로 발전할 걸로 믿습니다. 보고서 4쪽에 신도시 둘레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안 계십니까?
처원
권처원위원
예.
문화
박문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래요?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공범석 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금년 ’14년도의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기술직은 아니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행정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사실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내포신도시본부장은 기술직이 와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기술직들을 요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행정직이라도 유능하시니까 이렇게 오셔서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드렸는데 19쪽에 보면 도정 및 5분발언 추진현황 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대책 이렇게 있는데 건양대학병원을 계획했으나 용지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아닙니까, 높은 가격?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네들을 상업지역이고 첫째 우리 자체만 가지고 안 되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용지가격이 높으니까, 비싸니까 누가 투자를 안 합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런 것부터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환자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환자를 어떻게 확보합니까? 그런 기본시스템도 안 되어 가지고 용지를 사고 싶어도 비싼 데 가서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여기 와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선 서울에서라든가 이런 먼 데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와서 상가, 여러 가지 방법 학원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선 가격부터 비싸니까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런 가격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못 낮추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권처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병원과 관련해서 지난 2012년 12월 국토부에 관련 규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관련 시설인 병원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건양대하고 2007년 7월에 합의하는 MOU를 체결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건양대에서는 분양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이 낮으면 세워 볼 의향도 비쳤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의 법령이 개정돼서 나름대로 조성원가를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충개공이나 시행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종합병원도 의향을 한번 타진도 해 보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안이라든지 순천향대학이라든지 단국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적절하게 종합병원이 들어 올 수 있는, 필요한 것인지 또 여기에 있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병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그런 유치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어쨌든 간에 병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용지가 너무 비싸다, 너무 높이 책정됐다라는 얘기를 그전부터 했는데 이것을 싸야, 옛말에 무슨 떡도 싸야 먹는다고 싸야 오지, 여기 시골 외진 데 와서 수익성도 없는데 비싼 땅을 사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거 같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 KBS, 농어촌공사, 농협, 대한적십자사 등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들이 다 확보됐습니까? 지금 보니까 부지매입 기관 22개소 해 가지고 조기착공, 예산확보 공조했는데 지금 KBS는 얘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다 수주가 됐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KBS측과 같이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KBS가 자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KBS에서 수신료 인상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도 그게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면 이쪽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가 당초 대전에 회관을 건립할 때 충남에서 10억을 대줬어요. 대주고 우리가 분리되면 대전에서 1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한적십자 부지 정리가 다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부지매입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매입만 된 거지, 그네들은 빨리 오고 싶어도 정리가 안 돼서 못 온다는 거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서…….
처원
권처원위원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 뭐 해서 와야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 부지 조성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멀리 떨어지고 대전에 있다가, 시내권에 있다가 시골로 오려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망설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부지 조성이라도 빨리 해 놓고 “너희들 와라, 우리 다 되어 있으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문권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지만 둘레길 같은 거는 미리 형성해 놓으면 주민들이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미리미리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아무튼 간에 공범석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여러 모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한번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충남의 예산이, 물론 건설 쪽에 우리가 한 20% 줄었어요. 복지예산은 늘고 그랬는데, 내포신도시가 정부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하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이쪽에 올인하지 말고, 하려고 하는 의욕만 가지고 예산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맞춰서 좀 해 줬으면, 부탁드릴게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광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사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신도시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원래 충남과 대전이 같은 지방정부 내에 있었는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전광역시를 우리 충남에서 분리시킴에 따라서 유발이 된 상황이고, 하나의 지방자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충남과 대전광역시는 별개의 지방자치 정부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도청이 계속 있었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됐고, 결국에는 도 청사는 우리 충남영역 내로 와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도청이야 그렇지만 신도시 지금 도청하고, 물론 도청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내포신도시라는 신도시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해서 그거를 도시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신도시건설본부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치정부 내에서 도시 하나를 건설한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신도시건설이 꼭 하나의, 지금 보면 결국에는 중앙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또 우리 같이 함께, 지금 결국에는 유발된 원인 측면에서 국가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도, 원래 서로 별개로 했던 거는 정부의 역할이 컸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광열
이광열위원
바람이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위성도시다, 무슨 기업도시다, 행정도시다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렸거든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신도시를 정부 사업도 아니고 지방정부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따르기도 하지만 상당히 막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어려운, 아주 지난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지요. 각 도시별로 특색 있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지금 현재 도시에서도 기업도시다, 무슨 산업도시다, 교육도시다, 무슨 행정도시다 이렇게 특색 있는 도시로 타이틀을 놓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인구유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패러다임도 없이 막연하게 인구유입을 하겠다, 자주성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니까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서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도 여기 부임해 와서 우리 신도시가 어떻게 됐나를 기본계획이나 이런 쪽에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선배님들이 하셨고, 나름대로 여기에 관여하신 분들도 많이,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나름대로 여기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겠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옮겨왔고 결국에는 여기가 충남도청의 행정타운으로서 들어섰으니까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충남이 자랑할 만한 도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모든 분들의 좋은 의견을 같이 반영해서, 수렴을 해서 좋은 정체성이, 여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연구하고 노력을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본부를 거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여기는 아주 개척정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불모지를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신도시 사업이 됐는데 이 특색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라고 하면 기업을 유치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육도시 하면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또 늘어나고 해서 그 인구를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인프라 같은 것도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시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신도시개발 순서를, 그 패러다임을 어디다 둘 것인가 이것부터 우선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도 참 하나하나 질의하기도 좋고,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뭐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질의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 중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내포신도시가 밖에 해외를 가더라도 뒤지지 않도록 많은 것을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 많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패턴 이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그 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들 초기에는 상당히 모든 거를, 다 좋은 거를 다들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해도 좋은 거를 많이 하고 우리가 첨단도시, 지식기반도시, 자연친화적도시 이렇게 해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네 가지 형태에서 다들 좋은 점을 많이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좋은 것만 모아 놓으면 어떤 때는 특색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충남 내포신도시가 행정타운이다. 행정도시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지향하는 게 앞으로 고령화사회라든지 그런 인구 추이, 또 한편으로는 충남이 앞으로 성장동력이라고 봤을 때 서해안시대를 얼마나 잘 열어 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배후,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같은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말만 명품이 아니고 진짜 기능적으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서해안시대에 우리가 사실 전체적인 국가 내에서 볼 때는 서해안시대가 온다, 중국하고 인접돼 있어 갖고 서해안 도시권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정부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뿐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충청남도에서 추진을 하는 데도 정부에서는 지금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충남 지방정부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군이나 홍성군하고 같이, 그쪽에서는 얼마나 관심 좀 갖고 있어요?
문화
박문화위원장
위원님! 요점만,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하여튼 홍성·예산 이쪽 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홍성·예산 주민분들께서도,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광열
이광열위원
관심 가지고 있는데, 홍성군이나 예산군에서 행정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관리청 이관 문제, 우리 시설이 이렇게 해서 요번 금년 1월에 1단계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준공 처리되면 또 그거를 이관해서 관리하는 것도 각 시·군의 몫입니다.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단계로 여기서 조성이 되면 차후에 관리라든지 운영은 각 시·군에서 해야 될 몫이거든요. 이런 걸 잘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여러 가지 사실 도에서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에서 하는 일도 정해져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분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같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이번에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을 맡으셨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동안 도정도 많이, 요직도 많이 맡으셔서 해 오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맡으시면서 지금 내포신도시에 필요한 부분이 뭐고, 뭐가 제대로 덜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서 일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애정 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한 달 간 왔는데, 나름대로 지난 2007년 7월 20일 내포신도시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또 이전사업이 2013년 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1년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름대로 청사라든지 관련 부서들이 그래도 초기에 많이 입주를 해서 첫 단추는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와중에 지금 현재 여건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경기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다른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여기가 아직 입주하는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점이 될 수 있고요. 일단은 또 시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충개공하고 시행사가 당초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 이렇게 해서 3개 시행사로 출발을 했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통합되는 바람에 나름대로 시행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행사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행사들이 계획된 사업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저희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갈 거고, 둘째로 여기에 먼저 와 입주해 주신 분들,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시설을 빨리해서 입주해 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부장님께서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 파악이라든지 또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검토는 하셨겠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에 또 본부장님을 맡으셔서 사실 계속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나 또 평소에도 도청건설지원특위에서도 보고는 있었는데 오늘 같은 보고는 처음 오시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명품도시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본부장님의 의지가 담긴, 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그냥 해 오던 스타일 그대로인데 본부장님 오셨으면 새로운 각오 또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의지 있게 보고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교 문제, 대학교 문제도 한 7개 대학이 종합캠퍼스로 해서 단과대학으로 하는 것으로 또 종합병원도 건양대하고 MOU까지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진전이 안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점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럼 과연 그거를 포기한 것이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와 있는 내포신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한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봅니다. 물론 정주여건이 초기이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은 있지만 이 충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MOU 체결한 것까지도 전혀 진전이 하나도 없고, 또 추진되는 사항이 보고도 없고 말이죠. 또 지금 경기,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대외적으로 도시민들이나 주변에서 그런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별로 오지도 않고 있고, 현재 지금 아파트 계약하는 부분도 사실 예산·홍성 주민들이 많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원도심은 지금 공동화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이 판인데, 과연 우리 명품신도시는 정말 넓게 전국을 상대로 해서 뻗어 나가서 외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투자분위기 조성도하고, 또 거기에 많은 발로 뛰어다녀 가면서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이전특별법」도 계속 통과도 안 되고 있고 말이죠. 뭐 하나 제대로 이게,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돼야 되는데, 물론 실무들은 나름대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부장님이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그동안의 문제점 또 이 명품도시를 빨리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불편한 점,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을 체크하셔서 이번 본부장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열심히 발로 뛰고 또 성과를 좀 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성고등학교 이전은 2015년도 9월 개교는 차질이 없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홍성고는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제대로 확실히 파악은 덜 하셨던 거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니, 세부 내용까지 알고는 있습니다. 문제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나요, 고등학교? 2015년도 9월 개교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착공이 금년 중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5년 9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이 아닙니까? 내년이기 때문에…….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홍성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팔로우업(follow up) 하고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저쪽 1-2공구인가요? 저쪽 예산 쪽이지 이제?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산 쪽…….
기영
김기영위원
그쪽에 진입도로를 하면서 그쪽을 좀 활발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허허벌판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그쪽에 주민들은 제기를 하고 있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그 건은 금년 9월 달까지 기본 실시용역 설계를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기관이전은 예정대로 되고 있나요? 예정보다 지금 지연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개발공사는 지금 건물 지었지 않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임대 빌딩 완공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완공은 하면서 왜 개발공사는 안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 건 관련해서는 개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임대사업을 하려고 개발공사에다 건물 지은 겁니까? 개발공사부터 먼저 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왜 안 오고서 임대나 놓고 말이지. 임대해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건 충개공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도 개발공사가 먼저 앞장서서 와 가지고 독려도 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지. 기관 이전하는 마당에 건물까지 지어 놓고 안 오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도대체!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리 입주…….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를 빨리 개발공사하고 말도 좀 해서 개발공사가 빨리 입주하도록 말이죠, 그거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죠? 파악을?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연료 문제, 문제와 피해액이 없도록, 또 우리 신도시는 5무 도시에다가 친환경 또 에너지 1등급 이렇게 친환경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연료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말이죠,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도 오늘 예산 오가에도 LNG 열병합발전소 한 1조 원 투자해서 설명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동대응 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서 기동성 있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일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교통문제, 도로문제 염려를 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질타도 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나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위원님 처리상황에 자료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상황이 주 진입도로라든지 주 진입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곳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더 적절한 조치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거기 가서 현장 방문한 지도 지금 꽤 됐는데, 그러면 지금 정도는 어떻게 방향 설정이 나와서 오늘 여기서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래서 경찰청하고 예산군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는 상당히 좀…….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여기 진입을 해서 문예회관이, 물론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립할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보면 들어오는 진입부터 무슨 행사 하나 하려면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다 다 세워놓고 이러는데, 우리 도가 신도시를 건설하고 도로를 내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로를 점용하고 말이지요. 이런 상황을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 견학도 오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올 텐데 이 도로상에 차를 가뜩 세우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고요, 일단은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어떤 적정하게 주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주차장을 마련해 놓고서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해야지, 주차할 데가 없는 데 공연도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차를 어디다 둡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일단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준에 맞게.
기영
김기영위원
그 문제도 빨리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이니까요,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MOU 체결했던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내포신도시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모든 여건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고, 또 「도청이전특별법」도 지금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거든요. 예산문제 이런 것 좀 본부장님께서 하여튼 부지런히 뛰셔서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종합병원 관련해서 아까 권처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제 건양대 병원도 직접 가서 한번 의사도 타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성원가로는 공급할 수 없었는데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조성원가 이하로도 공급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고 인근 시·군에 모 대학 종합병원을 한다고 MOU 체결했다가 그것이 세종시로 가고 말이지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 식으로 하면 누가 여기다 투자를 해요.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여기에다 흑자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많은 적자도 예상되는 데다, 그렇지 않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당초 처음에 이 도시라는 것이…….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리고 도청특별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유치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도 서로 기관유치에 아주 유능한 분을 이렇게, 발로 뛰는…….
기영
김기영위원
균형 유치하는 거 아시지요? 더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예.
기영
김기영위원
기관 배치하는 거?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유기복 위원입니다. 보고문서도 공문서이지요? 전반적으로 검토하셨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검토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다 내용 숙지했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지요.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온지 얼마 안 되었고 행정직이고, 원래 기술직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지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행정직을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역량이 있고 업무가 탁월하다고 생각해서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해 보자고요. 우리 공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문서 규정이 있잖아요. 공문서 규정에 보면 한글을 가로로 쓰기하고 한글로 전용 한다, 애매한 글자는 괄호 열고 닫고 한자로 쓰든지 영어로 쓰든지 불어로 써야 된다 그런 공문서 규정입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안 지켜.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어도. 한글로 가로쓰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자로 쓰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한글날이 작년부터 공휴일로 제정되었잖아요. 우리 한글을 애용하고 한글날을 기억하고 우리말을 갈고 닦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이 보고 문서를 보니까 6페이지, 7페이지 ‘뫼 산(山)’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을 군(郡)’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꼭 그것을 한자로 써야 되느냐 말이지. 한글을 갈고 닦자고 말이여 이렇게 한글날을 공휴일로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우리 한글이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고, 과학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가 애용을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록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 내에 성장했다 그런 것을 감지하고 본부장님도 그런 것을 솔선수범하셔야 돼. 그런 것을 검토하셔야지, 우리가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문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제대로 이 문서는 잘 보존해서 연구 검토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내포시에 도청과 경찰청이 덜렁 왔어요. 사실은 도로가 뚫어지고 교통여건이 갖춰진 다음에 도청이 와야 되는데 도청이 먼저 와 있어요. 오고 나서 도로를 뚫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지. 지금이라도 하는 단계인데, 하여튼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내포시를 조성한 다음에 도청이 와야 되는데 도청만 덜렁 오고서 도로를 뚫으려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국비확보를 해서라도 제3진입도로 같은 것을 빨리 예타를 거쳐서 뚫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부장의 임무라 이 말이야. 아십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3진입도로 관련해서는.
기복
유기복위원
제3진입도로 관계는 예타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지금 다 해야 되는데, 제2진입도로는 실시설계 중이고 제3진입도로는 여태 예타도 안 거친 상태고 말이야,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내포시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지. 그런 계획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계획을 가지셔야 된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가 돼서.
기복
유기복위원
핵심적인 도로망을 뚫어줘야 차가 들어오고 진·출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청만 오고 난 다음 경찰청하고 교육청 왔는데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사람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장은 주차장 대로 좁아서 난리이고, 도 단위 행사는 다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김기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모시고 개청식 할 때도 봐요. 차가 엄청 밀려서, 그 외에 전국적인 문예 행사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좁아서, 주차장이 없어서 우리가 불법주차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정차를 했지만,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정차를 묵인한 거란 말이지요. 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 홍성고등학교가 오지 않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가 어렵게 홍성고등학교가 결정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홍성에서 통학문제도, 거기는 기숙사도 있고 뭐도 있는데 먼 거리로 오는데 통학대책도 배려 좀 해 주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검토를 하셔야 돼요. 홍성에서는 지금 현재 홍성고등학교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론자가 많이 있어요. 거기 공동화 된다, 내포로 가면 학생들 통학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교통사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 주시라 이 말이여.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하여튼 그것이 적정하게 대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 교육청과도 협의해 보고, 저쪽 홍성군하고도 해서 노력해 봐서 합리적인 방안을…….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내포시에 홍성고등학교가 오니까 본부장님이 주관이 돼서 하시라 이 말이지. 거기다 떠밀지 말고 주관이 돼서 하란 말이여. 교육청 관계자 오라고 해서 주관이 돼서 하란 말이지. 주체가 되란 말이지, 객체가 되지 말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내포시는 본부장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객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내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했고, 작년도에는 이봉주 마라톤대회도 개최를 했다 이 말이여. 전국에 있는 마라토너를 오라고 해서 내포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여. 그것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도 그것을 챙기시라 이 말이지.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우리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마라톤대회 개최를 홍성에서 했던 것을 내포신도시내에서 했단 말이지요. 전국적인 마라토너들이 와서 내포시를 견학시키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단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시고, 지방도 609호선이 뭔지 파악했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도 609호선을 타고 롯데아파트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 두 건 관련해서 회전 문제 있고 1차선이 돼서 2차선으로 하는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롯데아파트 진·출입문제 또 하나?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또 하나는 위에 상부도로에서 1차선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 달라는 의견을 저희들도…….
기복
유기복위원
진·출입문제하고, 그다음에 충남대로 제1진입도로 있잖아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거기하고 문예회관 뒤쪽에 신호등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교차로로 해야 된다,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호등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하시란 말이지.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회전교차로로 해야만 원활하게 통행이 된다, 정체가 안 되고. 특히 문예회관 뒤쪽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정체가 엄청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도 단위 행사라든가 전국단위 행사를 할 때는 주체가 돼 가지고…….
문화
박문화위원장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게 하고 경남아파트의 사고발생 그거 있잖아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이건 직접적으로 본부장님은 관련이 없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이건 예산군에서 관리하는 문제이고.
기복
유기복위원
관련 없지만 내포신도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다 말이여,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가 내포시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건축행위라든가 개발행위는 우리 본부장이 주체가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챙기셔야 된다 말이야.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 있고, 인구유입도 안 되어 있고 그런 판에 각종 사건·사고가 나면 이미지가 나빠지잖아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안타깝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범석 내포신도시본부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파악은 됐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직 부족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당초에 2020년까지 10만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금년 2013년 말까지 인구가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현재 입지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대로 안 되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좀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지요? 10만 목표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본부장께서는 오셔서 여기에 인구유입이니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많이 고민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고민만 했어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생각도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건 문제점이 뭐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어야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기반시설이 많이 확보돼야 될 테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기적인 상황도 있고 시장의 상황도 있고 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범석 본부장께서 오셔서, 지원본부장이지요, 직책이?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뭔가 변화가 와서 적극성을 보여야지, 지금 도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똘똘한 기업체 하나 안 오고, 그렇지요? 병원 하나 안 오고, 복지시설 하나 안 오고, 학교 하나 안 오고, 그렇지요? 그래 갖고 어떻게 사람들 보고 와서 살라고 해요, 우리도 진짜 못한다고. 관계 공무원들도 자녀들에게 대전권이나 어디서 교육인프라 구축 잘 된 데서 다니라고 하지 여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모든 원인이 지금 현재 주변에 복지, 교육 이런 환경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 측에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으면 얘기 좀 한 번 해 주시고, 집행부 지사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못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지금 현재 총체적으로 큰 문제점이에요. 똘똘한 기업 하나 오려고도 않고 정부 눈치도 보는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냐고 하나 오지도 않고, 온다는 사람도 안 오려고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만? 2020년도에 5만도 어렵습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10만은 되지 않겠나 저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잦은 인사이동에 6개월 내지 1년도 안 돼 갖고 본부장 바뀌고 계속 그렇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한 1년.
병기
유병기위원
한 1년 가까이도 제대로 안 되는가 봐. 평균 따지면 1년도 안 돼요. 9개월, 그렇지요? 이게 소신을 갖고 해야 할 중요한 국장 자리를 거쳐 가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임기응변으로 얘기하다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대부분 본부장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다 전문성 가지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회에서 「도청이전특별법」도 강창희 의장이 금년도 5월 달에 임기 말기이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강창희 의장이 발의해서 나름대로 욕을 보는 모양인데, 지금 재산 다루는 데가 어디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지식경제부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주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반대해서 안 되는 형편이라면서요, 그것도. 이거라도 해야 우리가 부지 값도 받고 건물비도 받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도청이전특별법」이 통과했을 때 충청남도가 얼마만큼 이득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청사 관련해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로 이렇게 해서 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국가가 청사를 매입할 경우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는데 각 안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먼저 지난번의 것도 소급해서 준다고 지난 본부장은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청사 팔리는 거만 수입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어차피 재산 갖고 있는 거나 파는 거나 충청남도의 재산인데, 보상은 정부가 사주셔서 보상한다고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진행된 거 소급해서 지급해 준다고 지난번의 본부장이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없습니까?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그게 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구체적인 내용…….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몇 분이 발의한 것이 각자가 다르고, 강창희 의장이 발의한 것이 통과했을 경우에는 또 다르고,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것이 통과되면 다르고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충청남도에 최대한도로 이득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저희들…….
병기
유병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력을?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국회의 각 법사위라든지 각 국토위에 가서 방문도 하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해서 했고 각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공범석 본부장을 그동안 행정 경력이나 이런 것을 믿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상당히 중앙부처 국회 로비하는 편에서 나름대로 예산 투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는 거야. 양반식으로 서류나 갖다 주고 “도와주시오.” 이런 식인데, 적극성을 띠고 반드시 통과시켜서 충청남도의 어려운 재정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지으면서 기채 발행도 못 갚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포신도시가 활성화 돼서 당초 로드맵대로 2020년도에는 10만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공범석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중 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범석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내포신도시가 진정한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병량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사업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례터널 붕괴에 따른 후속조치와 태안소방서 신축을 위한 부지선정 문제 등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걱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사업소 직원들은 후속조치에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갑오년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활력 있는 사업소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도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민원수렴과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소 특성상 도민들의 숙원사항인 민원해결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 집행 시 철저한 준비와 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재산보호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안병량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안병량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교통과장에서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4년 갑오년 새해에 박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종합건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으신 사랑과 애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태완 서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규재 시설1과장입니다. (인 사) 조봉환 시설2과장입니다. (인 사) 전임 이용성 과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충남개발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임승만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균 공주지소장입니다. (인 사) 정영기 홍성지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량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소장님으로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14년도에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를 이렇게 작성하시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5쪽에 도로 확·포장사업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 신규 3건 있는데 이거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요, 7쪽에 지방하천정비 신규 사업에 이것도 3건 있는데 이것도 주시고, 8쪽에 공공건축사업 추진에서 ’14년도 신규사업 33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안병량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국지도 신규 사업 가야곡∼양촌IC 등 해서 세 군데 자료 주시고요, 또 지방도 신규 사업 대술∼정안까지 자료 주시고, 그리고 국지도 당진∼서산 70호 6억 증액된 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고 받는 자료 보관 연도가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 5년 치 전 거까지 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대답없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3년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나는 한 5년 전 거 있으면, 그 전의 업무여건과 과제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카피 좀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장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37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권처원 위원님하고 김문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안병량 과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업무 좀 파악했습니까? 업무가 방대해서 파악하기 어렵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 된 사업을 원만히 완성되는 것도 좋지만 민원 없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잘 좀 신경 써서 일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시행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도 관계된 부서하고 같이, 국회는 5월 달, 6월 달이면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요, 정부예산은?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니 하천분야니 이런 분야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제일 골치 아픈 거 구례터널 어떻게, 지금 현재 현장 가 보셨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금 우선 미붕괴 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터널 내려진 부분도 흙을 걷어내고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붕괴구간은 아직…….
병기
유병기위원
않고 있어요? 법적 투쟁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않고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하여튼 발주처에서 강력히 강제권을 발동해서라도 일을 시켜요, 좌우지간.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충청남도에서 물어주든지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든지 그건 차후 문제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터널 뚫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2∼3년씩 송사문제로 연결돼 가지고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강경∼연무 준공 국가지원 지방도가 금년도 준공하지요? 당초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서천까지 가는 걸 사업하기로 해서 세도에 와서는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몇 번까지 거쳤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있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주민들은 두 번인가를 설명했기 때문에 도로가 다 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예타를 다시 한다고 해요. 계속사업해서 예타를 또 해서 이게 1,000억이 초과돼 가지고 교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다시 차량 통행량 조사를 해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차량통행으로 봐서는 돈 1,000억씩 들여서 도로를 뚫지 못해요. 그렇지요? 경기도 서울지역 천안, 아산 빼놓고는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데는 예타 그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다면 공사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기 연속사업으로 가는 사업 차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명분을 내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지, 차량만 보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가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정부가 핑계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해요. 준공하면 공사가 거의 끝나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같은 노선이지요? 강경∼연무가, 국가지원 지방도?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당초 서천까지 가기로 얘기가 되어 있지요, 사업계획이.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단위사업 구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대로 예타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 예타가 저희들이 한번 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B/C(이익률)가 상당히 0.38 정도 미달되기 때문에 추가 요청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여건의 개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 단계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산도 덜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연구 좀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균형개발 차원에서, 간선 차원에서 지금 현재 기존 도로가 있어서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정부가 지금 서천에는 환경을 위시해서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시설도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충남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그 도로가 반드시 뚫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노력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그것 좀 한번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 해이해졌던 종건소 기강도 바로 잡으시고 이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가지고 도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인프라 구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회에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위원장님이나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도울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추경 때 도비 확보하는 데도 집행부 같이 해서 도비도 확보하시고 국비도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민들이 도로나 하천 이런 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구례터널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도급자 부담 책임복구 명령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자기네들이 잘못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주장보다는 중재 요청을, 자기들도 잘못을 지금 확고하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중재를 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금년도에는 보수·보강을 마무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미붕괴 구간은 보강을 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붕괴구간에 대해서도 복구방법이 뭔지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일부라도 복구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더 많은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이것은 이미 지시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는 법률자문위원회를, 도의 고문 자문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고문변호사도 하고요, 이 중재 건에 대해서는 그게 타당한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의 법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라도 우리가 시행사 측에서 요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실무선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방법이 타당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소송에 가든지 그런데 소송에 갈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장일단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의뢰를 하면 우리가 고소나 이런 건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거의 진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고문자문위원을 쓰다보니까. 법적 조치가 들어가면 우리도 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고문자문위원회를 쓰고 그러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는, 지금 보수·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빨리 이것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확실하게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아산지역 도로관리 제설작업 위탁관리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나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민간위탁 하는데 2개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2개 업소가 하는데 1개 당 몇 개 도로를 관리하나요? 아산의 국지도, 여기 지방도가 총 몇 개나 돼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거를 파악 못 했는데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것 좀 찾아보세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1개 업체 내지 2개 업체를……. (○집행부석에서 137㎞가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137개 도로가? (○집행부석에서 아니, 137㎞를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37㎞를 2개 업소가 해요?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임대장비를 9대, 자체장비 7대∼16대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에 투입한 것은 지방도에 2대를 투입 했습니다.)
2대만? (○집행부석에서 1대가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할 경우에, 위원님한테 저희가 두 번 꾸중을 들었지만, 저희들이 눈이 어떤 때는 6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 2시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침 6시 이 정도에 온다고 하면 출동이 늦어져서 제설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시 정도에 눈이 온다고 하면 보통 1시에 비상 걸고 2시부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5시, 6시 이렇게 오다보니까 제설작업이 진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게 굳이 아산뿐만이 아니에요. 아산뿐만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전체적인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시·군은 빨리되고 어느 시·군은 너무 늦게 제설작업이 되는 바람에 그 시·군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왜 어느 데는 빨리 되는데 어디는 왜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설작업 위탁하시는 분들의 정신, 의욕과 관련 있는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빨리 불편 없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건데, 어느 지역은,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어느 시·군은 이렇게 늦게 한다고 하면,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는 우리 선출직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3㎝ 정도 왔는데 저희들이 3시에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제설작업을 어제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임대장비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보수원이 거기에 탑승을 같이 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법이야 어떻게 하든지 신속하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렇게 137㎞라는 도로를 2개 업소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면 일부 구간,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사회단체에 맡기는 것이 어때요? 염화칼슘 뿌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 지역이 많잖아요. 방범대도 있고, 119의용소방대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맡기면 그 사람들은 사실 책임감 가지고 했을 분들이란 말이지. 지금 봐봐. 628도로나 624도로나 이거 온양에서 둔포로 가는 도로 몇 번이야? 그 도로는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홍성지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교통사고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생명까지 연결되는 거라고요. 생명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제설작업 매뉴얼이 있어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런데 매뉴얼대로 안 하고 지금 하청을 준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험도로가 제1순위로 먼저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단이나 기업체 많은 지역에 2순위 정도 가야 되고, 3순위는 학교주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게 아니고 차량이 많은 데다 제설작업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8시 출근하면 기계가 돌아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회사나 관공서 같은 데는 조금 늦어도 사실 관계없어요. 그렇지만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진짜 위험한 도로, 안 풀리면 차가 못 다니는 도로, 그런 데는 매뉴얼 정해서 우선순위로 해야지, 차 많이 다니는 데, 국도 1호선 같은 데는 반듯해서 거기 가서 사고 날 일도 없고 잘 갈 수 있어요. 차가 진짜 못 다니는 데를 1순위로 해서 해 줘야 되는데 전혀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다, 그 매뉴얼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험도로 기업체, 학교 등 해서 꼭 그 시간에 맞춰서 갈 데를 먼저 제설작업을 해 줘야지, 차 많이 다닌다고 국도 1호선 가면 반질반질 만날 거기 차 많이 다닌다고 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거든요. 제설이 중요한 게 차가 못 다니는 도로를 뚫어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매뉴얼을 다시 조정해서 정확한 제설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제설작업 취지는 설해 취약구간,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갯길이라든가 응달지역 우선으로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먼저 추진하고 집중관리대상지역도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저도 직접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를 가보면 제설차량들이 진행하는 순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도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체킹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짜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특히 도로과장 하시다가 종건소장 가셨는데 도로 깔은 쪽으로 해서 SOC사업 예산이 대폭적으로 계속 감면이 되고 있잖아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되면 또 얼마나 감면이 될지 몰라요. 현 정부에서 SOC사업은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건설교통국 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종건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지금 보면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또 삭감될 거예요. 불 보듯 뻔한 건데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더 끌고 가면 안 되겠다, 지금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도 도로교통과장을 할 때 예년에 ’09년도에는 696억 정도 하다가 죽 이렇게 연차별로 감액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사실은 지휘부까지 실정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사업기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해 주십사 하고 상황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세입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302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SOC 확충을 위해서 더 증액을 추진하겠다 그 사항을 잘 알고, 지사님 전번에 도정질문 하실 때도 답변하셨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도로교통과 제가 떠났지만 거기하고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이게 협의한다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협의해서 예산이 추경해서 와야 몇 푼 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서 5개년 사업하면 지금 5개년이 아니고 6개년, 7개년 이런 식으로 하면 10개년 10년 안에 준공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지금 계속 끌고 가야 되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본뜻이.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산 삭감된 것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끌고 가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럼 시행사들 나중에 5년 준공해서 계약했는데 6년, 7년, 10년 가서 운영비는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나중에 혹 떼러 갔다가 혹 몇 배 붙여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들은 마무리 짓고 꼭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된다, 흐지부지한 사업을 여기 차 몇 대 다니지도 않는 신규 사업, 제가 신규 사업 네 군데 달라고 했는데요, 검토해 보면 전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신규 사업에 가 있거든요. 차가 몇 만대 다니는 데는 사업을 안 하고서 무슨 1,000대, 500대 다니는 데다 신규 사업하느냐고?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 사업에서 사업 포기할 거, 10개 지구면 10개 지구, 20개이면 20개를 잡아서 과감하게 마무리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전혀 투입 안 하는 것을,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 말입니다. 마무리 공사를 하라고. 설계대로 해서 진행을 하지 말고, 마무리 공사해서 그 사업은 완전히 버리는 사업으로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 SOC사업에 예산을 안 주는데 도에서는 어디 가서 하늘에서 감 따다 할 것도 아니고 정리해야 될 사업은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1,000대 안 다니는 사업이 지금 열 군데도 넘어요, 교통량이. 그런데 지금 사업을 억지로 예산도 없는데 하고 있다고요. 이건 마무리사업하고 내년부터 예산투입을 하지 말고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SOC분야가 삭감되어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교통과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계속지구를 가급적 순기를 조정하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계속 사업했는데도 차 안 다니는 데를 쓸 데 없이 공사하는 거 는 균형발전도 좋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해서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4년 전보다 반 이상 반 토막 더 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줄이는데 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느냐고? 그건 잘못 된 거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안병량 소장님 종합건설사업소 소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전에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교통국에 과장님으로 계셨고, 이 분야의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새로 종건소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체계를 세우고 소장님 나름대로의 정책을 담아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내 늘 하던 도로망이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공공건축물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쉽고요.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공공건축물 수요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전에 대전에 있을 때보다,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 8쪽 보면 33건이 ’14년도에만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업무가 폭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인원과 시설 장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33건 한 것은 관련부서에 예산서를 참고해서 미리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미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가 왔을 때도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면서 지금 미리 대응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13년도 계속 및 이월사업도 공사 중 3건, 설계 3건 이렇게 해서 발주예정 1건해서 지금 이월사업비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족으로 이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인력보강이라든지 기구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가서 보니까 지금 시설1과에서 공공건축물하고 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부분, 다시 한 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자마자 지금 각 과장들한테 주문한 것이 업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짜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지를 발주해서 그것을 사전에 정리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미처 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시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둘러서 하셨으면 오늘 이런 기회에 의회에 부족한 부분은 요청하는 자리가 되고요, 집행부에도 의회를 통해서 어려운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우리 소장님도 ‘우리 충청남도가 공무원 청렴도 최하위다.’ 이런 보도 보셨지요, 최근에?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종합건설사업소가 특히나 아무래도 그런 청렴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공직기강이라든지 청렴성 제고를 위한 그런 업무역량 강화 이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구례터널이 무너져서 막대한 예산상 손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종건소에, 특히나 또 공공건축물 수요도 늘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종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직기강을 더 확실히 세워야 될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인원은 한정됐고 업무는 많기 때문에 다소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2의 구례터널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또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비리사건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확대되는 공공건축물 수요에 따른 인력이나 장비,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업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공직자 기강 문제도, 청렴성 문제도 당연히 재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종건소 공직자분들에 대한 청렴성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안병량 소장님! 종건소 사업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건사업소장 맡으시기 전에도 우리 건설국에 또 주무과장님으로 계셨고 그래서 세부적인 파악은 못 하셨을지 모르지만 대충 큰 틀의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불충분합니다. 죄송합니다. 2014년도 우리 건설국이 요구액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됐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종건소에서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인데 지금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이 사업비가 적게 들어오다 보면, 그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ES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년 수준인 300억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지금 사실 제가 지적하신 대로 여기 있을 때도 제안을 했고요. 지금 종건소에서도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종건소는 사업부서로서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로, 신규도로도 많이 필요할 테고 또 지금 계속사업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가 봤습니다만, 정말 제때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본래의 사업기간에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또다시 전년대비 해서 이렇게 감액까지 되고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상당히 충남도내 전체의 건설 분야에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살림을 또 맡으셔서 가셔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은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계속사업도 그간 예산 확보를 못 한 데다 또 이번에 감액까지 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중단 사태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현장을 가 보셔서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 자체도 좀 지연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연계가 안 되고 하는 부분들 현장에서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도 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감지를 합니다마는, 도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추가로 추경이라도 분명히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도가 정말 지사님을 비롯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뛰어야 되겠고, 또 종건소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도내의 예산 중에 배분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처원, 김문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던 도중에 물론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이 자료를 줄 때 세심하게 해야지 단위를 여기다 명기를 안 해 가지고 위원들이 보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고 말이죠. 어제 건설국에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항상 단위를 명시해서 보내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예산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을 다 드려봐야 할 수도 없는 거고 한데, 지금 도내에 위험도로 개선이라든지 신규도로 할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빨리 예산 문제 좀 신경을 쓰시고, 내포신도시 주 진입도로는 부분 개통을 언제 할 겁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부분 개통은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할 것으로 지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전체 개통은 올 연말까지면 개통이 가능합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터널 미굴착 구간을 하면 연말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24시간 계속 풀 사업을 하고 있죠?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정말 올 연말까지 전체 개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도를 왕래하고 또 출·퇴근하는 공직자, 의원님들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봉산우회도로가 이게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해 온 건데 이거는 언제 착공을 합니까?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토지보상? (○집행부석에서 보상이 70% 정도 됐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70%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1km밖에 안 되는데? (○집행부석에서 농기계 추가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착공은 언제? 몇 월 달에 해요? (○집행부석에서 착공이 10월경에 했습니다. 12월? 12월 17일.)
그럼 올 연말, 잘 해 봐야 착공하고 자칫하면 또 넘어가겠네? 벌써 이게 몇 년 동안을 제가 이 얘기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좀 빨리해서 올 중순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6월 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말씀은 많은데 워낙 지금 사업도 별로 많지도 않고, 하여튼 아까 위원님들이 구례터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먼저 감사 때 청문까지 했는데 법적 대응이라든지 사업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권처원 위원입니다. 24쪽 공공건축 사업에 보시면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한 360평 이렇게 건립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
처원
권처원위원
24쪽.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약 한 360평,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노인복지회관으로 짓는 겁니까?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의뢰된 게 아니고…….
처원
권처원위원
건축만 의뢰해서 들어온 거예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안 들어온 거예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한테 공공건축물 이게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임시로 파악한 겁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파악해 놓은 거라고?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설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왜냐하면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3층으로 지으면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야, 관리. 360평에 대한 직원이 있어야지, 연료비 뭐 이런 거 다 대줘야 되는 건데 이런 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그리고 현재 우리 충청남도노인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도청 내에 사무실 없나? 사무실 없어요, 도청 내에?
기영
김기영위원
도청 내에는 없지.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보면 관변단체는 사무실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회의할 때는 여기 문예회관이 있으니까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효적절하게 써야지, 회관을 건립해서, 회관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어서 사후관리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그러면 이게 의뢰가 안 들어온 상태군요?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내포신도시개발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처원
권처원위원
내포시에서?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
그런데 여기 내포시에 회관이나 지어놓고…….
기영
김기영위원
건축만 하는 거예요.
처원
권처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 지가 국지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야곡∼양촌은 진입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염치하고 삼거하고 956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는 차로 5분 도로면 실컷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어요. 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양하고 양화, 서천의 길인데 전부 거기 논길이에요, 논길. 거기에 누구 사람 살고 그러는 동네 몇 개 없어요. 고속도로 타면 5분도 안 걸려요. 이거를 돈 수백억씩 들여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전혀 타당성 없는 게 신규 사업이에요. 예산 투입하고 설계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 이게, 지금 보면.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설계는 돼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화양∼양화하고 염치∼삼거는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지도 기본계획에 세워서 하는데 설계를 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착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국지도라 저기 하지만 이 사업을 올릴 때 이게 타당성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요, 도에서. 진짜 급한 데부터 사업을 해서 집어넣어야지 타당성이 전혀 없는데 5분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고 특별한 기질이 없는데 이걸 계속사업이라고 해 갖고 집어넣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좀 신규 사업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계속사업 해서 쭉 이어서 가겠지만 그 구간에도 급한 데가 있잖아요. 여기 서산∼당진 간 국도 70호도 여기는 공간으로 봤을 때는 길을 뚫기는 뚫어야 돼요. 그렇지만 1,250억씩 집어넣어 가면서 지금 신규 사업 할 저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국도 70호가 수만 대씩 다니는 데 많은데 왜 차도 안 다니는 데에 신규로 사업을 집어넣느냐 이거지. 차가 진짜 많이 다니는 쪽에 사업을 집어넣어야지. 신규 사업 지금 여기 다 개판이다, 이거. 이게 무슨 신규 사업이라고, 이걸 신규 사업이라고 올려놓느냐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병량
안병량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나,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병량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종합건설사업소는 연중 본연의 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재해의 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준비 안 된 재해에 노출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따릅니다. 사계절 어느 특정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재해가 있을 수 있고, 겨울은 많은 눈으로 인하여 도로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하며 인명사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리 매뉴얼에 따라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눈이 내리면 즉각적인 조치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드린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