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돈곤 국장님께서는 지난 1월 1일자로 부임하셔서 충남 농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충남 농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에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늘 시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중 FTA 협상이 2단계로 접어들었고, 여기에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의사까지 밝혔으며 한·호주 FTA 타결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강화되는 이런 기조 하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 도농간 소득격차, 농촌 활력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농업을 둘러싼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정의 패러다임은 신자유주의, 중앙 집중 가격 경쟁력과 규모화를 넘어 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 협동과 연대, 신뢰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중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업의 가치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합니다. 공감과 연대로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사는 공동체를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부족한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농정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깨가 무겁지만 농수산경제 위원님 들 모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 농정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AI 관련해서는 이따 차 안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 한 해도 업무 하나하나를 위원님께 상의 드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권배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의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장도환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도환 과장은 1월 1일자로 농산물원종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천무 농촌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박천무 과장은 해양항만과장에서 이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종상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홍균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여건과 과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돈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차단방역 애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에서 많은 내용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국가재정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 재정도 현재 모든 분야의 재정이 복지예산으로 투여되다 보니까 농정국의 예산이 좀 축소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농혁신이라든가 우리 충남도 농업의 발전에 저해가 돼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산물유통체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고 전 분야가 산지유통이라든가 지역순환, 또 어떤 유통분야 제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농산물 도매시장 이런 게 언급이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 충남도의 재정만 가지고 일을 하지 마시고 농협과의 어떤 협업화를 통해서 우리 재정도 절약하면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어떤 협력사업비가 확보되면 농협중앙회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주에 시설을 하고 있는 육묘공장이지요. 육묘공장이 38억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일부 몇 억만 보조하고 38억짜리 그런 공장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정시책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좀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설치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을 두 번 정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러한 보완대책이 많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보니까 올해 안에 5개를 또 설치하고 또 새로 3개가 지정이 되면 한 10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요청한 것이 광역행정을 펴서 몇 개 시·군씩 묶어서 급식센터를 해 주십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15개 시·군을 전 시·군에 각 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소요되는 모든 농산물을 아마 얼마만큼 필요한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되니까 이런 우리 도내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어떤 체계를 잡아서 얼마만큼 생산되는지, 그 농산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아울러서 아마 그쪽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거의 공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자재를 확보할 것인지, 공급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충남도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급적 그쪽에 소비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이런 모든 부분을 3농혁신하고 같이 생산자와 어떤 유통시스템을 과감하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충남도 농어민들이 삶의 증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정국장이 새롭게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소득이 많아져야 되는데 농사를 잘 지으면 과잉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자료 9쪽에 보면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활용목표 확대해 가지고 현재 일부 농산물이 가을무하고 배추만 그동안 이 시스템이 가동됐나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가동이 됐는데 왜 배추가 많이 생산돼 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서 밭에 그냥 배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가동이 안 됐다고밖에 볼수 없는 건데, 앞으로 고추, 양념류, 채소류까지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확대하면 좋은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지은 게 과잉생산돼서 가격 폭락으로 인해 빚을 지는 일이 없도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농사지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이 농사를 지었을 때 이게 적정하게 생산이 돼서 소비가 잘 됨으로 인해서 소득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걸 지었는데 이게 다른 농가들도 많이 지어서 폭락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시스템으로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 이걸 기존 시스템대로 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한·육우 명품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현재 광역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전용사료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브랜드라고 하면 전용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각 시·군에 우리 도 브랜드로 사육하는 한우농가들이 시·군마다 어느 시에서는 어느 사료회사하고 계약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료를 사용하고, 또 어느 시는 어느 사료회사하고 계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는 제대로 전문브랜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시·군에 사료 계약돼 가지고 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야말로 명품 광역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년도에는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는 내일, 우리가 2시부터 다시 업무보고 되니까 그 전에 자료를 갖다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지금 설명 되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이종현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조길행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현위원장
조길행 위원님이 하신 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유통분야는 기본적으로 농협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농협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급식운영센터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도록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일단은 기존 당진하고 아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현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완해서 모델화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시·군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도록 하고요, 몇 개 시·군을 묶는 그런 문제는 시·군하고 별도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화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을무라든지 배추,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직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육우 명품 광역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는 전용사료를 공급하고 또 매뉴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문제도 제가 지금 깊이 있게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에서 지금 사료를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어떤 사료를 어떤 체계로 공급하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이것은 국장님이 그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나 잘 보셔가지고, 전혀 전년도에 이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농산물이 다 과잉생산돼 가지고 출하도 않고 그냥 밭에다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농산물 생산정보를 우리 도내 농민들이 빨리 파악해서 이것은 농가들이 많이 심었으니까 나는 무엇을 심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일단은 시스템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국장님, 농정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직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총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으로는 업무 보고할 때 쟁점사항하고 고쳐야 될 핵심만 보고를 해 주세요.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특히 FTA 대응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침이 전혀 안 나오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작년에도. 한번 보세요. 작년 초에 업무 보고한 이 FTA에 대한 것은 똑같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FTA에 대해서는 깊이 충남도에서 대응전략을 짜 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FTA 연구·조사하겠다는 방식으로 계속 제시를 하시는데 이거 참 내가 보기에는 한심해요.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그리고 또 농수산물 수출전략 방안 검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농수산물은 대외경쟁력이 없어요. 수출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농사짓는 사람 농사를 짓도록 유지해 주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리고 FTA 대응전략은요, 따로 없어요. 3,600억, 1년에 충남도민들이 농수산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보면 그걸 정부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정부에서 말하자면 수출을 많이 한다고 FTA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출하면 세금 많이 걷어서 농민들 손해보는 사람들한테 3,600억에 대한 것을 손해를 직불금이든 무슨 방법으로 보상해 주면 돼요. 무슨 FTA 대응책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출전략이 있어요? 한·중 FTA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망한다는 건데, 걔들하고 가격경쟁이니 모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저번에 모 위원님이 김 얘기하던데, 김 같은 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에 5년만 수출하면 걔들 똑같은 김 생산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역수출 들어와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목표가 앞으로 농민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농민을 계속 수도작을 하게끔 소, 돼지를 키우게끔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대응전략이 다른 거 없어요. 보조금 주는 수밖에 없어요. 농업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그러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경영안정직불금이라도 많이 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우스 몇 채 지어주고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소리 하지마세요. 그런 정책으로 국장님한테 분명히 직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뭄재해 등 대비 치수능력 확장. 1,026억 또 삽교호 1,100억,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또……, 나는 이해가 안 가. 토목사업을 장황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4대강 사업할 때 있잖아요. 4대강 사업할 때 그 치수사업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목천 용연저수지가 2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보를 다시 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그때, 이거 4대강 사업할 때 끼워 넣어야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대 토목사업을 벌이시려고 또 일을 벌이세요? 그리고 이 금액이 농사는요, 지금 투자가 아니라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끔 유지하는 데 있어요. 이걸 투자해서 이만한 수익을 보느냐고요. 4대강 사업에서 용연저수지가 20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 나아진 게 하나 없어요. 수로가 다 고장난 것을 물만 많이 가둬놓는다고 돼요? 예? 이 토목사업 같은 것 좀 지양을 해 주세요.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고. 이걸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돈이 있으면 농민들한테 직불금을 많이 올려줘요. 유럽에 비해서 5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사업을 단순화시키고요, 제가 볼 때는 FTA 연구하면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뭐가 있어요, 대응전략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 계획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대응전략이 없다, 고로 농민들한테 소득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가세요!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말……, 저 이제 의회 안 나와요, 그러면.

이종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삽교호 배수갑문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이 사업요구해서 한 거니까.

김득응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토목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한다, 한다 해서 토목사업 1,000억씩 벌이지 마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현실성 없는 것은 없는 거로 끝내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농민들 대응전략 없어요. 직불금으로 해서 소득을 안정되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농민이 유지가 돼요. 대응전략?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어디로 수출할 거예요? 중국으로 수출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유지시켜주고 또 농사를 짓게 만드는 조건을 갖춰주는데 정부에 따르면 FTA해서 수출 많이 해서 세금 많이 거둬들이면 그걸 농민한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앞으로는요, 이 사업계획이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데, 대동소이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 세부 방법을 강구해서 올리세요, 세부방법을! 이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하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인 방법, 어떤 면에서 뭐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세부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써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경제적 효과를 농민들이 얻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3년 동안 볼 때 구름에 달 가듯이 계속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세부방법은 하나 변하는 거 없고! 목표만 바뀌어, 세부방법은 그대로 가면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할게요!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마누라 빼 놓고 다 바꿔라! 그래서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공무원들도 내가 도에 한마디 할게요. 마누라 빼놓고 다 바꾸십시오! 의식전환 하십시오! 이제 개혁할 때 됐어요, 변할 때 됐어요! 문제의식 충분히 알았어요! 공무원 그냥 월급만 받고 유지할 생각 하지 말고 너도 나도 잘살게, 농민들도 잘살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지난해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새해 업무보고라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에게 주문한 게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보고하지 말고 보고를 해도 분석적으로 우리는 보고를 하자.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다면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하자, 그런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FTA 관련해서는 지금 무슨 보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직불금 관련해서 충발연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말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뭄 대비 치수능력 확장 관련해서는 사업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를 꼼꼼히 따져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응 위원님이 아까 치수능력 확장 사업에 대해서 토목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삽교호 배수갑문 확장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사업 가지고 짚고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김돈곤 국장님 아직 업무파악 다 못 했지요?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깊이 있게는 못 하고요, 대강 한두 번 훑어는 봤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제가 파고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과정에서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및 흙용배수로 구조물 대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들께서 참 노심초사하고 늘 고생하시는 것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정말로 농민을 챙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실무직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급히 챙겨야 할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는 배수펌프장 개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논산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배수장이 많지요. 어떠한 기기 고장으로 인해서 기계가 서 있는다고 한다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그때는 우리가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안 되고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실정에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후기반시설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 배수펌프장 설치 일시와 기기가 몇 년 됐는지 상황을 일일이 자료로 내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지금 흙수로가 총 몇 ㎞나 되는지,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년에도 33건이라는 유형관 또 배수로를 따다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가서 직접 다가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그 용·배수로 사업, 이 배수펌프장이 잘못되게 되면 농민들한테 한 해 농사지은 것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농정국장님 1월 1일자로 새로 오셨는데 상당히 많은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많이 하셨네요. 저는 업무 내용보다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전미 경제학회 기조연설에서 헤크먼 시카고대의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푼돈 지원보다 교육기회 확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조연설한 신문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농업·농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업·농촌에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농촌의 어설픈 지원보다는, 물론 교육만큼은 기술원 파트입니다마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농업·농촌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현실성 있는 교육,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교육이 더 중요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혹시 기회가 되면 시카고대 교수가 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느낌이 와 닿을 텐데, 우리 농업·농촌도 그러한 콘셉트로 간다면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2014년도 충청남도 농정을 책임지신 국장님으로서 한번 변환의 물결을 타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 충남농정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세요, 국장님.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는 무슨 일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희 민원인이 됐거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게 필요하냐, 또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발전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 그리고 사후관리를 강화하자 이런 주문을 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마을만들기라든가 농정사업은 정말 마을에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지역리더 육성을 하거나 교육, 농업기술원과 함께 진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출신 김홍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득응 의원님과 제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명성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정국 소관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임민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소관인 농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농정국장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농정국장
지금 본 조례는 친환경농산물 대량소비처인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과 충남지방의료원 입원 환자의 친환경 급식비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의회 입법고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와 농정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홍열 의원님과 김득응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