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향섭 의원 발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나승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기획감사실 등 3실을 비롯한 총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부응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알차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19억 3,790만원, 세외수입 146억 7,264만 3,000원, 조정교부금 248억 8,200만원, 보조금 161억 3,071만 4,000원, 총 676억 2,325만 7,000원으로 98년도 당초 예산액 614억 7,640만 4,000원보다 61억 4,68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별 주요사업과 9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과 시민공원 관리인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5억 1,223만 8,000원이 감소된 112억 6,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홍보실은 공공도서관, 국악전수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국.시비 확보로 16억 5,980만 4,000원이 증가된 26억 8,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적경비의 절감으로 6,924만 4,000원이 감소된 3억 7,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무과는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과 97 학교폭력 근절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지방국민 운동사업 등 국.시비 확보로 9억 3,258만 8,000원이 증가된 47억 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민복지회관 및 금호지구 동사무소 토지매입비와 구청사 장애자용 시설물 설치 등 6억 1,884만 3,000원이 증가된 23억 2,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 전산업무 분산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2억 4,906만 4,000원이 증가된 5억 6,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각종 경상적 경비의 절감으로 1,775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5,2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재난관리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재난관리 장비구입 등 시비확보로 1억 5,588만 6,000원이 증가되어 2억 5,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예산은 공무원 보수 및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4억 4,351만 4,000원이 감소된 70억 1,9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실을 포함한 총무국과 동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293억 5,045만 1,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액 267억 7,701만 3,000원보다 25억 7,343만 8,000원이 증가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무원 보수삭감 및 공공근로사업추진, 시책추진 우수구 상사업비 및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 업무가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8 년 동안 3천만원씩 2억 4천만원입니다.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광주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는 데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5개 구청이 2억 4천만원씩 입니다.

다른 구청도 전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에 얼마만이라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전통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나 연구단들을 주요명소에 모시고 갈려는 것입니다.

10억은 이미 국비에 와있습니다. 지금 10명을 모시고 갈까하는데 국내로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위원님.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 살기는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가서 정액보조단체로 기준액이 나와있습니다. 타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액을 세웠는데 우리는 기준액보다 삭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곳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증액하라는 지시가 왔다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97년 연말에 내려온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가 타 구에 비해 특이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열 위원님.

저희 보건소 직원중에서 중앙에 있는 가족계획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위탁교육비를 가족계획협회에 줘야 됩니다.

의료비에서 재료비를 집행해 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추경에서 목을 변경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돈이라도 갖다가 사야됩니다. 그런데 마침 의료비를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1,100만원이 남으니까 이 돈을 재료비로 쓰려는 것입니다.

1,100만원을 이대로 놔두면 12월달에 낙찰차액으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필요한 곳에 쓰게 해주십시요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