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미숙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은 가정의 안녕과 화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과 청소년, 다문화 등 가족의 정책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청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발생은 1,036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적 약자 및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에 태안의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5명이 숨지는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새해로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확대운영, 청소년수련 활동 인증을 참가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 활동은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위탁은 법률에 따라 제한을 두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이 확대되는 것 등을 유념하시어 신속히 대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가족정책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쪽 분야 업무는 처음 맡다보니 미숙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윤미숙 부위원장님, 김장옥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밝고 희망 가득한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면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정책실이 한층 더 발전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직원 모두는 양성이 함께 함으로써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공기관 원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청소년진흥원장입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인 사)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안정선 여성정책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여종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준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김시춘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관님! (보고중단) 그거는 자료로 그냥 대체하시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6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새해가 들었는데요, 청마의 힘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빌면서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에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 그게 나왔어요. 여기에 축제를 5월 달에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축제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사업비를 자료로 좀 주시고요, 또 7쪽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사업비도 함께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윤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윤영우 정책관님, 첫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구조와 인력 수요를 고려한 특화된 직업훈련 과정은 40개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고요, 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성과가 무엇인지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 및 시·군 연계 협력사업 지원 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현황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여성발전 복지지원 사업비로 2억이 책정됐는데 이 사업의 목적과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미숙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제공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새로일하기센터 9개소에서 경력단절 취업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일하기센터에 프로그램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그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자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요구는 하셨는데 그중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에서 가족사랑 행복축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가족 위기 및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또 가족 간 화합 도모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럴까요?
장기승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을 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군별로 해서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기 청소년 맞춤형 복지서비스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에 유해환경 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16개 단체가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16개 단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윤미숙 위원님과 김장옥 위원님께서 여성새일센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센터별 현황 및 활동실적, 평가 내역이 있습니다. 평가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것도 첨부해서 주시기 바라고 가폭, 성폭, 여폭에 시설별 현황 및 최근 2년간 평가내역, 2013년도 센터별 지원내역, 2014년도 지원센터별 지원계획 내역, 그리고 2014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의 계획현황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 거점센터가 되려면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현황, 역할, 지원 내역을 부탁드리고, 아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에 대해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하시겠습니까?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다문화센터의 정책적인 방향, 2014년도 정책적인 방향을 주시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행 과정.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장기승위원장
자료 요구 더 하시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자료를.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자료 요구해도 되지요? 금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시행해야 될 연구 과제 정해졌나 모르겠네요? 현안 과제나, 또 정책과제나 기본과제 같은 게 정해졌으면 그거에 대한 정해진 연구 목록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장님, 아직 안 정해졌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다 정해졌고…….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업무 보고 자료에 제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동안에 자료 외의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지금 장기승 위원장님 하고 김장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그건 나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선 간단한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잘 숙지가 안 되시면 다문화팀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정이 되려면 다문화가정이 100개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특히 제 지역구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지정이 안 돼 가지고, 활동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 현안사업으로도 제가 환경개선비로 조금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 활동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계룡 군문화 축제 때나 어린이날이나 등등 이런 때는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아기들 옷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게 만들어 주고, 또 시음·시식 이것도 해서 계룡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정이 안 됐어도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시·군이 같이 어울려서 다문화가정 무슨 협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 협회와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 센터가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팀장님은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책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팀장…….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거 같아서…….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문화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공부 좀 여기 오실 때 꼭 좀 해갖고 오셔야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나오면서 하는데, 저희가 14개가 있는데 계룡만 없다 보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법규가 됐든 지정 요건에 관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과연 이게 제도만 가지고 갈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오실 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실무 팀장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장기승위원장
공부 좀 해갖고 오셔야지, 첫 질의부터 팀장을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면 정책관님 체면이 안 서는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죠.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박태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계룡시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직영 또는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룡시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이 안 된 것은 다문화가족 인구가 지금 한 90가구 정도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되고 있는데요, 조금 적어서 중앙에서도 미온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인접해 있는 시·군인 논산시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센터가 조금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법인이라든지, 그런 계기가 됐을 때 저희들도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통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저기 잠깐만요,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답변은 100가구가 안 돼도 센터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실은 그렇다면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다문화가정이 50, 60, 예를 들어서 가구가 있다면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까?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아니, 인구 수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지침이 매년 중앙인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요건으로서는 가구 수보다는 지정 주체를 시·군으로 다 이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역량과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센터의 지원은 도에서 안 합니까?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아니, 저희들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국비가…….
치연
조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단체장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지정을 해서 그게 지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예, 100가구는 아마 제한 사항이 아니고, 다만 시·군에서 시장·군수의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문화팀장님께.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김장옥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자료는 아직 안 왔지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주실 것 같아서요, 나오신 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문화센터가 천안에서 어떤 거점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안 거점센터가 중간에 바뀌는 이유가 생겼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나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시·도의 거점 센터는 지정 요건이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가족지원센터여야만 되기 때문에 천안에서 센터가 거기에서 변경돼서 지원 자격이 사실은 상실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센터를 공모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것이 아산시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 심사해서 저희들이 아산시로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천안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그 역할을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이런 부분이 어떤 일이 있는지, 도하고 시하고 어떠한 연계가 되는 건가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아니,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을 한다든지 위탁을 하는 권한은 전부다 시장·군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천안시가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기존에 수행하던 백석대학교가 공모에서 탈락돼서 그런 사안이 발생된 겁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기간이 끝나서 공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다문화센터를 받은, 현재의 다문화센터에서는 사실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나 대안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센터를 바꿔야 하는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문화센터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그거는 아마 지금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적격하게 판단을 해서 운영주체를 선정했으리라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조금 새로운 센터 법인이 하다 보니까 출발이 순조롭지 않은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천안에 새로 지정된 법인에 행정력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신중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참 급하게 서둘렀다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하다못해 이사를 가도 몇 달 동안 계획을 해서 가는 건데 거점센터 같은 경우 평가하고 나서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전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능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자체에서도 직원들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과 도와 각 시·군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이 내려오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혀 중앙과 도와 시·군과 연계성도 없거니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각 시·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거든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은 잘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문화가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그런 상태에서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중앙에서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같은 센터에 있던 것들을 분리를 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도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그냥 지자체의 판단에만 맡기는 것이 옳은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지금 이전한 상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다행히 직원들은 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어졌지만 현재의 시설 면이나 환경, 그리고 다문화 그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 환경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하면서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좋은 환경이라면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된 환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 다문화인들도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벌써부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세히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아마 정책관님은 이런 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아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거점센터 개소식 하는 날 아산센터를 가봤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아산이 아니고 천안. 천안이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 거점센터가 아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장옥
김장옥위원
아니, 거점은 이제 아산으로 이번에 갔지만 사실은 그 기능의 역할은 그동안 천안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기관이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거점센터도 뺏기고, 사실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까지 표창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평가에 밀려서 이렇게 센터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점수에 의해서 그런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떠한 대안이나 준비도 없이 센터를 바꾼다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그러는지조차도 썩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문화?
익환
유익환위원
질의 좀 드릴까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다문화가정 변동 추이를 보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연도별로 보면.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조금 증가세는 둔화되어 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문화와 관련된 사항이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 큰 사회적 문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단일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다문화 사회가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것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우리가 다 구분이 되지요. 그런데 2세들부터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하기는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심각한 수준으로 가진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와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사업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들여다본다면 저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정책,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이 수립되면 도에서 보완하고 이것을 시·군에 내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은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과연 도가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바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같은 것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2세들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자,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또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런 정책방향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미래사회를 위한 것을 지금 우리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관님께서야 군에 계실 때도 그것 다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장에도 가보셨을 테고 아니면 다니면서 그들 위로도 해 주고 또 아니면 그들과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 도에 와서 직접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보시지요. 시·군에서 체험하신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보시지요.
장기승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팀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 있으라고 하세요.
장기승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센터에 저도 가봤습니다. 요리라든지 김치 담그기뿐만 아니라 가정 예절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강사들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주로 한국어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그분들의 차이는 문화 차이를 느끼느냐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떤 열등의식을 주는 것들을 얼마나 느끼느냐고, 아침에 우리 직원하고 제가 앙케이트 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것은 약 35%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데에서 한 것은 32% 정도가 시집 와서도 차이를 느낀다고 가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이 차이, 갭을 그렇게 쉽게 줄이지는 못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에 어떻게 갭을 줄여나갈 것인가가 저희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생활하고 이런 것들은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가지만 그 사람들의 자체 인식변화가 쉽게 오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민족성의 어떤 차이일 거고 이럴 텐데요, 그들은 성인이라 치니까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성인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갓난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줄 거냐가 저는 더 큰 문제라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성인 위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 보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걱정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 다문화 자녀가 약 1만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미취학 아동이 약 60%이고, 40% 정도는 취학해서 거의 초등학교, 조금 더 간 사람들은 중학교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걱정해 주신 대로 그동안 정부나 저희들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한국어 교육에 집중 투자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도 자녀들이 자꾸 커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울림 사업비에서도 가능하면 자녀 쪽에 많이 투자하도록 시·군과 또는 단체·유관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렇게 정책을 추진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자료 요구를 중간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에 성문화센터가 있지요? 그 성문화센터의 현황, 역할, 성과, 계획, 자문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자문위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정책관님! 예산군에서 오랜 동안 예산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다 오셨지요?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많이는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새로이 여성정책관실의 총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위원장님, 혹시 담당 누구 관련?
장기승위원장
아동학대?
윤석우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아동은 여기 쪽 업무가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사회복지과.)
윤석우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인가요?
장기승위원장
아동학대는 복지국 업무고, 청소년은 이쪽에.
윤석우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길래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 어느 부서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다문화뿐만 아니고, 다문화도 사실 보면 우리 여성정책관실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도 이 업무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아동학대는 일반적인 우리 여성뿐만이 아니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총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얼마 전에 구타사건으로 해서 양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숨진 어린아이 8세짜리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그런 유언하다시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었지요? 저도 차마 마지막까지 그 기사를 다 읽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 모든 일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데 그런 일들이 또 얼마 전에 소금을 아침저녁으로 먹여가지고 아이가 사망한 사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런 사건들이 터져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계획 내지는 복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는 여성교육을 주로 전담하고 여성회관은 인권신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보육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에 아동학대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터치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에까지 저희가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로 해 보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관계부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는 합니다마는, 내내 방금 우리 정책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구성원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및 성폭력에 관한 사항 중에서 성폭력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가 2012년에 발생한 건수라든가 ’13년에 발생한 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런데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위에 타이틀은 아동학대라고 해 놓고 실질적인 것은 성폭력에 관한 자료만 여기에 수집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앞으로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도 상세한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겸허히 이런 문제점을 반성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그런 부분 앞으로 검토해서 같이 우리가 공유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제 얘기 틀렸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및 장애아동 성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제가 우리 식구한테 물어보면, 우리 식구가 학교 선생이라 성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지금의 성교육은 실제적으로 아이 낳는 그런 모습까지 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해서 성에 대한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것까지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남녀가 만나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아이 낳는 것까지 지금 하는데 저희는 지금 봤더니 제가 저희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 탄틴학교라고, 탄틴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탁 트인.)
탁 트인 학교라는 스쿨버스가 있습니다. 그 스쿨버스가 가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와 그런 영상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쪽에 학교에서는 주로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실제적으로 협조가 돼서 간다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협조가 돼서 간다고 하시는 말씀은 상대 학교나 단체, 물론 여기에서 여쭤보는 거는 학교거든요. 학교에 정규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학교에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학교에 대한 성교육은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미숙
윤미숙위원
아니, 글쎄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정책관실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하시는 것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건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주로 보건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만 들어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보건교사를 통해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 해 가지고 아이돌봄 서비스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국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복지국 업무가 아니고요, 저희 업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저희가 시간당 5,500원이 맥시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해서…….
장기승위원장
아! 이거는 건가에 관련되어 있는 거구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건강가족센터에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장이 여기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거기 계시고, 보육정보센터가 우리 복지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업무가 같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각 분야의 업무가 오버랩 되는 것도 있거든요. 오버랩 되는 것도 있는데 각 분야별로 또 업무의 특성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이거는 특성화가 아니지요.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정보센터가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업무입니다. 어린이집은, 그렇지요? 복지국의. 그런데 지휘·감독은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정책개발원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업무는 거기에서 하지만 연구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연구파트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장기승위원장
아이고, 어떻게 보육정보센터가 연구파트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은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전혀 다릅니다. 업무파악 다시 하시고,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업무야, 복지국의. 그런데 소속은 또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건 복지국장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문화센터하고 건강가족센터하고의 통합 문제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017년도까지 중앙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같은 데는 관계가 없는데 법인이 틀린 데가 지금 4개 시·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이 법인을 그 사람들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장인 겸 생활수단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그것을 유지해 줄 것인가를 저희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우리 도에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여가부의 방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저희가 어떤 정책을 만들 여력이, 엊그제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을 빠개서 줄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한번쯤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올해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기존까지 해 오던 다문화센터에서 했던 한국어 교육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국어 교육이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거는 2014년도에 변화가 있지요? 정책관님이 못 하시면 다문화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잠깐만 답변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 지금 시간상으로 잠이 오는 시간일 겁니다. 잠 오시는 분은 여기 계시지 말고 나가서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잠 오면 그냥 나가세요. 여기 계시지 말고. 서로 얼굴 불쾌해지지 않게. 답변하시지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금년도 1월 15일에 국무총리 주재로 약간의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7년도까지 통합하는 것으로 크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은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뿐 아니라 법무부 또는 안행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하던 것들을 기초 지자체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큰 줄기는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방안이라든지 시행에 따른 것들은 여가부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마련 중으로 2월 말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3월부터 그 지침대로 본격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직 여가부로부터 지침이 온 것은 아니고, 여가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구만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직 지침이 와서 제도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구만요?
태진
박태진다문화팀장
예,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2월 말까지는 현행대로, 3월부터는 변경되는 대로 추진되는, 기본 골격은 현재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하도 그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했던 것이 계속 한다, 없어진다, 뭐 한다 아주 굉장히 구구절절 말들이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직 준비가 덜 됐나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해서 드렸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건 정도가 못 왔고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담당 직원들 정신 좀 차려서 빨리 빨리 뒤를 받쳐줘야지 그러고 있으면 곤란하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조치연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건강한 가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건강 가정을 위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은 가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 같은 사회는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현재 가족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파트 분양하는 데에도 독신가족을 위한 아파트 이렇게 변화가 될 만큼 가족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을 하면서, 또 현재 보면 예비부부 및 미혼 남녀 대상으로 결혼관 정립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비부부 교육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결혼준비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부 간의 갈등해소법 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건강가족 센터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5개 시·군에서 미혼남녀 ‘완두콩’이라는 연극도 하고, 그다음에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차이점이 뭔가, 남녀 간의 결혼관이 뭔가, 남녀 간의 대화법이라든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캠프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룩하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어느 방법이 좋은가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나온 걸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좋았다고 대다수의 정답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좋은 방향이 뭔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요즘엔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각자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원인 가족 안에서 융화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겉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 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비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건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건강 가족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의 어떤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점심을 먹으면서 잠깐, 여기하고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새마을운동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 진짜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함께 공유하고 마을을 가꾸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간의 소통이 되고 어떤 일을, 큰 예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 힘으로 이루어 낸 것이 새마을정신이 아니었나 웃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건강한 가족 만드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더 건강한 가족을 위한,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러한 다채롭고 다양한 프로그램 내에서 진짜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내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 내는데 그 역할을 해줬으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명심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제도와 시책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야 되나요?
장기승위원장
그러시죠.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원이 18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5명입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보면 교육·사업팀에 결원으로 3명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채용공고가 났고요, 인사 진행 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3명은 금년에 다 충원이 되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저희 2014년의 사업방향이 정책연구 분야 하고, 그다음 교육사업 분야를 강화시키는, 그리고 교육사업을 브랜드화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육팀을 보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적격한 인재를 연구원으로 뽑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설기관으로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성학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사회서비스지원단. 그런데 이 업무들이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와 맞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정책연구, 교육하는 개발원이고요, 사회서비스지원단, 그다음에 인성학습원, 그다음 보육정보센터, 이름이 바뀌었죠, 양육정보센터로. 그것은 각각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서비스,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인증 평가율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역형, 복지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다 사실은 직접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고, 소관 되어져 있는 국은 복지보건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맞느냐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제가 와 있을 때는 이미 다 수탁이 받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도의…….
익환
유익환위원
정책방향에 따라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직제상 받아들인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정책개발원이 그렇잖아요, 우리 충남도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또 도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널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여성정책개발원인데, 지금 부설기관으로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과는 약간 다른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여성정책개발원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느냐라고 물었으니 그 부분만 답해 주시면 되지, 하는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말씀주세요, 쉽게. 어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복지국에서 결정을 해서 직영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그 방법을 결정하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정원 18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 15명이고, 3명은 결원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여성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18명의 정원을 둔 것이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인성학습원, 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도 그 정원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센터장이 누구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센터장 다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에는 인성실장이 따로 있고요, 별도의 정원에 의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정원은 아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이 정원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지원단의 단장 한 사람만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결국 성격 하고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었으니, 그거는 도의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목적과는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쉽잖아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와 관해서 이거는 우리 성격과 안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한 적은 있으셔요, 혹시?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냥 맡아서 해라 그런 건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니고요, 아직 그쪽에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금년 예산을 보니까 용역사업 전년도예산이 3억으로다가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억을 감한, 전체 33%를 감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배경은 뭔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우선 예산의 규모를 줄인 것의 총량의 규모를 줄인 것은 2013년도 전체 결산 금액을 대비해서 실질 반영을 한 거를 2억으로, 1억을 감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여성정책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금액들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일일이 건건이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결산 금액을 대비해서 실질적인.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용역이 당초보다 줄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감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용역 수주를 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여건이 그래서 그런 가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 용역도 많이 해서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보조금 지원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왕에 예산 용역이 나왔으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만 이렇게 하시자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채택하는 거는 원 자체로 해서 사업 과제를 정해놓고 우리 연구원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연구 과제, 이거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우선 첫째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전년도 저희들의 정책요구집단이라고 하는 각각의 특성 있는 요구집단들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나온 것들 중에서 저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맞도록 조정을 하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정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물론 최종적 결정은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그 이야기만 묻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최종적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기본과제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어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과제는 정책과제이고 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일일이 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것 잘했다, 잘못했다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전년도보다 기본 연구과제 한 과목, 건수로는 하나하나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됐어요. 저는 이런 데서 연구하는 그 연구사업 성과물이 같이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고, 또 그리고 도의 여성지위 향상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면의 연구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과 관한 연구가 주로 많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우리 충남도의 최고의 여성전문가들이 연구하는 그 성과물이 도정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 또한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도에서 아직 정책과제 같은 거 안 내려주셨나요, 어떻게 됐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은.
익환
유익환위원
협의도 아직 안 됐어요? 협의가 됐어야 될 시점인데.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협의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는 2차에 걸쳐서 협의가 끝나서 기본과제를 손질하는 데까지도 가서 확정된 과제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기본과제도 했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나머지 정책과제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 보고 내용에 일부가 있는 것들이 아마 상반기에 3월 되면 저희들이 아마 정책과제로 가지고 와서 도정에 연결시켜 줘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래서, 매년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원님들이 일찍부터 그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안과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안사항 발생됐을 때, 받아가지고 연구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정책과제도 빨리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정책과제 같은 경우가 빨리 나오면 금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늦게 나와 버리면 도정에 반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내년도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정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윤석우위원
아니, 잠깐 거기 계세요.
장기승위원장
계속하시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9대 의원 등원하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감사, 또 예산 심의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빨리 매듭지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매년 행정감사 갈 때도 그랬고, 예산 심의할 때도.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생활오수들이 그대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용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오수 처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오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자체 오수 처리…….
윤석우위원
그 자료 가져오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윤석우위원
거기 나오는 생활오수가 무슨 방류수 기준이, 정화조를 통해서 단순히 흘러가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게 어떤 하수종말처리 과정이나 약품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화조에 담았다가 그냥 정화조 흘러넘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방류기준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하셔서…….
윤석우위원
방류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 건데요, 생활오수 처리에서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게 용수천으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흘러가서, 바로 그 밑에 동학사 입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 매듭지으라고 벌써 여러 번 제가 촉구를 하고 강구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만한 이행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원장님, 어느 부서에, 관계부서 내지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사업비 수립에 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일 있나요? 없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제가 처리과정을 직접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도의 일인지 또는 군에 협조를 해야 되는 일인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1차 협의는 해본 바는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정확한 결론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제 물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사용하는 그런 생활오수가 흘러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공주시하고, 우리 수질관리과나 이런 쪽 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매번 얘기해도 그때 지나면 소용없고, 또 소용없고. 지금 4년째 거듭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쪽에, 그런 대로 동월계곡 상류 쪽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이것이 흘러가는 공암에서부터 금강 입구까지 이르는 지역은 아주 냄새도 심하고요, 거기에 이끼 종류가 많이 끼어가지고 물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 여과해서 나오는 물도 그렇겠지만 더구나 여성정책개발원의 많은 식구들이 활용하는 생활오수는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 원장님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이게 다음 회기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꼭 협의해서 예산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게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정확하게 가늠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가 여러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꼭 매번 여성정책개발원 문제가 대두돼서 불거질 때는 꼭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해결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들죠?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 개발원이 발생시키는 오수에 관한 책임은 저희들이 있고요, 그 업무의 영역을 정확하게 가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주 시원하게 답변 하셨으니까 시원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청소년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성진입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원장님이 지금 청소년진흥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우리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충남청소년육성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때 같이 성문화센터 하고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육성센터가 워낙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성문화센터에 관심도가 좀 뒤에 밀려 가지고 제가 요즈음에 관심을 좀 갖고 이것저것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제 성문화센터도 좀 운영이나 관리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충남성문화센터가 도대체 일을 하는 곳인지, 안 하는 곳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이 현재 사업보고 같은 거 받으시나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업보고는 주간업무 계획을 매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 때도 한 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업무 계획은 매주 실시하는데 팀장급 이상이 참석하는데 양승오 성문화센터장도 참석해서 주간업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오신 지 1년 6개월 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성문화센터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었는지, 성과가 좀 있나요? 원장님 보시기에?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작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구 강의를 한 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 만족률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체험관 성교육과 찾아가는 성교육은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에는 연구 강의도 2회로 확대하고, 교육 만족률도 높이고,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이 학교 보건교사하고 경찰관 위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탁틴내일 대표라든가, 전국 한성협(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 시·도의 성문화센터 대표들,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간의 화합 문제도 조금 있는데 직원 간의 화합 문제도 더욱 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직원들이 화합해서 자기 업무에 매진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금 직원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명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공고를 해서 자격이 있는 전문강사 2명이 응모를 해서 내일 면접시험을 시행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타 시·도에, 경기도는 물론 인구도 많고 우리 충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해 봤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11가지가 됐어요. 11가지이고, 그다음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7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의 성문화센터는 2010년이나 2014년도나 변한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지금 성체험관 성교육, 실내에 다 꾸며져 있는 그것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성교육 해서 주로 찾아가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데를 간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곳은 주로 어디를 가나요?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학교에 가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체험관 성교육, 찾아가는 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그다음에 무슨 심포지엄 한 번 정도 하고, 작년에 조금 더 추가한 것이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만족률 설문조사, 직원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연구 강의 정도를 작년도에 새롭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우수 성문화센터를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그래요. 진즉에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데요, 하여튼 올 한 해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진흥원은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올 한 해는 성문화센터에 주력을 하시고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하셔서 우리 충남에, 어차피 다 지역마다 있는 것인데 유독 우리 충남만이 이렇게 뒤쳐진 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하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우리 원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제가 좋은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성진
이성진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해서 문제점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우수 성문화센터를 전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금년 하반기부터라든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상담소 담당 사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여폭, 가폭, 성폭 상담소 담당 사무관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대답없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김현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상담소가 우리 도내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상담에 대한 역할은 더 증가되고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지원 기준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체 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도비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지금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따른 시설 기준이라든지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갖추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가…….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거는 설치 기준이고. 예산 지원 기준이 어떠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래서 설치했다라고 해서 예산을 꼭 지원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80점 이상이 되는 상담소에 한해서 국비 지원 시설과 또 일부 추가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도비 예산을 세워서 도비, 시·군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를 2012년도에 했나요, 2013년도에 했나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12년도요. ’12년도에 자체적으로 했지요.
장기승위원장
’12년도에 해서 2013년도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했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평가를 안 받은 데에 예산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평가를 안 받은 데요?
장기승위원장
평가를 안 받은 상담소에 예산 지원해 준 데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몇 군에, 세 군데. 없습니까? 어디 어디 불러요, 제가.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평가를 안 받은 상담소…….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냐?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상담소는 대지 않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각 상담소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기준을 국비, 도비로 해서 지원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그게 얼마 안 가서 뒤죽박죽 돼 가지고 평가도 받지 않은 상담소에 예산 지원을 국비 지원해 주고 막 그럽니까? 또 도비 지원하면 점수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야지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작년 연말에 2014년도 성폭력상담소를 전국에 4개소를 국비 지원…….
장기승위원장
아니, 네 군데 하더라도…….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4개소를…….
장기승위원장
아니, 평가를 안 받은 상담소에 느닷없이 평가받은 데보다 더 많이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또 2014년도 예산 지원 기준은 뭐로 했습니까? 여가부 평가했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했지요.
장기승위원장
여가부 평가기준 나왔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거에 기준해서 했어요?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2012년도에 한 거 가지고 그냥......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닌데 그 관계는 뭐냐? 15개 시·군 중에 성폭력상담소든 가정폭력상담소든 상담소를 시·군당 1개…….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그거 할 적에 우리 도에서 현장 가보고 예산 지원했습니까? 국비 지원하는 데, 다 가봤어요? 다 안 했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기준표를, 선정 기준을…….
장기승위원장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주란다고 팍팍 예산만 주면 그거 균형이 맞느냐 이겁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 규정에 시·군에 국비 지원하는 상담소가 1개 이상이 있느냐 하는 것과 1개 법인에서 같은 법인의 성폭력상담소든 아니면 다른 시설에 지원하는 이중적인…….
장기승위원장
아! 본 위원이 그거 몰라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 다 압니다. 아는데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예산 지원을 해 줘야지 평가를 안 받은 데에 국비 지원해 주고 평가 받은 데는 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적게 주고, 고무줄 예산으로 마음대로 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예산 지원을. 그거는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국비 지원은 저희가 여가부에다…….
장기승위원장
아이 참!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신청…….
장기승위원장
국비 지원 누가 요청합니까? 어디서 요청합니까? 도에서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물론 저희가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장기승위원장
하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장기승위원장
그 기준에 의해서 여가부에 추천을 해 줘야지.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 그렇지요. 그 기준에 의해서 1순위, 2순위를 해 가지고 당연히…….
장기승위원장
평가를 안 받은 데에 예산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 거부했는데. 거기다 예산 주면 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평가를 거부한 시설은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이, 제가 여기서 지금 어디 어디 상담소라고 거론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곤란할까봐 그것까지는 거론 안 했는데, 그렇게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정책관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한번 보세요. 평가를 해서 점수를 어떻게, 어떻게 받았나, 그 점수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됐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 정확히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폭력센터하고 가정폭력센터에…….
장기승위원장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거에 예산 지원 관계는…….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똑같이 도비 지원을 줘도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안 돼 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지원에 의해서 예산 지원도 해 줘야 그분들이 불평불만도 없고, 우리는 잘 했으니까 더 받고, 우리는 잘못 했으니까 덜 받아야지 이것을 인식하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분들이 예산 지원을 도에서 받으니까 와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뒤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이 바로 도민 화합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료만 봐도 딱 나오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담당님! 한번 잘 보세요. 제가 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어디어디 상담소를 거론 안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기준이 흔들림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원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다만, 2013년도보다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더 받아서 내려왔지요. 내려왔는데 평가도 안 받은 데에 주면 됩니까? 안 돼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아니, 1년…….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현장 확인도 안 했잖아요. 현장을 가보세요.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복지팀장
예.
장기승위원장
제가 어디라고 지정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그렇게 하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가부에서 2013년도 말에 평가한 것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지요. 다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담당부서하고 같이…….
장기승위원장
그 기준과 원칙이 흔들리면 도가 안 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보고하신 시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6시43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부터 심해진 중국발 대기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채호규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으로 성과를 많이 거둔바 있습니다만, 올 한 해도 환경녹지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환경녹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기 환경정책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다가 1월 1일자로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정종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권남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남옥 산림녹지과장도 지난해에 지방행정연수원에서 1년 교육을 마치고 1월 1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김영명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경연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교육파견 되었고, 이용열 산림녹지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국장님! (보고중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 뒤에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채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다고 생각되어 생략하고, 곧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꼭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국장님! 취임해서 얼마 안 됐지요?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완벽하게 업무 숙지가 된 뒤에는 국장님한테 많은 것을 묻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산림박물관에 이번에 많은 선물을 받았다 하던데, 어떤 선물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산림박물관 이번에 전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1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박물관이 명실상부한, 그야말로 전문 박물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종류의 지정 관리를 받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전문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윤석우위원
저기, 위원장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담당, 산림연구소?
장기승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할하시죠. 산림환경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영명입니다.
윤석우위원
답변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1종 박물관은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이 있어 가지고 수장고와 그다음에 훈증실 이런 것을 갖춰야만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예연구소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축하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잘하셨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훌륭한 산림박물관으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충남만 그런가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중부권에서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윤석우위원
처음이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충남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처음이죠.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산림박물관의 역할을 저희들도 몇 번 가서 살펴봤습니다마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형적인 면에서 상당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판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아무래도 전시물품 확보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시품목이 제한됐는데…….
윤석우위원
이번에 그런 것들 많이…….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1종으로 박물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중앙박물관과 유물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나, 어떻게?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아무래도 전시 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유물을 현 상태에서 저희가 보관하는 수장고에 있는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박물관에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와가지고 기획 전시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윤석우위원
저희들도 금년 6월 달 선거가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한 번 우리 위원장님 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가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숲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산림힐링케어센터를 말씀하셨네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현재 이럴 만한 공간이 있나요? 산림치유, 피톤치드라든가 편백우드 칩을 이용하는 이러한 시설 공간이 있나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작년에 저희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합격이 돼 가지고 사업 확보가 되었습니다.
윤석우위원
얼마 확보했어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4억 확보했습니다.
윤석우위원
4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1전시실에서 구조를 개량해 가지고 그쪽에서 힐링 피톤치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보니까 산림힐링관으로 해서 치유 목적도 돼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규모가 커야 될 텐데 4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왕이면 우리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보완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충청남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 같은 것 혹시 있나요?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우위원
아직은 안 해 봤죠? 그걸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러한 공간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지난 번 5대, 6대 때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에 시달리고 해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힐링케어센터를 도정질문에 포함시켰었는데 이제 우리 충남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가선용 겸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구상하면 잘 어우러져서 좋은 테마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보시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정질문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가 현재 세종시에 편입되어 있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편입되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행정명령은 충청남도에서 받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그리고 땅은 세종시에 있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윤석우위원
모든 세금도 세종시에 내야 되고?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쨌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이것을 잘, 산림환경연구소도 일정 책임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에 위치해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그냥 세종시로 편입돼 가지고, 전화는 그대로 ‘041’로 돼 있데요, 보니까? ‘635’ 지역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불편합니다. 세종시로 가 있는 바람에. 소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로 해서 박물관 사업이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충남도민들 누구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명
김영명산림환경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들어가시고, 하나 또…….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윤석우위원
그린카는 왜 당진에만 10대를 배정했나요? 모르죠, 국장님 새로 오셔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당진이 환경 시범도시…….
윤석우위원
선정됐어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시범도시라고 그래서…….
윤석우위원
한 군데만 10대씩 줄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 계신 시·군에도 하나씩 배정해서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을 텐데, 사업은 우리 문화복지에서 하고, 혜택은 당진에서 보고. 물론 당진도 우리 똑같은 충청남도민이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전임 국장께서?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
윤석우위원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추후에는 이왕이면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회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일원에 있는 현재 저탄소 녹색마을, 이 사업 이름은 아주 참 거창하고 멋있어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사업이 포함됐었는데 다행히도 전임 국장이 이 문제 헤아려서 잘 수습을 해서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지금 시끄럽게 됐으니까 이 문제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서서, 바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안희정 지사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이 문제 심도 있게 가슴에 잘 담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이 당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윤석우위원
내용은 아까 얘기 들었으니까요, 내용 들은 걸 자꾸 날 이해시키지 말고 지역 주민들 이해시키라고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윤석우위원
그걸 해야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세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업무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추진에 관해서, 우리 충남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상위권입니다. 화력발전이 우리 충남도내에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당진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 보령화력. 이러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아주 상위권이에요. 거기다가 당진 지역의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상위권이라서, 정말 기후변화 대응부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렇다라고 해서 줄일 수, 지금 당장 제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럽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자료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최상위권이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전국 최고 1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 도의 대응, 수고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 순위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현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것?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2020년 목표로 해서 감축 목표를 1,400만 톤인 30%로 설정해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들하고, 또 일반 기업체들하고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서 적극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하고 수시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남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업무 보고에서도 그걸 첫 순위로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도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이 내용이 파악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장님! 그렇게 보세요. 이건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도·하수도 보급률 전국 최하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하위는 면했습니다.”, “세종이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종이라서 더 안타까워. 그 지역도 우리 충남에서 분리된 지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수도·하수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하느라고 노력을 하셨다고 그래서 편차가 크게 줄지 않는 최하위권인데, 이거 곧 최하위 면할 수 있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타 시·도 엊그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경상북도는 벌써부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것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충남도는 아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우선 기울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청댐 광역 상수도하고 보령댐 광역 상수도 지나가는 그 관로에서 직접 정수관로를 분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11쪽에 전국 최초 협업형 상수도라고 해서 5개 시·군에, 천안, 보령, 당진, 청양, 홍성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 지역에 좌우 2㎞의 마을을 직접 분기해서 농어촌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청양 지역이 굉장히 상수도 보급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주에 남는 정수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주에서 청양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한다든지 해서 상수도 보급을 높이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맑은 물, 좋은 물 공급해 주고, 또 하수도 처리시설에서 정화해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하수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참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비 확보를 어떻게 많이 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으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상·하수도 보급률을 높여주시라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제 방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태안 지역에 축산문제와 관련해서 도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지원해 주기로 했던 게 아직 이행이 안 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국장님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각서 써 주실래요? 각서 써 주실 거예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각서 받은 걸로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증인들이십니다. 뒤에 있는 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해결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보면 우리 충남이 가축 사육 두수가 많아요. 가축 분뇨도 우리 충남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르는 처리 관계하는 게 아직도 따라 가질 못하고 있어요. 가축 분뇨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일부 업무 보고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충남도의 환경현황, 전국적으로 자랑하면 안 될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잘 하는 것, 잘 돼 있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식당 가서 식사하고 났을 때 남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은 걸로 알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충남이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적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 보면 충남의 음식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충남도가 음식물쓰레기 발생은 적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에서 홍보를 많이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녹지 분야에 있어서 임업인 육성이라든지 조림면적이라든지 주요 임산물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잘 하고 계시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적극 노력해서 좋은 부분으로 상위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면서 미흡한 이런 부분은 적극 보완토록 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정확한, 우리 도에서 생산된 그 자료 전국 것 비교해 보고 드린 말씀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 아닙니다. 그것 아시는 거죠?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윤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윤미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녹색 수질환경정책 추진 사업 중에 빗물 재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전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압이 약하다 보니까 옥상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그 물을 상층부터 하층까지 내리는 쪽으로 했던 그런 탱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빗물을 좀 담아가지고 그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수압이 좋다 보니까 그 탱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걸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빗물저금통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물 부족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빗물을 많이 받아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빗물저금통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이게 충남도만이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15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어떤 지역의 장소를 택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추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요되다 보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제한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못 하고, 일단 마중물 사업 차원에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비가 오는 날이면 전부 집집마다 빗물을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빨래하고 그렇게 재활용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국가적으로 이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꼭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어떠한 지역의 장소를 15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물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에서부터 물에 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면서 가정에도 전부, 빗물저금통이라는 게 항아리에도 담으면 그게 빗물저금통이 되는 거고요, 어디서든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면으로 보면 이렇게 15개소 올해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도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꼭 빗물저금통뿐만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빗물 받을 통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물이 부족한, 진짜 물 부족 국가 중에, 대표국가 중에 하나인데 빗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도 좀 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토록해서 저금통사업을, 꼭 아파트의 옥상 탱크만을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윤미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옥
김장옥위원
예, 한 가지.
장기승위원장
김장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김장옥 위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관리로요,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으로 하는 건가요, 안심마을이라는 것은? 업무 보고 4쪽에 있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폭염이라든지, 가뭄, 한파 이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쉼터라든지 또 재배작물에 대한 컨설팅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안심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붙여가지고 논산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처음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맞는, 그러한 과일이라든지 작물들을 그쪽에 맞도록 해서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다 해서 안심마을로 정한 건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마을자체 이름을…….
장옥
김장옥위원
마을 자체 이름을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마을의 쉼터라든지 폭염이 있으면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뭄이 생긴다든지 하면 물이 항상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을을 육성하는, 그야말로 기후변화가 생기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한 4억 정도를 논산시 하나에만, 말하자면 쉼터도 조성하고 또 그에 따른 적응 안전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작물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기상재해에 대비한 세이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충남도 전체가 안심마을이 되어야 될 텐데.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참고로 전국적으로 2개소가 우리 도까지 포함해서 인천하고, 논산시하고 2개소가 선정이 되어서…….
장옥
김장옥위원
그럼 국비사업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옥
김장옥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6,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가 한 1억 4,000.
장옥
김장옥위원
예, 잘 알겠고요.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사실은 충남이 잘 처리가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 처리가 사실은 종량제가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미생물로 하는 음식물처리기가 있어요. 그걸 사용을 지금 3개월째 해보고 있는데 그 처리기에 저희가 모든, 생선도 괜찮고 과일, 뼈까지도 넣었는데도 거기서 자연스럽게 미생물이 그거를 하루 정도가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번거로움도 없거니와 음식물에서 종량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물론 이 기계를 사려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큰 냄새도 없이 자체적으로 미생물이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산 지역하고, 태안인가 어디는 시·군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시 지역은 의무제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은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처리가 많이 필요, 새로운 도시로 부상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선도적으로 처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선정이 됐고요, 태안은 의무제 지역이 아니면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선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서 자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퇴비를 퍼내면 또 다시 미생물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퇴비는 어디 자연에 그냥 뿌려도 아주 고농축의 퇴비가 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밖에 배출하지 않고 환경보존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떤 시책적인 사업에서도 관심을 가져 본다면 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하수구에 갈아서 맷돌 식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로 되는 경우에는 그게 자연발효가 돼서 퇴비가 되니까 그거는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데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계를 이용한, 처리 용기를 이용한 그런 것은 앞으로 전 가정에도 보급이 돼서 진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우리나라는 음식물이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골치 아픈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적극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장옥
김장옥위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 위반 업소와 산불발생 발화자에 대한 처분이 우리 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지요? 처벌을 더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더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요즈음 근래에 AI 조류독감이 아주 어렵게 합니다. 조류독감 예방에 더 만전을 기해서 환경녹지국에서도 더 만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도시숲·가로수 조성 시 야생화 식재 기준 마련 등 제도·시책에 대한 홍보와 시행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