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을 먼저 보고 받고 이어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과 각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일선에서 헌신 노력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지난 15일자로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정문호 본부장님께서 소방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충남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을 그동안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모든 분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 직급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관계자 여러분! 이번 겨울에는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화재발생 원인과 인명피해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더 이상 화재로 인하여 도민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의 현장 활동 시에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가,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본부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의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짐을 바탕으로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2014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김오식 천안동남소방서장은 재난대응통합위기관리체계 연구를 위해 공무국외 연수 중이고 이종화 부여소방서장은 병가 중으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종합방재센터장과 충청소방학교장은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상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근제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김득곤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동우 공주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채수철 보령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봉식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일용 서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오영환 논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류봉희 당진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현묵 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강대훈 서천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손정호 홍성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예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송원규 태안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본부장님 소방감 1계급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충남소방 가족이 모두 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소대 차량 보유현황 14개 소방서별로 해 주시고요, 119 특수구조단 신설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축사화재 난 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기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정문호님 승진과 더불어 우리 충남 소방에 사기진작이 됐고 더욱 도민을 위하여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승진을 축하합니다. 우선 금년도 업무계획을 잘 받았고요, 앞으로 금년도의 행정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료 요구를 합니다. 소방헬기가 전국에서 우리 충남만 없잖아요.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확보 상황, 그리고 우리 도내에 각급 소방서 과장급 계급 현황,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장들의 계급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안전체험관이 천안에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체험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현재 진행상황, 향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소방 관련해서 소방기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근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면 회의록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예, 박문화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작년 한 해에도 우리 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업무보고서 15쪽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육성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전문의용소방대를 어떻게 더 육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전담의소대가 발대돼서 전담의소대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담의소대원들의 교육 매뉴얼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시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고 답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소방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승진 소감이 어떠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은 그 자리에 있는 거라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계급이 높아진 만큼 많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들 한자리에 새해 들어서 뵙게 되니까 더욱 반갑고 올 한 해도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전년도에도 ’12년 대비해서 441건이 감소한 만큼 겨울철 화재 취약계절이 되었습니다. 봄철 산불 등등 해서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도 많이 받으시라 인사도 함께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나 또 행감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2013년도 화재건수가 2012년 대비해서 441건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산피해는 아까 보고 말씀대로 13%가 늘었단 말이지요. 또 인명피해도 늘고. 그런데 2012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를 하고, 또 재산피해는 늘었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전반적으로 화재발생 건수는 감소를 해서 피해액이 줄어야 되는데요, 저희들 피해액 재산 피해가 늘어난 이유는 큰 화재가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공장 화재인데요, 공장 화재 2건 정도에서 재산피해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천안에 삼동산업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약 15억 정도 났고요, 홍성에 일진전기에서 약 14억 정도 난 2건 때문에 피해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화재 감소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재 감소 건수는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주로 줄어든 월이 5, 6월 이때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산불 임야 화재 건수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업무를 철저히 잘하셔서 감소된 게 아니고 계절이 원인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물론 화재 건수가 줄면 예방활동을 많이 했다고, 잘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방활동을 잘한 것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상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기상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기상과 관련 없이 책임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더욱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방헬기 기종이 선택됐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다행히 최신형으로 소방헬기를 구입하게 됐는데 이게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제작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까 소방장비 현황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후장비라든지 아직도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복지 문제 등등 관서가 상당히 비좁고 또 증축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특히 예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본래 신축한 게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쓰던 것을 인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비좁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사항에도 올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소방본부 산하 여러 가지 소방기구 등등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추경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본부장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추경 때 많이 확보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지시설을 더 잘해 놓고 싶어도 청사가 너무 오래돼서 공간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을 못하는 곳이 공주·아산·보령·예산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 이전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데 예산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추경 때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항간에 보면 갑자기 화재가 나면 급히 불을 꺼야 되는데 보면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있고 또 오래되고 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불량소화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전에는 소방대상물 전체를 검사했습니다. 요즈음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체제로 전환된 다음에 이제 5% 정도만 샘플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소방검사를 갈 때 소화기가 있으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올해…….
기영
김기영위원
일선 소방서별로 대대적인 점검을 해 보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 4월 달까지 전 대상물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라고 소방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검사 과정에서 저희들 검사요원들이 소화기에 대한 점검도 전반적으로 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조기에 점검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소방감 된 것을 축하드리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짐이 무겁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짐이 무겁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예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렇지요? 업무보고서가 변화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특별한 시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체적으로 저희들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일부는 반복되고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들은 중간중간에 녹아 있거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소방감도 되고 그랬으니까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시책 하나 정도는 나왔어야지 이게 만날 답습하는 식이지 뭐야, 그렇지요? 특별한 것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재난안전 예보시스템 구축하는 문제나…….
병기
유병기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이 좋았어요. 봄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산불 적게 나고, 그런데 재산피해는 늘고 그렇습니다. 소방본부 설립목적에 대해서 본부장은 잘 알고 계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뭔가 얘기해 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재산피해는 더 났고, 천재지변 때문에 약 400건이 줄었고.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위원들이 문제 삼은 것도 그거였습니다. 장비 보강해 주고, 인력 증강해 주고, 예산 증액해 주고, 화재원인은 더 많이 난 시·군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도 천재지변이 안 좋다면 화재 건수가 준다는 보장 없고, 그렇지요? 재산 피해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어져서 집행부에서도 돈을 투자한 만큼 소방본부가 효과가 있어야 집행부도 예산을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사전예방을 위해서 뭔가 준비가 충분히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 보면 예년하고 똑같이 답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몇 년째 내가 건설소방위에 있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께서 충남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선 시·군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찰활동을 충분히 하고 뭐해서 소방이나 화재나 인명피해를 예년보다는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현재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으면 화재가 거의 없어지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것을 개별, 개별,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 방법이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화재는 또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도 본부장이 그 정도 되면 소신을 갖고, 뭔가 소신을 투철하게 갖고 있어서 일선 소방서 독려하고 수시로 순시를 돌면서 이것 정도만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열심히 해 준다면 재산피해도 없고, 인명피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뛰어야지요.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행정이 예전 모든 것을 답습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하게끔 소방본부장한테 재량도 줬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연구해서 우리 충남에 문제점 있는 것을 자꾸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시정해서 줄이겠다.”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해 주고, 그것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도와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여기 보고서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작년에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기별 또 장소별로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사전에 예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도 업무보고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이대로 잘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피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서에 가보면 원인조차 파악하지도 못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늘었는지, 뭐 했는지 서장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경각심을 줘 가지고 금년도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재산과 생명 피해가 없고,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는, 또 이것은 인재였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되는 이런 아쉬움이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서가 어디예요? 우리 서장님들 오셨는데, 어디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서북서.
병기
유병기위원
서북서, 천안?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서북서장님 오셨습니까?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예.
병기
유병기위원
발언대로 나오셔 봐요. 서북서장님이 미워서 나오라는 것도, 예뻐서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서북서가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게 겨울철에 뭐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가 다중이용업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이나 뭐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천안서북소방서장입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들 작년에는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까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삼동산업 화재가 작년에 큰 대형 화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비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거의 석유류 제품입니다. 관내에 있는 소화 약제가 모자라서 송탄에 있는 험프리 부대하고 응원협정에 의해서 약 3,000만 원 정도의 소화 약제를 지원받아서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재발생 진압 대응이 잘 됐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인근에 있는 건물까지 연속 확대가 되었으면 피해액이 약 100억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화재였는데 저희 서북소방서와 동남소방서, 인근에 있는 안성, 평택, 그리고 미군 험프리 부대까지 평소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응원협정이 잘 맺어져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 관계로 미군 부대에 대해서는 초청을 해서 감사패도 전달하고 기능훈련시범도 보이고, 그런 행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은 더욱 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미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네요, 그렇지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가 화학제품 재고가 다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 이게 무슨 내구연한 같은 것 없지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예, 내구연한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준비해 가지고 1년을 안 써도, 2년을 나둬도 상관없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내구연한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있어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소화 약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많이 비치해 놔도 문제가 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많이 비치해 놓으면 못쓸 경우가 많아서 인근 서하고, 또 그런 소화 약제를 갖고 있는 데하고 응원협정을 맺어서 큰 화재가 났을 때는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미리 비축해 놔도 안 되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비축해 놓으면 낭비가 심하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기
유병기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 없애야 됩니다.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국 험프리 부대에 지원을 받은 게 작년 한 번뿐만 아니고 오래전부터 미군하고 한미합동훈련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제가 과장 때도 그랬고, 큰 화재가 있을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불을, 그때 권처원 위원님께서도 화재 현장에서 끝까지, 불이 시작했을 때부터 남아 있을 때까지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 준 덕분에 그때 화재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관내에는 도내에서 인구가 34만 6,000명 정도로 많습니다. 소방대상물도 약 7,000개 정도로 가장 많은데 저희들은 다른 것보다 직원들이 늘 준비되어 있고, 노력하는 자세로 철저히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진압은 잘 됐지만 화재가 안 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예방, 공장 점검 같은 게 잘 됐다면 없었지요. 이것도 인재지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삼동산업 화재도…….
병기
유병기위원
화재원인은 뭐였어요? 인재예요, 뭐예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국과수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워낙 소손이 심하게 돼 가지고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 소방대에서 초기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화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발견이 늦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건 됐고요. 우리 서북서가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안 나기 위한 서장님의 소신 한 번만 딱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득곤
김득곤천안서북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예찰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전 소방대상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소방대상물 관리도 별도로 하고, 특히 주택화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3년 동안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심폐소생술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보급하는 것은 최초 목격자에 의한 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작년 연말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목격자에 의한 CPR 실시율이 31%에서 5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타이틀을 “천안의 기적 2015” 이래서 2015년도까지 심폐소생률을 15%까지 상향시킬 목표로 지금 3개년 동안 업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됐어요.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득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서북서장님 의지와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 서장님들도 다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2014년도는 서장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전점검, 예방 잘하셔서 진짜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키는 우리 소방서가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기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홍성 출신 유기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거듭 축하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전국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고, 우리 헌법에 보면 평등권이 있잖아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헌법에 있는 평등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방감으로 격상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모로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본부장께서도 책임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각 소방서에 보면 소방경이 있고, 소방령이 있잖아요, 과장급에서. 그것도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방령으로 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과장들은 다 소방령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고요, 일부 계장들이 소방위가 있습니다. 소방경이 계장인데…….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계장급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거는 작년에 다 소방경으로.
기복
유기복위원
소방경으로 전부 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19안전센터장도 어떤 데는 경이 하고 어떤 데는 위가 한다 말이야. 그것도 경으로 다 격상을 시켜줘야 된다. 지금 현재 근속제도가 경까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본부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작년에 소방경의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1% 높여서 22명을 직급상향 하도록 받았어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승진 심사해 가지고 배치할 예정인데요, 계장들은 다 경으로 됐고요, 센터장들 중에 일부만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다…….
기복
유기복위원
센터장들도 하여튼 경으로 전부 다, 위에서 경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승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직급을 상향시키고 하는 것이 본부장님이 할 일이고, 과장급들도 경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령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직급이 통일되고, 사기진작을 위하고 하는 부분이다 이 말이지요. 본부장님이 소방감으로 승진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에 대한 직급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우리 본부장님 거듭 축하드리고, 거기에 걸맞게 하여튼 충남 소방에 대해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간부 소개할 적에 보니까 제복을 입을 때 거수경례하는 것은 맞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거수경례를 하면서 경례 구호를 붙이는데, “충성”을 하든지 “단결”을 하든지 “안전”을 하든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구호는 붙이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구호는 안 되어 있는데…….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 가보면 “안전”을 붙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전을 위하자 그런 취지에서 “안전”이라는 경례 구호를 붙이는데, 그것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 우리 서장님들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경례 구호를 붙이는 것은 좋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일부 행사에 “안전” 구호를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파해서 가능하면 구호를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안전이 생명 아닙니까? 우리 소방에 있어서는 안전이 생명이니까 어디 모임이라든가 회의장에서 “안전”, 경례할 때도 “안전” 이것을 보급화 시키는 것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아마 소방예절도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진짜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과 모델을 가지고 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을 가지지 않으면 소방이 자꾸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도태될 수가 있다. 하여튼 우리가 그것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우리 소방이라는 조직도 변화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않고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 역사의 교훈이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더욱더 한 단계 상승되고 업그레이드 된 그런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이 구태의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 화재예방과 진압, 재난구조에 대한 고도의 전력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소방헬기 예산이 어느 정도로 확보가 됐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200억 확보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남은 건 얼마나 남았어요? 확보할 예산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제 도비 50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국비 100억은 다 섰고요, 도비는 50억만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추경에 50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해미 헬기 추락 사고 같은 것은 진짜 우리 충남의 위상을 추락시킨 일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울삼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피해도 있고, 인명피해도 있고, 우리 충남 소방의 진짜 명예실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대외적으로 소방예방과 진압도 중요하고, 재난구조도 중요하지만 내 직원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직원이 살아야 대외적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 헬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대외적으로 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항상 지난 사건을 거울삼아서 잘 해야 되겠다,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헬기 같은 것은 고가의 장비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게 됐고, 항상 그렇게 하고.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1일 119안전센터장, 민간인에서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1일 소방서장을 한다든지 1일 안전센터장 그런 것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하루에 119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해서 나가가지고 우리 119안전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 고생하고 있더라,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홍보를 또 해 주잖아요, 나가서. 1일 소방서장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일 소방서장을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과거에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죽 해 오다가 조금 병폐가 나타난 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각 서별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서별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하여간 그 방향도 한번 저희들 점검을 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병폐가 있었다는 것은 과감히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살려야 되지요.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거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행정동우회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소방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울타리 역할을 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일 소방서장이라든가 119안전센터장 그런 사람들은 지역 유지들, 뜻있는 사람들이나 관심 가진 사람들 하면 효과 많습니다. 자꾸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하면 더 효과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검토해서 서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기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정문호 본부장님! 여러 위원들이 축하는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릴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진급을 하시고 발령받아서 교육을 들어가신다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좀 아쉽습니다. 정문호 본부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 우리 충청남도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쉽게 발령을 받아서 가시려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다음에 또 기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는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춰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 면이라든지 장비 면이라든지 인력 면이라든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장비도…….
광열
이광열위원
시설 면에서는 어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업무환경이 청사가 열악한 곳이 많이 있고요, 보통…….
광열
이광열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가장 열악한 곳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공주가 제일 취약하고요, 아산, 보령, 예산 일부 그런 관서들이 취약한 곳에 해당되고요, 센터들도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려면 약 몇 년 정도 걸리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해마다 한 군데 하더라도 신설되는 관서가 있거든요. 청양이나 계룡 있기 때문에.
광열
이광열위원
작년에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태안소방서.
광열
이광열위원
다섯 군데가 신설됐는데 신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신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새로운 소방서가 들어서는 거죠. 작년에는 태안이 들어섰고요, 올해는 청양, 또 내년에는 계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2013년 주요성과가 소방관서 신설이 5개가 돼 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센터까지 합쳐서.
광열
이광열위원
센터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서를 신축하거나 개서할 때에는 보통 부지는 별도로 해도 건축비만 한 7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해에 1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들 하여간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기본적인 것이 갖춰져야만 여러 가지 구급활동이나 구조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결을, 장비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장비 면에서는 노후화율이 저희 충남도가 전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노후화율을 낮춰야 되는데요, 해마다 장비는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해마다 새로운 장비가 노후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충을 한 40여 대씩 계속 바꿔주고.
광열
이광열위원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노후화율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성능은 어떻습니까? 노후화율은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장비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소방산업기술원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걸 더 연장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능상으로는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10여 년 전의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그렇게 성능이 괜찮으니까 쓸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얼마나 돼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노후 차량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도 노후화율이 낮아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한데 관서 신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 소방차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구조·구급 장비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나 구조차의 노후화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올해 완료를 하면. 그렇듯이 국고의 지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차량의 노후도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숫자로다가 부족한 건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숫자로 부족한 건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일부 고가차나 그런 것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고가차량도, 우리 충청남도 천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고가차량인데 아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는데 고가차량 같은 것이 필요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산이 고가차는 있죠.
광열
이광열위원
지금 고가사다리차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고가사다리차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얼마짜리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53m짜리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53m이면 전부 커버할 수 있나요, 김봉식 서장님?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더 높은 사다리차는 있긴 있습니다. 육십 몇 미터짜리 있는데요, 가격이 10m 더 높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가사다리차는 인명구조용이거든요, 화재진압용보다는. 그런데 더 53m까지 같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한 15층 이하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 층은 어차피 고가사다리로 커버하는 것보다는 옥상 층으로 돌입해서 헬기에 의한 구조나 다른…….
광열
이광열위원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갖추고는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인명구조용입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원래 목적이 고가사다리차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일부 방수포가 있어서 방수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돼 있는데요, 고가사다리차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옆에 물탱크차가 급수해 줘야 되고 고가사다리차 펴야 되고, 그 전개하는 시간이면 저희 대원들이 옥내 진입해서 옥내소화전으로 진압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과성이 더 큽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인력 면에서는 좀 어때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인력 면도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뽑아보니까 현재 2,090명입니다. 아직도 한 2,000여 명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광열
이광열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청에서 인력문제도 제일 문제가 총액인건비 확보 문제거든요.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고, 안행부랑도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증원할 수는 없고 제일 문제가, 바쁘고 업무량이 많은 게 구조·구급 분야입니다. 구조·구급 분야를 1회 늘리고, 그다음에는 화재진압 분야, 지역대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한 3개년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아무리 시설과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사실 아무 쓸모없는 시설과 장비가 되고, 또 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그만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1년에 산악사고는 얼마 정도 나와요? 숫자는 천천히 저기 하기로 하고, 얼마 전에 서산에서 사고가 한 번 있었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서 저도 일부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활동점검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출동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 대원들이, 진짜 잘 훈련된 그런 대원들을 투입시키는 것 같아요. 아주 신속하게 와서 구조·구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특히 119상황실에서 조치하는 모습을 보고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날 수고하신 직원들한테 칭찬 좀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작년에 209건이 있었네요.
광열
이광열위원
209건이요? 209건 중에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굉장히 산악사고가, 수난사고는 작년에 줄었습니다. 그런데 산악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요즘 산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건강을 생각하는 의식이 높아졌고요, 여가 활동이 증대되면서 산악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열
이광열위원
그래요, 이거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본인이 아차 하는 실수로 인해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거든요. 그날도 황금산에서 이송한 후에 계룡산으로 다시 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산에서, 황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높은 산도 아니고, 야산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른다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출동을 못 한다고 하면 고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산악사고 같은 것에 대한 훈련도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날 다시 한 번 119상황실이라든지 구조·구급대원들한테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이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간단명료하게 줄여가지고, 본부장님도 좀 줄여서 해 주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요,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전년도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직급도 상향되시고, 직급 상향을 통해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사기 진작도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 더 소방관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소방관 복지를 위한 정책들이 올해에는 많이 새로 수립됐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라고 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내심 우리 본부장님 승진도 하시고 그래서 복지정책이 많이 반영됐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아쉽고요, 여기 보면 23쪽에 ‘업무유공자 사기 진작을 위한 국외연수 추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쪽 일반행정직과 비교해서 비례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한 형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비율로 간다고 하면, 그렇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업무 성격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관계를 맺을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런 통상부서가 자주 가는 건 이해 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일반부서의 연수목적으로 가는 그런 인원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소방관 수 대비해서 좀 부족한 편이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부족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외국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동남서장이 나가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수적으로 올해에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더 확보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건 풀예산이기 때문에 수적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풀예산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의해서, 국외여행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는데 그 심의하는 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 1명도 못 들어가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인데 풀예산이라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해 가지고 따오느냐가 문제인데 당위성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몇 개를 따오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일정 부분을 비율로 배정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방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제 보도를 보니까 충남소방본부하고 단국대가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제도에 관련해서 앞으로 제도를 통한 업무서비스의 향상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동안 응급구조, 구급업무가 많이 양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양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우리가 ’83년도에 「소방기본법」에 들어가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저희들이 질적 성장을 더 노력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구급의 품질관리가 하나로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송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송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응급처치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하는 체제를 지금 저희들이 도입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서에 그런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양성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국대랑 협약을 맺어서 슈퍼바이저(supervisor) 양성과정을 하나 신설해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가 잘 됐는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개념의 교육과정을…….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기간은 얼마 정도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 구체적으로 하기는 협의된 거는 없는데요, 2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내용,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교육비는 대부분 협약식을 맺었기 때문에 최소 무료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거…….
병국
유병국위원
2주 정도 가지고 충분히 교육이 되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족하죠. 부족한데 처음 협약식을 맺은 것이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간이나 인원수 이런 것을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을 발굴하셔서 시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매년 달라지는 시책들이 필요합니다. 만날 똑같이 그냥 반복되는 것보다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되고 그래서 그렇지.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제가 기사내용 보고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관련된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시비만 일부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국비 110억, 지방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국비 55억 원 다 확보가 됐고요, 시비가 일부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완공 가능하시겠습니까? 시비도 확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시비도 이번에 다 확보됐다고 그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정된 기간 안에 완공은 가능하시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금 진행 속도로 보면 11월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돼 있고요,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부터는 운영을, 일반인들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별도 위탁?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도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본부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본부에서 그러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거기서 교육하는 것들이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교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교육에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프로그램 과정을 여러 번 점검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만드는 과정이…….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도 필요할 텐데, 그런 인력이나 예산 수급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번에 총액인건비로 사실 체험관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말에 개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 추경에는 마련되어야 가능하지 내년도 예산에 하면 좀 어렵지 않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 인건비가 아니라 인력문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거기다 투입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체험관에 필요한 인력은 다른 소방서의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와야 되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시면 그분들이 원래 하던 자리에는 다른 인력이 대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쯤 거의 개관이기 때문에 다른 서에서 임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획단이라든지 모아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를 처음부터 잘하면 업무에 공백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가능한데 자칫 예산이랄까, 인력을 준비를 안 하면 그때 개관에 임박해서 업무의 폭주라든지, 중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이라든지 인력수급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말까지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개관 준비에 대해서 더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자꾸 하나 더 하는데, 기술심의위원회 자료 받았는데 최근 3년간 기술심의 한 번도 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요, 심의할 사항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도에서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이건 기타사항이고요, 원래 목적이 소방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여부를 판단해 주는 기능, 또 연 면적이 10만㎡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계나 시동, 감리의 하자를 판단하는 여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해 주는 게 이 위원회의 성격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많게는 3년부터 5년까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정리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요, 우리가 위원회라는 게 계속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존속의 필요성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심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법정 위원회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법정 위원회입니다. 중앙 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충남지방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인데, 우리가 소청심사위원회처럼 소청권이 있어야 위원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문제점이 생겨야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 주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이 없으면 한없이 안 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김문권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CJB 충북방송에서 보면 SBS 9시～10시 사이에 항상 보면 만날 심폐소생술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충남도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 해서 하여튼 1가구 1명씩 심폐소생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 15% 말씀하셨는데, 사실 5%도 안 되는데 15%면, 한 집에 1명씩 하면 50%, 100% 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심폐소생술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위원님 지난번 지적하신 대로 동영상 의용소방대한테 다 배포했고요, 앞으로도 더, 청에서도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꾸준하게 해마다 노력해서 사실상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심폐소생술 부스 설치해서 교육하려고 하면 다들 외면하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요새는 스스로 와서 받으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지금 보면 충남 각 소방서별로 보면 지금,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불나면 30분, 40분 되어 갖고 온다고. 그러면 불 다 탄 뒤에 오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실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대충 한번 지도를 보고서 센터 위치하고 가장 먼저 먼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동남서 쪽 북면 쪽에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고요, 금산 쪽에도 굉장히 취약한 데가 있고, 청양하고, 태안 쪽에 취약한 점이 눈에 보여요. 보면 10㎞ 이상 센터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이. 그러다 보면 10㎞ 이상 떨어져 있으면 거기 가려면 진짜 초기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의소대를 특수의소대, 전문의소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 공주, 아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3서에서는 10㎞ 이상 센터하고 떨어진 데가 없는데 지금 보면 취약지역에, 그쪽에 초기 진화 의소대들이 있지만 사실 의소대가 초기 진화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문의소대를 만들어서 많이 떨어진 부분을, 저는 ‘특수의소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의소대를 활성화시켜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의소대 차량 현황도 받아봤는데요, 그쪽 취약지역에 차량이 있는데 보면 실상으로 초기, 태안 같은 경우에는 펌프차가 많이 있네요. 6대나 의소대가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의소대가 갖고 있는 차량이 초기 진화용 차량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순찰차거든요.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순찰차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진화용 1톤 봉고차가 거의 보급된 데가 없고, 지금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 서북서 같은 경우 초기진화용 차량이 의소대별로 다 있는데 2대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은 10㎞ 이상 10분 이내에 가지 못하는 의소대들은 전문의소대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교육도 시키고 진짜 초기진화 차량은 필수적으로 보급해서 초기진화가 최고 우선이 화재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재진압으로는 저희들 전담의소대가 추진되고 있고요, 전문의소대는 화재하고는 관련 없이 예를 들면 보령 같은 데는 제일 큰 문제가 수난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보령 같은 데는 해변 전문의소대, 수난사고를 담당하는, 그다음에 공주 같은 데는 계룡산이 있으니까 계룡산 근처에 있는 의소대는 산악사고 전문의소대 그런 정도로 그 지역에 맞는 의소대도 전문화를 해서 운영하자는 차원이고요. 화재 같은 경우는 전담의소대가 각각 지역별로 관서가 없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의소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전담의소대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강화시켜서 틀림없이 10㎞ 이상, 10분 이상 가는 거리 의소대는 특별교육을 해서라도, 지원을 더 해서라도,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하여간 전담의소대들로 하여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집중적으로 더 실시를 하겠고요, 앞으로도 청양이나 태안 같은 데는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관서 증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축사현황을 봤는데 대폭적으로 감소됐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직도 전기 쪽에 원인이 많이 있으니까 전기 쪽에 특별히 관심을 두어서 축사관리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권처원 위원님 산동 거기에 피해액이 많이 있었는데 화학 쪽에 있는 특별히 관리하셔서 피해를 덜 입도록 예찰 활동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잠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문권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각 지역의 전담의소대 교육 매뉴얼을 봤는데 나름대로 소방진압훈련이라든지 교육은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전담의소대를 기왕에 발대했으니까 그 전담의소대 목적이 취약지역의 소방력을 배치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대처하기 위한 그런 의소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 전담의소대원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의소대원들의 정신력 강화를 정신교육도 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구급분야에서도 전담의소대원들한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분들한테 구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딸 수 있게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전에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원거리에 구조대가 출동하려면 20분, 30분씩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전담의소대원들이 초기에 빨리 가서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조차가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전담의소대원들의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응급조치할 수 있는 차량, 뭡니까? 경광등입니까? 이런 거 하고 해서 구조차가 오기 전까지라도 수송을 하는 그런 것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 소방의 행정이나 구조서비스를 원거리에 있는, 취약지역에 있는 도민들한테도 전담의소대를 통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의소대원들은 산악이나 수상이나 지금 여기에는 3개 시·군이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는 대로 각 시·군에 1개씩 수상, 산악 이렇게 시·군에 하나씩은 설치를 했으면 그 지역에 산악이나 수상에 사고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출동할 수 있는, 늘 소방력이 부족하니까 전문의소대원들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로 우리 논산의 시민수상구조대가 금강에서 익사사고가 있어서 사체를 발굴하는데 우리 논산소방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했지만 한계가 있어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 합세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체를 건져주고 하는 그런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본부에서 각 시·군에 1개씩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사업도 본부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선 서장님들께서도 제가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이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교육 좀 시키려고 왔다고 합디다. 그래서 소화기 취급요령이라든지 지금 현재 화재현황이 거의 60% 이상이 부주의 아닙니까? 화재발생 부주의인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화재예방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듯이 수시로 교육장소나 이런 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자꾸 그분들한테 화재예방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소화기 취급요령도 알려주고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재도 줄고 여러 가지 재난사고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의 서장님들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각 시·군 읍·면 단위까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강조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충남소방이 정말 큰 탈 없는 재난·재해 사고가 없는 우리 충남소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민방위교육이나 위생업소들 저희들 소방교육을 빠지지 않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본부에서는 항상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지금 3년 6개월 넘게 지역에 다니면서 소방공무원들 교육시키는 현장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 행사장 무지하게 다니는데요,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시키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보다가 얼마 전에 논산 채운면 이장회의에 갔더니 우리 논산 강경센터 직원들이 와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처음 목격을 했는데 그만큼 본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서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되는 빈도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문제는 좋은 방안이신데요, 조금 한계성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전문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전담의소대 운영하다가 전문의용소방대까지 운영하는데 면 지역에 보면 대부분 의용소방대원들이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본부장님이나 우리 서장님들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을 보다보니까 서천 여성의용소방대원이 자기 시어머니를 심폐소생술 해서 살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북서 우리 김득곤 서장님한테도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심폐소생술을 각 이장단이 가장 그 동네에서 밀접하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처원
권처원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장단한테 교육 좀 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서북서에는 아마 김득곤 서장님께서 이장들 회의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일선 서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문권 위원님들도 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부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질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일선소방서장님들께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강화훈련을 해서 의용소방대는 물론이고, 이장단 회의할 때, 기관단체장들 회의할 때 가서 심폐소생술 보급에 대해서 강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문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정의 알찬 결실과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19분 속개
문화
박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택 교통연수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지난해 부임하시면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적극 전개해 오면서 연수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바뀌고 품격이 바뀌어야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는 기치 아래 국가위상에 걸맞은 교통문화 달성에 노력하는 만큼 더욱 노력하시고 적극적 운동을 펼쳐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문화 정착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행복충남 건설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맡은 바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재택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재택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박문화 충청남도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역동성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고 또 금년 한 해 크나큰 영광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통연수원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위시한 여러 가지 사업에 한결같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나 깊은 정성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연수원의 직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낙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과장 유광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수과장 변상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본 연수원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정재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복
유기복위원
정재택 교통연수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감사합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금년 한 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하셨지만 금년도 교통연수의 발전과 변화와 확신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낙규입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사무국장은 우리 교통연수원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있지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지난번에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조치사항 보고에 대해서 보고 문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복 위원님과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이런 주문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그동안 물론 양심껏 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맥인식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고요, 사전에 기관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꼭 필요한 직원만 초과근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하여튼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 흐름이다 말이지. 시대흐름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과거의 관행대로 하면 도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서는 발전이 없고 도태되고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이 말이지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든지 일반조직이든지 정부기구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관행대로 해 왔던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무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우리 교통연수원의 임무라든가 엄청 막중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운전자라든가 교통관련자들에게 진짜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이 아무리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해도 슬로건을 내걸고 해도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말이지요. 그런 보고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오랫동안 몇 십 년에 걸쳐서 했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야. 고민을 한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하는 자리다 말이야. 해마다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지. 내부적인 업무 관행도 혁신을 해야 되고 대외적으로 운전종사자들에 대해서 변화와 혁신을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교통 사망사고라든가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그것이 곧 국민의 행복,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알았지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성장을 했다 말이지요. 그러나 행복지수는 옛날만 못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지수가 떨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할 적에는 교통연수원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하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여직까지 혁신과 개혁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해야 돼요.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람 다치는 것에 대해서는 통감을 해야 된다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고민을 하고 다시 한 번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 말이야. 그게 역사의 교훈이고 앞으로의 큰 과제라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기복
유기복위원
내부적인 과제, 대외적인 과제를 하고 금년부터는 그런 큰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교통연수원장께서 앞장서시고 방향을 잡겠지만 뒤에서 사무국장이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것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해야 배가 순항하고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슬로건과 목표가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고 순항하지 않으면 좌초된다. 큰 전제와 과제는 그겁니다. 사무국장 한번 답변하세요.
낙규
김낙규사무국장
유기복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일만 하지 말고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연수원이 되고 충남도민에게 기여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그래요. 연초인데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정재택 원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품격 높이기 4대 실천 운동은 우리 충청남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타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주 역동적으로 실천 운동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가 관광지이면서 나라의 핵심, 중심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소양교육이 더 높아져 가지고 교통질서가 잡혀 교통사고가 많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고, 업종별 교육수료 인원을 보면 당초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 대비 몇 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야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당초 목표를 적당히 잡아놓고 1,300명 목표에 1,500명 해 놓고 119%, 퍼센티지 올라오면 실적 위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법인택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알고는 계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법인택시 계획 인원이, 그 대상자가 1,300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원래는 대상자가 1,300이고 전체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인원수를 물어본 겁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종사자는 4,000명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4,000명이지요? 그러니까 4,000명 대비 1년에,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되니까 1년에 2,000명 정도 범위를 잡아놓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년이면 모든 변화가 오고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 대비 목표에 퍼센티지가 나와야지 1,300 잡아놓고 이건 3년에 걸쳐서 해야 다 하지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유병기 위원님! 이렇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5년 이상 10년 무사고 무벌점에 대해서는 격년제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년에 한 번. 10년 이상 무위반, 무사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를 시켜 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러니까 계속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줄어들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계속 줄어들어요. 전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병기
유병기위원
법인택시가 10년 이상 무사고인 데가 있습니까? 없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웬만한 기사들은 10년 이상 다 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사들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웬만한 기사들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 사람들은 면제대상?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다 면제가 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4,000명 중에 몇 명 정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4,000명 중에 지금 1,300여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왜냐하면 그 무사고라고 하는 게 보험회사의 통계 잡힌 것을 위주로 잡는 게 아니라…….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연수원에는 그 자료가 다 있겠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서…….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경찰에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가 교육시키려면, 그 교육대상자 명단을 뽑으려면 그 자료가 있어야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행정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뽑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경찰서에서 협조가 되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요. 행정에서 그것을 뽑아 가지고 우리 연수원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그 자료를 매년 연초에 받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5년 이상 몇 명, 10년 이상 몇 명, 현재 격년제로 교육대상자가 몇 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몇 명 정도 그 목표는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목표입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현재?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면제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교육이 큰 문제가 아니냐?
병기
유병기위원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런데 10년 이상 무사고자들이 또 많이 사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사고는 그냥 보험 처리하고 경찰에 그 사건 기록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무사고다.
병기
유병기위원
경미한 사고는 그렇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경미한 사고는 그냥 보험 처리만 하고 교통사고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교통사고에 다 집어넣으면 어렵지요. 경찰 업무도 한계가 있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이것을 건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교통문화 선진화,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겠느냐?
병기
유병기위원
아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우리가 18세 성인이면 거의 다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차를 다 갖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 범위를 넓혀 주셔야지 운전 초보자가, 요즈음 운전 면허증 내기가 조금 수월해 졌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너무나 수월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너무나 수월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그냥 무작위로 내다보니까 소양교육이 안 된 사람들,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전혀 그런 소양교육 없이 막 내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속도 추월선인지 그냥 일반 선인지 구분도 않고 자기 가고 싶는 데로 가다 보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내주고 나서 우리보고 교육만 하라고 하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질서가 안 잡혀 가지고 우리도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면 답답할 때 있고, 그 차를 추월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성도 생기고 이래서 소양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때부터 그게 중요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전체 도민 상대로 교육 범위를 더 넓혀 가지고 예산이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라도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충청남도만큼은 사고도 줄이면서 교통질서가 잘 잡히는 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정말 고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원장님! 2013년도 지난해 충남 교통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면 업종별 교육수료 인원이 나와 있는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수료 인원이 나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버스가 78.1%이고, 일반화물이 65.6%이고 비율이 죽 나와 있거든요. 100% 넘은 데도 있고 그런 데, 일반화물이나 버스 같은 것은 수료 인원이…….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게 화물입니다. 그다음에 버스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화물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꼭 충남에서만 교육을 안 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지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 타 시·도에서 온 사람들이 2,900, 약 3,000명이 다른 시·도에서 와서 우리 연수원에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사람들도 타 시·도에 가서 1,236명이나 받았습니다. 그게 다 거의 다 화물입니다. 타 시·도에서 받는 사람들이 운송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65.6%라고 하는 것은 거의 타 시·도에 가서 화물의 특성상, 그리고 시외버스 같은 것 또 타 시·도에 가서 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버스하고 화물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 대신 타 시·도에서 수천 명이 우리 도에 와서 받는 게 거기서 커버가 되는 겁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그러면 수료를 안 한 사람들 통계는 없어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데 수료 안 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극히 미미한 숫자이고, 또 수료 안 한 사람들 중에는 운수사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교육 안 받고 그냥 타 직업으로 이직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무단 교육 미 이수자는 극히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퍼센티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타 시·도에…….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문권
김문권위원
안 받은 분이 많이 있나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청각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5년도에서 ’17년도까지 15억 예산을 추정하고 계신데 돈이 15억이기 때문에, 연수원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17년까지 하면 올해도 예산을 단 5억이라도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한 번에 15억 이렇게, 그러면 내년부터 5억씩 연차적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금년에 우리 충남도의 세입 세수가 워낙 각박해져 가지고 금년부터 세워볼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밀어주셔야 우리가 예산 확보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대 흐름이 시청각교육 내지 체험교육으로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전 지구가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타 시·도에서는 벌써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이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이라고 하는 정신운동은 별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는데 돈 들어가는 분야는 우리가 아주 지금 쳐지고 있다, 이게 아주 안타깝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기초단체까지도 시청각교육, 체험시설을 막 해요. 기초자치단체도 수십 개 군데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인 도에서도 이것 15억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든지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려 가지고 함께 합동 협력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내년부터 ’17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으면 올해는 최소한 설계비라도 예산이 서야지 진행이 되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문권
김문권위원
예산도 없으면…….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추경에 다만 설계비라도 해야 됩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늦어진 부분이 되어 있고 하니까 지금 연수원 7억 8,400 이 정도로, 작년도에 인조구장 5억 때문에 있었지만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최소한 설계비라도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권
김문권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김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정재택 교통연수원장님! 그동안 충남의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찬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문제 방금 존경하는 김문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설계비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설계비가 1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설계비 부분이라도 확보하려고 하셨을 텐데 그것조차도 반영이 안 됐나요? 추경 때라도 약속을 했나?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추경 때 보자 하는 그러한 언질은 받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한테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사님이라기보다도 예산 당국과.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하고도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사님한테 말씀을 직접 한번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고에 시설임대료가 2014년도 7,400 정도 계획이 잡혀있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2013년도는 얼마였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3년도도 7,400∼7,500 비슷합니다. 대개 매년 7,000여 만 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총 예산 17억 중에서 도비 지원금이 13억, 또 이월금이 2억 8,800, 자체 수입은 1억 3,500에 불과하네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자체 수입을 위해서 좀 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 연수원은 비교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수익사업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용이하지 않다고 하는 고충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일반교육에 보니까 유치원, 청소년, 노인, 자가운전자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데 일반 교육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입교를 할 때.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도민 교육 3세부터 100살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는 것은 출장교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수원의 전문강사들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로당, 기업체, 기관, 노인복지관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문강사들이 기자재를 차에 싣고 출장을 가서 거기 현지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민 교육이 우리 전문강사들의 출장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 무상이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무상이지요. 도민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하신 지가 1년 되셨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 1년이지요. 작년 1년 처음 한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운동을 의욕적으로 원장님께서 펼치고 계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하셨으면 교통품격이 과연 얼마나 높아졌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설문서 같은 것은 받아 보셨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우리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많은 계층을 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공직자들이 가장 인텔리들이니까. 지도층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들이 부정하면 국민운동이라는 게 아주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새마을운동도 공직자 분들부터 선도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도 공직자들이 선도하지 않으면 누가 공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설문을 받았는데 99% 이상이, 아주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나도 여기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겠다.”, “아주 이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자랑스러운 사업이다.” 이렇게 아주,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더 늘려 달라…….
기영
김기영위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과연 교통법규라든지 기본질서라든가 준법정신 이러한 부분에 얼마나 지켜졌고 나아졌는지에 대한 그 성과 분석은 안 해 보셨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성과 분석은 도민들에 대한 의식개혁 또 인격의 변화 이런 것은 각종 우리가 받은 설문조사로서 수치가 드러나는데 사고조사는 아직 2013년도 조사가 경찰로부터 한두 달 후에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여기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세심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 1년차에 나온 성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기영
김기영위원
그 캠페인은 몇 회나 어디 가서 했나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캠페인은 작년에 7차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별로?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시·군별로 했고, 다섯 번은 대규모 시·군별 순회 캠페인, 두 번은 소규모 이렇게 했는데 약 9,700여 명, 1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를 했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느냐그랬더니 명분이 워낙 뚜렷해 가지고 교통품격 높이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홍성·예산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인 품격을 높여보자, 홍성·예산을 명품 홍성·예산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취지입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교통만 올리자는 게 아니라 그 고장의 전반적인 품격을 높여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취지에 공감을 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합니다. 워낙 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불과 1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이 상당히 원장님의 소신이 있고 또 아주 매력 있는 이런 운동을 펼치시고 계시거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운동이야말로 원장님께서 과거 새마을에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또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일부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셨지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차 안에서 교통질서를 얼마나 지키는지, 또 아침 출근을 하는데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폐지 줍는 노인이 그 폐지를 흘렸어요. 이것은 의도된 시나리오에 의해서 흘리니까 바로 뒤따라오던 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비키라고 막 짜증을 내고 나와서 노인 분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던 주변에서 보던 시민 한 분이 노인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다른 한 쪽에서 그와 똑같은 현상을 시나리오에 의해서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그 뒤에 오던 차 바로 앞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 차에 오는 분이 내려서 손수 폐지를 주워서 리어카에 올려놓고 또 저만큼 끌어다까지 주고 이런 프로를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참 정말 이건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수준이 높아질 때 선진문화 시민이 되는 건데, 그래서 품격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과연 이게 얼마나 나아지는지, 성과가 있는지 병행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한다면 그와 같이 예를 들면 경찰·시민단체·교육청 이런 데하고 교통연수원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실지 우리 충남 도내 시·군 어느 일정한 거리에서 정말 얼마만큼 교통질서를 지키는지…….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얼마나 품격이 올라갔는지?
기영
김기영위원
예, 올라갔는지 이런 거 같이 점검을 하고…….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현장 점검을.
기영
김기영위원
예, 홍보도 하고 언론에도 방송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나오면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새해에는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김기영 부의장님 참 좋으신 아이디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원장으로 부임해서 첫 업무 보고를 드릴 때 교통품격 높이기 정신운동을 새마을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을 때 “상도 주고, 무슨 메리트도 있고, 자극도 돼야지 그냥 운동만 한다고 하면 누가 호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통문화대상이 제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이번에 TV프로 보니까 대형 TV를 주더라고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김기영 부의장님의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사님께도 교통품격 높이기 의회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신 건데 우리가 생각해도 이런 국민운동을 하려면 어떠한 메리트가 있고, 동기부여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김기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시책화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사님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회 의장님 특별상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청·도의회 등등 해서 우리가 아주 화합적으로 하나가 된 모습으로 잘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우리가 현장점검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캠페인도 같이 하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캠페인도 하면서 경찰이나 행정이나 우리 연수원이나 교육청이 합동 작전으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충분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쯤에 할 필요가 있다, 전 시·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시·군을 선정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교대로 시·군 번갈아 가면서 하면, 상당히 TV 프로를 흥미진진하게 보고 이런 것이 정말 평소 몸에 배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래서 TV하고도 협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TV 협조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신문지상하고만 협조가 됐지 TV는 감히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라도 언론 홍보비라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TV를 잡아야만 이게 됩니다. 그게 아주 절실합니다. TV 잡는다는 게.
기영
김기영위원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연수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하여튼 보고문서 잘 받았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종건소 여러 보고 문서를 받았는데, 보고문서가 고딕체로써 한글로 전용해 가지고 깔끔하게 잘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글을 애용하는 교통연수원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연수원장님 이제는 교통에 관한 한 주체가 돼 가지고 충청남도의 행복을 위해서 비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고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앞으로 교통연수원장님이 앞장서고 방향을 제시할 적에, 우리 직원들이 뒷받침할 때에 더욱더 우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 빛을 발할 것이다, 훌륭한 직원도 있지만 연수원장님이 방향을 설정하고 키를 잡고 할 적에 더욱 빛이 발하는 것이다, 교통연수원장님께서 잘 오셨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재택
정재택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복
유기복위원
이상입니다.
문화
박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나,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재택 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품격 높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전 도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고, 유치원부터 노인, 자가운전자까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시어 범도민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