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농혁신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도민의 관심과 신뢰를 얻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첨단기술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기능성, 식의약, 소재산업의 증가로 농·생명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의 일상으로 국내의 식량 수급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작업 안전 관련 연구 확대와 함께 생산, 가공, 유통, 외식, 관광 등이 결합된 6차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에 매진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 연구를 더욱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갑오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꼭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을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3농혁신의 지속적인 추진,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의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저희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길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조한영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손인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고일환 전 교육정보과장은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을, 장도환 농산물원종장장은 도청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아주 세세하게, 세심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양돈농장에 발생되고 있는 PED(돼지유행성설사병)때문에 상당히 우리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초라서 시·군 기술센터마다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을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이런 AI나 PED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는 제대로 하고 지금 영농교육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AI가 발생된 이후에 현장의 교육장을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그 전에는 가봤는데요, 발생된 이후에 저희가 긴급하게 교육과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은, 먼저 저희가 종오리가 입식된 천안과 공주지역의 모든 농업인 영농교육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교육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전역에 축산 관련 교육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작물에 관한 교육은 현재도 하고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의 참여를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농교육장에 저희가 조치한 것은 시·군 현장 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것은 반드시 발판소독조를 교육장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현장 확인을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원장님이 해 보셔야 되겠고, 올 같은 경우도 홍성에서 축산 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교육. 오리나 닭 농가는 아니겠지만 한우나 양돈 농가들.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들이 PED 때문에 전체 농가의 한 40% 정도가 감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PED가 발생됐을 때는 전혀 조치가 없었어요. 교육장 앞에 발판소독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이런 것을 즉시즉시 그때그때 대응조치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잘 안 된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에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처리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최대한 한 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검토과정도 많이 거치지도 않고, 이 추진상황 자료에 의하면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07쪽, 308쪽, 309쪽에 보면 농산물 원종장 분장 예산편성 부서 통합, 예산편성부서만 통합하라고 위원님들이 권했는데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검토해 보신 사항입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부서는 통합을 해도 문제가 없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리요구를 한 사항이고 또 308쪽에 원종장의 벼 보급종 생산축소 또는 중단을 요구한 사항도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증식종 면적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하고는 전혀 안 맞게 계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09쪽에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설명이 있었는데 각 시험장에서 생산한 종묘 공급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일부 시·군에 편중되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 홍보 부분을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로 홍보하는 것은 고령농업인들한테는 제대로 정보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해 달라고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그냥 기존방식대로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기술센터도 일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전체 이관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등은 가급적 빠른 정보수단으로써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근간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신청주의 중심으로 그렇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처리 요구사항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고, 이게 부득이 안 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한 후에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라고 해야지 이렇게 기존대로 하겠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9대 의회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처리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부서 통합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통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해도 가능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에서 지금 3농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농혁신이라는 것은 기존 모든 정책에서 뭔가 색다르게 혁신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편성 부서를 굳이 따로 둘 필요도 없는데 원종장하고 분장하고 내내 같은 데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 부서를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거 충분히 검토 좀 해 주시고…….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생각해서 행감을 나간 거고 거기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잘 좀 살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늘 농민들에게 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이 자리에서 표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질의에 앞서 저번 업무보고 시, 11월 달인가 12월 달인가 업무보고 시 조직개편안 우리한테 올리신 거 있지요?

예,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카피본이 있으면 받아서 나를 주지 말고 지금 갖고 계신 분 저한테 주시고요, 그 질의는 이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먼저 주시고요, 첫 번째는 농가맛집 담당국장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원장님. 그 자료 바로 되는 건가요? 되지 않으면 추후에 받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만 해 주세요.

그거 갖고 오신 분 있으실 거예요.

복사를 해서 다 드릴까요?

저만 주세요, 우선. 질의는 제가 할게요. 국장님! 농가맛집 재작년말하고 작년에 실행을 할 때 도의원들이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셨어요. 농가맛집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혜사업이 될 소지가 보이니까 선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도의원들도 누누이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지역에 농가맛집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지역순방을 하다가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한익수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요, 제가 부탁은 보조금사업이 천안시에서 한 집 선정이 됐었어요, 한 집. 천안시에서 한 집이지요?

예, 천안에는 한 농가가 있고요, 올해 또 한 농가가 들어가서…….

몇 개 지금 실행을 했지요, 몇 농가를?

지금 현재 24개소가 되어 있고요, 3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역별 한두 농가예요. 15개 시·군 한두 농가인데, 선정에 있어서 고려를 해 주실 때 그 장소, 농가맛집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업이 될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을 제가 볼 적에는 고려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고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될 성 싶지가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 자신도 불편한 거야. 내가 왜 보조금을 받았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요, 앞으로 선정할 때 진짜 할 사람으로 하고 장소 같은 거, 그 사업계획서상 사업성이 타당한가, 그리고 그 사업을 할 주체, 사람도 잘 확인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제가 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불러서 한 2시간 동안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 않는데 앞으로 사업 선정되는 과정에 투명성이 존재해야 되겠고 또 성공여부를, 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를 여기 기술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장소 선정 같은 거, 사람 선정 같은 거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었는데, 작년에 도의원님들이 분명히 그걸 지적하셨었어요. 이거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면 오히려 보조금 사업을 해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똑같은 그런 걱정에 상응하는 소리를 들었걸랑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실질적으로 잘 되는 데만 신경쓰지 말고 안 되는 데도 잘 관찰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선정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장소적인 위치 문제 같은 게 처음에 할 때 대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도 경계선에 그런 것을 차려놓고 면에서도 알지를 못 해요. 그런 게 선정이 돼서 그런 게 설치가 됐나. 그것도 알지도 못 하면서 장사 안 된다고 한 쪽에서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다시 6개소가 더 신설이 된다면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로 제가 저기하겠습니다. 내가 한 과장님을 미리 불러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 혁신안이 저번 업무보고 시에 올라왔어요. 이거 실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기를 조직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아직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해서 우선 조직 내부 조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 조직원들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다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앞으로 상반기 중에 조직이나 행정전문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그런 전문가들한테 저희 안을 주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이 있으면 그걸 수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성숙되고 완전한 그런 안을 가지고 하반기 정도에 이거를 시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도청에서는 과거 10년 동안 조직개편도 하고 여러모로 했어요, 제가 알기에는. 도지사 바뀔 때마다 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기술원에서는 조직개편을 제가 보기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들어와서 한 말이 기술원이 변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노파심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야만 조직의 지속성이 있는 건데 지금 농민들이 현 상태, 기술센터나 기술원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조직이 둔감해 있어요. 아주 슬럼화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조직개편을 하라는 뜻에서,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나는 본다. 제가 12년 전에 귀향을 했는데 최고 느낀 점이 그런 거예요. 아, 기술원이 뭐 필요한가? 요새는 쌀도 증산의 목표가 아니에요. 농가가 유지할 수 있도록 농가 유지의 정책으로 가야지 쌀을 증산하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제가 봐서는 늦었어요, 기술원은 진짜 늦었어요. 현 시대에 맞게, 21세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실행도 전에 위원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반대를 한다, 뭐한다, 직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런 과장님들, 그러한 팀장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의 존재가치, 농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려면 조직개편을 현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요, 조직개편은 현재의 조직이 좋아가지고 농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현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되고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20년 동안 조직개편 하나 없었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돼요.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거는 충분히 저는 위원님들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술원장님이 내부에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서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가면서 고쳐지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볼 적에는 그건 조직개편안도 아니에요. 내부 조직개편안은 진짜 혁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지금 있는 테두리 내에서 다른 데로 보내거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 자리 내에서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대신 인원적으로 중요도하고 부서를 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건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별로 심층 있게 다루지를 않았어요. 올해 업무보고는 나는 틀림없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 있잖아요? 세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행정전문가 또 조직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조직개편안보다 더 나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수렴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완성도 높은 개편안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1세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의 모습을 담아서 하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제가 간곡하게 여기에 와 계신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조직이 농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고로 시대가 변함으로 해서 중요도가 틀려집니다. 농사도 그 전에는 새마을운동 당시에, 20년 전에는 쌀 증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했지만 지금은 쌀 증산이 목표가 아니라 농업인들이 지속 가능하게 농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국가 전략 목표입니다.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부 단편적인 얘기겠지만 거기에 맞게 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실지 농어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저희한테 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꼭 개편하고요,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지 농민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코드가 농민에 맞춰질 때 농민이 필요로 하고 기술원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는 거지 여러분이 가서 친한 사람 몇 사람 만나서 기술원이 지금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되어야지 여러분이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 개편안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성공할 수 있게끔 기술원장님을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기술원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 실무적인 계획안이 안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안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원장님 저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성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대변을 해 주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많이 고민하자 하는 뜻에서 제가 그것을 뺐었는데 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고 중요해요. 올해 있어서는 업무보고 시에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자체를 빼 먹은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술원이 변할 때 각 시·군 기술센터가 현 농민에게 맞춰서 조직개편할 겁니다. 그게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마인드를 고쳐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김득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도 보고할 때 그런 말씀하셨었잖아요? 충분히 조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선거 이후에 하반기에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직개편은 조직의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야 그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직과 연구직을 같이 혼용해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연구직하고 지도직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서로가 불편한 점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결국은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 아닙니까? 물에다 물을 타 줘야지 물에다 기름 타면 뭐합니까, 다 개 뿔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득응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시고, 농업인을 위한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가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 자체가, 일 자체가 따로따로인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깊게 심사숙고해 주셔야 맞지 않나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일 쟁점이 되어 왔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소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연구는 연구대로 지도는 지도대로 울타리 치고 이렇게 따로 살아 왔었습니다. 따로 살아와 가지고 연구는 자꾸 현장과 멀어지는, 연구하고 싶은 연구를 중심으로 간다는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지도는 또 연구하고 떨어져 있어서 행정과 닮아져간다, 기술지도 전문가로서의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연구와 지도를 통합해서 연구가 보다 현장과 가까운 연구를 수행해야 되고 농민들이 필요한 연구를 해 줘야 되고, 지도는 기술전문가로 무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행정과 차별화되는 기술보급 서비스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이 조직을 그런 식으로 연구와 지도를 통합해서 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지난번에…….

원장님 뜻도 상당히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지도직이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이고 연구직이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건의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술원의 대외업무 평가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지도 분야에서 홍보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가 받은 거지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하는 전국의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에 홍보활동을 제일 잘 한 기관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제일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연구팀 상을 수상한 구기자시험장이 있었고요, 또 국화시험장이 국화연구원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공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으로서 그러한 구기자시험장 내지는 국화시험장 내지는 개인, 이런 분들한테 기술원 차원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랄까 역량이랄까 이런 부분이 특히 없는데,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고생했다고 자꾸 추어주는 칭찬이나 이런 부분이고 제도적으로는 우수연구원 상을 수상한 분이 호봉을 한 호봉 자동 승급해서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농촌진흥청이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 도에서 인사권이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 우수연구원 상을 받은 분이 자동 한 호봉 추가 승급하도록 권장하는 공문이 와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저희가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봉이 그럼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그거는 권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의무로 규정을 중앙정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원장님이 노력하시면 그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업은 신상필벌이 정확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현상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앞장서서, 아까 조직개편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입장을 유지해 주면 우리 기술원이 나름대로 타 조직보다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웃사이드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인센티브 내지는 기대심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사실 아웃사이드에서 무슨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수상하신 분들한테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앞으로라도…….

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기타 등등 방법을 찾아서 아웃사이드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제 농정국 업무 보고할 때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2014년도 전미경제학회 개막식에서 2000년대 노벨경제학자상 그것을 받은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기조연설한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저소득층 푼돈 지원보다 교육기회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다시 얘기하면 취약계층 청소년 조기 지원이 SOC투자보다 국가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기조연설을 한 걸 제가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에 대한 정부·사회의 조기 개입을 통해 인내심, 동기부여, 자신감 등을 심어주는 것이 일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 농업·농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농업·농촌이 발전해 있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 충남도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교육.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필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무엇이 가장 이분들한테 필요로 하는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인가? 그러한 밀도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충남 농업의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의 견해 좀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프랑스 농민이나 네덜란드 농민이나 일본의 농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해 왔던 강소농, 작지만 강한 농업을 해 오자는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서 농업인 교육의 혁신이나 개선을 꾸준히 많은 고민을 그동안 쭉 해 오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핵심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 교육이 지금 네덜란드 PTC(Practical Training Center)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거기에 교육비를 내면서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교육기관을 우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장기과제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와 같은 교육기관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높은, 질 높은 교육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나라 농민들이 FTA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도 커질 거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도 높아질 거고, 농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기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사실 벅차고, 충남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정말 획기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투자를 좀 미리미리 해서라도. 괜히 어설프게 투자를 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기술원에 계신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박사급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선진기법 내지는 외국에서 갖고 있는 대단히 좋은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습득한 다음에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서 정말 밀도 있는 교육을 가르쳐준다면 저는 많은 의식혁명이, 농업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게 하나의 피상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타이트하게 접근을 해 주면 그래도 농업·농촌이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아무튼 2014년도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깊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2014년도 우리 충남 농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의 틀은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접근 좀 해 줘 보세요, 가능하시면.

예.

좋은 안이기는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 현실적으로 봐서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