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명성철 의원 발언

26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14-01-23

명성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돈

유병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갑연 안전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0만 도민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생활 안전 등 도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및 충남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홍장 의원님, 김종문 의원님,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30일에 김용필 의원님이 발의하여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김용필 의원님께 할 것인지, 아니면 김갑연 국장님께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고교 졸업자의 공무원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그간의 석·박사 학위 취득 공무원에게 지급되던 장학금 제도를 대학 이상 학위 취득 공무원까지 위탁교육비 지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용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식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식 이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김광식 상임이사입니다. 존경하는 유병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충청남도의회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광식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식 상임이사님의 2014년 새해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인데요, 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에는 실시하다가 2014년 들어서 폐지되는 장학금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인재장학금, 충남희망장학금,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고 몇 가지가 신설이 되는데 특성화고 인재장학금은 그동안에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해 왔을 텐데 세 종류의 장학금을 폐지했을 때 그동안 장학 혜택을 받아왔던 학생들, 그리고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왜 이처럼 이 3개의 장학금을 폐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 가능하십니까?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정호위원

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작년에 고민을 하면서 인재육성재단이 단순한 장학 사업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서 명실공히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재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도와 함께 공유가 됐던 측면들이 함축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일정 부분 마련이 되면 그 성격에 맞는 재단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수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제가 말씀 드리면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 폐지한 것을 충남도의 지원사업과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이미 충남도의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그것은 폐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성화고와 저소득층 사업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어서 굳이 이거를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이 부분들을 좀 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프트(shift)가, 초·중 이쪽에 대한 지원금들을 일정 부분 줄여가면서 상대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대학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흐름으로 바꾸고 인재육성 지원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좀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가보자라고 하는 게 그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됐어요?

맹정호위원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식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광식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소원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진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사에서 금년 1년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금년도 목표를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공사 경영 전반에 걸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저희 공사는 내포신도시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우선 준공시설물 지자체 인계인수와 기관·단체의 내포시 이전지원, 분양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기능 조기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주 탄천산단, 당진 송산산단 및 태안 동평지구, 보령 동대지구 등 지역 공공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중기발전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서 경영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신규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예산군 구도심 도시개발, 공주 탄천산단 커뮤니티 복합 주거시설 건립 등 총 11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자체와의 공동사업 또는 도, 시·군 대행사업 발굴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리스크 관리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공기업 부채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부터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2013년도 즉, 작년도 가결산 결과 부채비율이 2012년도 기준 165%에서 2013년도말 기준으로 볼 때는 127%로 줄어드는 등 비교적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면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익성과 함께 수익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인출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임성빈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수 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하고 알찬 보고를 위해서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구

이양구경영기획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이양구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경영전략과 목표와 경영목표 달성계획,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박성진 사장님, 이양구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김용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박성진 사장님, 그리고 이양구 경영기획본부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포신도시 325만 평 개발을 통해서 주거와 교육,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먼저 7년 전에, 남악신도시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가 4만여 명 정도이고 아직도 정주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H와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충남개발공사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내포신도시의 성공 요인에 있어서 종합대학 문제, 명문대학 문제라든지 종합병원 문제 또한 지금 9홀에 있어서 18홀 골프장 문제도, 제가 보고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안이한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자금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 충남개발공사는 땅 짚고 헤엄치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이 새 업무보고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우리 2014년도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방향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경공사가 4쪽 보고에서 보면 2014년도 말에 공정률 97%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조경공사, 검찰수사, 구속, 불구속 여러 가지 것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런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소나무 고사목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태풍 곤파스 때에도 무너져 가고 있던 것이 소나무 약한 부분이고 또한 도청 주진입로 같은 데 보면 지금도 문제 있는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고사목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 조경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검찰수사도 그래서 진행되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경공사를 97%까지 공정률을 기록을 한데 있어서 주력으로 참여한 업체들, 어느 건설회사가 원청이고 하청인지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경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그리고 수종이 어떤 수종이며 충남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들여온 수종은 어떤 것이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토양과 환경에 따라서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비나 이런 측면에서, 또 수종같은 경우도 관리적인 측면, 식재를 한 뒤에 어느 정도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수종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5기 광역정부입니다만, 4기 광역정부 때도 예산과 홍성 지역에 서로 나누어 가지고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산에는 종건소를 짓고 홍성에는 업무용 충남개발공사의 본사를 짓는 것이 4기 광역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같은 경우는 본 건물을 종건소를 지었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해도, 만약에 충남개발공사처럼 예산에 있는 건물에 임대 건물로 들어갔으면 지금 아마 이 임대 건물로 이주를 요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무용 임대빌딩이 3∼10층까지 임대를 해서 1·2층 분양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참여한 업체 현황 그리고 하청 현황, 여기 담당 공무원, 연관된 우리 개발공사 직원 세부적인 현황 좀 주시고요, 홍성군 주민복합지원센터도 역시 원청 업체 현황, 하청 업체 현황 그다음에 담당자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주 탄천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분양실적이 52%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도 원청 현황, 그다음에 하청 현황 그리고 민원 사항은 없었는지 특별히 내용을 주시고요, 역시 태안 동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8쪽에 있어서 예산군 구도심 도시개발사업도 예산군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6번에 홍성군 수산물웰빙체험관 건립대행에 있어서도 원청, 하청 그리고 거기의 담당자 현황을 주시고요, 9쪽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대행도 원청, 하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면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원청, 하청 그리고 거기 담당자 현황을 주시고요, 항상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 리스크 문제인데요, 11쪽에 보면 천안 청당지구에 있어서 과연 손실 내역은 얼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자세한 현황, 그다음에 아미팜도 소액주주에 있어서 분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과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분쟁의 소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충남개발공사가 능동적으로 대처 못 해서 이런 부분의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현황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안 계세요? 사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주셨는데 자료 요구하신 거는 꼭 챙겨서 김용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개발공사 박성진 사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국내외 경기여건 또 특별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의 저성장 기조 이런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과정에서도 우리 도민의 염원인 내포신도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분양하시느라고 보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어쨌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 당진 송산산업단지 2공구 2지구의 현재 공정률이 55%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우선은 2지구에서 송산 SPC에서는 보상대상이라고 하는데 1지구 택지분양입니다. 이주자 택지 분양에 1지구의 그린개발에서 2지구에 줘야 될 택지분양을 그린개발주식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섯 가구가 지금 문제가 돼서 민원이 야기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민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3지구 SPC 설립을 3월경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지구 내의 시행자 측에서 가져온 안이 화학 공장과 LNG 공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LNG 공장은 좀 걱정이 덜 되는데 화학 공장의 경우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SPC가 구성돼서 그 기업으로 건축이 실행된다고 할 때,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SPC를 구성하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사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2-2지구 사항은 저희들이 다섯 가구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 하실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SPC 사장한테. 2-1지구의 전례도 있고 또 여기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시 생각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방안을 찾아라 해서 SPC에서 사장이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기준에 벗어난 부분은 안 되지만 기준 내에 들어온다든가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해결할 겁니다. 한번 좀 시간을 더 주시면…….

김홍장위원

먼저 민원이 있었던 다섯 가구의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지금 새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이미 송산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 당연히 이주자택지 지원금으로 택지비가 지원될 걸로, 전체가 64가구인데 64세대 중에 가능한 걸로 포함시켰는데 지금 와서 1지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4세대가 1지구에서 택지분양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척돼서 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별도입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아, 그래요?

김홍장위원

제가 볼 때 전체 1·2·3지구 송산산업단지의 택지개발, 이주자 택지를 줘야 되는 의무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린개발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의 잣대로 하여금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1지구하고 2지구하고 3지구 간에 약간 갈등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분담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주자택지 비용에 대한 공급금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1지구, 2지구별로. 그런 것들이 분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쨌든 그 내용을 좀 더 파악해보고 답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원칙과 상식 범위 내에서 이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리고 2-3지구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MOU 할 때,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MOU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만약에 사업자 변경, 우리 개발공사에서 SPC로 변경이 안 된다든가 사업 착수하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든가 하면 MOU 유효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유치한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연히 법이 정하는 범위 내, 또 그 산업단지가 허용되는 어떤 업종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MOU를 한 것이지 산업단지 유치대상이 아닌 업종은 전혀 염두에 안 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화학업종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장위원

화학 업종도 산업단지 내에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는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않고 SPC를 구성했을 경우에 시행자 측에서, SPC 측에서는 그걸 무리하게 어쨌든 진행하려고, 그런 것을 믿고 SPC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거를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충분히 입주 예정 업체들 파악해서 주민들이 문제 소지가 안 되도록. 만약에 SPC 구성해서 물론, 본 위원도 빨리 어쨌든 1·2·3 지구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진행시켜놓고 딜레이 되고 이런 문제가 돼서 리스크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사전에 잘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명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위원

저는 간단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충남개발공사가 불황 속에서 호황을 좀 가져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불황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에 나와 있는 아미팜에 대해 보니까 법인해산 결의를 하고 공주지원에 경매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을 왜 한 겁니까? 어떠한 서류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경매 신청을 한 겁니까? 해산을 하기 위해서......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채권·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매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경매 신청을 했어요.

명성철위원

경매를 왜 하신 겁니까?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팔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거죠.

명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매를 신청합니까? 공매를 선택합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채권·채무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고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은 분명히 해산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명성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공공기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공매를 하는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충남개발공사에 자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이 달랐는지.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챙겨보겠습니다.

명성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면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임대 땅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적에 절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죠? 충남개발공사가 동업자들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든지 어떤 지분을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경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상식으로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성철위원

이것을 누가 자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이 아니더라도 확인해서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명성철 위원님이 지금 공매와 경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맹정호위원

예, 위원장님!
병돈

유병돈위원장

맹정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제가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했으면 해서 들었는데요.
병돈

유병돈위원장

예.

맹정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시에 많은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생각되는데 자료 요구의 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구합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진 사장님!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잖아요.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병돈

유병돈위원장

우리가 28일까지 회기 기간입니다. 28일까지는 자료 준비가 가능하죠?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렇죠?
성진

박성진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병돈

유병돈위원장

그래서 28일까지 자료는 김용필 위원님한테 꼭 요구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박성진 사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남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진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