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준호 의원 발언

당초에는 밑의 바닥에서 1-2미터만 석축을 쌓기로 되었는데 나중에 소방방재청에서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위까지 석축을 쌓았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김성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구간이 직선구간이다 보니까 평수위까지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네가 있어서, 급경사도 아니고 하천이 굴곡도 안되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평수위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곳은 동네가, 마을이 하천과 접해져 있어서 여기는 하천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 최소 20-30년 이상은 손을 못되게 되는 구간이니까 홍수위까지로 석축을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전차원에서 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성영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방재청에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된 추가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된 구간이 있습니다.

김성영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평수위까지만, 그런데 전체 재방이 6미터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물이 2미터로 보고, 2미터까지가 평수위인데 2미터까지만 계획을 잡았는데 그곳은 동네도 있고 해서 홍수위인 4미터까지는 석축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홍수위까지 쌓는 것입니다.

김성영 평수위까지만.

김성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영 여건에 따라서 경사가 완만하고 하면 평수위까지도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처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위까지만 잡았는데 동네가 있다 보니까 홍수위까지 석축을 쌓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672만원이 감액된 101억5,294만9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668만2천원이 감액된 63억3,273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75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700만원, 양정업무추진비 115만5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424만8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감액이 4,609만6천원,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가 1,510만4천원, 폐비닐수거 지원비 300만원 감액,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에 680만원, 공익수의사 봉급에 3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38만원이 감액된 12억4,207만4천원으로 농림부 소관 여성농업 일손돕기 700만원 감액,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280만원 감액,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987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수산국으로 농업기술센터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에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0억6,875만원이 증액된 253억6,158만6천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2억7,427만9천원이 감액된 21억6,808만7천원입니다. 그중 기본급이 1억9,400만원 감액되었고, 수당이 2,220만원 감액, 정액급식비가 2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가 295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절휴가비가 1,733만4천원 감액, 가계운영지원비가 2,762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이 7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842만2천원이 감액된 1억2,36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200만원이 감액된 2,8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 해서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경비입니다. 농업인력육성으로 3,500만원이 감액된 5억976만9천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3,500만원이 감액된 9,425만1천원입니다. 다음 농촌유통으로 2,084만5천원이 감액된 22억7,132만5천원입니다. 내역으로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양정업무 추진여비에 115만5천원이 증액된 715만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고성쌀 공동브랜드 개발에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먼저 1,200만원이 감액된 12억4,020만원입니다. 내용은 우수농산물 쇼핑몰 입점지원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우체국 발행으로 쇼핑몰을 지원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아이스팩 지원사업 부기변경입니다.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있는 공룡나라쌀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2,5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성쌀 브랜드화에 따른 운영주최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운영주최를 결정해서 농림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못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으로 농산물유통 아이스팩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된 4억427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에 1,400만원이 감액된 2억2,152만원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1억5천만원을 감액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했고, 이것은 참다래 제품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참다래는 생과가격이라든지, 지금 현재 참다래관련 시제품이 나왔습니다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직 시기상조다 해서 이 사업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농산물 명품화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15억원해서 총 30억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민간융자금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15억원을 감액해서 밑의 기타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총 5건으로 2007년도 신활력사업을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로 친환경농업교육입니다. 총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인실비보상해서 총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2008년도는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의 해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맞춤형농업으로 교육비를 중점적으로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그에 대한 교육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 공룡나라농산물 지하철 광고에 4,966만6,670원입니다. 이것은 11월에 계획을 해서 내년 11월에 끝납니다. 이것은 매달 광고료를 주기 때문에 월별 시기 미도래로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신활력 그린투어리즘입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일실해서 내년도에 친환경농업하고 해서 대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우리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린투어리즘사업으로 2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쓸 계획입니다. 다음 신활력 방울토마토 친환경 배양장은 고성군 방울토마토 수출농단입니다. 1억3,500만원이고, 자부담 1,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e-러닝 개발사업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2천만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자치대학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단운영으로 2,2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연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참다래 시제품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생과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참다래 관련 제품의 상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품화사업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홍보 안내판 보완으로 3,400만원을 내년도로 넘겨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뇨자원화 부자재창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보강시설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포장, 조경시설 해서 이미 포장관계는 설계가 끝난 상태고 해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해서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자원화경비에 맞추어서 1천만원을 이월해서 쓸 계획이고, 축산분뇨 자원화 부대비 이것은 40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 위에서 보고한 사업에 맞추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활력 축산분뇨자원화시설 운영인부임도 금년 11월에 퇴비화공장이 준공해서 시험가동중입니다. 금년도에 쓸 인건비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운영비 1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활력 축산분뇨 자원화 부자재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쓸 것인데 금년 연말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축산분뇨자원화 운영에 따른 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분뇨 자원화 운영장비도 1억6,400만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과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총괄해서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 자연농업교육 참석보상 600만원, 괴산군에 있는 친환경농업학교 전문과정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비도 1억500만원 사업변경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자본보조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아이스팩 유통지원사업 2,500만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영농조합법인 퇴비사건립지원 1억4,700만원 이것은 법인사업의 퇴비화설치 부지가 아직 미확보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5억원이 부족합니다.

예, 내년 1회 추경때 꼭 5억원 확보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5억원 더 확보해서 계획대로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석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옆에 부족되는 것은 1차적으로 다 했고, 지금 하는 것은 내부적인 정비하고 바깥에 농산물 홍보를 위한 컨셉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1월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농산물판매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하행선이 되어서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러면 고성농산물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자판기에서 보면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는...

외벽에 고성군 10대농산물 홍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치가 공원쪽으로 가면 볼 수 있는데, 탑 그 자체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거든요. 농민들 포대공급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 것인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KS제품을 써야 됩니다. 이유가 앞에 포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어지고 무게가 포대에 200g기준을 잡습니다. 200g 미달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g 미달되는 부분은 농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포대가 200g 미만 되면 반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대공급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되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공급처는 부군수님께서 하시든지, 군수가 하시든지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런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밥그릇을 빼앗아버리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해서 서로 협의해 주시고, 업체선정 관계는 센터에서 엄선해서 해 주시고, 2억5천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2억5천만원어치 공급하는데 단가를 500원 하는데 500원 아니라도 살 수 있거든요. 반드시 공급을 하는 농협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나 생산자단체에서 공급하든지 마진부분을 자기네들이 먹는다는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원이 남으면 5만개 같으면 500만원이 남으니까, 이것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마진부분도 군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을 취급해서 농협이 얼마 가져갔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경영인이 얼마 가져갔다 공개하십시오. 왜 군민들 돈을 가지고 자꾸 은폐를 합니까? 작년에도 농업경영인들 포대공급해 주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서 군민들은 농업경영인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고성군에서 공급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마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것이 뚜렷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군민들 소리가 나거든요. 우리 군의 돈을 주면서 소리 나는 일을 없애든지, 방법을 찾아서 소리가 가능하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업지원입니다. 97억9,243만5천원으로 6,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3133 농업환경 64억8,567만6천원으로 6,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301 일반보상금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에 신활력 친환경 농업단지 쌀생산 지원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 59억6,549만4천원으로 5,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1,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여비는 1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에 15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79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12 기타보상금의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에 1,6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쌀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6,58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3,42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220 자체사업은 1억8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 재료비의 산출기초로는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5 특수작물 220 자체사업 207 연구개발사업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자생양치식물 가정용 분화개발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36 시설관리는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는 1,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연료비에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에 2,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각종 행사전시용 초화류생산에 1,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전시작물 및 행사용 작물재배 자재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