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청마의 해를 맞이하여 충남도의 경제가 달리는 말처럼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이필영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치흠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치흠 과장은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한만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구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백낙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백낙흥 과장도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현철 전략산업과장은 산업부 행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4년도 첫 번째로 개회하는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성장의 과실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나눔과 상생의 지역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와 더불어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있어서 섬, 마을, 공공 및 민간주택 등에 태양광·태양열 등 보급 확대라고 했는데 민간인 주택에는 지원이 얼마까지 나가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2013년도는 몇 가정이나 지원해 줬는지 부탁드리고, 9쪽의 산업입지 공급 및 분양 활성화 추진에 보면 준공 21개소가 되어 있고 국비지원이 20개소, 공업용수가 9개소인데 이게 어느 지역, 어느 누구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쪽에 보면 서민생활 안정시책 강화에 일자리창출 2013년도 취업 실적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자료는 회의 마치고 나서 추후에 자리에서 받는 것으로 하시지요? 지금 받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직접 받아보고…….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부터 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자료 요구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 요구는 없지요? 송덕빈 위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잠깐 저도 자료 하나만 요구해 볼게요. 도내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나와 있나요? 추진 중입니까?

지금 현재는 작년에 11월 말 정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계속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들어와서 관계 기관, 한전하고 관계 시·군 그리고 관련 단체들하고 몇 번 모여서 한두 차례 실무협의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방향은 이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도의 입장은 주민과 그다음에 한전, 한전은 1차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양 당사자 간에 세부적인 앞으로의 추진범위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합의를 하고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런 일정으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진행된…….

지금 진행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송덕빈 위원님 자료는 빨리 두 가지 준비 좀 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지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도의회 관련사항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생략해 주셨는데, 아까 조이환 위원님이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보고하시면서 조이환 위원님 그것도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17쪽부터 이하 아까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구두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추진완료가 6건, 추진 중이 27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이 완료된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개선과 관련해서 점주들에 대한 경영개선 교육이라든가 지역 축제 때 상품권을 발행하는 곳을 지정해서 농산물을 구입하면 어떻겠냐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경영개선을 위한 공동마케팅,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축제 때 입상자에게 온누리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올 초에 문화산업과, 시·군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재단, 정책적 특례보증의 사고율 개선…….

실장님! 완료된 것은 빼고 추진 중인 상황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제출서식 관련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쭉 연결이 돼서 3번까지 통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통일되지 않아 자료관리가 미흡하다는 시정요구 사항과 자료작성에 현황자료에 대한 주석이라든가 이걸 알기 쉽게 작성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 그다음에 사업비의 규모나 집행상황을 기술해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 사무감사 시부터 아니면 의회 보고 자료에서부터 적용토록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착한 가격업소 관리 철저를 통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시·군별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확대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5번, 국제교류 협력사업 개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류단체와 협력하여 ’14년에는 통상사절단 운영, 관광설명회 개최 등 우리 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입니다. 6번, 의원 요구자료 작성 철저 부분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한데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자료 검토 시 작성부서와 행정사무감사 관련 담당부서 간에 이중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제진흥원, 재무제표 작성 시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 준수인데요,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사전협의를 하고 지침을 숙지한 후 결산처리 및 회계기준 변경 시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제진흥원, 경영평가 개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재정실적 개선을 위해 추가운영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실적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해외사무소를 통한 수출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해외사무소를 통해 LA, 상해가 있습니다만, 수출기업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사절단과 수출상담회를 직접 운영해서 관계가 지속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신규조성계획 지양과 관련해서는, 분양 활성화를 위한 도, 시·군,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협의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단지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유치 방안 강구와 관련해서는, 기업유치 실무협의회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 보조금지원 검증 철저로 기업 송사 예방 및 유치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구인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14년 기업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부실채권 손실처리 등 적정관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특수채권 회수 전문 계약직원 2명을 채용해서 특수채권관리팀을 편성함으로써 회수에 전력하고 매각방안 등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 체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13년 협약기업 109개 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적정수준의 재단운영수익 개선을 위한 분석과 대책 추진입니다. 손실 발생 보완 측면에서 금융기관 간 금리 협상을 통한 고금리 예치 유도 등 기본재산 운영수익 유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도 농산물 쇼핑몰 농사랑 홍보 등 사업추진 철저와 관련해서는 쇼핑몰 테스트 오픈 및 MBC문화방송 홍보를 올 초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고, 시·군 설명회를 통해 농가에서 농사랑 홈피에 가입토록 지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항항 항로준설, 보수·보강 등 항만정비 협의 건과 관련해서는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서천군과 지속 협의·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선정 시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향후 사업 공모 시 군 지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 시 연구개발 등 연구소 유치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연구소 등 입주여건 기반 구축과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주택 보급사업 낙후지역 우선지원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대상자 선정 시 낙후지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전에 대한 이사회 안건협의 관련해서는 재단 이전에 따른 신용보증지원 효율성 분석 및 파급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검토하고, 이사회 논의 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보 운영관련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안행부에서도 관련 조례 규정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도도 이에 대한 여부를 세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대졸자 취업 및 홍보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남부권 시·군, 보령·부여·서천 등이 되겠습니다만, 협업에 의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시채용 구인전담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충남 Biz-콜센터 운영 개선과 관련해서는 자금, 마케팅 및 인력지원 등 융·복합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는 기초지자체 출연의 당위성 및 보증지원 효과에 대한 것을 지속 협의를 통해 출연할 수 있는 시·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서산시가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천안영업점 설치방안과 관련해서는 천안지역 보증수요 증가로 신용보증 지원의 연속성 및 효율성, 사고업무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어가에 대한 특례보증 가능방안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정관 및 보증 범위 내 귀어가 등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제진흥원, 해외사무소를 통한 중소수출기업 지원강화 관련해서는 한·중 FTA 체결이 임박함에 따라 대 중국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활성화 추진, 미주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LA통상사무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은…….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이 도정질문 또…….

추진 중인 상황만 보고 받으면 돼요.

예?

추진 중인 상황만 보고 받으면 돼요.

아니, 보고를 받는데 지금 이게 2014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더 지켜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완료가 된 게 있고 추진 중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만 하게 하시는 걸로, 실장님한테.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것은 굳이 왜…….

아니, 가만있어 봐요! 잠깐, 위원님들! 가만있어 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뭐하러 이거 자료로 받고 말지 뭐하러 집에서 읽어보면 되지.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2014년도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말씀…….

아니, 보고를 받는 자리이니까 보고받으라니깐, 지금.

좋습니다,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완료된 상황은 말고, 추진 중인 상황만 보고하세요.

예, 27쪽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추진 중인 게 13건인데요, 그 부분은 29쪽의 충남테크노파크 서천분원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13년부터 추진되는 신지역특화산업 및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조성 예타사업 확정·추진 시 서천분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 취임을 축하 드리고요, 뒤의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통상실장님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업무 파악이 다 되지 않은 거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적인 것만, 개념적인 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7페이지 국내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관리 강화, 지금 이게 작년에도 이러한 말이 똑같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충남도에서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천안시도 3∼4년 전만 해도 200개 기업씩 내려왔었어요, 1년에.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 천안시가 1개 기업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진·서산·아산 지금 사정이 마찬가지로 알고 있걸랑요?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500개 이상 유치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전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주는 건 사실입니다. 급격히 주는데, 이 표현이 조금 정확치 않을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500개는 충분히 저희들이 기업 자체 숫자로는 유치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확실히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예.

500개 이상 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허무맹랑한 업무 보고라 하는 게 작년도에 몇 개 기업 유치했어요?

총 기업 수는 671개가 유치됐습니다.

작년도에?

도에, 예.

그거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천안시가 작년도에 1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아마…….

수도권에서 온 기업이…….

수도권으로부터 오는 기업만 카운팅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얘기는 수도권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국내 기업의 숫자를 말씀…….

제가 알기에는요,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요. 지금 충남 도내에서 기업 유치를 천안시에서 가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개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그런데 천안시가 하나인데, 지금 내가 보기에 500개 기업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주변 환경이 수도권 완화 정책에 의해서 규제정책 할 때는 굉장히 기업이 많이 내려오다가 완화 정책으로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기업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에 이 기업유치가 지금 안 되는 걸로,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과언이 아닐 텐데 제가 볼 적에는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같은 걸 많이 잡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게 지금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도 정책도 정부 정책이 변하듯이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만, 수도권 아까 말씀 드린 부분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만 아마 천안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은 하나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지만 이건 수도권 외에 타 지역으로부터 오는 국내 기업의 유치된 기업을 전체 카운팅해서 여기 적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저기, 실장님! 그 부분은 각 시·군별로 해서 기업유치 현황을 이 회의 마치고 자료로 김득응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다시 파악을 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의 조건은요, 우량기업이라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그 부분이 워딩이 조금 정확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미리 양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량기업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은 경제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유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업을 영업이나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유지 정책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3∼4년 전부터 수도권 완화 정책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있는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은 물론이고 투자를 신규기업 유치보다는 기존 기업의 유지 정책으로 우리 도 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면 외투기업도 그렇고 국내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단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적응 못 하고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상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정책 초점을 두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요, 천안 제5산단 외투단지가 설정이 작년에 10만 평 됐죠? 거기에 지금 10개 기업 유치라고 했는데 10개 기업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13페이지요. 끝 부분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도내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피해 실태조사 추진” 이렇게 해 놓으셨죠?

예.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실장님! 보상 차원도 우리 도에서 주민들의 피해 사항을 한전한테 대변해 줘야 한다고 믿는데 실장님은 피해조사만 그칠 거예요, 아니면 보상 같은 거라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한전을 도에서 대변을 해서 할 겁니까? 실질적인 방법이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린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민들께서 만약에 피해를 보면 거기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은 국내 공적 기업인데, 한전이 있잖아요? 지금 한전이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그 한전이 제가 보기에는 변전설비라든가 그걸 현실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걸 로비해서 국회 법률 입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했어요. 그런데 올 12월 31일부로 송전선로라든가 모든 보상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20m에서 30m까지 보상법이 바뀌었는데 이 회의 끝나시고 내일이라든가 모레라도 자료, 아까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변경 전, 변경 후로 해 가지고 보상법이 강화가 됐어요, 국회에서. 제가 알기에 12월 31일자로 통과가 됐어요. 변경 전후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6페이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해 가지고요, 이게 서산 지역이죠? 서산 지역…….

그다음에 서산과 태안이죠, 태안.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작년에 이것 때문에 도의원들도 도정질문을 두세 번 정도 했어요.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했어요, 반대를 한다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강행 정책을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기본적으로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획 아마 7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런 동향이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가 가로림 조력발전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한 거를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예, 국가는 지금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주민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이 실패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원자력발전을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연보호에 위배된다는 개념으로, 또 일본 사태를 봐서 조력발전을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대에 역행을 하는 거예요. 시대에 역행을 하는 거라고, 조력발전소 자체가. 우리 도민들의, 서산이나 서천이라든가 그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 가지고 대변을 여러분들이 국가기관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도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거를 국가기관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정부 정책 안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산업부로 가고, 전에도 저희가 의견 1∼2차 제출을 했습니다만 환경부로 오면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공개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저희들하고 공개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관계 주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관련단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 대부분의 입장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력발전이 세계적으로도 실패한 사업이걸랑요? 그걸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게끔, 지금 이것도 내가 보기에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4대강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이 잘못됐을 때는 도에서 정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도민들을 대변하는 기관도 되는 거죠. 그렇지요?

예, 하여튼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도의원 돼 갖고 3년 6개월 하여간 업무보고 시마다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실행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예.

지금 자꾸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투자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주둔하고, 경기도나 충남이나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 할 의지가 없으면, 국가사업으로 할 의지가 없으면 도에서는 이거만한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 시행을 못 합니다. 이건 정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진할 바에는 지금에 와서는 충남도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업무보고 4년, 5년을 하지 말고 성과도 없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더 이상 안 한다 하면 이 사업을 접어주시고, 구역청이 나가 있죠?

예.

그것도 도로 다시 재편했으면 합니다. 자꾸 이거 되지도 않는 거 “죽은 자식 뭐 만지는 식”으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듯이” 이렇게 업무보고 5년 동안 계속하고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부기관에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접을 때도 됐어요. 이건 도 차원에서 할 사업이 못 돼요. 그렇지요?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서산이면 서산, 태안이면 태안에다가 우리가 도에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효용이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자꾸 이런 황당한 거 계획 세워놓고 그거 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한번 재평가해 보고, 사업을 정부기관에 요청해서 “접자, 일몰시키자.” 해서 일몰시키는 게 지금에 와서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이 도청 내에서 도민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도의 인구를 제일 증가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기업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여기 금년도 업무계획 7쪽에 보면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500개 이상을 유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500개 이상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아주 상당히 기대되는 사항이고,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이라고 그러셨는데 큰 우량기업이라면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이상 되는 기업을 말씀하는지 그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가 팍 무너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용 이 부분은 딱 몇 명이라고 선을 잘라서 얘기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목표대로 안 가는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 글쎄요, 그거를 10명이다 딱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이라도 많이 유치하면 작은 게 모아지면 또 큰 게 되니까. 어쨌든 500개 이상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최소한 그래도 한 20∼30명 정도 되는 기업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10명 이상이면 너무 작네요.

하여튼 최대한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내포신도시에도 계획도시 지금 하는데, 10년 내에 10만 인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산업단지 용지 같은 데도 빨리 채워지고 고용인원이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야 계획 연도에 맞춰서 인구가 채워질 텐데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통해 가지고 더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처리 완료된 사항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개선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취급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시·군에 금년 1월 2일 날 협조요청을 했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네요?

예.

잘하셨고,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이에도 지금 축제 같은 거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지금 행감 이후로 그때 바로 조치를, 현황 파악한 거는 예를 들면 천안시 같은 경우에 11월 11일 날 농업인한마당 큰잔치에서 상품권 250만 원을 구매한 사례가 있고요, 기타 그때 전후로 해 가지고 10월 달에 계룡 군문화축제도 있었고 몇 번은 있는데 그 실적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협조요청은 금년 1월 2일 날 했는데 전년도에 한 사항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거고, 협조 요청한 1월 2일 이후로 현재까지 축제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통계실적을 수합을 안 해서, 수합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번 사항도 그렇고 6번까지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협조요청만 할 게 아니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 5번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예산 이전에 대한 검토가 있는데 이게 보증재단이든 다른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체의 형편이라든지 이용자의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이전하는 거지 어떤 의원이 예산으로 이전을 해라, 어디로 이전해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의원님 의견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이전에 대한 검토를 도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도청이 이전했기 때문에,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왔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변 어디가 적정한지 신용보증재단에서 검토해서 옮길 사항이지 꼭 예산으로 이전해라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계획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생각 같아서는 딱 그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종합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했는데, 경제통상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군에 가면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거든요? 또 안희정 지사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 제가 우리 공주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면 저희가 그냥 퍼붓기 식이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3,800억 이상 퍼부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한 점포당 이천 얼마씩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자꾸 줘서 퍼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새로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별 어떤 여건변화라든가 사업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육거리시장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상당히 그쪽에는 아케이드형식이면서도 굉장히 변화된 모습이 있고 또 우리 공주나 다른 부여나 이런 데하고 차별화되어 있지만 좀 틀려요. 거기는 시장에 사람도 많이 꾀는 지역이지만 그쪽이 굉장히 침체됐던 지역을 활성화한 지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누군가 나서서 차별화 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합하게 해서 좀 해줄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저희들 정책목표입니다. 목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침체해 가는 전통시장을 지역 여건에 따른, 무슨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도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거의가 국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나서기도 상당히 어렵지만 그 시 담당자하고 우리 도하고 어떤 저기가 이루어져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어떤 매뉴얼화 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랑이 사고가 난지 상당히 오래됐지요. 아시지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실장님이 오셨으면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벌써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미 각 시·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고 그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도 15개 시·군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여의 ‘굿뜨래’라든가 공주의 ‘고맛나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한번 열어보시면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돈이, 농사랑 지금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어디에 위탁했는지 아세요?

…….

하나도 파악이 안 됐잖아요, 이거 상당히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원에 줬습니다, 지금. 또 경제진흥원에서 또 업체 선정했지요, 그렇지요? 이제 사람 뽑고 있어요, 거기서. 이거 어느 천년에 할 거예요?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억 이상을 투여하는데 과연 이 농사랑이 될 것인지, 또 이름은 그대로 쓸 것인지? 농사랑이라는 이미지가 훼손됐는데 이 농사랑을 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좀 챙겨 달라 그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농사랑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에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위탁을 해서 팔 것인지,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택배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알려줘야 입점하는 분들도 입점을 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 두 가지 부분만 제가 질의하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오늘 대전일보 신문에서 “충남도 자매결연 일 연락관 내포 비우고 서울살이 한다는데”, 그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직원이 한 명 거기에 가 있고 구마모토에서도 한 분 나와 있어요, 교류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본 분을, 오신 분을 제가 봤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국내 말이. 선발을 한국어가 능통한 사람을 처음부터 뽑아서 보냈으면 말이 쉽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학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면담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학을 배우려고, 인근에 마땅한 데가 없어서 서울에 그 목적으로 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끝나면 2∼3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코스가 끝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말귀를 많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상 수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들어와서 우리 내포에 한 달에 뭐, 기사 내용을 빌리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한두 번 온다는 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게 관리·감독은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 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식 파견해서 우리가 뭘 주고, 돈도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이게 법적이라든가 무슨 규정적인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 해당 지자체 지역에 가서 상호 지자체가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봐서 약간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신 백낙흥 과장님. 거기서 그냥 얘기 좀 해 주세요. 주요 경력을 보니까 코트라 LA통상사무소장으로 4년 가까이 거기에 있다 오셨네요? (○집행부석에서 3년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백낙흥입니다. 제가 2007년∼2010년까지 3년간 LA사무소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중앙하고 지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것은 중앙은 중앙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에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충남에서 온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거니까 실질적으로 구매선이라든지 구체적인 타깃을 매칭을 하는 적극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실 때 직원이 몇 분 계셨었어요?

현지 직원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둘?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사무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네요?

예.

그런데 충남에 있는 기업체들이 LA 사무소를 통해서 수출업무를 많은 도움이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이 어느 선이 도움이 되는가 여부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수출기여도가 기억에 한 2,000만 불 정도, 이렇게 기업선을 연결한다든지 매칭을 시켜준 실적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LA 사무소가 없다면 코트라에서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깃 부분을, 좀 섬세한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인데 사무소가 없어도 사실 코트라에서 그 정도는 충분한…….

사실은 우리 지방의 해외사무소가 이런 기업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적으로 충청향우회라든지 교류 측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향우회 출신 아이들이 방학동안 한국에 와서 교류하는 문제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LA에 슈라이너 병원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기에 와서 거주하고 온 부모들이 뒷받침하는 문제, 단순히 상품문제만, 수출문제만 생각하는 부분 플러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말고 LA사무소가 다른 시·도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당시에 부산, 경남, 경북, 광주, 경기도 이렇게 5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상당히 사실 궁금했는데 과장님께서 직접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전통시장 그 부분은 사실 15개 시·군이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쪽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전통시장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가 봐도 참 잘했다, 정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계시면 적극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돈을 일단 많이 투자해가지고 활성화된다고 하는 그런 접근을 버렸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한 벤치마킹 시장을 찾아서 어떤 측면이 그거를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활성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그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하면서, 아니면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지요?

이해되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중앙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 지난정부 때 단계적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해서, 지침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공장규제 완화 등 대학 문제도 그렇고, 점차 완화시켜 왔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전에도 발표를 하는 신년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중앙부처 단위에서 무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 담겨져 갈 가능성이 있고, 지자체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안테나를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15개 시·도 지사님들이, 지방 도지사들이겠지요. 도지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제고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 아까 업무보고 때 500개 이상 우량기업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최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만에 하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자꾸 다가온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번에 시·도 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용역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공조해 가지고 안 된다는 의사전달, 그런 대책발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다, 뭐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밀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금 상태로는 대응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업입지보조금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추세는 총액은 입지보조금 시설보조 해 가지고 비율은 변경되고 있는데 총액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 자체는 축소를 하고 시설보조금은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굳이 그게 액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입지나 시설이나 저희들한테 큰 불이익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면 현안사항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상황이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상당히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습니까?

큰 틀은 경제 전체가 힘들다는 게 최고 큰 원인인 것 같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분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여기 경제실장으로 앉으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악지역이 세계화상회의라고 그랬지요?

화상기금…….

거기에서 1월 31일까지 다시 아마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신청 예정자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황해청하고 계속 의사전달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어느 정도 황해청 차원이라든가 입장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적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까지 가면 안 되면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사업자하고 계속 황해청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간도 촉박한 게 실시계획 승인이 8월 4일로…….

8월 4일이 자동, 그때까지…….

그러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시계획 승인 설계가 한 1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미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1차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기본법의 내용이고요, 6개월 전, 그러니까 자동소멸 6개월 전까지 예외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든가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게 1년 정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사업자만 뽑히면 1년을 더, 아니면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2월 4일까지만 사업자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산업부에 시·도지사가 연기신청을 1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루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초부터 지역 경제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영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